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예산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사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공사 세출예산 설명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 설명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계속비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7억6,659만원이 감소한 총 6억6,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과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타 시군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가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어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새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6대의원 명판 제작비 1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명패 제7대의원 명패 제작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정대상을 수상한 공공자치연구원 의정발전 자문위탁교육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선송수기 2대 교체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카메라렌즈 및 필터구입비로 4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6대의원 명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대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우리 로비에 명판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는데 그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걸어놓는거 말씀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조승재 위원님

국외여비는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는 736억원입니다. 작년보다 1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6억원 전년도와 같고요, 재산세가 26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90억, 7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담배소비세는 55억, 지방소득세는 210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96억,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41억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자수입은 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65억 편성했고 작년보다 35억이 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26억, 기타수입이 6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6억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작년보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부과 지원으로 인건비, 일반관리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760만원, 포상금을 이번에는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탈루세원 징수포상금만 계상을 했고요 징수포상금 500만원 작년에 편성했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1,340만원, 하단에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중간에 여기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동주택 가격조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체납세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40만원, 중간에 공공운영비 5,190만원, 하단에 기본경비는 그 뒤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주민세를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시 인구는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1년에 4억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주민세는 원래 소액이기 때문에 3,500원입니다. 그래서 10만이 는다 그래도 금액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늘어났는데도 금액이 적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천명 늘어나야 그 금액이 소수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공공요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보면 이자수입이. 이자도 금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금액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가 인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치, 또 6개월치, 1년치가 다르거든요 이자율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월이 적은,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는 6개월로 좀 더 하고, 또 6개월 짜리는 1년치로 더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떨어졌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김상돈 위원입니다. 22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거요, 상단에. 전년도에 비해서 649만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운영하려면 지방세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표준지방세가 있고 통합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작년보다 64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시의 규모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15만 기준으로 하면 C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6만이 됐기 때문에 한 등급이 올라가 가지고 D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조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200에서 1,6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요인이예요?

아, 사무관리비요?

네.

이것도 보면 사용료가 조금 이것도 오른거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하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사용료가 조금씩 오른게 됩니다.

그래도 전년도에는 200 가지고 관리비가 운영되던 것이 이것이 한꺼번에 1,650이라고 하는 금액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고지서 유인비 200만원 아마 세운 것 같은데요 그 아래 체납세 전자예금 압류는 올해 7월 1일부터 생겼죠 그게? 그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것을 세운 거고, 그 외에 1,650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올해 압류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각 과에, 교통과나 환경녹지과, 민원지적과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에 대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지난 11월 22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과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21페이지 세입총괄표,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요, 31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국별 실과소와 사업소, 동별 편성예산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시민서비스국이 일반회계 2,239억원의 49.4%인 1,105억6,700만원이고요, 안전행정국이 29.6%인 663억9,100만원, 도시개발국이 14.2%인 318억2,3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2.05%인 4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가 0.3%인 6억6,400만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이 2%인 28억3,900만원이고 6개동사무소가 0.8%인 1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예산규모가 큰 부서가 일반회계 예산중 19.5%인 436억5천만원인 행정지원과인데요, 직원들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19.1%로 426억5,700만원인 희망복지지원과로 세 번째가 15.3%인 342억9,400만원인 사회복지과입니다. 이 2개 부서 예산 총액이 76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성질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37페이지 인건비가 16%인 359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등 물건비가 10.1%인 22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이 55.5%인 1,242억8,300만원입니다. 400번대가 자본지출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자본,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3.1%인 293억8,200만원입니다. 500번이 융자 및 출자인데요, 1.8%인 39억4천만원이고요,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존재원이 1.8%인 40억5천만원이고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가 0.7%인 14억9,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인 22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표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239억5,440만원에 대해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내역입니다.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시 6개 기타특별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48억1,966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규모하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87페이지에 있고요 88페이지에는 청계천정비,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자연휴양림조성, 산들길 조성 등이 있고요, 89페이지에는 고천공업길 확장,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이 있고요, 90페이지에는 자연학습공원 확장 등 23개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집행상황을 해당부서 심의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조서인데요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세입·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사업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수입명세는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의존수입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300번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부세는 39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80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7,400만원 증가 편성했고요, 분권교부세는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와 동일합니다. 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해서 안행부 작업에 동참하는 등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보다 100억원을 더 받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교부세 산정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불리하기는 한데요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번대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도세 징수에 따라 시군에 보전해주는 자금인데요, 올해보다 2억7,600만원이 감소한 180억3,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건 도에서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서 도 재정악화로 교부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금년도 교부받은 금액은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합쳐서 629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중 광특회계하고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424억500만원이고요, 도비보조금이 205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일반국고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사회복지관련 사업 지원에 따라서 올해보다 105억5천만원이 증가한 390억5,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세부사업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때 다시 항목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올해보다 12억6,500만원이 감소한 17억6,6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1억6,50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으로 5,600만원,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억900만원을 받았고요, 기업지원과에 전시회 참가지원 1,400만원, 농업산림과에 자연휴양림 조성 2억5천만원, 숲길조성관리 5천만원이고요, 도로건설과 다음 116페이지 맨 위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억350만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2천만원, 녹색환경과에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6억원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정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15억8,500만원인데 지원사업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25억2,700만원이 감소한 205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가 재정악화 되어서 국비매칭사업을 포함해서 도비지원사업이 감소한 사업이 135개 사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폐지할 수 없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시비부담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322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125페이지 하단까지의 지원사업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게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올해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자체수입에 포함되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보전수입으로 변경 분류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한 4.5%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는 모든 자치단체한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존재원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 본예산에 각 부서 공통으로 편성한 기본경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예산심의시에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올해보다 20만원을 감소해서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70만원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일·숙직비는 올해보다 1만원 감소해서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관내여비는 1일 2만원 월 10일 기준으로, 관외여비는 연 2일 1인 8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급양비는 현원 기준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식 7천원 월 9식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경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인 평균 120만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정원 15인 이하인 18개 부서는 월 25만원, 16인 이상 30인 이하인 12개 부서는 월 35만원, 31인 이상은 1개 부서인데 월 35만원인데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이 더 추가 계상됩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행부에서 기준액이 통보된 기준액 1억1,200만원으로 10% 감액해서 1억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똑같이 10% 감액 편성했는데요 의장님이 2,674만원, 부의장님 1,285만원, 예결위원장님 2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안행부에서 통보된 기준액 4억1,300만원보다 10% 감액해서 3억7,17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의회사무과, 비전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등 특정업무수행이 있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부서기준 70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480만원으로, 예결특위는 1인당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의원님 국외여비는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해서 자매도시 방문 등 국제교류를 위해 32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의장님이 조금 많고 부의장님 많고 했는데 일반 의원님들께서 똑같이 200만원 했어요. 금액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에 대한 기본경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도시공사 경영관리대행사업비 53억5천만원하고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조사용역 관련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9천만원하고 예비비 2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90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빼면 순수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위원님들 참석 했을 때 수당으로 525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안제도로 민간인한테 시상하는 300만원,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책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시정계획서, 시정성과평가보고서, 각종 업무계획 실과보고서 이것은 시정 시책에 관한 계획과 성과를 의원님, 시민, 타 기관 등에 설명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만족도 설문조사로 900만원 편성했는데요, 민선5기가 내년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성과를 주민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민선6기에 반영을 해서 해나가고자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발전 책자는 매년 구입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750만원은 우리시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영상물 제작으로 2,400만원은 중앙정부나 도지사한테 전환 전략시책 설명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원 요청시 설명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또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영상으로 설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시정발전과제 발굴은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요,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구체적으로 맡기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만 간략하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저희 시정발전 실책을 발굴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부회의 때 지금 두 번 올해는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남부권협의회 부담금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난방비고요 이것은 저희 사무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정명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투자사업보고회 때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시정연설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1914년 3월 1일날 수원군 의왕면으로 행정구역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100주면 되는 해고, 시 승격 25주년이 되는 해라 기념식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각 실과소에서 벤치마킹 가는 것을 저희과에 풀개념으로 편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모임에서 GIG 그래가지고 굿아이디어모임인데요, 정책개발연구모임 심사수당으로 50만원 세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팀 45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연구하는 분위기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수팀에는 해외연수 보내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 부서한테는 시상하고 국내연수 시켜주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평가운영비에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를 하는데 광역자치단체 평가내용 실적 중에 시군 실적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도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면서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평가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외부전문가, 그 다음에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성과마일리지 포상금, 305페이지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평가 인센티브 포상도 계속 해오던 건데 올해는 21번 외부평가에서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로 한 4,500만원 받았고요 인센티브는 803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시정홍보박람회는 이것은 안행부 등 중앙부처에서 공동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는 참가비하고 홍보물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스 설치비용으로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홍보 설치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부분에 예산 편성관리에 중기재정계획서, 예산서, 추경서, 기금계획서,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중기재정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고요, 306페이지에 특정활동비도 생략하고요, 공통특정업무활동비는 풀개념 예비비성 경비로 3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도시공사 조직인력 및 경영진단 용역비 4천만원 편성하고 도시공사 CEO 경영실적평가 5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3년 주기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조직평가를 하게끔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는 매년 평가를 하지만 설립주체인 자치단체가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장의 임기가 3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한 연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EO 경력평가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하고 경영진단 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으로 1,596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사 경영관리 대행사업비 53억5,00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공사에 위탁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도시공사 예산 심의시에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성과금으로 2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올해도 있는 건데요, 국도비 의존재원이 저희시는 한 53.9%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 관련부서,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교부세 작업, 안행부 작업때하고 도 작업때 나가는데 노트북이 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작년, 올 두 번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하고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를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냥 직접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외부한테 좀 맡겨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 한 800만원을 내년도에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분과위원회가 3개 있고요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참여협의회가 있어서 3단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관공통경비는 예비성 경비의 풀예산입니다. 공통경비 금년에 7,600만원 세웠는데 좀 적게 세웠고요, 6천만원 세웠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것 집행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하도록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해서 세우게끔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어서 이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비도 풀개념으로 세웠습니다. 7,500만원. 올해 7,500만원인데요 덜 세웠습니다. 5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법무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법령추록 하는 거고요, 법무교육교재는 법제처하고 도 법제관을 초청해서 매년 직원들 법무교육 하는 것에 대한 교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비용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1억9,6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무법인 이런 데에다가 전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의뢰해서 저희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풀개념으로 세워놨던 거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홍보, 이것 무료법률상담은 주 3회 월, 목, 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2명하고 세무사가 하고 있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법률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항으로서 월 5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피소공무원 소송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피소된 직원에 대해서 소송경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은 월 33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만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4건에 80만원 지급했습니다. 패소배상금은 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예비성경비로 풀개념으로 2억6,700만원 편성했는데요 올해에는 9건에 8,112만원 지급했습니다. 의회업무비용으로 의정비 설문조사는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할 때 필요한 비용 650만원이고요, 자치의정은 의회와 관련한 전문구독도서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비용으로 500만원 편성했고요 올해와 같이. 의정비하고 의원님들이 혹시 다쳤을 때 의원상해보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민간위원 참석수당 편성했고요, 철도특구 TF팀이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특구업무 단위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총괄팀 개념쪽에서만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캐릭터하고 캐릭터 관련한 개발비용하고 홍보비용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주민이나 외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어가지고 도시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의 응용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홈페이지나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에 게제를 하는 한편, 어린이축제시에 체험 부스를 설치를 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철도특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TF팀 요원들의 여비고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2,239억원의 1%인 22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7,455만원 편성했는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 드렸던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아랫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9천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GB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시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합기금이 하나 있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통합기금요, 기금운영계획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마련해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자 해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시 기금이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금이 11개에 조성된 금액이 147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 147억원 중에 해당기금에서 갖고 있는 돈 빼놓고 한 100억원 정도를 빼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억원은 일반 11개 기금에서 넘어오는 돈이고요, 2,218만원은 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 131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억원은 11개 기금에서 가져오는 걸로 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11억4,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1억원 가져오고요, 성평등기금이 10억9,2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이 6억2,800만원인데 여기서 6억원, 보훈기금이 2억500만원인데 2억원, 체육진흥기금이 11억8,900만원인데 11억원, 장학기금이 30억8,900만원인데 30억, 재난관리기금이 50억2,900만원인데 여기서 8억8천만원, 이것은 왜 그랬냐면요 의무예탁금으로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15만 의무예탁 해놓고 나머지는 재난에 대비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에. 그래서 기금액이 제일 많기는 많지만 8억8천만원만 가져오는 걸로 했고요, 농업발전기금 8억6,100만원에서 8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3,800만원 중에서 7천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9,200만원에서 11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해가지고 100억원이고요, 이자가 2,218만원인데 이것은 기금마다 만기되는 시기가 어떤 건 1월, 3월, 9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2,218만원 되는데 이 이자 계산한 것은 우리 시금고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각 기금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확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기금에서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추경재원은 다음에 추경예산 만약에 편성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3,800만원인데 7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자기네가 단위사업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천만원만.

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7천만원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다 가져오는 걸로 했는데 147억 중에서 47억은 남겨놓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4쪽에 정책개발연구모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지금 잡혀있네요. 이게 대상이 5명이거든요? 대상에 5명, 최우수가 5명인데 팀별로 보면 5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하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정에 대한 발전과제를 해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접목을 시키자 해가지고 올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팀 45명이 했는데 구성인원이 한 많은 데는 5명 정도가 됐어요. 5명 내외로 했는데, 이게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명은 많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도 5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내년도 실제 적용을 할 때는 4명 이하로 하려고 그럽니다. 4명 이하로 해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성인원을 4명 이내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편성을 했지만 4명 이내로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상, 1등한, 저희가 점수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95점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가 95점 이상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요, 연구기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짧게 적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월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하려고 그럽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우수 한 팀만 해외 연수를 보내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상 한 팀이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이 한 팀, 그러니까 두 팀이 해외여행 가는 거고요, 아래쪽 포상금에

나머지는 국내여행을 보낸다 그랬는데 전체가 다 보냅니까?

네. 못한 참가팀들한테는 일부 시상금도 주고 그 밑에 3등 정도 한 데는 벤치마킹, 별도로 국내, 해외가 아닌 국내에 나가게끔 해서 참여했던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고생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하자 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 쪽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3쪽에 시정운영 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3회 횟수로 되어 있어요 800만원씩.

네. 이것은 부기항목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3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 같은데 가서 우리 사업 같은 것을 설명을 할 때 페이퍼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공모전 같은 것 나갔을 적에는 심시할 때 영상물로 또 평가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평가 같은 경우가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매번 나가는데요 거기서는 응모했던 시책에 대한 것을 영상물 가지고 나가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조금 금액이 올해보다 조금 생각했던 것이 내년에는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선6기 성과영상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6기 취임식 때 필요한 영상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공모전에 나갈 적에 영상물 제작해서 나가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민선5기나 민선6기 그런 영상물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가 우리 시책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럴 때,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횟수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800만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돈 위원님

303쪽에 외부전문가 시정발전과제 발굴 이게 외부전문가들의 시정발전과제 발굴로 해서 10회면 이게 월 1회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양진홍 박사님 모셔다가 저희시의 도시개발, 그 양반이 국토개발 전문가라 한 번 했었고요, 또 한 번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문화전문가 연구위원을 모셔다가 철도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문화와 연계해서 철도특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용역을 맡기면 1천만원 이상, 많은 건 2천만원, 3천만원도 하지만 단기간 내에 저희가 가서 찾아가서 이러한 주제로 만드셔 가지고 저희 간부회의 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월 월간업무하고 주1회마다 저희 간부회의 하는데 그 때 한번은 매월 주제를 정해가지고 외부전문가한테 맡겨서 시정과 연관된

올해는 몇 회나 했어요? 올해

네? 올해 두 번, 그리고 12월 중에 한 번 더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년에 10회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매월 이렇게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계속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 정해서 그쪽 해당되는 외부전문가를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그래야 되는

그러면 아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10회를 할 예정이라 그러면 그 10회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즉흥적으로 내년에 가서 10회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회에 대한 것을 갖다가 뭐뭐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잇는 거예요?

아, 지금 아직, 10차례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10회를 매월 1월부터 10월까지면 매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한 10번 정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그렇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306쪽에 도시공사 CEO 경영실적 평가용역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네. 연임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래서 지침에 보시면 연임이 만약에 안 되면 임기전 두 달 전부터 공모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중에 저희는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인사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용역은 준다 하더라도 그 용역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장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 평가용역을 근거로 갖고서 시장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평가용역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다 그러면 위에 조직진단, 경영진단하고 지금 평가 받았던 것 있잖아요? 매년 안행부에서 평가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의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시도 저희가 쭉 다 확인을 했더니 임기 3년이 되면 외부기관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의 것이랑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한 기관에. 이건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2개 합쳐서 4,500만원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합쳐서 4천만원에 한다든가 몇 천만원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합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외부기관에 맡기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주민들한테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좀 더 외부한테 줘서 다양한 기능별로, 예를 들어 찾아가서 복지면 복지, 우리 전문 위탁 주는 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그 분야 분야별로 좀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청렴슬로건 참 좋습니다. 베스트 청렴부서 포상금도 좋습니다. 좋은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글쎄 아직 그 선정은 안 됐는데요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된 슬로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부사람으로 할 겁니까?

외부 분들도 넣어야죠. 제 생각에는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또 시민단체가 이 청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분 정도는 해가지고 외부, 내부, 오히려 외부가 더 많도록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기준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 정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지원관련 해서 의왕소식지 제작 예산으로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8개월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기자 원고료라든지 사진료, 모델료 등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왕뉴스 제작비용으로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15년도 1월까지 7개월간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운영으로 지방지, 중앙지, 방송, 전광판, 스팟, 일련의 홍보비를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및 시책운영과 언론홍보대외협력활동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으로서 참고로 이번에 방영된 KBS 한국의 재발견의 프로그램을 지역진흥재단이 KBS에 후원을 해서 방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 예산으로서 먼저 경기도 사회조사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2,2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부분에 사업체조사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1,987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1,1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미디어홍보 지원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인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9,4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사항으로 시 대표 SNS 제작운영, 홍보멀티비전 컨텐츠 제작, SNS운영 컨설팅, SNS어워드 응모비용으로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인터넷 시정참여자 보상과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인 홍보멀티비전 셋탑박스 교체와 약수터 홍보멀티비전 교체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역정보화 강화예산으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예산으로 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정보자원 운영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800만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앙과 도와 시군이 연계된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정 기반조성 관련해서 전산장비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업무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용 7천만원과 전산장비 교체 총 130대의 PC와 모니터, 프린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임차료로 매년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이니다 이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같이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도백업센터 구축과 백업센터 유지보수비용으로 1,68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랜스위치, 회선시험용 노트북, 시스템 교체비용, 통신실 팩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하는 비용으로 현재 PC에서 행정업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와 노후 된 그런 장비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의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용으로 랜카드, 백신소프트웨어, 팩스토너 등 일반정보통신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인터넷 전자교환장치 등 23종에 대한 장비유지비용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SMS위성, 일반전화, TRS휴대폰키드, 가로등 관리 등 음성통신요금에 1년치로 1억5,900만원과 행정망, 인터넷망, 민방공회선, 무인민원발급기 등 데이터통신요금에 대한 금액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가통신망 등 1단계 사업으로 1억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통신요금으로도 4억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 부분에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지금 구축이 95%까지 완료가 됐는데 1단계로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해서 저희시와 각종 사업소, 동까지 다 해가지고 연결하는 1단계 자가통신망 구축은 지금 95%까지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단계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비용으로 9억8,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365안전센터에서 CCTV 설치 지점까지 구간 182개소에 대해서 광통신을 까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9억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2,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차량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앰프를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을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밑의 내용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그런 거죠 이게? 9억7천만원이. 148쪽,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해가지고 2단계,

네.

그럼 1단계는 외청은 다 한 거고 2단계는 그럼 어디입니까?

2단계는 CCT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5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각 지역에 있는 CCTV망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전송속도가 30에서 50MB에서 1GB로 바뀌고 영상도 화질이 좋아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망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게 SK하고 KT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억7천, 매년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우리가 시에서 각 사업소, 동까지 연결하는 그 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것 플러스 이 CCTV까지 했을 때 임대료 나가는 게 연간 4억8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이걸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확보를 내년까지 끝내놓으면 연간 4억8천만원의 임대료를 저희가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최고로 이 2단계까지 사업이 끝났을 때 투자된 비용이 약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만 4억 빠지고 한 20억에서 22억 정도는 저희가 5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4억8천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단계도 지금 그러면 100% 완성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2단계 하는 게 지금 365안전센터하고 각 우리 보유하고 있는 CCTV하고 다 연결되는 게 100% 다 연결되는 건 아니다 2단계사업 하면서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게 여기에 나온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 이전에 예산 서기 이전에 가용된 댓수입니다 182대라는 게. 그럼 앞으로 CCTV가 점점 지금 늘어나는 상태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수요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CCTV 설치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같이 포함 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는 CCTV가 몇 대 정도나 되요? 지금.

지금 273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73대는 다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82대만 연결하는 겁니다.

182대?

네.

나머지 100여대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비전홍보담당관 쪽의 업무가 예산은 8억8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홍보비용 쪽에서 많이 줄인 것 같은데 2단계 자가통신망 구축하는데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141쪽에 의왕뉴스 제작하는데 아까 7개월분만 세웠다고 그러셨죠?

네.

왜 7개월분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지금 소식지하고 그 다음에 의왕뉴스 제작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계약 관련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의왕뉴스 제작비가 사실 비용이 작은 비용은 아닌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 그 부분은 어떤 계량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홍보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민간에서도 어떤 홍보의 효과는 물건이 많이 팔리느냐 적게 팔리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지만 행정의 홍보효과라는 것은 사실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준다는

담당과장님으로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편당 15분 정도 하는 겁니다. 월 3편 정도.

그래요. 142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KBS에 이번에 의왕이 나오고 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이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예요 이건?

그 비용은 저희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인 거고요, 지역진흥재단에 저희가 75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을 때 그때 당시도 이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좀 요구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가 어떤 홍보책자라든지 서울시내에 있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의왕시를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나타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750만원 금액은 여러분이 볼 때 작겠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다 이 750만원씩 돈을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출연합니다.

일괄 같은 금액으로요?

금액은 좀 틀립니다 조금. 인구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럼 이 광고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많아요. 전광판, 그 다음에 거기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각 지역의 그런 걸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만 있죠 사실.

145쪽 중간부분에 약수터 홍보멀티비전 교체 500만원 올리셨죠?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것 아니예요?

양호하지 않습니다. 오래 됐고요 해놓은 지가. 그리고

얼마나 된 거죠?

지금 6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일 많이 보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에 방송차량, 방송장비 관리, 앰프를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설장비유지비

네.

이 방송차량, 이동차량 얘기하는 거죠?

네. 이동차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150만원이 앰프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차량을 산 것은 야외 행사할 때 그럴 때 마이크라든가 식전행사 같은 때 야외에서 전기 같은 게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송차량을 하는데 이 차량이 동의 음악회 같은 것 하는데도 지원이 나가고 그래요.

네.

사실 거기는 안 맞는 차량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앰프 같은 것을 교체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용도에 맞게끔, 시의 어떤 행사에 식전행사용으로 이렇게만 나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동에서 요청하면 그냥 누구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몰라도 그냥 나가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는 적은데 거기 행사장에서 필요한 것은 크고 하다 보면 결국 방송장비가 쉽게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앰프보다도 규격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요청을 우리시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쪽 것을 우리 선에 연결해가지고 썼을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앰프용량이 다른 동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용량보다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연결해가지고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앰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행사에 맞는 그러한 음향기기들을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안 들이고 시 차량방송차량을 갖다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그 차량 관리자하고 얘기해보시면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아주 그분도 곤란한 입장일 것 같은데 그런 것 해서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