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날도 더운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수도권에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는 추세라서 참 걱정입니다. 나라 전반에 걸치고 우리 종로에 걸쳐 시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모두 다 걱정되시겠지만 그러나 힘드시지만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북촌재생사업 지금 여기 북촌도시생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하고 보면 참 그 지역정서나 그 지역상황에 부합이 잘 안 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저 학술적이고 어떤 것이 이 재생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내가 볼 때는 70% 이상 잘못됐어요.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 재생사업에 업무를 우리 재생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총괄하는 건 우리 구에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해 가지고 서울시에 나중에 승인제도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50:50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여가 그런데 실제로 구석구석을 그나마 주민들보다 알 수 있는 건 구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앞으로 재생사업에 투자돼야 할 이런 것들이 재생과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고 파악해야 되고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들어와있죠?

센터 지금 몇 명 와있어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직원 1명 나가있고? 서울시에서 1명 나와있고 2명이에요?

파악해보세요. 지금 북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몇 명이 거기 가있냐고요? 센터에. 여기 재생과 팀장 안 나와있어요? 재생과 담당. 과장님, 연락해서 지금 현재 재생과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좀 센터에 몇 명이 편성되어 있는가?

바로 지금 알아야, 지금 말이에요 창신‧숭인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최종 중간 보고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바로 센터운영비예요. 돈이 다 그리 들어갔다고요. 인건비 뭐 운영하는 거니 뭐 전부 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센터운영하는데 밥 먹고 회식하고 말이야 전부 다 주민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월급하고 따지고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무슨 사람들 만나서 회의하고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 꽃이나 몇 개 심어놨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리고 쓰레기 되고 1,000억이 넘는 돈이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북촌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사람들 월급 주고, 그 돈 가지고 골목 하나를 제대로 북촌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본 그런 차원에서 정말 가꾸는데 돈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센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 나와있는 동네 지역에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가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파견 나와있는 마인드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북촌의 백년대계를 보고 뭘 해야 될지를 알 사람들은 지역에 모여서 의논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 지역 역사 정서 이런 걸 세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문조사 한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지역에 가장 오래 사신 분들을 초빙합니다. 초빙해놓고 보면 내가 알지만 전부 각각 달라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오래 산 사람들 회의 때마다 와 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얘기대로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내가 걱정스러워요. 이 협의체 구성 잘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아, 이 지역도 안배, 저 지역도 안배 그래서 지역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서로서로 안배하면서 배려하고 그리고 역사성, 그 다음에 전통성 미래지향적 이런 사업에 알차게 돼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뭐하고 있나 걱정스러워요. 35년을 북촌에서 북촌가꾸기 시작한 본 위원이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나는 냄새까지 다 틀린 냄새를 알고 있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 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재생사업 억지로 억지로 가져왔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한번 점검합시다.

센터부터 센터 어떻게 구성되고

용역사 4명?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명?

서울시는 안 와있고? 그럼 5명, 우리 구 1명 하면 6명이네요?

센터가? 그럼 용역사는 그 사람들은 용역비에서 자기들 임금이 나가니까 그건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어요?

잘됐어요. 그건 우리 직원이 나가있어야 돼. 수시로 주민들 만나보고 우리 직원이 그 사안에 주민들 의사를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재 200억이라고 그러죠? 1년에 50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북촌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0억에서 300억, 400억, 500억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에 보면 한가지 뭐가 있느냐면 이 정주권 확보에 문제가 있어요. 정주권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겠느냐고요? 용역이나 정주권 문제를 강조 계속해요. 내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현재까지 작년까지 5군데가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서 낙안읍성 내가 다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 다섯 군데를 다 가봤어요. 하회마을은 그 지역주민이 되면 집을 사서 한옥을 사서 주민이 되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입장권 받는 데서 고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부 상당한 금액이 먹고 살 게 지급이 돼요. 3년 전에 내가 조사할 때 낙안읍성은 주로 초가집들이에요. 1년에 800만원이 집집마다 나갔어요. 최초에는 200만원이었는데 많이 늘어 가지고 800만원, 이 다섯 군데가 전부 다 마을이 입장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이번 재생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걸 검토해볼 게 복촌한옥밀집지역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벼농사 지으면 직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씀도 많았지요. 벼농사를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쌀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쌀농사를 지어봐야 농촌에 1년에 500평 농사 지어봐야 1년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농민들이 요즘는 몇 십 만원밖에 못 벌어요. 쌀값을 물가 때문에 안 올리다 보니까 쌀값을 자꾸 원래 물가가 쌀이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게 %가 높아지니까 정부시책을 쌀값을 그대신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1년에 몇 십 만원밖에 안 되지만 한옥 직불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남들은 3층 짓고 사는데 나는 2층 속에서 갇혀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느냐, 이 문제 검토하세요. 그리고 이 유료화는 바로 정주권하고 관계가 돼요. 싸구려 관광객은 못 온다고요. 입장권을 내야 되니까, 걸러져요. 정말 한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관광버스들이고 뭐고 여기 북촌에 왜 골목을 메우느냐 하면 시간 떼우려고 돈 안 들고 유료화 충분히 여기 보면 센서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주민들 센서 차량 이동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골목이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통과도로에 막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센서라든가 일반차량을 우리 주민들은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유료화를 연구해보자고요. 그러면 한옥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나눠드리고 또 관리비도 그 안에서 다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료화, 추진해볼래요?

해서 안 되는 일 없어요. 전부 다 적극성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들어가는 입구에 북촌 입구에 약국 하던 데가 약국 하시던 분이 그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해요. 그거 판다고 그거 구입해서 그거 가지고 저 프랑스에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가보지는 못 했지만 프랑스나 독일 이쪽에는 그런 전통마을에 이렇게 센서가 다 있고 사람도 되어 있어 가지고 쫙 올라오고 차 못 가게 평소에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차가 오면 쭉 내려가고 골목골목 다 있어요. 시설비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유료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선 사람이 확 줄어요. 좀 전통적인 것을 보고 정말 보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2,000원 돈 내고 들어가지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은 관광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금액이 관광 싸구려기 때문에 그런 등등 그 안에 사람들의 자부심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봐요. 서울시하고 이번에 주거재생과 사업 이 센터에 들어가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내가 할 게 많은데 말이야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북촌지구단위계획 현황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가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울시하고 최종협의 날짜 잡았나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도 유료화하는 밀집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 재생사업의 유료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잘 검토되면 앞으로 북촌이 운영되고 북촌의 한옥이 잘 보존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 한 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삼청공원 근처에 삼청동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공원으로 환원된 거 아시죠? 그걸 공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보십니까?

엄연히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인데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활용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벌써 아마 12년 넘는 아주 고질화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용지 해제를 하려면 이게 국·공유지라서 해당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한옥조성과에서 당시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함께 일하던 과장께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미 북촌의 공원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볼 때 이건 공원이 아니다. 주거지역이므로 주거재생사업으로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그때 잠정적으로 결정된 적이 있어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구의원들하고 서울시하고 전부 다 결정 내렸었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은 관련 안 됩니까?

어느 과죠?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이건 영원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물어봐도 이건 주거지역인데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야 국·공유지 불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원용지 때문에 불하를 못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정부에서도 돈 받고 팔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야지. 서울시 한 번 들어갑시다, 나하고 주민들하고 갑시다. 계획 잡으세요.

이거 참 탁상행정이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가 약 한 삼사년 전까지만 해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내가 느껴서 공격적으로 나가 달라고 내가 매일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일이 아주 상당히 많아진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과 내부에서나 내부적인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내가 그동안 느껴왔는데 고생이 많다는 걸 여러 가지 여건상 적나라하게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서울시고 뭐 그냥 올리뛰고 내리뛰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게 성과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수고 많다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하세요?

국장님, 주거재생과가 요새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시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각 과에 업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양면적 파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국민들을 위한 일에 국가 공무원의 긍지 속에서 개인의 감성은 금물이라는 걸 꼭 좀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도시다 보니까 구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주거재생, 개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생과가 업무가 많아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가운데 하나 시정할 게 뭐냐면 재생사업 중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료사업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가지 파악을 못 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시정합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통과도로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걸 우리 팀장님한테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사도예요. 사도, 이게 사도가 생성된 게 원래는 거기에 한옥을 짓는 사람이 땅 하나를 전부 사가지고 그 지역에 북촌에 한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한옥을 분양하고 한옥을 짓기 위한 자기들이 필요해서 놓은 사도예요. 그래서 가스를 우리 구에서 놓고 났을 때 사도에 소유자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사도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가스 때문에 이겼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지만 변호사 잘 만나야 돼요. 도로 전문변호사 만나 가지고 우리 구에도 지금 계속 도로과도 그렇고 지금 자꾸 재판에 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지금, 조금 이따 내가 따질 거지만 구민의 피같은 세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 사주를 내가 먼젓번에 지중화하려고 예산 받아다놓고 이 사람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걸 팔려고 국가로부터 팔아서 이걸 상속받은 사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게 되면 종로 전체 다 다른 부서 사달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사요? 사도가 많아요. 지금 약 한 1,300평 정도 된다고. 감정가 나오고 하면 얼마예요?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중화도 못 했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막을 수가 없죠. 유료로 만들려면 일단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에 시설 하면, 먼저 지중화 때 왜 내가 못 했느냐 하면 땅을 파놓고 난 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자기 땅이니까. 나중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그러면 파놓고는 예산 들여서 이미 팠는데 묻지도 못하고 다시 묻지도 못하고 또 진행도 안 되고 파놓은 상태로 주민들은 난리날 거고 그래서 이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기 북촌에 역사적인 걸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살 수도 없어요. 금액도 낮지 않은데다가 다른 지역 엄연히 배타적 거리를 주장할 수 없게끔 지금 현재 재판에서 이긴 땅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사냐? 또 금액도 엄청나다 또는 다른 종로 지역의 사도도 왜 우리 건 안 사주냐? 하고 나타나게 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주게 되면 그때부터 재판 걸게 되면 다 진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도로를 행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도인데 지금 땅이 파져도 도로도 못 놓고 도로포장도 못 하고 땜빵만 드문드문 하는 상태고 주민들의 민원은 원성이 가득하고 나조차도 욕을 엄청 먹고 다녀요. 왜 가회동은 지중화해놓고 여기는 안 했냐고 원망을 나 원망 받는 건 개의치 않아요. 다만 여기 이대로 놔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재판해보잔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변호사 선택해서 이거 행정적인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도로도 깨끗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고 지중화도 해야 되겠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사도 개인 권리 인정 때문에 아무런 행정적인 제스처를, 그 다음에 여기에 유료화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정말 역사성도 지키고 좀 더 한번 더 유명해지고 명소가 되고 더 명소가 되고 주민들도 삶의 질, 이 사도 주인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걸 못 한다는 건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니까 국장님,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판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자료를 전부다 신중하게 모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행정당국에서 사도 주인한테 재판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재판에서 만약에 이기다면 우리가 다할 수 있잖아요? 좋은 예가 남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로전문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련 사도나 이런 도로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소개해달라고 하면 나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먼저 저쪽 286번지 이긴 변호사, 우리 구청에서 졌는데 그 변호사는 이겼잖아요.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공익을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판결만 받으면 우리 종로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종로 전체가 사도 주인이 갖는 권리를 한계를 지어주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신중히 의논해보세요.

한번 의논을 하자고요. 의논을 해서 도로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무조건 실지로 옮겨보자고요. 일을,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국장님.

사도와 관련된 부서들 다 모이고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필요하지만 도로전문변호사도 몇 분 그거만 재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모셔서 한번 해보자고요. 실지로 옮겨보자고요.

좋습니다. 그건 체크해가고 주거재생과장님, 건축과장님도 그러시고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러시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러시고 다 우리 부동산 다 여기다 연관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의논해보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거론하다 말았는데 재개발 해제 지역을 지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올렸지만 고생하셨어요. 애를 써서 그동안 얘기한 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해 가지고 올렸는데 한마디로 반려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국공유지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 또한 영원히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은 이미 거기서 산 지가 몇 십 년 됐고 한 칠팔십 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된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가 있어요. 뜯을 수도 없어. 그렇다면 주거지역을 이제는 사람이 사는 동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종로구가 그리고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전에 요건 중의 하나가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해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제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존중해드려야 할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현실을 국가정책이나 우리 구정 차원에서 이걸 묵인하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가 됐으면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외면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양심적으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는데 이제는 다른 일도 할 일도 많이 있어요.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이걸 본격적으로 국공유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첫째는 공원용지가 해제가 돼야 된다.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니까 여건이 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이 있어야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지 의지력을 가지고 이 주민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나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온당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이에요.

여기가 재개발로 지정을 그때 정책 차원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재개발지역으로 해줬어요. 재개발 지정을 떡 하고 나니까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청와대 옆인데. 그렇잖아요? 3층인데 사업성이 평당 그 당시에 1,000만원, 1,200만원 가는 아파트가 뭐 150만원, 200만원 할 때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 나왔을 때 주민들이 집값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개발 조건이 사업성이 나오는 건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고급빌라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업성을 컨설팅 해놨는데도 업자가 안 달려들어서 결국은 그게 실패로 오랫동안 하다하다 실패가 돼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제를 할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해제를 했다고요. 해제를 할 때 그 이후에 대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대체사업을 마련해놓고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도장 그냥 설명회에서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는 도장 받아 가지고 해제시켜놓고는 도로마저 없어져버렸다니까. 지금 가봐요. 도로 6m 계획됐던 거 없어지고 말았어요. 무조건 그냥 해제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공원으로 돌리고 이런 무책임한 일이 우리 행정당국에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당시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랬더라도 이제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이거 후배들이 공무원들께서 해결해주셔야죠. 그렇죠? 해결해야죠?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얘기지만 도시개발과장한테 금강하이츠빌라 이거 분명히 잘하시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해제된 거예요, 그게. 주민들 돈만 걷어 가지고 말이야 돈 걷을 때 말썽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우리 국장님, 이 문제도 심각하게 의논해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정자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지금 정자 우리 한옥 보관창고

단체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나요?

진입도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덩그러니 크기만 하고 요즘 한옥 없어진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자재도 잘 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지금 거기 답은 청소년수련관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와 얘기한 게 없죠?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쓸 자리가 많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의논하시고 민원 일단 들어온 게 지금 정자가 5개라고 그랬어요.

어디어디인가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는 평창동주민센터 뒤에 내가 늘 얘기하던 거기 정자 새로 하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일 전화 와요. 어제쯤 시작할 거 같아요?

빨리 해요. 매일 전화 와서 어른들이. 공원녹지과 길고양이 사건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날 숭인동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 1위 한 거 알고 계시죠?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 동물 네티즌의 댓글이 들어오고 종로가 큰 창피를 당했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그런 얘기했던 어디 공원이에요?

거기서 고양이를 저기다 갖다 버렸죠? 입양을 다른 데다 시켜야죠.

양평에다 갖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잡아 가지고.

그럼 얘기해봐요, 내용을.

아니 차에 손상을 입혔다 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주민이 양평에다 방생을 했다 하는 그 내용 몰라요?

그 사건 그대로에요. 방생을 했는데 캣맘이나 단체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양이를 찾으러 거기에 갔던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과는 어떤 생태가 있냐 하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새로 다른 데에서 온 고양이를 죽여요, 거의 100% 놔두질 않는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방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데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문제가 고양이학대법하고 문제되는 걸 자꾸 얘길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숭인동에 고양이 학대한 거 인터넷에 나온 거 그분 이미 고발됐어요. 동물학대는 법에 저촉된다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치일번지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로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민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우린 거기 못 따라가고 있어요. 생명의 존귀성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게 자꾸 달라지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하면 만약 그 고양이를 갖다가 죽였으면 그분은 고양이학대죄로 해가지고 고발 당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심하면 징역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갖다가 나름대로 차에 실어서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서 양평에 갖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거기 가면 죽어요. 그건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거론되고 있다고요, 캣맘들 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대처함에 있어서 그전처럼 대처하지 말고 이제는 인터넷에 온통 떠들어대듯이 종로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만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진보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 때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 피해하고 동물애호가하고 이 문제가 상충이 돼 가지고, 그 법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법안에 보면 만약 종로구에 있는 산돼지가 농작물을 파손시켰다 하면 그 농작물 파손된 것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각 지자체마다 국가에서 매년 내려와요. 일단은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방에는 매년 상당한 액수가 내려와요. 그래서 옥수수밭을 망가트렸다 하면 신청하면 다 내려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물학대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종로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로 인해서 고양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화를 해야 합니다. 중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예산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자고요. 중성화 해가지고 말이야. 법도 지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년 중성화사업에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최수를 줄이자고요.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정세권 전시관 조성공사 정세권이 누군지 아시죠?

아까 얘기한 사도 원래 사도 주인이에요. 그 사도 때문에 우리 주민이 죽어라 고생하는데 전시관을 만든대요. 참 내가 이제 알기로는 정세권이라는 분이 40년 전쯤 내가 북촌에서 북촌가꾸기 시작할 무렵에 집장사,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우리 북촌에서는 집장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옥을 지어 가지고 땅을 전부 다 쪼개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요즘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조명했느냐면 일제 항거해 가지고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한옥을 지었다고 그래서 재조명을 해 가지고 요즘 서울시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현재도. 이걸 조명하기 달렸지만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인데 한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한옥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정신은 고맙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일본사람들이 적산가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본식 집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유의 한옥을 짓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애쓰셨다는 건 참 고마운, 우리 국가적으로도 고맙죠.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분이 집장사였어요. 북촌지역 내에서 통용된 어른들한테 오래 사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맞으면서 그분에 대한 이런 정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집 쪼개서 땅 쪼개서 지어서 팔아서 이걸 말이야,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부채납 안 하고 놔뒀다고. 그런데 그분의 자손이 지금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든지 나도 만났지만 그 땅을 어떻게든지 국가에 파는 데만 변호사까지 같이 해서 거액에 땅값을 받고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또 전시관을 만든다니까 참 한쪽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원망과 고통 받고 한쪽은 전시관을 만든다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이것 분명히 서울시에서 확실히, 주거재생과에서 알아야 돼요. 이걸 이분들이 이런 숭고한 정신이라면 자손이 도로도 놓게 해주고 지중화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했어야 아버지 정신하고 맞지, 안 그래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돼야 될 거 같아요. 재생공사 다시 검토돼야 돼요. 내가 나서라도. 알고 계세요. 이거 분명히 내가 지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는, 누구 말을 듣고 이걸 하는지 나는 분명히 집장사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시관까지 국가의 재산에다 전시관까지 만든다면 그만한 정신의 자세가 돼줘야죠. 아들이 내 땅 사라고 내놓고 죽기 살기로 얻은 한전 예산 22억을 뺏길 때 주민들은 지금도 나가 보세요. 어른들은 왜 이 땅을 누가 권리 하냐고, 왜 이걸 못 하냐고 그냥 한번 직접 들어봐야 돼요, 설명회 때. 이거 분명히 서울시에 전달해주세요. 이 내용을.

감사 나온 이건 뭔가 조성에는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야 되겠다고 앞에다 데모 집장사가 웬 말이냐고 화딱지 나면 나 그럴 거예요. 무슨 기념관이냐고 동네사람들 도로도 못 놓게 해놓고 지중화도 예산 다 뺏기고 거기다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 아무 무책임하게 자기 땅 권리 막는데 무슨 기념관이야? 안 맞죠. 이거 안 맞아요. 꼭 전달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너무 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따로따로 한번씩 문제 되는 건 모셔다가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하고 오늘은 전부 적어놓은 거 이건 다만 오늘 다른 교통행정과에서도 필요하고 도로과나 이런 데 필요한 거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에 행정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 일이 부서에서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현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과연 앞으로 6개월 추세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에 교부금이나 지금 세수가 자꾸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년도 특별교부세나 우리 세수나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예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감사 이걸로 제 개인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