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방금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 김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특별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3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계획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편성 이후에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계상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전에 예측되는 내년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보상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 청학~가장간 도로확장사업, 부산~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의 토지매입조서와 보건소 신축사업, 사회복지지설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9%인 326억4,24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21억5,315만원으로 13.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31억8,323만원으로 0.4%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47억3,593만원으로 0.1%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4억4,729만원으로 6.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의 3%인 84억1,801만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 중 총괄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53억3,638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446억8,200만원으로 6.6%인 27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38억8,149만원으로 10.9%인 230억3,251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8억4,6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2억540만원으로 58%인 66억8,59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1억2,132만원으로 5.2%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2.9%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인쇄전에 재정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하여 14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부분, 18페이지 특별회계총괄부분, 2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부분, 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은 부득이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내용을 수정안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3,953억3,638만원 중 경상예산은 517억8,100만원으로 2.4%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052억1,938만원으로 13.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0.2%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22.5%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3억2,12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등은 330억1,473만원으로 12%인 45억1,5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46억8,200만원으로 6.6%인 27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96억1,418만원으로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82억540만원으로 58%인 66억8,5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2억54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5%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2.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16억원을 차입신고한 42억원으로 25.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14.3%인 389억606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189억2,018만원으로 80.4%, 채무상환은 47억8,605만원으로 1.8%, 그리고 예비비 등은 95억4,084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225억5,884만원으로 통탄면 장지리, 정수판매 세입이 기정예산대비 3,3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3,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818억1,985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 환경사업소 분료처리수수료 1억1,695만원, 불용품매각대금 1천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56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4,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계획으로 하수도유지관리보수비 3천만원, 환경사업소 경상적 경비 3억485만원, 자본적지출분야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5억300만원, 자본적 지출시설비에 2억8,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35억9,505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3억6,2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2페이지 세출은 오산동 임시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 400만원, 단속차량 탑재형 CCTV 장비 설치비 등에 3천만원, 예비비에 3억2,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3349만원 증액된 3억9,656만원으로 인건비 민간이전 자치단체금 자본이전 예비비 등에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1,537만원이 감액된 7억5,435만원으로 융자금 예비비 등에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억4,151만원이 감액된 22억1,875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국도보조금을 가감하여 6,087만원이 감액된 14억4,412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9% 증가한 668억7,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부담금에 2억7,048만원, 폐지수당기금 부담금에 1억8,840만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129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및 실시설계비에 20억원, 기타경상적경비 등 4억8,26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58억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가 증가한 681억1,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독산성 세마대지 성벽보수공사에 1억6,0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8억6,650만원, 원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준비에 3억5,429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1억2천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억4,036만원, 정부시설이용아동보육료에 8억198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2억3,427만원, 기타경상적 경비 등에 2억6,559만원을 증액하여 총30억4,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제개발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5.8%가 증가한 1,276억4,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청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6억원, 부산동~ 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2,357만원, 주민불편처리 사업에 1억원, 도로유지보수에 1억원, 기타경상적경비 등에 1억8,727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4억5,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하단 민방위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8.2% 감소한 2억4,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등에 가감해서 총 5,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 감소한 92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반환금에 9,831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1억8,526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8,6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상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3개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복식부기로 예산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제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에서 제1관에 상수도사업수익이 총 107억8,765만6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3억3,145만2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4억5,620만4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16페이지의 지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98억282만원, 영업외비용이 8,189만7천원 그리고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가 10억600만원을 합하여 상수도사업비용 총 108억9,1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수입이 총 11억1,369만7천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11억1,369만7천원을 재원으로 하였고, 17페이지 지출부분에서 가동설비자산이 15억2,5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0억4,935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01만1천원, 예비비가 46억4,666만3천원을 합하여 총 116억7,7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5,22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3,309만6천원은 동탄면 장지리 정수판매수입이 감소된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0.5%분이 감소한 350만2천원은 인건비 일부 조정분이며 예비비 0.6% 감소한 3,6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9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부분에서 제1관에 하수도사업수익이 59억4,068만2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47억8,782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11억5,2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68억9,517만7천원으로서 그중 영업비용이 49억9,517만7천원, 예비비가 19억원입니다. 제4조에서는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에서 자본적 수입은 676억1천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676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적지출은 749억2,467만5천원으로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67억7,651만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39억2,5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10만6천원, 예비비가 42억2,105만4천원입니다. 다음 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7억2,732만8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까지도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억4,254만8천원은 환경사업소분 분뇨처리수수료 등에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9.3% 증가한 3억7,485만2천원은 하수도 유지보수비 7천만원과 환경사업소분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3억4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7% 증가한 11억8,037만1천원은 보조사업 세마, 대원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9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8.8%가 감소된 14억1,7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계속비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공기업은 전직원이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 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직무대리인 최종식 의회사무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식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세입부문의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액 3,626억9,392만5천원보다 326억4,245만6천원이 증액된 3,953억3,638만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21억5,315만1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액 2,389억9,793만6천원보다 331억5,521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27억5,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36억1,8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66억8,500만원, 보조금에서 16억9,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에서 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액 1,236억9,598만9천원보다 5억1,275만9천원이 감액된 1,231억8,323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6억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3,300만원, 교통사업에서 3억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9억4,100만원, 대지보상에서 6,0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서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3,953억3,638만1천원으로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액보다 326억4,245만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721억5,315만1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액 2,389억9,793만6천원보다 331억5,52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 제1회 추경액 대비 일반행정비에서 158억1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0억4,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74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0억8,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31억8,323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액보다 5억1,275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이는 세입예산액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6억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변동내역으로는 교통사업에서 3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서 1,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8억4,100만원, 대지보상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3.1%인 517억6,600만원, 사업예산이 78.3%인 3,905억6,600만원, 채무상환이 1.3%인 53억2,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7.3%인 286억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2,721억5,300만원 중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약 38%인 1,032억5,6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특히 재정보전금이 제1회 추경대비 약 58% 인상된 사항과 지방채 발행 예산이 약 26% 감소된 사항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 판단이 되며,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없이 지방세 등,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신규 세입 발굴 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예산액이 5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예산액의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사장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의 변화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편성액의 전액이 삭감되는 사항은 일반회계 6건에 2억8,199만3천원, 특별회계 1건에 600만원으로 총 7건에 2억8,199만3천원이며, 당초 예산액의 50% 이상이 삭감되는 사항은 일반회계에서는 7건에 당초 편성액 9억6,807만1천원 중 6억1,386만8천원이 삭감되며, 특별회계에서는 2건의 당초 편성액 7억7,677만9천원 중 4억7,373만원이 삭감되어 총 9건이 당초 편성액 9억6,807만1천원 중 약 63%인 6억1,386만8천원이 삭감되며, 당초 예산액의 50% 이상 증액되는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당초 예산액 291억853만원의 약 51%인 148억3,262만5천원이, 특별회계에서 4건에 2억55만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억8,278만3천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의 판단 착오와 또한 사업 추진 의지력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완벽히 실시하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사업비의 50% 이상 증액되는 사항과 50% 이상 감액되는 사항 그리고 전액 삭감되는 사항에 대한 타당한 이유 등을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 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특목고 설립과 관련한 관계자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국의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국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4,700만원이 감액한 31억7,9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는 2006년도 경기도의 산ㆍ학ㆍ관 사업 추진 대학 선정결과 관내 오산대학이 제외되었기에 기존사업비 1억8,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3,500만원은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납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2억4,400만원이 증액된 56억6,900만원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9,000만원은 물향기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교통편익 제공 및 홍보를 활성하고자 오산대역 역명부기 안내표지교체 및 노선도, 차내방송 제작비 및 오산대역 역명부기 임대료로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의 운수업계보조금 중 학생ㆍ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은 경기도 대중교통 운영 개선과의 변경 내시에 따라 63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그 시설비 중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시 교통혼잡지역인 롯데마트 사거리에서부터 남촌대교까지의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용역을 거쳐 사업비 부족분 6,800만원이 증액하여 1억6,800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설치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선정된 오산 중앙대로에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전체예산은 전체 기정예산 94억9,200만원 중 9억6,700만원이 증액된 104억5,9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도비, 시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및 194페이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재 지원으로 지역대표 농산물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살처분 계분 저울은 재산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어린이 공원은 오산리모델링 공사설계비는 2007년도 오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에 앞서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함으로서 4억을 자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청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은 당초 60억원에서 2006년도8월29일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에 추가 가정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하단의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 용역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푸른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실시 전, 대상들을 선정한 후,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정예산은 890억4,700만원에서 163억8,100원이 증액된 1,059억2,8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페이지 관내 노점상 철거 행정대 집행시 사용되는 지게차 및 화물트럭의 임대료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불법상행위 근절과 함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점상 정비 용역 부족분으로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학 ~ 가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감정평가결과 용지보상비 증가로 인하여 시설비 14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동~원동간 도로개설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감정평가결과 용지보상비 증가로 인하여 시설비 1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오산역광장길 정비공사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공사는 준공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절기설해대책에 따른 제설작업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페이지 이마트 앞 보도육교 장애인용 승강기를 2006년 7월 준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유지보수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나 관리가 지난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인한 장비 임차료 추가지출이 발생되어 사업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민불편처리사업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부족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31억8,300만원 중 1,300만원이 증가한 31억9,7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8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으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 예산은 2억2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이 증가한 2억8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2,380만원은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과년도 미지급 분에 대한 예산반영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214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내년7월로 일정이 변경되었기에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320만원은 민선4기 시정구호확정에 따라 현수막 게시된 시정구호 현판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은 23억9,9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 증가한 24억5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17페이지 하단부터 217까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54가구 대상으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분야 생활안정점검을 실시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생략을 하고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2억3,300만원이었으나 3만6,200만원 증가한 35억9,5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세출부분에서는 임시주차장 임대료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에 장치한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단속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고 293페이지의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32억6천만원이었으나 9억4,100만원을 감액한 22억1,8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 결산을 결과에 따라 잉여금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며 29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결산에 따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1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500만원 지원된 사항으로 가감하여 당초 예산대비 6087만4천원이 감액된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의 도비보조금 내시 및 순계잉여금 변동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6,080만원이 감액된 1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계속사업비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총 19억 등 17건은 변동이 없으며 310페이지 부산동~원동간 도로개설과 311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동~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보상액 증가에 따라 25억6,300만원을 보상에 증가하였고 311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보상액의 증가함에 따라 12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의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수 판매 수입은 동탄면 장지리에서 본 사항은 정수량의 수효가 감소함에 따른 감소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부분 중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먼저 11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와 평택시로부터 반입물량 증가에 따라 4,600만원, 불용물품매각대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 기본자산임대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1억5,1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비는 기정예산대비 2천만원 증가하였는데 불량맨홀 정비에 따른 관급자재 단가변경 및 수령증가에 따른 것이고 하단 부분에 하수도 유지보수비 4억8천만원은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우기철 소규모 독극물 증가에 따른 사업용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가한 것은 유통시설 노후에 따른 요율감소로 유지관리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DCS설비 교체분은 분산제어장치라고합니다. 약자를 표시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산제어장치 교체비 8천만원은 각종 설비 감시 및 제어를 관장하는 분산제어 설비 노후에 따른 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원이 증가한 54억4,900만원은 도비사업추진 후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질측정 원격시스템 설치비 2억7천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의 실시를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시스템 구축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경 내시된 겁니다.

사용건수에서 비율……

예.

오산시 0.42%인데요. 총 환승, 비환승 따져서 창운여객에서 1만1,765건, 비환승은 17만9,133건입니다.

예.

예, 저희 청운여객에 거기 보조……

변경될 사용건수에, 당초예산에서 변경될 경우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남촌대교까지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경된 요인이 없습니다. 이게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산 오이……

예, 작목반에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다가 재작년도에 나갔고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14농가입니다.

예, 17농가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제가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미리……

그게 사업비, 제가 이제 공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 적정한 시기에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를 일실을 하면 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시기가 내년 이른 봄에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시기를 잃어서 가을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또 늦게 심으면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부득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35,198, 약 1만400평정도 될 것으로……

예.

1차적으로만 지금 1만400평이고요. 총괄적으로 5만……

저희가 1만400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1만400평정도 됐습니다.

제가 1만400평은 계속 그 자료를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만400평에 대한 것을……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페이지의 노점상정비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는 436개 노선에 144.7㎞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 게 48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게 25개소, 포장마차가 18개소, 손수레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차량을 소유해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돼 있는 게 52%,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37%, 손수레가 11%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2006년 1월 6일부터 2월 30일까지 고엽제에서 위탁을 줘서 평시에는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고엽제하고 민간용역 해서 한 게 단속 건수가 1,15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 조치, 강제이행 해가지고 금년에 강제이행은 4번에 걸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요. 지금 산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시에 5명이서 90일, 3개월을 해서 460명을 동원하고요. 행정 대집행시 3회로 봐서……

상시에 통상시에 5명이서 92일, 460명, 그 다음에 행정 대집행을 3회로 봐서 50명씩 동원해서 15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가하는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그것은……, 평시에는 5명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물향기수목원에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원을 증가했고, 또 행정 대집행시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회로 예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1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금월 말경에 지금 현재 하려고 계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지금 현재 717억인데요, 사업비 소요액이. 공사가 167억, 보상이 544억, 기타가 6억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전체를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 자체가 보상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렇게 됐고, 지금 현재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가 보상할 대상이 209필지에 8만8,619평방미터 중에서 163필지에 7만882평방미터를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해가지고 현재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146억원을 주공에서 받아 가지고 세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74%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8월4일자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주공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개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시설유지비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2개소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개소에 대한 노후화 시설물 교체 비용을 위하여 세운 겁니다.

예.

성호초등학교에 180만원으로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종합운동장은 720만원인데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쪽에 비상급수시설은 여과기, 정수기, 자외선 살균기 등으로 해서 수리개선을 위한 보수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당초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20만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보수비가 120만원임에 비해 종합운동장 쪽으로 660만원……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목차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과 각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고,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린 후에 예산안 첨부서류 중 계속 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7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모두 446억8,200만원, 전체 2,720억원의 예산 중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27억5,600만원, 6.6%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주민세에서 보시면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증가가 되어 7억이 반영되었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10% 증가 예상했던 것이 31%가 증가됨에 따라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15억5,600은 유류 사용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모두 1,196억4,000만원, 전체예산 2,720억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0%보다 약 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236억1,800만원은 약 2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만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00여만원과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은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과 시민과 소관의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합해서 모두 2억7,8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은 1,113억4,900만원, 26.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82억9,900만원이 늘었고, 국고보조금 2,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 보시면 개발부담금에서 1억원과 다음 82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 소관사업의 용지보상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청학~가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시민과 소관의 부동산등기법 관련 과징금, 회계과와 자치행정과, 농림과 소관 등의 기타 잡수입이 2억4,7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만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이 90억8,600만원으로 6억2,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선거관리예산이 11억8,400만원인데 이중에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가 끝난 이후 비용이 정산된 후에 증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예산은 79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제세가 늘어났는데 그중 직장단체보장성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622명에 대한 단체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여비가 당초 6,900에서 9,000만원으로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명에 5,3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만, 하반기 예상되는 등을 감안해서 추가로 2,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스포츠 교류 관련 항공비는 중국 우루무치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일본 히다카시와의 축구 교류에 대해서 1,300만원을 대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징수교부금 상금 중에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휴양시설콘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성립전 집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는 시장, 부시장의 사무실 재실 여부를 알리는 핸디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금교육비가 있는데요. 공무원 교육경비가 현재 여태까지 약 98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를 감안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10.798%를 하는데 추경예산에 따라 증액이 됨에 따라서 역시 이 금액이 함께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은 하반기 추정되는 5명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재해보상부담금은 보수의 0.271%를 반영함에 따라서 역시 추경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시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반영하였고,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과목경정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의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역시 추가로 1,000만원과 1,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의 시ㆍ도보조금반환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총예산은 5억1,0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3,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USB메모리 구입 성립전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행의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여행으로 2명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정평가 상금으로 반영을 하였고요. 역시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성립전 집행으로 40만원씩 60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상금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관리예산은 모두 518억원, 당초보다 149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조정에 따라서 반영되는 금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에 운영수당으로 주민참여감독 수당을 이번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1회에 30일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비를 반영을 했고, 앞으로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감독관제를 운영을 해서 아주 내실 있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직제나 인원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관리, 국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증감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국ㆍ공유재산 토지 경계표시봉 설치가 돼 있는데 당초에 있던 2,500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으로 129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공공시설타운 부지 3만7,600제곱미터를 구입하는데 약 4백여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과 함께 특히 금년 내 조기보상을 하지 않으면 명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급적 금년에 모든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역시 보건소 신축으로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보건소는 아시는 것처럼 지하1층, 지상3층의 3,630제곱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받으면서 그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하단에 보시면 대원동사무소 신축이 내년 초까지 마무리 되는데 다소 부족되는 비용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실내 조경물 당초 계획을 유수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서 이번에 금액을 전액 삼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해서 이마트에 시민들이 많이 내왕을 을 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두 261억9,700만원, 당초보다 17억9,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원동종합사회복지관 경비용역 설치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원동종합복지회관이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가 되면 실내등의 개관 준비를 해서 명년 2,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현충시설 순찰 및 청소년 선도, 계도에 대해서 고엽제전우회로 1,000만원의 민간이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국비가 있는데 이는 651명에 대한 것으로서 이번에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 도비는 398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는 국ㆍ도비의 사업 내시에 따라서 국ㆍ도비의 재원 부담도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내용이 비슷한 항목이면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5천만원,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가 함께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시면 두 번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생계급여비가 성심동원이 해당이 되는데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복지지설운영에 보시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성심동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8억3,200이 시비부담액에서 도비로 재원교부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상단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참여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원보조로 오산장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아동용 차량구입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함께 2,3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1,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이번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시면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원동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의 구입으로 3억4,400만원과 통신장비 구입으로 1천만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내부 관련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명년 2, 3월에 개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노인교통비 등, 노인에 대한 예산이 각각 재원에 따라서 변경되었고요. 1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이 되겠는데 재원 변경이 되면서 도비와 시비 합해서 6,600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치매중풍의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4,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은빛 사랑채가 새로이 운영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각각 도비와 시비로 변경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인데요. 은빛 사랑채 앞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치매와 중풍 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300만원 추가를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성인 지력향상워크샵은 7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을 경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50%를 지원 받음에 따라서 성인지력향상워크샵으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있는데요. 도비가 8개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비, 도비는 약간 증액이 되면서 나머지가 시비로 부담예시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가 되는데 대상이 750명인데 아동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8억원이 증액되었고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도 역시 아동이 증가되어서 1억3천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모두 31억4,700만원으로 이번에는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와 연료를 함께 쓰는 저공해 차량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급될 차량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800만원 74%를 국비로 보존하고 나머지 26%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비는 자동차 애초에 구입하는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자동차를 계속 보급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예산은 모두 15억8,7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6,800만원만 증가되었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PC구입에 6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영상을 통해서 도가 주관하는 회의를 사무실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장비는 98년도에 구입해서 화면이라든지 음질이 좋지 않아 회의진행에 가끔 에러(고장)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5천만원으로 장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인데요. 주민전산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에 대한 각 과의 소관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모두 3억3,800만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은 1,179만5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9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272만6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가 1,848만원이 늘었고요. 도비보조에 323만4천원이 늘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사가 현재 채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3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1,500만원 추가 반영하였고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1,08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모두 각각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해서 예비비에서 39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5,400인데 1,537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정산 결과 오차가 생겨서 1,537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시면 민간융자금에서도 역시 5억6,973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서 5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537만3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등에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에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료관시스템 데이터구축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만,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시책이라든지 타 사업자료 등을 위해서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시면 대원동사무소 신축은 다른 예산은 변동이, 아, 300만원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건축연면적이 당초 1,954㎡에서 67㎡로 13.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은 사업량이 애초에 3만7,300㎡였는데 3만7,613㎡로 늘었고요. 아까 사항설명 드렸듯이 빠르게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129억원을 추가로 2007년 계획분에서 2006년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공원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도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과 집행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586명입니다.

그 당시에.

1만5천원선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만원선.

여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유럽은 늘어나고 아시아는……

제가 집행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금년도에 대부분 간 국외여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다기 보다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없고요. 도의 시책에 따라서 가는 예산이 하반기, 상반기 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요?

5,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가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루무치에 저희가 축구단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우루무치시 예산 가지고 일본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지요?

지금 민간인국외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인국외여비로 되어 있지요.

민간인 부분은 민간인국외여비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히다카시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요. 우루무치는 저희가 축구 교류를 계획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내년도로다가……

예. 우루무치시 예산이 돼 있던 것을 올해 못 가게 되니까 그것을 감액하고 히다카시로……

그것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히다카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155페이지에 히다카시는 당초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로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예.

장기교육은 저희가 6급 공무원이 한 명 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전문교육으로 바뀌어 가지고 1일서부터 8주까지 다 전문교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요?

금년도에 외국어……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184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13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 또 계획되어 있는 게 98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교육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현재 131명이 갔다 왔고, 앞으로 98명이 갈 거고.

229명.

예, 229명.

229명은 184명 따지면 약 35명 정도 차이가 있지요. 45명 정도.

저희가 131명이 갔다 왔고요.

예, 229명. 45명이 차이가 있지요. 당초 계획하고는.

예, 그 정도, 184명이었습니다, 184명.

그것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예,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성화를 하도록 이미 조례에도 제출을 했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무국장을 둬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한 달로 따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9월로 따져서 4개월을 따졌는데……

9월서부터 12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었거든요. 약 3개월로 따지면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천 뭐……

예.

그것은 행자부에서 사무국 행사요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는 안 했고요.

제시하는 근거가 5급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딱 잘라서 해주고,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예,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사무관 봉급에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저희가 거의 회원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매일 거기를 가십니다. 가시면 소주병이나 이런 것이 깨져있습니다. 관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있는 것이 많고 해서요. 그래서 고엽제라든가 고엽단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엽제, 노점상 단속하다가 그 사업이 고엽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렵고요.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되 하반기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충탑 가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소주병 같은 게 깨져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더라도 이번에는 계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중에서는 제일 금액이 나간 금액으로 적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고.

예. 그 관계는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화이트보드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놀이교실하다 보니까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기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재료비를 노인분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점토 재료비 같은 것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천만원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재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2,900입니다. 2억1,95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원동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비를 뽑다보니까 저희가 6억8,500이 나옵니다. 6억4,541만8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저희 시비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은 3억4,400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마무리하고 내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배 이상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