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원 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표시하며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2500만원을 포함한 38억125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31억8849만8650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로 3억53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5895만1350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세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 그중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예산은 6억5732만원 중 6억3605만4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26만52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123만원, 기본수용비 1,224만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631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 부분 농축관리입니다. 농축관리 총 예산은 9억6125만6천원 중 9억1652만7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72만8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부 수용비에서 495만원, 농어민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 및 공수의 수당에서 485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 및 유기농물처리비지원에서 2,822만원, 가축전염병 가축처리 및 기타운영비에서 435만원, 못자리 공동육묘설치 지원사업에서 1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녹지공원관리입니다. 전년도 호수공원 예정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은 9억5669만원 중 5억2060만3530원을 지출하고 부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933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 중 1억605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228만60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04년 명시이월 불용액 6,340만원과 경상예산 284만원, 초화류 구입이 260만원, 금오산 등산로 정비 1,198만원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의 산림관리입니다. 예산은 12억2598만4천원 중 11억1531만2610원을 지출하고 1억1067만1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학교 숲 조성사업에 2,201만원, 산불 진화 및 출동 100만원, 1구루 나무심기 4,640만원, 꽃길조성사업 248만원, 육림사업 11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833만원 등이 주요잔액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부산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부산동 공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공원 진입로 개설 후 추진키 위하여 1억9330만원이 이월사항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예정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용역비로 2004년 명시이월액 2억2500만원 중 11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에 따른 6,340만원이 감액되어 1억60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05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유보결정 및 7월 29일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미처분에 따른 처리결과 향후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5억3539만9520원에서 수입이 2126만4520원, 지출이 1518만8천원으로 잔액이 607만6520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 말 현재 5억4147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서와 345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65쪽 수입ㆍ지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4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3억8539만9520원, 정기예금 중 만기도래로 재적립한 1억5천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126만4520원을 합하여 5억5666만4040원이며, 지출결산은 2005년도 사업비로 경상예산 1518만8천원, 예치금 5억4147만6040원으로 지출총액은 5억5666만4040원으로 불용액은 마이너스(-) 14만6040원입니다. 377쪽 운용계획변경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농림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홍진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72억8346만원의 전년도이월액 534억576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907억4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451억3954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436억4771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9억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액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오산역 광장길 정비공사 등 3건에 13억8988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서부우회도로개설 등 11건에 422억5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고현동 간 도로개설 5,381만원, 원동도시계획도로개설 1억7706만원, 가수~누읍동 간 도로개설 8억4773만원, 중앙재래시장 진입도로개설 등 1억4298만원, 도로정비사업인 도로표시판 정비사업 등 9건에 2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예산액은 1억6828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5428만원, 집행잔액은 1,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6,318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이고 사업예산 노점상 정비위탁금 7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등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방재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은 267억6843만원에 전년도이월액에 338억8043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606억4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은 사업예산보조사업비로 그간 부산동 연결도로 등 10건에 563억7588만원이고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368억8213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225억8354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2억4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등 6건에 42억7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93억6222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31억9138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4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의 국도건설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40억800만원, 전년도이월은 174억9062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14억9862만원이며 이중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14억4360만원을 제외한 200억55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중간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6046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억798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50억4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 인건비 1억1919만원에 일반운영비 5억5976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9건에 32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45억85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도시과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회계인 구획정리, 대지보상,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도시과는 총 세출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25억8600만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의 용역비는 6억7600만원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3억원, 물품취득비로 44만원, 기타회계전출금은 대지보상특별회계로 5억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8억6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억7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1억67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이 7,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억8800만원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은 6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1억37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40억원이며 궐동지구 청산금 교부금으로 6,400만원과 수청지구 청산금 교부금으로 43만4천원을 지출을 하여 총 40억64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1억2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0억6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36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82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8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사업비가 8,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도비보조금이 3억원을 포함해서 총 수납액은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3600만원으로 대지보상시설비로 2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연내 집행 불가로 다음연도로 1억6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이 13억4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9800만원과 명시이월비를 제외하고 차인잔액 8억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예산ㆍ결산총괄표에서 상단 우측의 수입자금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105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이 14억원과 투자자산 40억원, 자본잉여금 13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전년도이월금 38억3600만원을 포함해서 총수납액이 10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지출자금 결산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으로 1천만원과 재고자산 26억원, 가동설비자산으로 7백만원이 지출되어 총지출액이 26억1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79억2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2005년도 대지보상 특별회계 밑에 세입결산 총액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 334페이지에 관계하고 있어서의 숫자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입결산 총액이 12억5668만440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34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직 여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과장으로 부임받은 이범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하수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세출예산 총계는 6억2473만9천원으로 이중에 지출금액은 6억143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1.7%인 10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액235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319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0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액은 3억120만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3억원과 산소농도측정기 구입에 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은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액 3억원과 지출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05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하수도사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5페이지 상수도사업 보고서 개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 316억13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억9992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16억13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97억7613만원이며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인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86억6468만원 및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 4억3천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은 용역기관 절대부족으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1억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1749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남부권 급수 인구증가에 따른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비 확보를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건설ㆍ개량ㆍ수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신설공사 2건, 노후관 교체공사와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11건, 상수도 시설물 누수 복구공사 등 6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예산액은 35억2441만원이며 단기 집행사업비는 19억7946만원으로 15억490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대표적인 사유는 금년도에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총 10억원을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세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고,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관계로 4억3천만원이 부득이 미집행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업무현황부터 17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세입결산액은 314억1173만원으로 그중에 상수도 사용료인 영업수익은 100억1030만원, 이자수입 등에 대한 영업외수익은 4억9831만원이고 은계동 주차장 토지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9억9345만원,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담금 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은 50억7769만원입니다. 이외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금인 수용가미수금이 3억561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34억757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23페이지 표 중간을 보시면 총 세출결산액이 111억2379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은 정수구입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시민에게 물 공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90억613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영업외비용 977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예산부터는 예산결산 세부내용 및 결산부속명세서로서 결산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5페이지 하수도사업 개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예산ㆍ결산총괄 사항은 총 세입예산액 308억616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억418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308억61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79억2720만원이며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인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 세마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4건의 95억7403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원심탈수기 교체공사에 1억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1916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하수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증설과 하수처리장 노후화를 대비하여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5페이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 3건, 하수관거 정비공사 1건이며, 불량하수관거 교체공사 등 6건과 환경사업소 내 시설정비 2건 및 각종 시설공사 18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예산액은 187억2875만원으로 단기집행사업비는 89억9217만원으로 97억365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대표적인 사유는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133억을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절차 기간 이행 소요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에 79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실시설계 용역추진관계로 10억원이 미집행되고 또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부터 1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총 세입결산액이 307억5703만원이며 그중에 하수도사용료인 영업수익은 48억2399만원, 분뇨처리수수료 예금이자수입 등에 대한 영업외수익은 10억4475만원입니다.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담금 수익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139억2천만원입니다. 이외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징수금인 수용가미수금이 1억1909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108억49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25페이지 표 중간을 보시면 총 세출예산액이 126억1459만원으로 이중에 영업비용은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로 38억601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 및 개량을 위하여 가동설비자산 19억6315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억 24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년도 도비보조방안에 1,3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지출은 49억7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예산결산 세부내용 및 결산부속명세서로서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신속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번, 건설ㆍ개량ㆍ수선 공사개요 세 번째 칸에 보면 건설에 대한 것 2건이 있지요?

예.

2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건설시설 확장공사 2건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하고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2건인데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2건입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계획부터 미집행사유까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이기흥 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좀더 빨리 하시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상수도료 체납액 있죠?

예.

그게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월금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 또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실 때 100억원이라는 거액인데 그에 대한 체납이유 같은 것까지 해서 사유까지 해서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령 28일날 받아가지고 실제 근무한 것은 7일됩니다. 계속 휴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 2420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건축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지난해 총 예산은 2억821만원으로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1억9860만원, 예산현액은 5억681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4억1960만원과 사용잔액은 모두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으로 세세항과 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02번, 민간경상보조예산은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전년도 이월사업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반구성용역사업비로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2-02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침수주택 피해복구비로 36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401-01번 시설비 예산 1억9500만원은 다농프라자 지하층 원상복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집행비용으로 1억33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 도면작성 및 확인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1,279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2421-701번, 기타회계전출금 9천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4618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억52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4618만원은 원금 1억3534만원과 이자 373만원을 상환하고 710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 있죠?

예.

여기에 보면 1억3324만4천원인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다농프라자에 대한 위험시설물 대집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대집행을 우리가 먼저 한 건데, 대집행한 이후에 혹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회수는 못했고요. 저희가 구상권을 다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류처분까지는 했습니다.

재산권 압류까지요?

예. 받지만 못한 거지 압류처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만큼 그런 시설물들이 오산에 예측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있는 게 오산터미널 그것 하나 있고요. 다농프라자는 지금 모두 복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요, 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하는 그 자체 시설물이 안전상 차후에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가 된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안전도는 작년에도 거기에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메웠지 않습니까? 메운 이후에 거기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행위를 했을 때 건축하는 것에 다른 하자가 없을 정도로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 철골조를 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철골조를 3층으로 지하로 터파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겠어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지하 3층 구조물이 거기에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실시했습니다.)

공사했던 것에 대한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되메우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지하3층까지만 지금 콘크리트구조물이 있는 상태고요. 지하2층이나 지상1층은 되메우기가 같이 완료됐고, 지하3층도 슬라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흙을 다 일일이 모래하고 채워 넣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을 할 때는 전문기술자나 전문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시설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정돼 있기로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다시 취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행정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우리가 되메우기 한 것을 다시 공사를 하려면 실제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택진 자리에서 - 되메우기가 아닌 일반재질을 구입했을 때 보다요, 지금 다농프라자는 지하3층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건축물이 올라갈 때는 지하3층 부분은 터파기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 사실 착오까지 계산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부가적으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차후에 거기에 건축물을 했을 때 물론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빼내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일시적 방편으로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할 때는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되메우기를 일단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경일주택이 자꾸만 거기서 민원을 제출을 했고, 바로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철거구조물을 잘못 빼내게 되면 위험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재해위험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집행을 하지요? 대집행을 할 때 비용은 무엇을 가지고 하지요? 예비비로 합니까?

예비비를 갖고 사용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비비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예비비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예.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터미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 공장 현장이 규모가 크거나 하면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결정되겠지만, 예비비만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별도로 자금을 계획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접근할 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골구조물을 해체 시에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전 땅 지주에게 그 비용을 물으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철구조물은 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철구조물이 남은 것은 경일아파트를 지탱하고 있는 골조, 당초에 넣었던 그 골조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하는 그것은 안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만약 그것을 취득할 시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저희가 아마 철거구조물을 빼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땅을 구입한 비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체하는 비용하고, 그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구조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한택진 자리에서 -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한택진 자리에서 - 추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추가로 해체했을 때는 당초에 땅을 구입한다면 토지자 그분들하고 그 밑에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감을 해갖고 빼고 땅값을 주는 것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 땅을 매입할 적에 그 비용은 제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 5월24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건설과에서 집행한 방재관리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민방위관리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 2쪽이고요. 결산서상으로 보면 103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리예산액은 23억782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672만5600원과 함께 예산현액은 33억8500만6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1억3518만6090원이고, 익년도 계속비이월액 10억913만84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4067만6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쪽, 결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억2354만9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9689만873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8%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65만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4쪽입니다. 결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천 정비공사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1657만600원 중 11억403만799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8억1253만2610원이 금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랑천 정비공사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360만원 중 3억717만913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억9642만870원이 금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6쪽, 결산부속서류 123쪽에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과 7쪽의 결산개요 방재관리보조금 집행현황, 8쪽의 민방위관리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으로 결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작년 말 현재액은 12억7293만8540원이며 당해년도 증감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9265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결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대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1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5억5316만원과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오산 비전 21 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1729만9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억7045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4억8828만8천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지출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217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359만원, 예산절감 3,007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4850만원입니다. 사항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의 2억8993만8천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53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58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세부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1816만3천원을 편성을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163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1억5397만6천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86만원을 집행하였고 481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서 등 유인물 자체 발간을 통하여 1,537만원을 절감을 하였고, 국내여비 절감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예산으로 50만원을 편성을 하고 오산 비전 21 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1729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용역비에 8,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5만8천원으로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1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예산운영 분야에 6255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4819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35만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4659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중관리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39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사업예산에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경비에 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맨 아래 의회법무관리예산에 2억43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9293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73만5천원이 발생되었는데, 120페이지 경상예산은 1억5367만원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1억16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15만2천원으로 의회업무보고서, 행감자료 등을 자체 발간을 하여 예산절감 1,479만원과 그 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등의 소송대상금 등은 9천만원 중 7,6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8만2천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행정감사분야에는 1429만5천원을 편성하여 46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6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92만원, 업무추진비에 210만원, 일반보상금에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예산집중관리에서는 6천만원을 편성해서 3716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83만6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775만2천원, 여비에 941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3943만1천원으로서 재난위험건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및 침수피해주택 복구비용 긴급지원 1억986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1억3684만4천원을 지출하고 37억408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8페이지에 지출내역을 보시면 다농프라자 지하층 원상복구비로 1억3324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7월27일부터 29일까지 장마로 인한 침수주택 피해복구비로 6세대에 3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뒤에 327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억7510만79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7만2800원입니다. 328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억7510만5천원으로 제설용 모래보관함 판매수입 52만5360원과 공공이자수입으로 1163만5220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3억6294만7천원입니다. 329페이지 세출내역은 제설용 모래 살포 및 아스콘 소파보수용 기기 장비 제작비로 3억7437만7800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고 27만2800원을 벤치마킹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3억1485만7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8억9011만6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7964만2천원으로 차인잔액은 79억2534만1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애향장학기금은 2005년 10월7일 애향장학재단으로 이전되었으나 당초 기금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결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5억4천만원, 국고보조금이 3109만4천원, 이자수입이 2억7333만8천원, 예치금 회수가 63억1753만9천원, 기타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4476만4천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6907천원, 물건비에 1063만5천원, 예치금에 79억2533만1천원입니다. 기타 268만1천원인데 세부지출내역은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음 387페이지에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액은 314억9734만원에서 2005년도에 62억6784만원을 상환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52억2950만원으로 38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228억896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3억3990만원으로 총 252억295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채무현액입니다. 389페이지 종류별 채무현액을 보시면 우리시 채무는 전액이 지방채입니다. 앞으로 집행전 집행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난해 총 예산은 83억225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1억1858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34억4109만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은 118억6568만5천원과 금년도로 이월된 1억8531만9천원, 그리고 사용잔액은 13억99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는 항과 세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 공보 관리 중 일반행정비로서 예산 2967만7천원으로 2억3002만6760원을 지출하고 잔액 8,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선거법 관계로 오산소식지 제작 중단 2,500만원과 오산소식지 DM발송료 예산 중복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5,100만원은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 장비를 구입하고 잔액 737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1억원은 시 경계 사인볼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54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항 문화관광진흥 중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798만원에서 잔액 1,5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에 따라서 부과금, 미부과로 예산편성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250만원에서 296만7천원을 지출하고 9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선거법 관련해서 동별 순회공연, 신춘음악회, 학교 순회공연 등 미개최로 인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9,6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6천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 관련해서 동별 순회공연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미개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8천만원은 오산시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광역지표조사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32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년도 명시이월된 시설비 예산액 6억3819만6천원은 성벽공사입찰에 따른 차액 2481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6179만8천원은 전액 지출이 되어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8360만원에서 14억2052만238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3531만9천원을 명시이월하고 2775만8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회관 자료실 모빌렉설치 750만원, 운암도서관 부지매입비 13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조명공사 2,800만원, 문화예술회관 창호공사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아트 휀스설치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2억1060만8천원은 문화예술회관에 TV, 피아노, 무빙 콘솔 등을 구입하고 6474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8억8080만원은 우수체육육성보조금 지급과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등을 지출을 하고 196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조금 2억7591만4천원에서 2397만38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장운동부인 저희 수원구가 직장운동부의 퇴직금비 1,400만원과 포상금, 일반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2억4730만4천원에서 2억4620만4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생활체육 육성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9,750만원에서 9,7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년도이월액 시설비 42억2237만1천원에서 6억4202만6천원이 그 잔액입니다. 이는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에 리모델링사업의 계획변경과 동네 체육시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천만원에서 4,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학생체육보조금 지급에 화성교육청 2천만원, 축구부 환경개선보조금 오산중학교에 1,300만원, 수영부 창단보조금 운산초등학교에 1천만원이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억8442만6천원은 생활체육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 시민회관 외부 도장 및 냉ㆍ난방 설치 등을 지출을 하고 2292만2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운암도서관 건립내역입니다. 사업비 13억8560만원은 운암도서관 토지매입비로 13억5228만1천원을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로 3531만9천원을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체육청소년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로서 종합문화회의 주관인 건축지원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이월금 10억913만6천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9176만4천원을 포함하여 11억90만1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와 347페이지에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3676만4천원과 2005년도 기금전입액 시출연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 10억913만6천원을 포함해서 11억4590만1천원을 체육회 및 도민체육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1억90만1천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고 14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250만원 중에서 296만7천원을 사용하고요. 953만3천원이 남았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9,6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사용하고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가 동별 순회공연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6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시장님 계실 때 선거재판이 12월까지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안에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하려고 보류 중이었다가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 이상이 남으면 예산을 다른 데서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경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소의 총 예산은 27억8444만원으로 이중 26억23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억6064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총 2억9381만원을 편성하여 2억6484만원을 집행하고 2,8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일용인부임 등의 불용액 및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6385만원 중 1억413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1617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9,765만원을 집행하고 1,85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26만원이 편성되어 584만원을 집행하고 3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22억8981만원과 자체사업예산 2억81만원으로 총 24억9062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23억5895만원을 집행하고 1억3167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5,540만원이 편성되어 4,282만원을 집행하고 1,25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금연클리닉사업과 예방접종 등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일시사역인부들의 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용자부담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상단, 재료비 예산은 1억8961만원이 편성되어 1억8611만원을 집행하고 34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일반보상금 예산은 2,467만원이 편성되어 2,035만원을 집행하고 43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5억6025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0억9180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원, 총 18억520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중 17억6239만원을 집행하고 8,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총 5억6025만원 중 5억19만원을 집행하고 6,00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희귀난치 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미발생분과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입소자 감소에 따른 시설급여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 사업 등으로 총 10억918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10억6894만원을 집행하고 2,2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빈번한 퇴직발생과 입소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체사업 중 재료비예산으로 총 1억1931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38만원을 지출하고 1,5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보건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약품 및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시립도서관 소관의 세입ㆍ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5회계년도 예산현액은 3억4034만7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3억3058만5540원으로 집행잔액은 976만1460원입니다. 집행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이유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직무대리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경옥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원배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