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 급수구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6조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인사,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제9조 기업관리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 회계연도,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출자,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예산의 탄력규정,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20조 계리상황의 보고,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24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21C를 선도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의회에 입성하시자 마자 지칠 줄 모르시고 강행군하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들 과에서 부의 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하류지역 주민설명회는 이미 가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파라지오 골프클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의 제안사유는 봉양면 화전리 133-4번지 청탑레저개발(주) 대표 김종우로부터 봉양면 신평리 산50번지 일원에 대중18홀 규모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26조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입안 제안입니다.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 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 및 면적은 규모 일반대중 18홀, 면적은 97만9,497㎡, 29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으로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규모 및 개발계획은 체육시설용지는 티그라운드 67개소, 그린 35개소, 벙커 76개소, 건축시설용지는 클럽하우스 5,455㎡, 관리동 917㎡, 티하우스 2동 180㎡, 수위실 23㎡, 그리고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 273m에 폭 10m, 카트로 9,95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로는 105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시설합니다. 그리고 저류지 9개소, 녹지용지로는 복원녹지 28만6,110㎡, 원지형보존녹지 30만㎡가 되겠습니다. 4,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앞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 서류에 없습니다만 농림지역, 관리지역, 상업, 공업, 주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도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생산지역은 농업지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면적에 관리지역이 27만3,497㎡, 그리고 농림지역이 70만5,000㎡인데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에서 변경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을 시키고 계획관리지역 97만9,407㎡로 바뀌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도시계획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설의 세분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면 신평리 산 50번이고 이 도시계획 당초에는 기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이 97만9,407㎡, 변경 후도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7일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접수를 해서 실과소와 협의를 했고 4월 14일에는 입안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시설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일보 하고 경북매일신문에 5월 8일자로 게시를 했는데 8월 17일날 제안신청이 들어오면서 재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면사무소 게시판 게시도 했는데 이게 면적이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매일신문과 도민일보에 게시를 하고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설결정에 따른 실과소 협의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0일날 주민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하신 후에 의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심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요한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1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28조 5항에 보면 큰 글씨로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큰 글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22조 2항에 보면 큰 글씨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 이미 조치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7항 1호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밑에 큰 글씨 아에 보면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 오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첫 장에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위치는 신평리 50번지이고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97만9,407㎡, 29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정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대중18홀이고 사업시행자는 청탑레저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똑같이 2006년∼2009년, 사업비는 68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사업지 현황은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업무추진 경위도 보면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추진경위 추진현황도 이제까지 추진 해온 것이고 앞으로 추진해 갈 것인데 이쪽에서 계획은 공사착공은 2007년도 6월에 해서 2009년도 준공하는 걸로 이 사람들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 이것을 보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이것도 체육시설이 골프장이 되고 97만9,000㎡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유사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표고분석을 보면,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m 넘으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0∼100m가 15만1,120㎡, 그래서 구성비를 보면 15%, 100∼150m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46만3,000㎡로서 47%로 많고 그 다음에 150∼200m가 32.41%, 200∼250m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경사분석을 보시면 5°이하가 12만7,600㎡로 13%, 5∼10°가 5.19% 그 다음에 10∼15°가 17%, 15∼20°가 26%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0∼25°가 22%, 25∼30°가 10%, 30°이상이 4%로 해서 상당히 경사가 완만한 걸로 지금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대상지 현황에 지목별로 보면 전이 3만9,240㎡로 4%, 답이 7만4,000㎡로 7%, 임야가 82만6,000㎡로 84%,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 0.1%, 구거가 2%, 유지가 0.1%, 묘지, 대지 모두 해서 1.6%, 목장용지가 0.03%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도면으로 해놨습니다만 특별히 국·공유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이것은 95만㎡로 제일 많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 번 보시면 기반시설 계획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잠깐 보시면요, 골프장 운영 시 필요 급수량은 추정치에 여유율을 고려하여 생활용수량를 200㎥/일 및 관개용수량 1,300㎥를 합산한 최대 1,500㎥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생활용수는 200㎥/일 및 관개용수 1,300㎥를 공급하기 위해 비상용으로 심정을 개발해서 1,500㎥ 규모의 배수지에 압송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계획을 보면 오수처리는 통상 BOD 5ppm이하로 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리수는 가급적 사업지구 내의 관개용수 및 화장실 용수로 재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 계획은 사업지역 내로 유입되는 초기 우수는 수문맨홀을 거쳐서 조정지에 유입, 초기 우수 이후의 우수는 수문을 닫아 외부로 방류시키며, 초기 우수는 전량 6회 차집할 수 있는 조정지에 15일 이상 저류 후 가능한 자체 관개용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지오는 마치고 다음에 바이오클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컨트리클럽 이것 역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봉양면 신평리 965번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 김부길로부터 봉양면 신평리 산107번지 일원에 36홀, 회원제18, 정규대중18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사업규모 및 면적은 36홀이고 면적은 174만9,061㎡, 5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역시 4년간이고요, 시설규모도 앞에 내용과 조금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티그라운드 이것은 홀수가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건축면적도 클럽하우스가 7,000㎡, 티하우스가 4동에 360㎡, 기반시설도 이것이 조금 깁니다. 진입도로가 350m, 관리도로가 580m, 그리고 복원녹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도지역은, 이게 결국은 관리지역이 69만2,000㎡, 그 다음에 농림지역 105만6,000㎡ 해서 174만9,000㎡가 관리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 면적 그대로 골프장 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추진내역을 보시면요, 역시 이것은 2005년도 12월에 변경신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에 접수해서 실과소 협의를 했고 4월에 조성사업 입안결정을 통보해서 8월 17일에 입안 접수에 따른 공고를 14일간 하고 봉양면사무소 게시를 하고 매일신문, 영남일보신문에 내고 의성군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8월 17일날 실과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에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뒤에 조성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치가 산 107번지에 면적을 보면 174만9,000㎡로 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는 김부길 바이오이고 4년간 한다. 사업시행 방법은 역시 농림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03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입지 및 적합성에 입지의 위치도를 보면 접근방법이 좋습니다. 의성IC에 내려서, 의성IC는 봉양농공단지 뒤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도 5호선과 연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양농공단지에서 3㎞는 5분 소요만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입지여건은 이렇게 새파랗게 표시된 건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뒤에 토지용도도 보면 대중은, 위 부분이 대중골프이고 밑에 하단 부분이 일반 회원제 골프장을, 이것은 2개 36홀 하는데 위에 18, 밑에 18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물리적 여건으로 표고분석을 보면 여기는 50m미만은 0%이고 50∼100m가 19%, 100∼150m가 57%, 150∼200m가 22%, 200m이상은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표고는 128m가 되겠고 밑에 경사분석을 보면 경사도도 평균경사도가 16.7%로 아주 완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골프장 입지의 적합성은 앞서와 유사합니다. 이하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앞으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군민 건강증진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고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파라지오 컨트리클럽과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바이오 컨트리클럽에 대한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6년 2월 7일 청탑레저개발과 2005년 12월 21일 바이오컨트리클럽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변경 결정할 때는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토양 및 수질 오염, 나무벌목으로 인한 토사유출, 지하수개발로 인한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골프장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증가하는 국내 골프 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 지역고용 증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의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와 현지주민들과의 대화 시 의견 제시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부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본 안건의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는 의견제시의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의견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대 의견서를 붙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으로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대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