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첫 임시회가 열리는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시민 작은시」를 모토로 내세운 김윤주 시장 체제가 들어선 지 어언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 김윤주 시장은 아직 해결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동안 소각장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의 많은 민원문제나 정책적 문제에 대하여 과거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서 김윤주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열린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밝히면서 시장이 결심하면 추진한다라는 시의 경직되고 폐쇄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시민은 고객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사고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진정한 참여 자치시대를 열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는 생활 중심이고 환경은 생활 속에서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도시 쾌적한 군포시를 만드는 혁명적이라고 이름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장이 처음에 취임을 하면 시민을 중심에 놓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의례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김윤주 시장이 이러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과연 4년 내내 변함없이 계속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행정 집행에 비능률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거나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 차츰 빠지면서 시장 스스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무리 주민 위주의 행정을 주민자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에 힘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보좌하고 시정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공보의식에 동참하거나 혼연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시장의 모든 철학과 소신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 집행부 하에서의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환경영향평가를 작위적이고 거짓으로 해석 보고하거나 한강환경관리청 및 건교부와 음모적으로 협의 완료를 하고는 주민 동의 없이 21세기 환경도시로 나가려는 군포시의 보물이요 상징인 수리산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소각장을 착공하고 말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비민주적이고 주민 무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철저히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장의 관료독재적 행정운영에 편승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이 미리 선정 결정해 놓고 주민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공무원상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사고하고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미화타운 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보여준 행정의 모습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설비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나 퇴비화로 처리하려는 정책은 현재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연구기관과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중대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수년 동안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심했고 현재 소각장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식물쓰레기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 이 시설이 인근 의왕시와 같이 실패할 경우 쓰레기문제 해결과 관련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번 음식물 사료화 설비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안이하고 가볍게 처리될 사안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의 행정과정은 이 중요한 사안을 가볍게 보고 독선과 독주의 주민 무시로 일관해 왔으며 무책임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 사료화시설 설치를 질질 끌어오다가 일방적으로 처리시설 방식을 결정하고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체의 독선적 논리로 주민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높아지자 현 시장이 이 설비에 대한 입찰을 한 달 유보하고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일부 직원이 보여준 주민 무시와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당 부서인 청소과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왔고 또한 최근의 태도를 보면 청소과에 대한 주민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청소과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 상태인데 앞으로 청소과의 현상태를 군포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의 행정담당 주체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일심단결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습니다. 발을 조금만 삐긋 잘못 들여놓으면 순식간에 터져서 다시 군포시는 소각장 문제로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갈등과 마찰이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의 절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소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쓰레기 문제에 관한 한 시 당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설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허위유인물을 배포하고 청소과에 유리한 토론을 하는 부녀회장만 좌석을 배치하고 다른 많은 부녀회장들은 뒷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시종일관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오만불손한 망동을 부렸던 청소과 직원의 작태에 대하여 지금 많은 주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까지 거짓을 보고하고 자리배치 조작을 통해 주민대표들을 농락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이번 청소과의 작태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후 청소행정이 주민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당국의 쓰레기 행정이 신뢰를 받아내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발하는 데 있어 지대한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행정의 장을 인사조치하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문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그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IMF로 인해 금년들어 1/4이나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5억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줄어들어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데도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등 지출경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민들은 방만하고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군데의 영세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단일하게 정리함은 물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시 당국에서는 마이동풍 격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해 왔습니다. 오히려 최근 군포시 소재한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의 수의계약이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간의 이권관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현 업체가 탈락할 경우 실업문제가 생겨서 곤란하다는 해당 부서에서의 수준 이하의 답변을 보내온 것을 보고 본의원은 눈을 의심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 일단 시 당국 차원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감량과 재활용 및 사료 퇴비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수거체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17개의 영세 청소대행업체가 난립하여 무질서하게 운영되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많은 영세 청소대행업체에 의해 무질서하고 낭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수거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비리에 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이 서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시장 시절 군포소식지가 주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퍼부으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방적 관 선전용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이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포소식지는 지역신문이나 주민들이 시 행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마치 당보나 되는 것처럼 사사건건 역비판을 펴면서 시 행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논리를 연재까지 하는가 하면, 지역신문에 쓴 시민칼럼에 대해서 그 기고자의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전투적으로 홍보투쟁을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지역신문에 웬만한 것은 다 잡히기 때문에 따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포소식지가 버젓이 나오고 있으며 그 발행부수도 다시 늘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본의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은 정 주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알릴 것이 있으면 지역신문을 활용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간단하게 시정을 요약하여 한두 면 정도로 부수를 한정하여 발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주민의 오해까지 들으면서 현재의 군포소식지와 같은 시정홍보에 대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지방정부 개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직 개편은 형식적으로 부서나 인원을 정리하는 데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조직개편을 통해 낭비적이고 방만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행정체계로 거듭나면서 주민중심의 공무원 철학을 적립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얼만큼 향상될 것인지와 투명성이 얼마만큼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적 마인드가 없는 조직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적 내용이 개편된 안에 운영계획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아마 조직개편으로 인해 얻으려는 가장 기초적인 경비절감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국가의 총체적 개혁문제는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작게는 우리 군포시 시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지방정부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군포시는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우리 나라가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이 실업자 3백만, 4백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까? 사랑스러운 군포시, 자랑스러운 군포시, 공기 좋고 물 맑은 환경도시 군포시, 풍요롭고 문화가 창달하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시정개혁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개혁주체를 세워내고 시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문제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밝힐 수 없는 사기저하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듯 하다가도 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한테 생각이 계시니까 그렇게 제가 맡기기로 하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과는 지난 3년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사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시장님도, 또 시에서도, 또 주민·시민단체에서도 모두 고민하고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면서 해결을 하자, 그것도 단지 시가 이렇게 줄이라고 지시를 내려서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쓰레기 발생의 근본적인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사업체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만약에 청소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계속 불신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고 현재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향 그리고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첫 번째로 이재수 의원님께서 환경미화타운 건립 당시에 건교부에서 승인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파쇄장, 재활용처리장, 적환장, 기타 이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명문규정으로 별도로 나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재활용 처리장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의원께서 소각장 문제가 항상 내포돼 있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와 모든 쓰레기 정책이 일반 시민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은 시장께서 "시민의견수렴의 날"로 운영을 하실 거고 또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은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날로 지정 운영을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면서 시민들과의 협조 내지는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가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띄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 제정되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시민 작은 시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현행 군포시의 모든 조례를 일괄 심사하여 유사조례를 통합하고 행정편의를 지양하며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개정 또는 제정이 요구되는 것은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8년 9월 15일부터 99년 9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고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