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83페이지에 재정보전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66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전금 32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3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오산정보고 축구부 합숙소 신축비가 1억7,600만원, 성호고 식당증축 2억원, 회계과 소관에서 보건소 신축비에 20억원,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오산대역 역명부기사용에서 9천만원, 농림과 소관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청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을 늘어났습니다. 85페이지 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 16억9,427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2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수당에 1억200만원 증액, 증가분에 가사간병 도우미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시설 이동, 이용 아동보육료에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림과 소관에서 농업컨설팅에서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인 영아양육비에서 2,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 불임 부부지원에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7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1억6천만원을 독산성 세마대 성벽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3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무과 소관에서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수증대 활동비 1,5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는 국유재산관리비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소관에서 13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88페이지 국비지원 장애수당지급 대상확대에 따른 비용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성인지력향상 워크샵 240만원, 그 중간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9,7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에 2천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비는 1,500만원 감액하였고 학기 중 토공휴일 이동급식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원과 89페이지 보시면 학기 중 토공휴일 이동급식에서 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에 1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6천만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에 1,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에 2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무위생비가 1,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8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에서 4,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90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에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8억3,2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1,100만원,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 지원에 1,6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주민전산과 소관에서는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에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경기도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지원에서 오산대학이 제외되어서 1억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는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과 소관에서는 총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농업 컨설팅에서 감액이 300, 농업인 자녀학자금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 학교 숲 조성사업 설계는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비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차입금에서 보건소 신축비에서는 시장님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받아오신 관계로 16억원을 차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들께 업무보고 시 지방채 62억원에 대하여 연말에 차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특자금 46억원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와 원동~부산동간 부지매입비 등이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기채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의회소관은 생략을 하고 10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정책자문위의 참석수당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00만원 계상하였고 의회법무관리 경상예산에서 6,900만원을 104페이지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송비용으로 예상되는 추가소요액은 34건에 6,9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예비비에서 31억8,5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동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중앙동에서 동청사 시정구호판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247페이지 대원동에서도 역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남촌동에서는 동청사 시정구호판제작비 150만원과 252페이지에서 민방위 물품창고 옥상체력단련실 등, 동청사 방수공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신장동에서도 동청사 시정구호판 제작비로 110만원 계상하였고 259페이지 세마동에서도 동청사 시정구호판 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초평동에서도 역시 150만원을 동청사 시정구호판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동분에 대한 세출 예산편성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정이 원활이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기정예산은 예산액 172억2,900만원보다 10억5,200만원이 증가한 18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하단에 공보분야 시설비에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시정구호를 오산 I.C와 부산동 진입육교 2개소 앞 뒷면에 시정구호 현판을 교체 제작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진흥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오산시와 화성경찰서가 10월24일까지 약2개월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된 컴퓨터 등,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경찰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불법 사행성 PC 압송, 운반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우리시 독산성 및 세마대 성곽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국비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기금을 문화재 층이 요청하여서 1억2,05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오산 화성 교육사 발간 화성교육청에서 오산화성 교육 50년 교육의 역사를 발간사업을 화성교육청, 화성시, 오산시와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천만원 중 4,500만원, 화성교육청 2,500만원, 화성시 2천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정보, 다목적실 실내마감공사인 대호초등학교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3월1일 개교한 대호초등학교 다목적실 내부 공사의 건 중 총사업비 5억4,700만원 중 교육청 분담액 2억7,350만원을 기 확보한 대응투자사업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실 대호중학교 공사도 마찬가지로 2005년 개교한 사업으로 대호중학교 다목적실 마감공사 건입니다. 총사업비 3억9,800만원 중 교육청에서 1억9,900만원 분담하고 저희가 1억9,900만원을 분담하는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부 합숙신축공사 오산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비 당초 7억5천만원이었으나 저희가 교육청에서 4억4천만원을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였고 저희 시비가 3억2천원 중 이번에 시책추진비로 1억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호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중 교육청 예산 5천만원, 시비 2천 투자하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초등학교에 지역특산물 전시대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동초등학교에서 오산시 관내에 지역특산물을 수집해서 전시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공부방 1개소당 시도비를 포함해서 140만원씩 추가로 균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에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지요?

예.

그것에 같이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00% 수익 지원되고 있는 학교에 관련된 자금하고, 그 위에 보면 별도로 일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하는 방식의 50 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성격이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요, 저희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책추진비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지사 시책 추진 보전금이 있거든요.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업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이 그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다 우리가 올린 거죠. 시책추진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대응투자를 안 하고 100%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동초등학교에 지역특산물전시대 제작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일개 초등학교에서 오산지역의 특산품 전시대를 꼭 일개 초등학교에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시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맞고요. 저희 시청 건물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특산물 전시대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동초등학교 자체에서는 아마 인근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많이 모집을 해놓았습니다, 수집을.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전시대를 만들어서 일반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결국은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한테는 별 저기가 없지요?

아니죠. 학교에서 홍보 전시대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개 초등학교에다가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특색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물론 그것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학교차원은 교육차원도 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없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소규모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 하는 부분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겁니까?

예, 개방합니다.

그러면 100% 다 시 지원이고? 대응투자는 아닌 거죠?

자체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있고요.

아, 자체 예산이?

1,000만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다룰 문제인데요, 약간 사업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정구호 현판 교체제작 건인데요. 이 크기가 4곳의 크기가 다 똑같은가요?

예, 똑같습니다. 저희 고속도로 입구에서 올라가시다보면 고가도로 상단에 크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양쪽에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동에 들어가시다 보면 고가도로 위에, 지금은 뭐냐하면 마라톤 참가 홍보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 판 안에 있습니다. 그쪽이 양쪽 면입니다. 그래서 4군데입니다.

현판이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예, 크기는 양쪽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하고, 견적 받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짠 건데요, 당초에 처음 제작했을 때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짰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해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I.C 입구에 전면 교체 건은 1.5미터에 25미터짜리 2개해서 650만원씩 2개고요. 부산동에 있는 것은 18미터짜리 2개해서 약 470만원 정도 해서 평균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견적 받은 내용입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격이 들어가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만으로 봐서는 4개의 크기가 다 똑같아서 같은 가격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천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과 어린이 도서 도난 방지테이프 구입비 675만원, 다음에 238쪽에서 어린이실 바닥 마감재 교체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자체사업의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안 총괄현황, 회계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953억원으로 이미 제출한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84억1,80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또한 변동이 없고,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9,765만1천원으로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 중에서 총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1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721억5,315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역시 사업예산 1억8,200만원이 감소한 2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감액한 1억8,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4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722억원으로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 57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문화관광진흥 부분에 1억9,200만원 감소는 대호고등학교 다목적실 공사 1억9,900만원이 화성교육청 예산부담관계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원동초등학교에 지역특산물 전시회 제작비 등, 7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부분에서 1천만원을 은계동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8,2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1억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부분을 예비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81억원으로 1억8,200만원 감소되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대호중학교에 다목적실 공사를 위해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한 것으로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원동초등학교에 지역특산물 전시실의 제작비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판단착오로 700만원을 증액 1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관내 지역특산물 및 오산시 발전 모습을 전시관 형태로 설치해서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오산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은계동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안전 및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휀스를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7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출 예산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수정예산 올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엄천수 중앙동장 서민택 대원동장 직무대리 이호락 남촌동장 조태희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원유성 보건행정담당 김경옥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