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산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으로서 국,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4만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국장 및 담당관과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4개 팀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본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되었던 행감자료는 많은 부분에서 오ㆍ탈자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에서 자료의 수정을 수시로 실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신중히 그리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자치행정국 소관

예.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 중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위생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현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유덕 회계과장입니다. 최승혁 시민과장입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창덕 청소과장입니다. 이병길 주민전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셨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실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롭게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는 8과 33담당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189명에 현원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53건입니다. 이중에서 기 완료 보고된 135건을 제외하고 18건 중에는 현재까지 7건이 추가 완료되었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관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각종 자료의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보 및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모두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료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로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32만 면의 문서와 도면을 DB화 했으며 2차로 9월1일부터 2006년 1월까지 40만 면의 문서와 도면을 DB화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명년 8월까지 예정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 등의 84만 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다각적인 협력관계 지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국 킬린시는 금년 2월에 고교생 어학연수, 3월에 축구방문, 6월에 고교생 초청어학연수를 온 바가 있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는 7월에 중고생학생 교환연수가 있었고 금년 9월 시민의 날에 민족예술단이 저희시를 내방하여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히다카시에서도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시장 등 방문단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 초에 우리시 소년축구단이 일본 히다카시를 방문해서 교환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인사사전예고제 운영과 다면평가제 운영, 그리고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여 인사행정 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입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은 4회에 1천여 명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등 131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6년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06년 하반기에는 민선 4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의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과 점검을 지속 관리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統)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보조자로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단 연수를 금년 8월에 1박2일로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반상회를 활성하기 위하여 e-반상회소식과 아름다운 세상 주민의견 나누기 코너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와 협조사항과 함께 경제, 문화, 건강정보 확대로 주민의 관심사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통장 위ㆍ해촉 규정을 개정해서 통장의 인적쇄신과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은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도입과 급속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급격한 도시화로 서민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되어서 우리시에는 방범 우범적 1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운영에 있어서는 저 희 시와 경찰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화합과 신진대사 촉진을 가져오고 여가선용 확대로 업무의 재충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로는 콘도와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구내식당과 커피전문점을 유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 해외 배낭여행과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단체보장보험과 자율선택복지 등 3억5천만원 투자하는 시책으로서 하반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 및 보완발전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주요행사 탐방기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단순여행 차원의 국내배낭여행을 실시했으나 금년부터 지역축제 탐방으로 개선함으로써 본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우리시에 알맞은 축제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간 시정 혁신과제 발굴 선정과 혁신역량 강화교육, 혁신토론 모임 구성, 혁신독후감 공모 시상, 부서토론의 날 운영, 혁신수준 진단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신규직원에게는 오산을 알리기 위해서 버스투어(Bus-Tour)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혁신 경진대회와 혁신연극 공연, 혁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시정혁신 우수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혁신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CS)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인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구현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그간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CS 실천과제 발굴보고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스탠다드 이행표준을 작성을 하고 고객만족행정 경진대회와 고객맞이 아침방송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 평가 보상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고객만족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지방 세입 목표는 모두 104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세가 446억원, 도세가 59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745억원, 시세 270억원, 도세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전체 71.3%이며 시세는 61.5%로 다소 부진하고 도세는 78.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우리시의 목표는 2005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액보다 전체적으로 2.5%가 감소됐습니다만, 시세의 경우는 결산 대비 16.3%가 증가되었고 취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 도세인 경우에는 12.9%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액을 1인당 부담액으로 나누면 모두 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856건에 12억6천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편의시책으로 전자수납과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 취약분야의 지속 점검과 함께 정기분 부과시 지방세 홍보 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참여하는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서 소규모 순회 세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납세자 선도 세정을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며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로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거소지 등록, SMS 문자서비스 이용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반 정기조사 39개소, 특별조사 18건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모두 9억4,4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120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와 법인명부 정비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과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누증되는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정리목표액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년도분의 징수는 97%를 목표로, 과년도분의 징수는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를 목표로 하여 개인별ㆍ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 통지, 전국재산조회, 기타채권조회를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리실적은 현년도의 경우 94.4%, 과년도의 경우 20.9%의 실적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신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196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가 8,265, 임시적이 1,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액은 모두 556억원으로 46.5%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 결과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을 인상하고 1개 종목을 인하한 바가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의 접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1999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 복식부기회계 처리 시험 운영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으며 자산ㆍ부채 실사를 추진했고, 전직원 복식부기 회계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회계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10월 말경부터 의원님과 회계담당공무원, 그리고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산ㆍ부채 실사자료 최종검토 확인과 자산ㆍ부채 실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주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공능력 배양을 통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 방침을 보고드리면 일반공사인 경우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됩니다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까지는 관내입찰로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히 대규모 공사 발주 시에 관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고 회계당담자 교육과 청렴계약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재산 실태 파악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간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바 조사대상은 모두 776필지, 30만㎡가 되겠으며 조사내용 중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그리고 대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지목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효율적인 청소 관리입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공간 확보로 시민 이용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기술도입으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원동사무소의 신축, 보건소, 운암도서관 신축 그리고 쉼터공원 조성과 원동노인정 신축사업, 한신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기술부서에서 철저히 시공을 한 후 준공 이후에는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시설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타운은 기존시설인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보건소 신축,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 다목적경기장과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을 집약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총면적 12만7,000㎡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 700여억 원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았고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도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체육시설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과 함께 보건소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입찰을 통해 보건소 신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원동 404-8번지에 위치한 대원동사무소는 부지가 1,500㎡, 연면적이 1,900㎡가 되겠으며, 31억원의 시비를 통해 현재 5월달에 착공해서 공정은 약 25%가 되고 있으며 명년 2월경에 준공 후 동사무소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공공시설타운 내 3,630㎡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짓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은 현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착공이 돼서 2008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암공공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문화ㆍ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운암도서관을 합리적인 건축계획과 시공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오산동 920번지에 세워질 도서관은 부지면적이 2,970㎡, 연면적 5,96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기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기본계획 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면적이 증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모두 1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경기심사위에서 설계자가 결정이 되었고, 당선작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9월달에 실시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명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서비스 기반 구축과 함께 무인민원 발급창구 3개소를 본청과 롯데마트, 오산역 맞이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은 모두 12,000여 건이 되겠으며 민원인용 미니도서실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락하고 내 집 같은 부드러운 민원실이 되도록 조성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25,262필지를 7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내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이나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002년 11월 20일날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구역은 관내 녹지지역 34㎢, 그리고 100㎡ 이상의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토지에 대해서 전량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토지거래허가 목적 이외의 이용 여부,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나 이용 여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 미이행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26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허가제도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25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중개사가 있는 곳이 225, 중개인이 27, 법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지도단속은 1회에 253개소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는 10개 분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300평 이상 개발행위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며, 부과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토지와 2006년부터 인ㆍ허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요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준공 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를 부과ㆍ징수합니다. 그중 2분의 1은 국세로, 2분의 1은 오산시 시세로 징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8건에 모두 21억37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대상토지는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분할을 특례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은 48건이며 분할정리는 36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가 시한임을 저희가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시행은 2007년 12월 말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적용범위를 보시면 95년 6월 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됐거나 미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농지ㆍ임야는 모두 해당이 되고, 지가가 ㎡당 60,500원 이하인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저희가 동별로 보증인을 위촉한 바가 있으며 135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발급서 신청은 11건,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문화 확립과 민원안내 책자 제작, 다음 96페이지 민원실내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적공부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캐리어유한회사 주변일대 토지를 1/1,200 축척에서 1/500 수치지적 토지로 지적공부를 축척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1,200분 도면은 도엽간의 오차와 함께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확대하는 1/500로 하되 수치지적을 함으로써 그런 오차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 지적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적은 부분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면적인 지적도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대상지역은 오산동 736번지 140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이 모두 4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척변경측량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별로 예정면적과 도면 공람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정기점검 안내 스티커 배부는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도과해서 과태료를 징수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내에 안내 스티커를 배부해서 검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홍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1,054가구에 1,783명이 있습니다. 그간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하였고, 이 지원에는 법적지원과 긴급지원 그리고 법적지원의 구호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지급액을 조정을 하고 의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애인 지원 및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4,32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2,285명으로 가 장 많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이 있으며 정원 130명에 125명이 현재 입사되어 있고 종사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소득 재가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인 성심동원에 대해서는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물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와 함께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달성을 결정하도록 오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을 한신대에 의뢰하여서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복지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오산시 사회복지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대표ㆍ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실무분과 통합과 서비스 지원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6,99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2%입니다. 이미 통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된 마당에 저희 시로서는 다소 젊은 도시에 해당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6개소로서 양로시설이 있고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시립경로당 신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실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동별 1개소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요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과 여가지원, 정서지원, 후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실비노인요양시설 1개소와 경로당 1개소를 건립을 하고 노인복지 원스탑(One Stop) 서비스 센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결식아동은 현재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282명에 모두 1일 374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 6세대 12명, 가정위탁아동이 22세대 29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로뎀의 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또는 자체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지원에도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강한 여성 및 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여성과 한부모가정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은 애니어그램,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부모학교 운영,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자기개발 워크숍, 한부모 가정 자활자립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부교실 운영과 여성대학 개강, 그리고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 등을 실시해서 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육시설은 모두 9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ㆍ공립 5개소, 법인 2개소, 민간이 38개소, 가정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모두 1,124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종사자는 모두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함께 아동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저출산대비 출산장려지원, 보육인프라구축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의 평생 교육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해서 여성의 자립기반과 전문여성을 양성하는 평생사회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기별교육을 보면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이 11개반에 약 530명, 문화취미반이 35개반에 약 1,905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 단기특강과 합숙동아리 관리, 작품 발표회 전시회, 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별교육으로는 6, 7기 과정을 이미 1,580명이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8기 과정을 운영을 해서 12월20일까지 약 8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학동 산 1-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약 500평 규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자부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하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 오산성당으로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건축허가가 되면 금년11월 착공해서 명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추진하는 11,798위를 모시는 쉼터공원입니다. 총 9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18일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함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에 마무리를 기하겠으며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개소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산사회종합복지관에 이미 운영이 되어 있고 원동사회종합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신어린이집, 신명어린이집, 가장어린이집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하반기에는 원동사회종합복지관이 연말에 준공될 목표로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 초부터 개관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으며 한신어린이집은 금년 9월에 착공이 되어서 명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신명어린이집은 12월에 착공이 돼서 명년 8월, 가장어린이 집은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 토지매입을 해서 2007년도까지 모든 실시설계 등을 준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향기 수목원에서 자연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를 운영기간으로 정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을 통해서 그간 5회에 198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정 공기 질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기오염상태는 아황산가스가 0.002PPM으로 기준치 0.05PPM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좋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도 환경기준치에는 미달하는 기준보다 월등히 공기 질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60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점검 3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958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LPG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국비와 함께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 유발업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우리시 대기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깨끗한 수질보전입니다. 저희 시에는 배출업소가 102개소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은 54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안내엽서 발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수배출업소 지도ㆍ단속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전산프로그램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는 저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원동에 정일화학과 누읍동에 누읍공단, 외삼미동에 롯데알미늄과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악취단속 기준은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과 악취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배출허용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정기준은 악취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희석한 배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 판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악취오염도 검사를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회의 위반 건을 조치를 했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정일화학과 대림제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되,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올 때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이 참여하는 민ㆍ관 환경오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원 높은 화장실 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96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시설, 역, 터미널, 주유소, 학교, 공원, 기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모범화장실은 22개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용품을 월 1회 지원을 해 왔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금년 2월에 체결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 지원과 함께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위생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며, 한편으로 식품ㆍ공중위생 영업주 위생교육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의 효율적 지정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음식점은 모두 1,633개소가 있습니다. 한식이 893개소로 가장 많고 일식, 중식, 뷔페, 기타 633건이 됩니다. 이중 모범음식점은 모두 5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이 9개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를 해서 8회에 걸쳐 192개소를 했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음식문화축제를 견학을 하고 향토ㆍ전통음식 전시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와 인센티브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중 환경위생과까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환 총무담당입니다. 이찬호 시정담당입니다. 김근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최연동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통담당 공무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0월 정례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통장단 공무원제는 19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요?

198개통에 19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월 반상회에 나가는데 지금 반상회 건의 처리가 61건인데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61건을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반상회는 물론 저희 동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통반장, 매월 반상회를 할 때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동사무소에서 취합돼서 내려온 거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해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들 보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제가 좀더 활성화돼서 시민들과의 대화할 때 바로바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이야기인데요. 직원들 배낭여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배낭여행을 가게 되는데 인솔자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인솔을 한다든가 했을 때 수행으로 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은 배낭여행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배낭여행은 저희가 선정된 기준을 우선 각종 시책평가 우수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토론 모임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솔인은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는 시정시책에 추진우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2명 정도하되 해외여행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했고 두 번째는 해외경험자 중에서 공무로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당면 업무에 대한 추진공로자, 각종 선행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봤을 경우에는 수행으로 가는 사람들을 제외를 시켜놓으면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솔직히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솔해서 갔다 그러면 자기보다 일에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할 때 그분들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똑같이 같이 배낭여행을 갈 때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해외배낭여행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원하는 게 간 사람보다는 안 간 사람이 가야 된다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런 사람 다음에는 가긴 갔으되 공무수행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볼 수 없 는 기회가 있던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시청 내에 로즈버드 이야기입니다. 청사 안에서 담배 판매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판매하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청사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건물 내에서 담배 피는 게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밖에 나가서 피시겠지만 로드버드 안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담배 판매는 저희가 로즈버드에서도 판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판매를 하고, 민원실 내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담배 판매하고 흡연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만 로즈버드를 유치하면서 그쪽에 수익성 여부 등을 판단하면서 담배 판매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매가 돼야지,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 내에서 피는 게 아닌데 그 판매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청사 내에서 로즈버드처럼 차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 쪽에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도 제가 단체명은 모르지만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서 로즈버드 차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평상시에 직원들이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외부고객이 오시면 같이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저희가 지하에 구내식당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손님을 모시고 가기가 부적합한 장소 같아서 저희가 민원실 옆에 주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청 내에 미술전시회라든가 사진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보면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배표시를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하고 보이는 곳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동사무소의 기본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요. 일반민원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맞춰서 동별 인원이 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촌동과 초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동사무소별 정원 배정이 2003년 1월 13일날 제정된 이후에 4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남촌동과 초평동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남촌동은 2003년 이후에 인구수나 세대수가 초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ㆍ출입, 제증명, 복지행정 등 동사무소 기본업무처리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동에서 남촌동장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사실 인구는 초평동보다 많아지는데 직원은 1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에 대한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본청에서 인원을 줄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병행해서 정원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폭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를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동별 기준 현황이 98년도 기준 정원인데, 98년도 이후에 업무량의 변화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에 맞는 인원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인원 배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3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관리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예.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일부는 새마을지회, 경우회 이쪽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하고 경우회는 몇 년씩 위탁이 되어 있나요?

몇 년씩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96, 97년도부터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한 이유가 여기에 위탁운영을 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은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지회부터 위탁운영을 한 이유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위탁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새마을단체, 7페이지 보시면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어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등,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서 검토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회관 부분은 우리 도내 시ㆍ군을 보면 금년도 계획에 하는 시ㆍ군이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포천 등 4개 시가 금년도에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건립계획이 없는 안산, 구리, 하남, 오산, 가평 이렇게 5개 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금 조성 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새마을회관 건립이 1, 2억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많게는 몇십 억까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노상주차장 관리가 건물을 짓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한 방편으로 그쪽에 관리가 갔는데요. 그쪽에서 자금도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방향이라든가 지원관리에 대해 부분이 철저히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시가 여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사를 보통 어디 여행사를 이용을 하나요?

저희가 공적으로 갈 때는 오산 관내에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이라고 보면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어떤 특정업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이 있을 때는 전부 관내업체 여행사를 이용했나요?

일단 저희가 공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포상금을 줘서 하는 여행을 제외한 것은 전부 관내 여행사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행의 건수가 1년에 30건수가 넘더라고요. 건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한 건수입니다. 물론 관내 업체보호를 위한 그러한 것도 좋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1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모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관내업자 보호 측면만 강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외부의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 업체에 제시해서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미개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개최 22개 위원회가 주로 규제개혁위원회, 예를 들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주로 이런 위원회가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위원회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4개의 위원회가 통ㆍ폐합 실적이 있는데요. 필요치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통ㆍ폐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미개최 위원회가 35개가 되거든요. 올해도 거의 다 가는데 미개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도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회구성 비율을 보면 여성과 시민의 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는 어떤 위원회든 간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의 방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서도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들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구성을 하셔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개최 사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최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는데요,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요. 구성비율에 있어서 여성부분은 30%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복여부는 위원이 64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 여부를 1개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적어도 각 부서별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복을 1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원회 능력이라든지 적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중복됐다고 해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시청과 동사무소 간의 업무 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 업무가 대폭 시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본청에서 동으로 업무협조 시에 동의 업무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핑계로 해서 동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시로 이관하는 부분을 다시 동에다 업무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몇 번 지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림과에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실제로 농림과 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농지원부 발급을 신속히 해줘야 되는데 일단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동으로 내려 보내면 동에서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는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주민이 동에 가서 알아보니까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는 다시 시로 올려 보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업무협조의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시 조직 개편을 분명히 할 거지요?

예.

이 당시에 업무량에 따라서 과감히 폐지할 담당부서는 폐지를 하시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ㆍ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할 것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정기인사가 따로 있습니까?

정기인사는 저희가 대충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인사가 있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주위에서 봐본 인사로 보면 사업부서나 아니면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은 대개 사업부서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고, 지원부서에서만 근무한 사람은 지원부서로만 남기고. 선호하는 부서는 대개 그런 공무원이 번갈아가면서 전보 발령이 되고 기피하는 부서는 또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호하는 부서로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을 균등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발령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연간 인사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전보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피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지원부서로,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이를테면 사업부서로, 이렇게 저희가 기본원칙을 정하고 하고 있는데요. 인사를 하다보면 한두 명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원칙은 순환해서 전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면.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금년 4월 28일 시행하는 법에는 의회의 사무직원 중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3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 자체 시에 인사권에 관련돼서 임명권에 관련돼서 별도로 시행을 하려면 우리 자체에 조례나 아니면 사무위임규정을 둬야 됩니까?

지금 사무위임조례에 이것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보면 단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요?

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내지는 신설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관계규정이 제9조 2항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현재 오산시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이 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7인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민간위원이 많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명직 위원이 3명이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을 인사위원회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재위촉을 작년도 3월달에 했거든요. 인사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 내년도 3월 25일인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해서 어떤 근거법으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내년도 3월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가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같은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신설된 조항이 2005년도 8월 5일날 1년 이상 됐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의회에 관련돼 있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것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입법 내지는 사무위임규정을 개정이나 정하셔서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안 시세담당입니다. 고대영 도세담당입니다. 최원호 과표담당입니다. 이원노 징수담당입니다. 김순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ㆍ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부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납부하고 환부하게 되는 사유는 크게 과세관청에서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국세경정이라든가 전국세액조정에서 잘못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타란에는 금액이 좀 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납부하겠다고 고지서 끊어가고 미사용해서 안 낸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경우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한꺼번에 연납신청한 다음에 중간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지서가 1월달부터 6월말일까지 분을 돈을 미리 내놓으면 중간에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할 계산을 해가지고 타지 않은 만큼은 환불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가 많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매매하면서 청구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다수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경정이 되고요. 또 이중수납이 많습니다. 저희가 균등할 주민세는 6천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고지서를 갖고 내고, 또 체납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체납된 독촉장 갖고 또 납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 내역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면 대림종합건설 18번에 ‘폐업된 법인으로 자동차 4대가 현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차량을 수배하여 공매 예정된다’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58쪽의 윤순남 씨를 보면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은 연락이 되지 않지만 전직장 동료와 연락이 되었으며 향후 일정금액씩 분납한다고 한다’면 얼마씩 분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정리대책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수가 꽤 됩니다. 36번 대일화학도 마찬가지고, 39번 피어리스도 그렇고요. 이런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61페이지를 보면 54번에 있는 것 종중 대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씩 어떤 식으로 날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확인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확인은 가능한데요. 지금 체납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겠다고 약속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월간 한 달에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약속을 했다, 어느 달은 못 내고 어느 달은 10만원도 낼 수 있고 100만원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체납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번호를 몇 개 찝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39번 피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체납세가 5,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0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갖고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달에 4,500만원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또 공매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4번 함경숙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05년도에 약 7,700만원 체납세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2,800만원으로 줄어있는데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10월 6일날. 또 6백만원 납부를 하고 그래서 분납이지만 이것은 한 번은 5천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6백만원을 내고 해서 상당수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체납사유 및 정리대책 같은 것, 애로사항 같은 게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연락이 안 됐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직장 동료와 연락이 돼서 얼마씩 일정금액씩 분납하겠다’고 하면 보통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만 듣고 쓰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장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많이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연락이 안 되지만, 직장 동료라고 여기는 표시됐지만 직장동료이면서 친지입니다.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55페이지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159건 중에 87건이 2006년으로 넘어왔거든요. 55% 이상이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함경숙 씨 같은 경우에 고액의 체납이 있었는데 2,800까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산종합시장 같은 경우의 2005년도의 금액이 6억2,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는 7억900으로 해서 8,50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5번 항목 김규영 씨 같은 경우에는 3,200이 늘었어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59명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였습니다. 올해 188명이니까 작년보다 늘었고요. 오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월이 되는 건데 작년에 6억2,300만원이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재산세가 또 부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약 7,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공매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추진하는 게 재건축허가를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 도에 허가가 나면 납부한다는 납부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번 김규영 씨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규영 씨 같은 경우는 여기 하늘공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3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3,500만원이 됐습니다. 중간에도 저희가 공매를 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일부 약 820만원을 중간에 납부를 했고요. 지금 다시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액이 약 70억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감정가액으로 가면 1, 2차는 입찰되고 3회나 4회쯤 돼야 낙찰이 되면 체납액이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번, 5번 항목을 얘기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항목에 체납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보통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38기동대에서 보면 본인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산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힘써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체납액 결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 처리된 체납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혹시 재산이 있나 싶어서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경기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의뢰해서 재산이 나온 게 있습니다. 33건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금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결손한 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체납자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아는 사람 중에 체납액 결손처리를 받았는데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부모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확인 절차를 밟아갖고 그 사람이 체납되기 전까지 재산 이동 경로 같은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체납세가 있는데 부인은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부인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세금을 부인의 것에서 압류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 정도나 얘기를 해서 징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의지 표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력히 체납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이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방안이 있는데요. 내 재산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제3자한테 이동을 해 놨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3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듭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산이 만약에 취득했을 때는 바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하늘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하늘공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건물하고 토지소유자입니다. 이 분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왜 ‘하늘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나요?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려고……

그 건물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늘공원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장복실 위원님, 윤한섭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현황 중에서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재산임대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서명은 물론 회계과지만 거기에 체납액이 1498만9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체납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체납이 생긴 것인지를요. 회계과하고 물론 관계성이 있기는 하나 징수하는 쪽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것을 아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과하고 징수업무는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라 취합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체납이 왜 됐는지 그 사유까지는 부서별로 파악이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서별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납하는 현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셔서 관계점을 모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경리담당입니다. 어수자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나승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현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신원택 공공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면 2005년 10월6일날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금액하고 변경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약 5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보통 보면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현장 여건이 안 맞으면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증감이 3억35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사유는 도로를 당초 계획상에 4미터로 하는 것을 8미터로 설계변경하면서 155미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신 한우빌라 주변 뒤에 비탈면을 석축으로 50미터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옹벽으로 128미터로 하면서 안전시설 설치하고 수목이식이 추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3억35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계획은 안 됩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게 사업부서에서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현장 여건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회사가 오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오산시 관내업체에?

조경식재공사업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2005년도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전까지 2006년 1월 31일까지 조경회사 그것을 보면요, 특별히 지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암조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은 수의계약할 때 편파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을 보면 편파적으로 됐던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로 제가 그 사유를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의자가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의자를 해놓고 바로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등의자 8개를 23만원씩 구입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민원에도 떴습니다. 착안은 좋지만 의자가 약해서 파손이 빨리 됐다는 민원도 인터넷 민원에 떴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23만원씩 8개를 구입해서 청사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의자가 천으로 돼 있고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올라가서 뛰고 해가지고 그 의자가 파손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때 좀 튼튼한 그런 흔들의자로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현재 남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튼튼한 흔들의자 그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흔들의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저는 그것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청소년들도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고요. 보통 보면 흔들의자 보니까 오시지 말아야 할 분도 와서 주무시고 가고 계시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는 흔들의자가 꼭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적절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관외업체 물품구입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 보통 저희가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관외업체의 물품구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발장이라든가 컴퓨터 책상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관외에서 들어왔는데요. 관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물건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발장, 컴퓨터 책상 이런 부분은 가구협동조합하고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파피아라는 주식회사가 오산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산시 업체가 수주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다시 옆에다가 적절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할 때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대형건설사업의 수주계약 건 있지요? 건설사업 같은 것 대형으로.

예.

그런 부분은 오산 관내업체는 감히 거기에 입찰을 볼 그럴 자격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형건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건설회사가 과연 100% 다 사업을 수용할 수 있냐 하면 수용을 못할 겁니다. 결국은 하도급으로 가는 건데요. 타시ㆍ군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당시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건답니다. 관내 영세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자한테 주는 것으로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 같은 것이나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관내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이 가가지고 전문건설업 하도급 추진계획이라는 시장님 방침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관급시설공사와 민간참여택지개발,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협약이나 사업승인 시 조건을 계약상대방한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오산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하고, 승인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제시는 안 되나요?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돼서……

그런데 그것을 타시ㆍ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을 저기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검사 때나 이럴 때 불이익을 굉장히 당한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사항만 권고사항으로 계약 특수조건이나 그 다음에 사업승인조건, 그 다음에 협약서 체결할 때 이러한 권고사항으로만 넣어도 굉장한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런 계약조건은 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부서담당으로서 그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셔갖고 꼭 관내 영세업자가 많은 공사를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흥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그것은 세무과 건데요. 그것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것과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지금 법상으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년 단위로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할 때는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기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5년 동안 임대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한 사람들이 사실상은 건물이 깔고 앉은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 건물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지금은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만 과거에 기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기간 동안은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그 사람 건물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토지를 쓴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임대료는 10이라면 변상금은 12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됐을 적에 건물이 깔고 앉은 그 땅에 대한 게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임대계약한 그 사람한테 해지 통보를 보내면 본인 건물이 토지에 깔고 있는데 계약은 해지가 됐다고 해서 사실상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 해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변상금은 1.2%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체납액은 그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독촉을 해서 임대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뿐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계약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나대지인 경우는 임대료 계약을 해지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임대계약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지만 건물이 깔고 앉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획기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법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재산을 점유해가지고 임대료를 체납한 사람은 굉장히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오산시 관내 시민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물품관리 점검을 하다보니까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대장을 작년서부터 조달청에서 분류한 물품목록에 의해서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물품관리담당들이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유사품목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가지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정확한 입력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총괄 관리책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최대한 정확히 입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물품검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물품과 대장상의 물품이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해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물어보니까 그 가격에 맞는 물품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상에 어떤 수기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은 수기로는 곤란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총괄 물품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확히 입력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리해서 물품이 그래도 좀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물품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의 이용 상황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고 있지요?

지금 국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보존재산은 보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각각의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보존재산 등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면서 혹시 유휴토지로 남아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도로변에 일부 나대지로 관리되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예.

제가 검토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남아있는 유휴토지가 혹시 오산시가 지금 현재 공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가화되면서 많이 축소되거나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유휴토지에 혹시 그런 소규모 공원, 즉 쌈지공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유휴토지가 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부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토지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해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법률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원래 공유재산은 시에서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 협조가 되면 사용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관계 협조가 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시민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순옥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권순덕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4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보통 보면 민원처리라든가 뒤에 보면 44쪽, 45쪽에 보면 건의요지에 보면 민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1일 건수가 1,462건이 되다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물론 하루에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토지임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83명을 만날 수도 있고, 토지이용도 100명이 넘는 건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2, 3건 간다할지라도 100명이상 사람을 만난다면 불필요하게 경직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시민이 앞에서 저희 구호 자체가 안락한 분위기인데 그 담당하는 공무원, 안내자를 보면 안락한 분위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불만사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복을 입힐 수 없나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물론 옷 입는 게 자유자재이다보니까 너무 산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는 폼 자체가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민원복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착용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시민과의 문제점이 민원복 착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직원들의 잦은 전보인사, 전보인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몸에 맞춰서 민원복을 제작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사실상 못 입거든요. 새로운 민원복을 맞춰서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4쪽을 말씀 하셨는데요. 4월11일 이후에는 민원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계속 지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시장님 지시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민원인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민원실 내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민원창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철수할 수는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인력 부족의 얘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규직이 전부 창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를 공익요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단순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물론 시민과에 있는 소속이지만 인사하는 데 있어서 반갑게 맞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시민과는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대면하는 과인데요. 친절이 특별히 필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친절교육이 조금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 맞이 워밍업 실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응대 요령이라든지 민원방문 시 사항별 응대요령,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교대해서 민원인의 입장도 되어 보고 직원의 입장도 되어 보고 해서 하는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요원을 초빙을 해서 이런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주로하고 있는 것은 전화응대 매뉴얼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부해서 매일매일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 보면 시민들이 민원창구로 오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오셨느냐는 것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서비스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부분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설문조사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을 하려고 설문조사서,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신 분들, 설문을 할 대상자, 이 상태까지 발췌돼가지고 곧바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시한 적이 없으시고요?

예, 금년에는 아직……, 현재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보면 친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전망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체납액이 14억이나 됩니다. 이상하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징수 가능한 액이라고 해서 13억원,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6억1천만원 정도, 그런데 징수 가능한 액을 어떻게 추정해서 13억씩 분류를 한 겁니까?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이 두 번 나가고, 세 번째는 차량 압류를 하거든요. 13억이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은 차량 압류된 그런 차량을 거의 징수 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해가지고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현재까지 차량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나갈 때 가산금이 안 붙고, 등록말소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징수율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록말소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징수하는 것으로서, 물론 전에 독촉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체납액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말소할 때는 거의 납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징수 가능으로 분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징수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등록 시 아니면 폐차 시 그때는 안 내면 안 되니까 ‘아, 이것은 어차피 낼 거다’, 보면 문제는 그 다음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불가능한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무기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부도라든가 아니면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징수 불가능한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타 세금이나 이런 것처럼 연말에 가서 독촉해서 과태료 받는 예는 거의 보고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아까 세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체납액 징수보고 대회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을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가입된 것을 확인하러 가서 과태료가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줄 때 담당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천천히 내도 됩니다. 가산금도 없고 어차피 차를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등록 시까지만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검사일 사전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검사일이 경과됐으면 검사일이 경과됐고 며칠이 지나면 체납액이 얼마씩 붙어갑니다. 하는 안내를 해 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이 체납자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기보다도 차량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체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신속히 내야 됩니다’ 아니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안내 멘트를 분명히 해주시고 다른 세금처럼 이것도 연말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세금 징수할 때 과태료도 곁들여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체납이라고 해서 차량만 압류를 하다보니까 체납액 징수율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전국 재산조회까지 해가지고 부동산까지 압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많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받으면 오산시에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건과 의료수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GS 건설에서 오산종합복지관을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저희 오산시가 국ㆍ공립보육시설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국ㆍ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2004년도에 사실은 공문이 와서 신축사업비 3개소에 따른 가내시가 왔습니다. 3개를 건축하라고 목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005년도 6월달에 확충 방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오산복지관과 원동복지관 등 5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산복지관 관장인 홍선일 관장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1층이 유아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유아실로 되어 있는 그곳을 어린이집으로, 어차피 어린이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실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아까 2004년도에 3개 시설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해예요. 그랬을 경우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어린이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을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부에서 목표가 떨어질 때는. 그랬다가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005년 1월1일자로 공문이 올 때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마을회관, 여성회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해도 좋다, 이런 공문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선택을 해서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개관이 됐지요?

2005년 9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6월에 그런 시달이 되었다 하면 3개월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현장시찰을 다녔을 때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산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재공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암도서관의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단이 어린이들이 다니기 힘들만큼 굉장히 가파르고요, 위험하게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 문제가 되면 재공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함께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쪽이든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에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가 되지 아니하도록, 재공사가 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자를 6개월 전에 미리 선정을 해서 위탁자가 사전에 건축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건수가 꽤 되는데요. 앞으로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산시에 의료수급대상자가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2,423명이 되겠습니다.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종이 1,520명이고요, 2종이 90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1종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차상위의료급여특례자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가 있고, 국가유공가자, 북한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종이 있고요. 차상위계층 의료특례자가 있습니다. 구분이 7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의료급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사례관리요원이 금년도에 처음 7월 1일자로 배치가 됐고요.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나면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6%가 됩니다. 그래서 6%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로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는 도 금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쇼핑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의료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에 보면 일정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지급이 되거든요. 언론보도 이후에 본 위원이 오산시 내에 있는 모 약국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파스를 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스를 가져가지 않고 돈을 받아간답니다. 그 파스가격에 대한 돈을 받아간답니다.

병원에서 돈으로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는 파스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파스를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일부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급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보도된 상태에서 이것은 증명이 된 거니까 오산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셨는지, 전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료급여관계는 국가에서 4조 정도 1년에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문제성을 검토를 해서 엊그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석날 나오셔가지고 글을 쓰셔서 보내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례관리요원을 금년 7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례관리요원이 1년에 며칠 이상을 의료급여카드를 쓴 돈을 직접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분이 병원에 갈 때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알려 달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그런 내용이 줄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약국도 수시로 지도를 하겠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업자체가 보건소에서도 지도감독권이 없고 도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저희 지도감독을 안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상담 내지는 사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4개월 여 돼 가지요? 그동안의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월 190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급자가 과다사용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단골병원과 단골약국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대책을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확충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6억28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65세의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얼마 정도 더 확충할 것인지의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조금에서 대한오산지회로다가 사회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이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으로다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사회복지 증진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이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기금관계는 6억2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노인인구가 지금 6,900명입니다. 7천 명 정도가 돼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기금 확충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10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연 사용하는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 정도가 되다가 이자가 줄면서 작년 같은 경우, 2005년 같은 경우, 2006년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밖에 그 기금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것에 따른 불만이 있으시고요. 기금은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관계가 내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금 같은 관계는 노인체육대회라든가 노인건강, 취미활동, 건강수련회, 노인학습 훈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쓰고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제가 지금 안 가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우시고 주로 본인들의 건강관계를 많이 원하시고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 기금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인데요. 52페이지를 보면 환불에 대해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다 의욕적으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수강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해서 데려가다 보면 하다보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이 환불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그냥 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현찰로 해서 돈을 줍니다. 하여튼 통장에 입금하든지 무엇을 해서 하는데, 받을 때는 통장이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통장을 꼭 개설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이것을 환불할 때도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돈 관계는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10만원 이상 사업은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수강료할 때. 보통 3, 4개월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요.

월 6만원 정도의 4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여성회관이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그런 돈도 있지만 배우다가 중간에 환불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의 여성들은 그것에 귀찮아서 자기가 그냥 보조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본인이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신청서 제출, 낼 때는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인들이 이사를 갔다거나 그럴 경우에 환불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과ㆍ오납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본인이 와서 돈을 받으러 오는 것도 불편해 할 수는 있거든요.

본인이 갔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본인이 갔을 경우에, 제3자가 갔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이 가서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한다든가 해서 좋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오산시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해보험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리스트가 가능합니까? 상해보험이 들어있는지?

상해보험은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을 안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사실은 매월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은 30회를 실시한 경우도 있고 어느 시설은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12회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시정명령 조치를 다 했습니다.

31쪽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특히 아동보호차량 미신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보다도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경찰서로 혹시 연락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시정만 하고 마십니까?

사실 이 내용이 집 차량을 쓰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일 경우는 다 등록이 됐는데요. 집 차량의 경우는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시정조치는 했습니다. 하도록 하라고 권고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경찰서에 연락은 안 하십니까?

권고사항을 했는데요. 경찰서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하고 200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중앙어린이집도 똑같이 실외에 놀이기구 보강 안전보호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설치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도 지적이 됐고요. 2006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하반기고, 2006년도에는 현재 상반기입니다.

2005년도에는……

다 실외놀이터거든요. 거기가 실외놀이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얀뜰 어린이집도 보면 보육종사자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2005년도 하반기에 나와 있고요. 2006년도에도 또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하얀뜰 어린이집에 보육종사자 2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얀뜰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원아수가 나중에 추가로 늘었는데도 더 추가로 교사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2005년보다 2006년에는 보육아동이 더 늘었는데도 보육교사를 더 안 쓴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2명을 쓰고도 나중에 원아가 늘었기 때문에 1명을 더 써야 되는데 안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200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2명을 안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만약에 100명이었기 때문에 2명이 추가로 필요했다 했을 경우 그 후에 원아가 더 늘어서, 보육교사가 원아가 늘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추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느 곳을 지정하고 계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24시간 보육시설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연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립어린이집 전체를 시간 연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 매홀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복지관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위반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계속 과ㆍ오납으로 해서 넘어온 거네요?

예. 30만원인데요. 2001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05년도에 1건이 있는데요. 2001년도 건은 다시 저희가 받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데, 1건은 2001년도 1건은 다음달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일자로 저희가 통화를 했고요. 2005년도 1건도 10월에 납부약속을 했고요. 2001년도 1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도 이사를 갔습니다. 5년이 됐고 차량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차량을 본인이 이동을 할 때나 이사를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압류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차량이동 시 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6개동 노인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별로 시범적으로요. 동별로 1개소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대원동 같은 경우는 어느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까?

청구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청구아파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1개소씩을 하되 만약에 대원동이면 대원동 노인회에 각 경로당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원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는 특별히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하얀뜰 어린이집이라든가 인원수 교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상해보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상해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가입하는 시점이 개원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개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원이 되고 나서도 어느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개원 후에 가입을 합니다. 개원 전에는 가입을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 바로 보험가입은 본인들이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원장님도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후, 한 달 후에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개원하고 나서도?

개원되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얼마 안에 하라, 이런 내용은 없는 데요.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설 신고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아람어린이집하고 취국제1어린이집, 기린꼬마어린이집 이 3군데 것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어디에 가입했는지를 알려드릴까요?

그 아이들이 가입한 자료가 넘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가.

예, 저한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날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개원날짜도 다 적혀있지요? 아이들이 입학한 날짜가?

여기는 입학한 날짜는 안 되어 있고요. 개원한 날짜는 안 되어 있고 만료일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인원 증가는 없는데 예산은 시비가 1.5배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거의 예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데 시비가 1.5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2005년도에는 1인당 1식에 1,520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인 1식에 2,000원씩으로 아마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비가 사실은 거의 자부담이 50%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ㆍ시비 외에 자부담이 약 50% 정도 됐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지원을 84%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국ㆍ도ㆍ시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 플러스 자부담이 약 50%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 줄어들은 거죠.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만약에 식사를 하는 데 1,000원이 든다, 500원은 자기가 내고 본인이 내고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료비나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이 그전에 1인당 1,520원어치만 사서 노인들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원까지는……

식단의 종류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1,520원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던 것을 2,000원에 맞춰서 만들어 줘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메뉴를 무엇 무엇으로 하라는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식단이 틀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럴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식단이 틀려질 수도 있고요, 부식비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오른 것에 따른 상승분을 해 준 거고요.

보면 부식비가 1.5배인데, 예산이.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로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는 것은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그 전 식단보다 지금의 식단이 나아졌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식단이 꼭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단은 똑같은데 예산만 올라 뛰었다고 하면 예산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오산시에 무료경로식당은 식단이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공무원 식단보다 더 잘할 정도로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단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예산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식아동도 그 전에 뉴스에 나오면서 굉장히 언론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3,000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3,5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노인 분들도 같이 그 질을 좀 높여주자 하는 건데요. 지금도 아동은 3,500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2,000원이에요.

작년에 했던 식단의 품목이나 올해 식단에 대한 품목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각 경로식당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매주마다 식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번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무료경로식당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단이 충실한 식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단체 운영자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개원과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개원의 시기하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시기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적극 권장을 하는 편이지만 최단 기간 내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해보험을 왜 가입하지요?

우리가 처음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아동이 입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원만 하는 거고요. 아동은 그 후에 입소가 되기 때문에 아동이 입소되면 바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아동이 한 사람이라도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가입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어린이집에 개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혹시 어린이가 입소하고 있는데 상해보험의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적인 차이가 좀 있으면 그 사이에 혹시 사고가 발생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적지 않습니까?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고, 권장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 개원에 맞춰서 동시 이행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의무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1인의 입소자라도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상관관계에 있어서 기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명이 입소됐을 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정원이 저희한테 나가거든요. 그 보육정원에 대한 가입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입소가 되면 보육 정원 전체가 가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검토하시고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무료경로식당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1,520원에서 1인당 2,000원으로 변동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금액이 높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울러서 가격에 대한 변동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에서 식단의 질이 좀 향상됐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방법적인 체크문제로 식단에 첨부되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내용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맛에 대한 테스트라든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그것이 돈의 액수만큼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셨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사실 많이 가봅니다. 지금 3군데 소자복지관하고 침례교회하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하는데요. 추석 무렵에도 저희가 현장을 갔었고요. 도시락을 싸는 것을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싼 경우도 있었고요. 그 식단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거의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하겠습니다.

만족도에서 그러는데 데이터라도 챙기셔서 같이 검토를 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가격이 오른 만큼 질적으로도 향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해보험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인원수 몇 명 해서 상해보험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상해보험을 드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원 대비해서 몇 명 해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통 보면 보험회사마다 약간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하고 인원 대비해서 드는 것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년을 다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3개월을 다닐 수도 있고 5개월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아이들의 인원수마다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년하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입소됐을……

예. 보통 어린이집에서 인원 대비해서 아까 보고를, 개별로 상해보험을 들어야지 단체 인원수로 들게 되면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인원수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1월달에 들어온 아이들은 12월달까지 갔을 경우에 다쳤을 경우에는 상 해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3월이라든가 6월달에 들어왔던 아이들은 중간에 다치게 되면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지요. 아이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아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야 어린이집 운영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해보험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아마 이게 1년짜리 보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2011년까지 계약 만료일이 있거든요. 1년 단위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서 그 관계를 다시 조사해서 제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바.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김명환입니다.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양원입니다. 대기관리담당 김진택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심흥선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송경희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홍숙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차와 매연저감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지난번 특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오산시에 하이브리드 이륜차와 승용차의 보유수가 얼마나 되지요?

일반적인 시내에는 없고요. 관공서에만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2대가 있고요.

무엇이 2대라는 거지요?

자동차가 2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구입할 이런 예산에 있습니다. 동에는 하이브리드 이륜차가 공비되어 있습니다.

보유 대수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희 시에 있는 자동차 2대 하고요, 동에 이륜차가 3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공급한 취지가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문화가 발달되고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상당히 시판까지 되는 이런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외부시판보다는 내부적으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공서에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한테 크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전기자동차가 있다는 것 정도 수준으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셔서 지금 비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첫 번째는 현대나 기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한 연구비라든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만들어서 일반인이 구입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 시중 구입가에 약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어렵게 되니까 우선 국비로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 보통 평시에 우리가 프라이드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구입하는데 지금은 3,700, 2,700정도가 더 들어가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아마 개발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 된 이유는 고유가시대에 연비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개발하는 데 예산을 보태주기 위한 개발비 보탬을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발을 도움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국가가 시책으로 해서 시에 넘어온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왜 이것을 시책으로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시승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의 차량과 어떻게 다르던가요?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요?

출발이나 소음이 우선 없고 이러기 때문에 출발 시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 일단 멈추게 되면 엔진상태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그런 자동차산업 시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기 질 개선이라든가 연비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으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물건을 사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시승 후에 지금 과장님이 느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셔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카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느끼셨던 그런 문제점 말고요. 언론에서는 사고 때 감전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성의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감전위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환경부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개발업체에서는 자동 충돌했을 때 감지센서가 들어 있어서 위험의 요소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시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있을 수는 없지만 또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승을 하는 우리시의 직원들한테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예고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구조단체에 하이브리드카 긴급구조 매뉴얼이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은 없을지언정 긴급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지만,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오산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라톤대회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세워놓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 시승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눈으로라도 볼 수 있고,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저게 무엇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 매연저감장치부착 대상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약 4,70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00여 대요?

예.

부착하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요?

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138페이지에 보시면 LPG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170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오산시 보유 대수가 4,700대인데 170대면 엄청나게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현재 배치실태가 완료를 했습니다만, 4,700여 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경유차량에 대한 총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유차량도 3.5톤 미만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서, 3.5톤 이상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매연의 매연량을 따져서 그것이 오버되는 것에 한해서 저감장치라든가 촉매장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매연저감장치가 전액 국가보조지요?

국비가 50%고요,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보조가 되는 건가요?

현재는 언제까지 한정지어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하여튼 명년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아예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이것만 받고 있지, 사실 매연에 대한 정밀검사 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오산에 약 10여 개 됩니다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3개소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전점검을 받은 것을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간이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정비업소에도 안내문을 갖다놔서 그쪽으로 안내를,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는 업소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를 받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를 통해서 매연저감장치를 해야 되는 대상차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 대상 차량이 몇 대인가요?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지 압니다.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검사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일정 부하기준량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돼야지 몇 대인지 알 수 있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경유차가 총 몇 대인지 그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매연저감장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차량의 가속력이라든가 차가 엔진 힘이 약해진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기 미도래에 의한 매연저감장치를 아직 안 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문에 의해서 본인이 시기가 됐어도 꺼려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분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밀검사를 안 받아서 안 받는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희 오산시 현재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도 그런 시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작년에 생긴 법이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의 필요성이 강하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것도 계획에 있거든요. 우리 시도 매연저감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환경교육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육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미리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시민환경교육은 일반회원들에 대한 자연교육이라든가 물풀의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팸플릿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도 보면 똑같이 환경실천운동에서 환경교육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한 겁니까?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참전유공자운동본부는 현장에서 하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이라 표현이 됐습니다만, 일반 홍보활동, 청소 같은 것을 현장에서,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홍보활동인데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저희 산하단체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사회보조금은 물론 보조금단체 만든 데서 자료를 다 받고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요, 여기 보면 같은 맥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르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지자체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환경정화운동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미용은 미용봉사고 이용은 이용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100%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환경교육이면 본인들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하천수질현황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산 전 건천화 방지대책으로 일환으로서 삼성전자 오ㆍ폐수 처리수를 오산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략 구체적인 것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건설과하고 현재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엄연히 이것은 오산천 하천수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산천의 총괄관리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방류수를 지금 수원 원천처리인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8월에 경기도에다가 방류 변경 신고를 해서 이쪽 오산천쪽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오산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지만 오산천이 현재 3급수예요. 3급수인데 방류하는 삼성전자 오폐수처리수도 3급수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수질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정된 3급수가 계속 방류했을 경우에 더군다나 오폐수는 보나마나 온도가 높을 거라고요. 과연 생태계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내년도 2007년 1월1일부터 방류할 계획으로 해서 용인시에다가 일부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오산시에다가 하천을 방류를 하게 되면 별도 오산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현재 삼성전자에서 제기하는 것이, 저희 오산천이 현재 3급수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아는 바로는 2급수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낮은 좋은 물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오산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의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제기하는 것이 생태환경조사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오산시에서 위탁을 하면 오산시에서 시민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또는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평한 결과를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처리수를 다른 곳으로 방류했을 때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입을 해 갖고 방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산천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오산에서는 처리수만 받아서 처리할 거냐, 단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의 오산시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할 적에 오산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건을 충분히 제시해 갖고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어차피 오산천으로 방류를 한다면 최대한의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철저히 해줄 것을, 물론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집행부의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최대한 오산이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주민전산과와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의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10월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부터 환경위생과까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