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예결위원장이신 조규홍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 때문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6억4,959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억1,83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사업에 9억4,493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억7,0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거관리 사무보조 인건비로 416만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678만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7만2천원,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2억9,418만7천원, 선거 소청 및 소송경비로 1,869만4천원, 선거 보전비용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사지원 및 운영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등으로 800만원,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지원경비로 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꽃행사 지원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운영 관리사업으로 가로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 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20만원, 대회의실 연수용 탁자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사업으로 2억5,033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4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453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이관비 3,7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성능보강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구입한 서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서버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사업으로 총 1억4,7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당직수당 등에 1억2,514만원, 시청사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장비 유지비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운영사업에 총 5억3,91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1회분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나머지 1회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997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317만원, 내년도 민선시장 이취임식 행사비로 1천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2억7,52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비로 5,65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총 1억1,591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5,591만4천원, 예비군 훈련장 다목적실 신축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천만원은 먼저 10월달에 방위협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활동 지원사업으로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으로 홍보비 7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450만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8,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1,990만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300만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활동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748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고천동하고 청계동에 아직 구입을 못해줬습니다만 거기는 차가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2억1,31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 1,57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16만4천원, 새마을교육지원비 54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개 단체에 2억3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민주평통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사업으로 총 3억9,946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9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5,118만4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930만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8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으로 워크숍 경비로 250만원, 활동실적 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사업으로 3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억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 1억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1억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운영사업으로 15억6,87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9,20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3,855만4천원, 직원복지포인트 10억1,680만원, 단체보험 2억원, 건강검진 1억2,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수당 1억8,5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교류 지원사업으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교류추진 69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 4억1,53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01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직원경쟁력 교육 등으로 2억8,223만6천원, 국내 및 국제화 교육여비 1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관리사업으로 3억9,4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등 인건비로 3억6,594만4천원, 다음 페이지 공로패, 임용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인 코트라 파견직원 지원경비로 5,32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운영비 및 임차료로 3,124만8천원, 파견자 및 가족여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교류지원사업을 위하여 3,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인력운영비로 국비 2억7,348만6천원, 분권교부세 1억2,912만원, 시비 371억1,257만2천원 등 총 375억1,51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3억3,44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502명에 대한 보수로 244억6,786만3천원, 294페이지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에 22억3,440만원, 다음은 29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억105만7천원, 297페이지 직급보조비로 8억7,300만원, 298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14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47억3,8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총괄 기본경비로 3억4,849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8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지하수관리업무 인건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업무가 아닌 일반업무 부담금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예산은 많은 급액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상된 인건비와 선거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283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구입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일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지역대나 저희 직장대에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직장대만 관리하다 보니까 또 개수도 소수다 보니까 그런데 구입할 때 그쪽에서 구입한 단가 견적 받은 걸 가지고 저희도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상 분류해놓은 거지 구입하는데 단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방독면은 200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50개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2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폐기처분 할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임의 처분합니까?

저희는 현재도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수량이 확보가 된 다음에 폐기를 하려고 그래서 아직은 폐기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는 아직 안 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폐기를 할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때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예산 편성을 해서?

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시장 이·취임식 행사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민선5기 시장님은 그냥 이·취임식을 시청에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때 스포츠센터에서 해서 그 당시도 1천만원 예산 가지고 스포츠센터에서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했다고요? 그 때도?

네.

난 대회의실에서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 환경정비 우수부서 포상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각 실과소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들을 하기 위해서 청사정비를 한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은 사업소나 동 직원들이 와서 평가반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 각 실과소에서 평가반을 6급 1, 그 다음에 직원들 4, 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바쁘다 보니까 사무실 정비나 청소 이런 것을 못하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청사를 깨끗이 청소 좀 하고, 캐비넷이나 창고 이런 것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한 부서는 시상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행사 때만 그렇게 정리해서 넣었다가 또 일반업무 볼 적에는 다시 다 꺼내놓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라는 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봄이 되면 겨우내 쌓아놨던 것을 한번 다 털어서 청소하듯이 창고나 이런데 평상시 정리 못했던 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한번 청소를 하고 그러고 또 어질러지면 다시 청소하고 이러는 거죠,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 괜히 평가를 한다 하니까 그냥 이것 저것 다 캐비넷에 집어넣었다가 끝나면 다시 다 꺼내놓고, 보니까 또 화분 같은 거 사다가 비치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서 우수상 주고 그러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84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경우 작년보다 1천만원을 증액 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성단체를 또 만들었단 말예요. 바르게살기는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 상급기관부터 여성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바르게여성회는 활동이 미약했고 구성이 안 됐다가 이번 금년도 4월달에 발족이 된 겁니다.

다른 시도도 다 여성회가 있습니까?

네. 시군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여성회를 발족해야 됩니까?

그것은 단체에서 발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단체발족을 저희가 해라 마라 이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닌데 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는거지 단체 구성여부까지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118만원.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매년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할 때 그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있거나 이럴 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바르게살기는 금년 처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신생단체다 보니까 아직은 활동이 크게 왕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단체는 계속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는 여성이 뭐를 할 겁니까?

결국 바르게살기 자체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위해서 단체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활동이 꼭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가 118만원 줄 사업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 흡연들 많이 하니까 금연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여자들이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할 영역도 있고 여자들이 할 영역도 있고, 어떤 데는 여성들이 해서 효과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마냥 부풀리기 같아서 이거 문제가 되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통장활동지원현황을 보면 282쪽에. 거기는 오히려 1,1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내역이 장학금인데

장학금에서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장학금에서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금액을 줄인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학기당 17명씩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게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것에 맞춰서

네. 그래서 금년도 많은 금액을 세워놔 가지고 다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추경에 또 보전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보시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지원을 했단 말예요. 우리한테 큰 도움이 있습니까? 뭘 유치합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파견에서부터 이게 직원들 5급짜리 하나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 외국 문물들 배우고 하는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혼자 가서 투자유치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도 같은데도 이렇게 몇 개 팀이 가도 쉽지가 않은 게 해외투자유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쪽 한인들 만나고 그쪽 만나서 우리 의왕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게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현재 파견된 직원이 내년 7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걸 봐서 이것은 내년도엔 사업을 재검토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것은 그래도 내년도 1년치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7월까지의 파견예산은 이것의 반 정도, 한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1년간 파견은 그대로 해줘야 당사자도 그렇고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반 정도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그 직원들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겁니까? 그럼 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1년간 예산을 세운건데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문제없죠? 반쯤 줄여도. 내년엔 반드시 없어질 거죠 이거?

그래서 저도 내년도엔 한번 재검토할 예정인데 그건 내년도 상황이 또 어떻게 될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년도 없앤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성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118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바르게살기는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던 조직에서 여성회가 별도로 떨어져 나온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18만원이 편성된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르게살기 예산은 더 늘어나버렸어요.

이 사업은 금연사업으로 해서 이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1천만원이 늘은 건 어떤 이유로 늘은 겁니까?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다 사무국장들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바르게도 법적 단체인데 거기는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간사 혼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단체간에도 협의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상근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950만원을 이렇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인건비를 만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8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보면 직원경쟁력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해봤죠?

저희 직원경쟁력 교육은 매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300명 교육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교육요? 사무관 교육요?

아니, 직원 경쟁력 교육 300명.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왔고, 제가 2007년도 행정지원과장 할 때도 직원경쟁력 교육은

매년 이 정도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직원들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서로들 화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매년 해왔습니다.

요즘 직원들의 이 경쟁력 교육에 대한 평가는 좀 들어보셨어요?

네. 직원들은 거의 한 80% 이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저희는 최대한 골고루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같이 어울리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은 왜 거기는 그런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전체 우리 조직의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알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봤을 때 한 80% 정도는 긍정적이고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뭐,

아니 교육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에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가 있어요. 부부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억400만원이면 부부가 몇 부부 정도나 가시게 되는 거죠?

현재 내년도에 갈 대상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11명이면 22명에 4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22명에 400만원씩 해서 8,800만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30년 미만이 되어가지고 장기근속은 가지도 못하면서 퇴직하시는 분이나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못 보내고 국내연수를 30일 휴가기간 중에 갈 수 있게끔 해서 그 분들은 그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해서 그게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30년 근속자는 11명에 불과하다?

11명입니다.

11명이예요 대상자가?

네. 11명.

30년 근속자는 전부 가게 되는 거고

네. 해외여행으로 가고, 30년 미만은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억7,600만원으로 광특을 포함한 국비가 13%인 7억3,800만원, 도비가 47.8%인 27억1,400만원, 시비가 39.2%인 22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344만원이고, 민간인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7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와 풍수해보험료로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난예방포스터, 표어공모전 시상금으로 200만원, 지역자활방재단 운영비로 금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도비 25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부분입니다. 민방위 운영장비 구입비 49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방독면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1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관정청소비로 1,250만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실시비로 1,0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상단부터 31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비 및 강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교육지원부분입니다.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민방위분야에 우리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민방위대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방위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기존 비상소집훈련의 불편함과 기회비용 등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운영의 효과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 속에 민방위교육을 정착 시켜나가기 위해서 도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65안전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CCTV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비로 5개소에 1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비로 15개소에 3억3천만원을 각각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맨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비로는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하천보수공사비로 지난해보다 2억2,5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암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비 5억900만원과 시비 3억4,200만원 등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는 청계천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비 27억5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학의천 분수시설 유지비로 1,300만원, 소하천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확보액인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42억6,300만원이고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6억7,400만원과 이자수입금 9,100만원을 합친 수익금이 7억6,500만원으로 총액은 50억2,9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지출계획안이 8억8,4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내년도말 조성예상액은 4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안 중 7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76, 77페이지 수입계획은 총칙에서 방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8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50억2,900만원으로 재난응급복구용 중기임차 2억원과 응급복구 자재비 2억5천만원 등 예비비적 성격의 일반운영비로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예비비적 성격인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재해지도제작비로 500만원과 재해예방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1천만원, 재난 예·경보장비 설치비로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말 조성예상액은 41억4,500만원 중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2억6,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자산취득비 중에 재난예·경보장비에 대한 부기가 원래 안양천인데 예산안 작성 하면서 타이핑 과정에서 이게 오전천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319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이 있잖아요. 1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주로 어디에 주로 하는 건가요? 학교 주변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랑 관련된 CCTV사업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앞 부분에 있는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는 놀이터나 공원 위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학교, 유치원, 학원 이런 구역 위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CCTV가 학교 주변에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데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네. 추가로 계속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아마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 시급한 문제예요.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설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10개, 아동안전 해서 또 10개 이렇게 해서 20대를 설치한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5쪽에 보면 하단에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개당 3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독면의 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국민방독면이라 그래가지고 단가도 좀 싸고 그랬었는데 방독면이 지금 성능이 다 개량되어 가지고 국군화생방사령부에서 일괄 검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방독면이 보급됩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직장민방위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장비도 구입을 하고 방독면도 똑같은 걸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개당 5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거고요, 이것이 개수가 여기는 20개 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는.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500개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가 싶은 생각에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대량구입 한다고 해서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런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내년도 예산안은 16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27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인쇄 해가지고 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의회 의정활동기록물 관리에서 지출되던 것을 회계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75만원 늘어났는데요 보험료가 단가인상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 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늘렸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희랑 공사라든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못하는 사례가 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당업자 제제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그런 사례가 예전에 비해서 더 빈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발급기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게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단가인상이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23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이것도 결산검토용역수수료가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일반전등에서 LED전등으로 바뀌면서 전기소모품들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공공요금도 단가인상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석면해체 및 시설물 설치공사가 1억2,1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을 의무적으로 다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면 실태용역을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실태용역에 따라서 이 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당 덤웨이터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금년에 소방안전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식당 식자재운반하는 덤웨이터 여기를 불연재료로 보강하라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보강하라는 소방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실 전용 분전함 공사도 당직실에 통신 분전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전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동 2층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입니다. 현재는 민원동 2층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여기를 중앙 일괄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으로만 냉난방을 해야 될 때 전체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동 2층 별도로 냉난방 공사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급수용 다단펌프 교체공사는 3개 중에 1기가 낡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주차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인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14대를 관리를 하다가 차량의 어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5대를 하면서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14대에서 20대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영대수가 14대에서 20대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차량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요 화초하고 화분구입, 이 부분은 저희가 볼 적에 지난해 2,240만원이었는데 1,36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다소 퍼센테이지로 볼 적에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 화초 식재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동안에 좀 시든 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바꾸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좀 신선한 꽃으로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횟수를 좀 자주 하기 위해서 1,3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좀 더 청내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수세회복사업인데 이것은 시청 벚나무 수세회복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국내여비 이것은 현원이 증가하면서 필요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단 쪽인데요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복사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6명해서 3회로 해서 36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모든 위원회 운영수당이 1시간 내는 7만원, 1시간 넘으면 1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 계약심의위원회 특성을 보면 의정부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기술가협회라든지. 그리고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감안해서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2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별도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침에 있어요? 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333쪽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보다 11억7,500만원을 감축한 28억5,597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분야에 3,5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 계량기 검사용 분동구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량기를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시에 분동이 없어서 계량기 측정을 하는 분동이 없어서 이제까지 업체에 수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수시검사나 정기검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증진활동 분야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에 1,520만원 등 2,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분야에 노사 선진지 견학 등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작년보다 70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분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등에 2억8,1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에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은 작년보다 1,200만원이 감축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1천만원, 기업인 단체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회의소와 벤처협회사업 지원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고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왕첨단산업단지 내에 철도산업특화방안에 대한 입지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사업비로 2,48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분야에서는 에너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비와 에너지 절약홍보물 등에 에너지사업 육성분야에 409만5천원을 요구했고 온도측정기 구입,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9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로 5억408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저소득층 기업지원사업비로 4억7,891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는 1억3,900만원인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4,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인건비로 1억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는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단계를 심의를 통과하고 지금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내년 1월에 확정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1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고용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사업인데 전체 2억4,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1억6,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 3회 추경 대비해서 6,5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1억8,400만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로 저희과에서 행정운영경비는 5,26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추경에 청계4통하고 3통하고 노인정 노인회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안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네.

언제요?

작년도에 요구할 때는 5키로짜리 3개 경로당을 계획을 했었는데 15키로, 9,600만원의 사업비로. 그런데 사실 경로당의 전기사용량을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경로당이 요청한 용량을 그대로 도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경로당의 사용에너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전부다 1키로에서 1.5키로와트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3키로와트짜리로 조정을 해서 5개 경로당으로 청계4통, 능안, 그 다음에 내손2동의 중앙경로당, 그 다음에 왕곡동경로당, 그 다음에 월암2통 경로당 그렇게 5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5개로 늘려서 하셨어요?

네. 다 해놓고 지금 안전검사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검사가 끝나면 아마 사용하게 됩니다.

청계3통도 같이, 그 때는 4통, 3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2개 경로당으로.

4통만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건물형태가 어떠냐, 과연 설치할 수 있느냐를 조사해서 했고 이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은 매년 정부 합동평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독립된 건물의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거죠 그러면? 내년,

금년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도 추경에 도에서 사 업비가 하면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것, 이상입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지원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매칭비율이 30%도 안 되요. 그럼 도비지원 시작 됐다가 도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2008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그전까지는 100% 도비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금년에 우선 좀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도에는 돈이 없다 그러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우리 시비로 지원할 겁니까 계속?

이걸 끊게 되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지금 운영상에 장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을 치료하고 발견하고 치유하고 개선하고 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개인기업들이 돈을 들여서 알아서 해야 되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럼 개인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이런 기업 애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 이걸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시책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질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쓰레기봉투 지원도 좋다. 좋다는 사람이 절반 정도는 좋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 그런 요구가 한 60%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전체 경기도 내에 2개 시군 밖에 이렇게 조례로 지원해주는 시군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한 달에 분기별로 10만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30개소가 있나요? 더 있죠?

지금 현재는 22개소가 있는데 지금 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업소들은 재심사해서 정리를 하고 목표는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표 차원에서 30개소라고 기록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336쪽으로 넘어가서 협동조합 창업학교가 있단 말예요. 심화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조직들로 우리나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회사라든지 합자회사라든지 합명회사는 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경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모순이 대두되게 되니까 북유럽쪽이나 이런데서 계속해서 해왔던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것을 육성하자 그래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부터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 재정립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교육을 해야 될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정해져 있나요?

교육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시청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하세요. 괜히 또 다른데 만들지 마시고. 다 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