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8,665만2천원 중 전액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1230번 자치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액 64억143만8천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5천만원을 합해서 총예산현액이 73억5143만8천원이며 이중 57억6190만5500원을 지출하고 4854만16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5억4099만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휴양지 부지매입사업 계획취소로 8억원과 2594만4100원은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이중에 서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35억7230만3천원 중 24억5482만2050원을 지출하였고, 4854만16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0억6893만9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101항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직과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액 9499만9천원 중 9058만4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94만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항에 일반운영비는 과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서 예산액 5억7440만3천원 중 5억464만412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75만887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직원종합건강진단에 1,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가절감을 통해서 남았고, 또한 직장단체보장보험료에서 단가절감으로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항에 여비, 여비는 국내외 배낭여행 및 외빈초청여비로서 예산액 2억3333만6천원 중 1억7589만8406원을 지출하였고 국내 및 해외배낭여행과 자매도시방문, 외빈초청경비 등에 5743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3728만원 중 모두 지출하였고 6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액 2385만7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에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9771만원 중에서 5784만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86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잔액내역은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분야에서 3,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저희가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이 많아서 3,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405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로서 예산액 8655만8천원 중에서 모두 지출하였고 8천원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207에 연구개발비는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 구축 용역비로서 예산액 2억원에 계속비 이월액 1억5천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억5천만원 중 3억145만8400원을 지출하였고 4854만1600원을 200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예산액 75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4,892만원 중에서 모두 지출하였고 15만6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휴양지 부지매입비로서 전년도에 이월된 8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8억162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이중에서 162만원을 지출하였고 휴양지 부지 매입은 매입대상 부지에 선정이 어려운 문제로 부지매입을 취소함에 따라서 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사무용 기기 취득을 위한 예산액 2억1562만원 중에서 1억2042만57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자료관 설치 추가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702번에 기금전출금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총예산 10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관리는 37억7913만5천원 중에서 33억708만3450원을 지출해서 4억7205만15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101번에 인건비는 예산액 6억9199만3천원 중에서 5억6329만3550원을 지출하였고 1억2869만945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7768만7천원은 명예퇴직수당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7854만원 중 2억610만7120원을 지출하였고 7242만2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3번에 업무추진비는 주민 여론 수렴 및 지역안정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3700만원 중 1만9420원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301번에 일반보상금은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위탁교육 등을 통한 예산으로서 7439만9천원 중 4456만2천원을 지출하고 2983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00만원중 시상품 구입에 176만원을 지출하였고 224만원이 남았습니다. 304번에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금으로서 예산액 17억7107만3천원 중 16억8937만8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69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307번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연금지급금으로서 예산액 2억2304만9천원 중에서 2억10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9만8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01번 일반운영비와 202번 여비에는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으로서 각각 288만5천원과 15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307번에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타 지원예산으로 3,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306번에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예산액 1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07번에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예산으로 6천만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설치비 예산액 4억9905만6천원 중 3억5403만47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1억4502만12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는 예산절감액을 통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405번에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용프린트 예산액 65만원 중에서 63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만79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집행 및 운영에 참고 반영 및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74억3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17억3200만원으로 예산 대비에서 102%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살펴보면 예산액 372억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체 세입규모의 17%인 445억2100만원이며 과ㆍ오납 환부액은 5억9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4억3500만원으로 86.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미수납액 중 9억7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51억1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 세부구성액을 보면 111번 보통세가 342억5700만원, 중간부분에 112번 목적세가 57억2300만원, 113번 과년도 수입이 45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액은 상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5억9700만원으로 주요반환내용은 주민세가 소득세 경정 결정으로 4억7300만원, 재산세가 국세청 공동주택 과세자료 정정에 따라서 4,600만원, 자동차세가 1,700만원으로 이는 이중 수납 및 연납부 차량이전 및 폐차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600만원으로 전국 세액 결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1,200만원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조정에 따른 반환액이며 사업소세 1,100만원은 비과세대상 업소에서 착오로 납부한 환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은 9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해 연도분은 주민세가 6,200만원, 재산세가 1,400만원, 자동차세가 100만원, 도시계획세가 300만원이며 하단에 과년도분이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로는 시효소멸이 1,300만원, 무재산이 6억5천만원, 체납처분 중지 등이 원인이 되겠으며 결손처분이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전체 세입의 48.2%인 1264억8900만원으로 46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96.5%인 1220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700만원은 결손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10번 경상적세외수입이 95억2300원을 징수하였고 28쪽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의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69억6500만원으로 그중에 1127억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금액은 과년도분 1,700만원으로 무재산이 100만원, 거소불명이 400만원, 시효소멸이 1,100만원입니다. 이하 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존수입을 보시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20%인 523억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인 154억3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인 234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2억9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1억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장, 관, 항 1240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난해 총예산액은 4억5945만1천원으로 그중에 지출내역은 4억1277만7천원으로 사용잔액이 46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8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두 2980만7천원이 지출돼서 450만9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총지출액은 2억6348만1천원으로 지출잔액은 3,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의 주요 과목은 공공요금이 2,280만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위원회 운영 수당이 27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 3,283만원 중 2,599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91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3,248만원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 지출내역은 지방세 유공자와 체납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중국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를 하였고, 또 주관으로 세정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유럽여행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929만원을 지출해서 14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했으며 자동청공제본기, 모사전송기, 타블릿 PC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중 전산개발비 예산액은 2,200만원에서 2,030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발생해서 전액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예산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결산서 128쪽 중간에 세출예산과목 항 회계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예산액은 339억4274만1천원이고, 2004년도 이월사업비 17억7112만4천원을 포함한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57억1386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47억5647만1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102억5107만1천원, 명시이월액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903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6억9022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세항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에 세항 회계관리예산 현액은 163억7413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157억9249만3천원, 명시이월액이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564만3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6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복식부기 추진사업이며 이월된 사유는 사업비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쪽, 중하단에 세항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17억6940만원을 포함하여 159억5424만5천원이고 지출액이 89억6397만9천원, 계속비이월액이 68억655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467만9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68억6558만7천원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중상단, 세항 청사건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건립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9418만4천원을 포함하여 33억854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 33억8548만4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원동사무소 신축사업에 15억9418만4천원, 보건소 신축사업에 17억91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세항, 세세항, 목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28쪽, 중하단에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회계과에서 의회하고 공기업을 빼놓은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 8가지의 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총예산현액은 149억998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45억8055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1928만9천원으로 회계과 집행잔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2005년도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어서 129쪽 중상단에 경산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회계관리에 속하는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2억2704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813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4564만8천원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600만원으로, 이 1,600만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없으며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복식부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억3124만9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305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하단,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7억4527만5천원이며 지출액이 6억5754만9천원이며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772만6천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사업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7억3902만5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5314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5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1쪽 중상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현액은 1억513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892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3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중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50억5767만원이며 지출액이 81억5750만9천원, 계속비이월액이 68억655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57만4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상단에 청사건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7억913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이월된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으며, 전년도에 15억9418만4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억941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원동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다음은 39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면적이 234만4870㎡, 가격이 9887억4691만9천원으로 2004년도 말 대비 면적은 9만6831㎡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7135억933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현재 가격이 많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공유재산은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개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다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가격을 2005년도에 개정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재산현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이 전년도보다 면적이 10만992㎡ 증가한 226만1190㎡이고 가격은 7134억8357만2천원이 증가한 9805억7104만3천원이고, 보존재산이 전년도보다 면적이 223㎡ 증가한 65,347㎡이고 가격은 1천원 증가한 10억8556만5천원, 잡종재산은 전년도보다 면적이 4,384㎡ 감소한 18,335㎡, 가격은 10만9천원이 증가한 70억9031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3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전년도보다 92,983㎡ 증가한 227만983㎡이고, 토지가격은 전년도보다 7102억316만3천원이 증가한 9721억2460만5천원이고, 건물면적은 전년도보다 3839㎡ 증가한 7만3880㎡이고 가격은 31억9731만5천원이 증가한 164억2943만8천원이며, 유가증권이 9건이 증가하여 가격으로는 1억9287만6천원이 증가하여 유가증권은 1억9287만6천원입니다. 이 유가증원은 콘도회용권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증가한 금액이 6억7344만원, 매각ㆍ폐기 등으로 감소한 금액이 3억6459만7천원으로 2005년도 순수 증감 물품가격은 3억884만3천원으로 200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6억4307만9천원입니다. 물품종류별 증감 내역은 결산서상에 402쪽부터 4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1260번 시민행정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지난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420만원을 포함하여 5억4806만6천원이며 그중 4억5749만원을 지출하여 9507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1261번 민원행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42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억1359만6천원 중 2억6740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420만원과 예산절감액 1,783만원 등을 포함하며 4619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10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 4,620만원 중 주민등록 원장 대사인부임으로 4,120만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중 51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1번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현액 1억5021만8천원 중 1억3091만2천원을 지출하고 193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01번 국내여비로서 예산현액 2,455만원 중 2267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87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현액 300만원 중 255만4천원을 지출하고 4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60만원 중 359만1천원을 지출하고 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3번 포상금으로 예산현액 50만원 중 친절공무원 부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207-02번 전산개발비로서 예산현액 6092만8천원 중 호적전산화 이미지 구축 용역비로 4693만5천원을 지출하고 139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42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20만원 중 그중 복사기와 인증기,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1593만8천원을 지출하고 52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2번 도서구입비로서 예산현액 340만원 중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340만원을 모두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항의 1262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3447만원 중 1억9008만8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40만8천원을 포함하여 443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0-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현액 2669만9천원 중 토지이동검사 보조인부 2명, 개별공시지가 특정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1753만5천원을 지출하고 91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현액 1억3597만6천원 중 1억393만2천원을 지출하고 320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 401-01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4849만5천원 중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지적측량 기초점 망실분 보수비로 4695만5천원을 지출하고 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현액 2,330만원 중 프린터기 1대, 측량결과도 보관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등으로 2166만6천원을 지출하고 16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을 추정을 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분야와 종류가 다양해서 합하면 사업별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 관 번호 2300 사회복지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난해 총 예산은 206억769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1002만4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263억8698만8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182억3619만7170원과 금년도로 67억3668만7500원이 이월이 되어서 사용잔액은 모두 14억1410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맨 끝줄에 세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 84억4417만7천원에 대해서 이중에 77억8459만6160원을 지출하고 6억5958만84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집행잔액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를 2명 계획했던 인원이 1명으로 축소가 됐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감소돼서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수당과 의료비가 1인당 20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인원보다 감소를 해서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정원이 원래 130명 기준인데 12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감소가 됐고,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조달입찰한 차액이 2천만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94가구에 484명의 장제비라든가 교육비 등이 지원에 인원이 감소가 돼서, 국비지원 추정 예상 인원보다 감소가 돼서 1억7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억4556만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2억8394만1천원이 포함이 돼서 예산현액은 131억29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8억6326만3540원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과 계속이월비 58억2408만3500원을 제외해서 4억4215만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우정신요양원 개원이 2005년 10월에 예정이었는데 2006년 1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1억9천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10명 계획에 평균 190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건축비 지원이 지원수혜잔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 간담회는 선거법 관계로 집행이 안 되어서 2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 교통비가 7,000명 계획에 6,529명이 지급이 돼서 4,500만원이 남는 등 국ㆍ도비에 포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2313번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총 40억1750만6천원의 예산액과 4억2608만3470원의 전년도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예산현액은 44억4358만9470원으로서 이중에서 33억2054만4510원을 지출하고 9억1260만4천원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1044만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상 시상에서 5명 계획에 1명을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만원 잔액이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국ㆍ도비지원 사업에서 학비라든가 양육비 지원 인원이 550명 계획 중에서 480명이 지원이 되어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 인원이 감소되고 호봉이 조정됐었고, 영유아반 특수수당 등 1억620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4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총 예산은 3억6917만6천원입니다. 이중 발생집행액은 2억6779만2960원으로 1억192만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비 중에서 난방 연료비를 석유로 도시가스로 대체가 되어서 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일상경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이 1천만원, 강사수당이 계획 중에서 꽃집 창업 등이 폐강되면서 운영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3048만3천원 중에서 세입결산총액은 3억3072만8425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94만9720원이며 처리내역은 대불금 전출자가 있어서 1명이 64만500원을 의료급여법에 의거해서 전출한 타 시에서 이월수납하게 돼서 결손처분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30만9225원의 내역으로는 상해 외인 의료비 징수대상이 발생이 돼서 부당이익금이 3명에 199만560원과 대불금 2명에 31만8660원이 미수금돼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3048만3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7696만8810원이며 잔액은 5351만419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 351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7억7614만9천원으로서 7억9124만5103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7억7395만6653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1728만845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면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7614만9천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건에 7,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14만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은 민간융자금 6억9964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화하는 주민편의 행정체계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수요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6,72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3620만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잔액이 31,009,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퍼센트로 대략 반올림해서 약 50%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출은 15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100만원? 그리고 예산은……

예, 151페이지요.

15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반운영비를 보면 6,72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출은 3620만8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09,12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전담요원들한테 ＰＤＡ라 해가지고 출장을 갈 때 그것을 착용하도록 된 게 있거든요. 9대를 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먼저 사신 데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샀습니다. 이게 매년 국ㆍ도비 지원이 돼서 나오는데요, 내년부터는 건의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우기로 예정이 된 것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시민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5명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2번에 대해서는 서면식으로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구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0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관리분야에서 7,700만원과 위생관리에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인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시책추진비에서 200만원, 매연저감장치부착 보조금사업에서 2,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2월 말에 저감장치를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7명이 포기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보조금사업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산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이월금액 5,1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지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 단속 장비 등 구입비로 8천만원 예산 중에서 6,79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8천만원 중에서 3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지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서 3,400만원 예산 중에서 2,99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만원의 잔액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급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세입결산 부속서류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과 공중화장실 관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4300만원입니다. 380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13억1백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2월 말에 7명이 보급저감장치를 신청하였으나 포기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금액 1,400만원은 저공해 자동차 1대의 구입예산이 12월 말에 마무리 추경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기금운용입니다. 결산서류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입금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액이 3,100만원,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4백만원, 과징금수입금액이 1,500만원으로 총수입금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지출금액으로는 고용목적사업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이 900만원, 피복비로 280만원,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240만원, 명예감시관 활동비로 870만원, 식중독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국외여비로 4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2800만원을 예치하였었고 기타 도비반환금으로 260만원을 지출하여 총지출금액은 1억62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숫자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확인차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체사업 부분 있지요? 예산현액부터 집행잔액까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예산에 5,300만원인데요.

5,300만원이요?

예. 그게 보조금사업으로다가 저감장치에 대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하고 용역비에서 1,300만원 해서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잠깐만요.

146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자체사업 부분 있지요?

예,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예, 사업예산.

5,300만원입니다.

자리에서 - 145페이지 하단에 거기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아까 저감장치 사업 등 2,7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오산시 기본계획에서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00만원이 발생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0만원하고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유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총예산은 198억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5억1천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25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7억8200만원과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79억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액은 모두 47억8백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절감 3억6천5백만원 외에 순 집행잔액은 10억91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소각장 건설부담금 32억5200만원,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분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예산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우측에 있는 계속비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9억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57억9200만원과 음식물자원회수시설 설치비가 21억,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으로 이월되어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내용별 세부내용은 147페이지 하단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27억63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5억3400만원입니다. 2억2800만원은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 5억4600만원은 4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억2200만원의 수용비는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있으며 지난해 2005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연간 270만 매에 약 1억7, 8천만원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산시를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분해가 빠른 쓰레기봉투를 제작, 확대 보급하다 저희 오산시를 시범지구로 설정을 해서 6천만원을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사업비는 집행이 덜된 겁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 속에는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6천만원이 포함돼서 실제 우리 집행잔액은 약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에 행사보상금 280만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 시찰 견학비입니다. 280만원 전액이 집행됐고요. 기타보상금 4백만원은 162만원이 집행이 됐고 23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재활용품 공모전에 참가비 보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2억5천만원은 24억8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억5천이 남았습니다. 2억5천원이 남은 내용은 현재 우리 시 남측 하단에 재활용센터에 공유지분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340만원 중 240만원은 집행이 됐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용역비 1억4500은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1,750만원 남은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38억6천만원 중 지출액은 31억8천만원입니다. 6억7400은 연간 약 3만여 톤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65억4백만원은 32억5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32억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32억52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광역소각장을 화성시와 우리 오산시에서 빅딜사업을 하면서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분담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정을 봐가면서 예산집행을 할까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8800만원은 2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억4200만원 중 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폐기물처리에 따른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물량이 줄은 관계로 1억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8100만원 예산으로서 1억6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차량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7,4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행은 됩니다.

예. 공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공정이 없는데 많은 예산을……

예, 됐지요.

예.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예정이고요. 완료는 2010년 예정입니다.

다소 2010년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전산과장 이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민전산과 세출결산내역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위쪽 상단에 주민전산 2005년도 총 예산액은 현년도 예산액 12억3810만1천원과 전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월액 10억8965만5300원을 합산한 23억2775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2775만6300원 중 20억9844만310원을 지출하여 2억2932만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1271, 주민자치관리 인건비 중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1-10번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23만3490원과 일반운영비 201-01번이 되겠습니다. 5168만8070원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168만8070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0%인 516만8800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차액금 4651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보조사업 중, 1271-210번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41만8700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6개동에 3천만원 각 동별로 500만원을 재배정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잔액 207-02번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잔액 577만809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647만970원은 이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차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관리 맨 아래쪽에 1272번에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17만1천원은 경상경비 절감액 10%인 71만7100원과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계약과정에서 차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관리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8082만6450, 이것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082만6450원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2036만6615원과 도비 2052만6615원, 시비 3913만3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ㆍ도비 4089만3230원은 우리 사업시행 주부서인 건설교통부 집행잔액 반납일정에 맞춰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1-01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390만4479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0%인 239만4440원과 공공요금전량비 및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151만4039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401-01번이 되겠습니다. 66만62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1만7520원은 계약과정에서 차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파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먼저 보고 드린 것과 동일하므로 부속서류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전산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3200, 지역경제개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난해 총예산은 37억3517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8117만7천원으로 합계 예산현액은 58억1635만3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예산이 32억4149만5천원과 금년도로 이월된 23억245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모두 2억50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 세항,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1,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5억6200만1천원으로 전년도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 추진 이월사업비 20억811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6억431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24억5858만2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1억84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과 170쪽 상단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보조금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중간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3억1800만원과 전년도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따른 이월액 20억676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3억8567만7천원이며 22억6776만3천원을 지출하고 1억1791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70쪽 하단의 중간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액 1억2469만2천원 중 전년도이월액 1,35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3819만2천원이며 이중 오산경로당 주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억1109만6천원을 지출하고 2709만6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 3121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554만원 중 2548만8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100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의 기업지원관리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 예산액 1,200만원 중 388만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외삼미동에 있는 (주)허브그린에서 추진하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반납되어 811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의 3213, 고용촉진,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고용촉진 사업예산은 예산액 30억9923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은 동일하며 이중 지출액은 7억2421만1천원으로 고용촉진훈련비에 1997만8천원,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양성사업비에 1억75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5억2923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미착공으로 23억245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5052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산과목 장, 관, 항의 3410번인 교통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난해 총예산현액은 93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된 것이 87억3099만8백원과 이월액 2억735만원, 사용잔액이 4억3765만92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억6088만9천원의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1억1513만2030원이고 지출잔액은 4575만6970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9쪽의 상단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80만원은 오산, 화성모범운전자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 등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4억6511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 78억6585만8770원, 명시이월비 2억735만원, 그래서 지출잔액은 3억9190만223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예산은 5억6396만5천원 중 5억5792만9700원을 지출하고 603만5300원이 사용잔액으로,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3억1965만5천원을 창운여객에게 지급한 사항이며, 시설비는 운산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 정비사업의 예산 4억3200만원으로서 4억2596만4700원을 집행하고 603만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 중 150만8825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52만6475원입니다. 자체사업은 79억114만6천원의 예산 중 73억792만9070원의 지출과 2억735만원이 명시이월비로, 3억8586만693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용역비는 1억7천만원 중 2,250만원은 택시 지역청렴제 실시에 중장기공급계획수립용역비로 지출하고,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집행잔액 1억4750만원으로 용역기관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은 23억9288만9천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22억4708만7670원을 지출하고 1억4580만1330원이 집행잔액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는 2억915만5천원은 대중교통 환승할인결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설비는 14억5463만4천원 중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교통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1억5593만5900원을 지출하고, 오산파출소 이전 건물 멸실보상금 5985만원은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 2억3884만8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1만8천원으로 이중 260만1500을 지출하고 121만650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마, 오산대역 건립 부담금으로 3억67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650만원으로서 64만9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억5천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이월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용역 버스, 택시, 현재 10월 말경에 용역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오산파출소 이전건물 멸실보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재공사가 건축이 됨으로써 공사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돈이 현재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인데요.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가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협의보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수용 재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64억2409만258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0억1844만4940원입니다. 320쪽입니다. 320쪽의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8백만원의 예산현액에 9억3067만7433원이 수납총액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3478만2290원으로 51억9371만5148원의 수납총액과 30만원의 과오납 미납액인 4억4860만1070원은 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입금, 부담금 등의 수입이며, 321쪽의 보조금은 도비로 은계동 공영주차장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장, 관, 항, 목 중 교통관리비의 교통행정비는 예산액 35억7025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비에 28억6649만3290원인 64억3675만290원이 예산현액에서 50억1844만4940원을 지출하고 6억4359만2400원을 사고이월하고, 7억7471만2950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억1723만8960원이 예산현액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은계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27억7573만1440만원을 지출하고 4150만7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323쪽의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3억845만4330원이 예산현액에서 성산초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 편입용지 보상과 설치공사비,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11억7481만49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6억4359만2400원은 조금 전에 사고이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산 공영주차장 토지에 대한 사권 설정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항이며 잔액은 4억8968만99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20만원으로서 500만6500원을 지출하고 19만350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공사ㆍ공단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1억6282만3천원 중 9억3756만3650원은 지출, 2억2525만93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유병구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