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05년도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보고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심사는 10월13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부터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인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제1차 정례회기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결산심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1항, 세입ㆍ세출 결산 중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3,392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935억원, 세계 잉여금은 1,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17억3,286만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73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943억9,936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723억6,744만9천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5,198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7,9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건의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75억371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2억3,025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은 512억7,346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201억4,7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항,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액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이 모두 72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34억1,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억6천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비가 자료관시스템 DATA 구축 등, 83건에 따라서 68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01억4,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8억3,400만원, 사고이월비가 6억4,3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비는 18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는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건으로서 2004년도 말 63억1,400만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이 18억9천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9억2,5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채권과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채권은 2005년도 말 채권총액이 15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4천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0억4천만원과 관사보증금 2억1,800만원,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이 2억1,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30만원, 주택사업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05년도 채무총액이 252억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28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액은 2005년도 말 총 9,887억원이 되고 이중에 행정재산이 9,805억원, 보존재산이 10억8,500만원과 잡종재산이 7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 3월10일 현재 세입총액은 3,392억3,600만원, 세출은 1,935억6,300만원, 그리고 차인잔액이 1,456억7,200만원으로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은 상이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2005회계년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6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오산시에서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전산결과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내용은 19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면 2005년도 일반회계 이월내역은 예산현액대비 29.2%로 72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34억1,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6천만원, 계속사업비가 68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은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의지 부족, 당해년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예치의 착오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 시에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수립해서 장ㆍ단기 사업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서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월액은 모두 92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723억7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두 499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바, 이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계속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여야 할 소요예산이 위반한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계획변경 시에는 추경에 의한 삭감과 연차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와 23페이지는 발생사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관리 소홀과 적립금 부족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산시 기금보유현황은 10개 기금에 모두 79억2,500만원이 되어있으며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연간 노인복지기금 수요대상이 급속히 증가 추세임에도 기금조성금의 이자가 충당되는 사업으로 금리가 낮아 연간 이자발생계획의 27만2천원으로 수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자수입 추계보다 초가사용으로서 예치 원금에서 지출하게 됨으로 집행공모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기금예산편성은 반드시 예산부서의 사전심사 후, 기금운영심의를 거쳐 편성을 하겠으며 적립기금액 증액편성, 일정기간의 증액, 최소 10억원 정도는 적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셨는 바,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등, 미징수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징수결정에 12억7,700만원, 실제수납액 8억4,700만원, 따라서 미수납액이 4억2,900만원으로 3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과태료는 지방법에 준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폐차나 명의이전 시까지 고의로 지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에 준하는 가산금 제도의 법령을 정비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다양한 독려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현저히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세발생을 지적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 총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1.4%에 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 3.4%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단위사업 2, 3개로 하지 못할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올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등, 관련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페이지에 예산ㆍ결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예산ㆍ결산총괄표에 보시면 상단 우측에 자금결산란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수입결산액이 105억2602만8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보조금을 합한 14억495만원과 장기대여금 40억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3억원, 전년도이월금 38억3602만8657원을 포함하여 총수납액이 105억3898만77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출예산액에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098만4500원과 용지조성비 26억원 그리고 재산취득비로 712만5천원이 지출되어 총지출액 26억1810만95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이 79억2087만8237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사업예산 총괄 등 46페이지까지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표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안에 예산결산총괄표 우측에 자금결산란이 있습니다. 그 자금란을 보시면 총수입 예산액이 316억1370만3300원이며 수납액은 308억9992만4488원입니다. 총지출 예산은 316억1370만33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1억2379만17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7만7613만2738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ㆍ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결산예산액은 105억861만3463만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100억1030만2375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4억9831만1088만원이고, 자본예산결산액은 70억7114만8840원이며 그중 고정자산매각수입은 19억9345만184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50억7769만7천원입니다. 이외의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3억5619만7천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134억7578만485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표 중단의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결산액은 91억5908만1420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90억6131만9420원, 영업외비용은 9776만2천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총 15억9692만2170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10억9383만3140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이 4978만9030원입니다. 이외 지출로는 이월예산지출액 3억6778만816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예산ㆍ결산총괄표에 우측 자금 결산란을 보시면 총수입예산액은 308억6161만4330원이며 수납액은 305억4180만1610원입니다. 총지출예산은 308억6161만4330원으로 지출액은 126억1459만8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하단에 보시면 179억2720만3380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액 58억6875만4370원 중 영업수익은 48억2399만6520원, 영업외수익은 10억4475만785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139억2003만398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외 수입으로는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1909만373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08억4918만3150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표 중단의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결산액은 전액 영업비용으로 38억601만563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총 39억128만720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19억6315만4040원입니다.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이 19억2482만6200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은 1330만480원입니다. 이외에는 이월예산지출이 49억730만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담당 최종식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첫 번째, 연초 업무보고한 시책에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의 이행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였는가, 두 번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세 번째,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네 번째, 위법 지출이 없는가 등의 확인으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검토함에 있어 첫 번째, 세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과성, 두 번째, 세부 단위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세 번째, 여유 사업비를 활용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는지 여부, 네 번째, 예산편성이 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 존재 여부, 다섯 번째, 사업 추진의 미흡 및 미추진으로 국ㆍ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지 여부, 여섯 번째,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일곱 번째,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여덟 번째,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여부, 아홉 번째, 각종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 파악,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 등, 10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 분야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372억6500만원이 16.3%인 60억8500만원이 발생하여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손 처분액 9억8996만9천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총결손액중 약 66%인 6억5122만3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이 95억1161만1천원을 전액 기타 사유로 분류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년도 결산시에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세분화하고 파악ㆍ분류하여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4대 의회 의원이신 백대현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 기금 관리 소홀 및 적립금 부족,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중 미징수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 발생 등, 총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05년도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금년 처음 성과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우선 분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성과 분석 대상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보훈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성과분석의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 성과 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2003년도부터 설치되어 2007년도까지 6억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4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1,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천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존치분석에 따른 총평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활능력배양 및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을 위한 조성ㆍ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억의 시비를 출연해서 2005년도부터 그 이자를 활용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기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4개 보훈단체에서 회원위안행사로 회원과 유족회원간의 초청을 해서 유적지 답사와 식사 접대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의 회원이 안보체험행사로 전적지 순례를 실시를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현충일부터 6.25행사까지 6.25 사진 전시회를 무공수훈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저축성 예금관리로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성과 분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3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보훈기금과 같이 2007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2005년 말 현재 3억1,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존치분석 총평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및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시책 지원이 요구되면서, 장애인 종류가 5종류에서 15개 종류로 확대가 됐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매년 200여 명씩 증가를 해서 오산시의 현재 4,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욕구 증가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호하던 그 장애인들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변화되면서 계속 확대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 현재 조성 중으로 2007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5억원을 조성을 해서 2005년 말 현재 6억2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5년간 5억을 조성을 해서 2000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확충사업,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 노인분들의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에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29페이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에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노인건강 수련회, 한글교실 등 7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률 감소로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 합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의 복지욕구 증대로 노인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해서 노령화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규모의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05년 말 현재 5억8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존치분석에 따른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억을 출연해서 매년 이자수입 2천만원을 일반 공모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교류분석, 예절지도과정, 시각장애인 레포츠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최대 운영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 일반 응모를 통해서 5개 사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서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여성 레포츠교실을 운영해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미진한 점 문제점으로는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와 사업규모 축소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자수입 확대 노력을 하고 기금액의 확대와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4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같을지라도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유사성은 있을 수 있는데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특별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이 사전 전시회라든가 전적지 순례 내지는 위안 관계가 4개 단체에서 다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순국선열의 날 행사도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