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반 편성은 저희 청소과 직원 8명을 포함한 운전기사 내지는 환경미화원, 반장 3명을 포함해서 약 20여 명으로 A, B조로 구성을 해서 특히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중점으로 유인물을 전달함으로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략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층에 주거밀집지역과 현재 궐동지역에 주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기단속은 9월말 현재 29건에 3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 29건에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장계도는 수시로 여러 번 했습니다. 횟수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자리에서 - 현장계도 건수는 사실은 기록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용규 자리에서 -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박용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일 10여 명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비치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지급한 게 있습니다. 13건에 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 100인 이상 집단 급식업소가 50개소가 되고요.

예.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저희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 281개소인데요. 집단급식소가 38개소, 일반음식점이 241개소, 대규모 점포가 2개소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은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5월에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11월 말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체결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60여 개소에 저희가 2천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쓰레기 소각용 봉투, 식당용 조끼 앞치마, 위생모자, 스카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한 실적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협약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행명령은 불특정인이 나대지나 일반 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분 정리토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폐기물처리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청결이행 명령을……

청결이행명령 시행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기를 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해서 정리완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정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 세부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단계는 준비단계이고, 2단계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단계이고, 3단계는 정착단계이고, 4단계는 종료단계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면에서는 거의 100% 단계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계는 아직 일부 분야에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약 7, 80% 정도는 구축이 됐다고 말씀할 수 있고, 생활면에서는 약 50% 정도는 구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단계는 아직 저희 오산시는 개발단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구축 중에 있는 거고, 구축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개발시기와 맞물려서 구축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생활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측면에서 요건을 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측면에서는 구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이……

예산측면에서는 우리가 내용만으로 보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은 당연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그 이외 오산시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용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익년도에 국ㆍ도비 신청을 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들은 기억은 나는데 지금……

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시민과에서 호적사항이라든지 인감, 출생신고 이런 사항도 그렇고……

처리하고 나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처리하고 나서, 다 통보하고 나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출생신고 말입니까?

호적등본이 아니라 호적에 관한 신고, 출생신고라든지 세관신고.

자리에서 - 혼인신고를 했는데 통보가 안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혼인신고는 제가 알기로는 본적지에 처리가……

자리에서 - 각 과의 시민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각 부서가 하고 있는데 혹시 한번 착오가……)

자리에서 - 착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요?

수호천사는 우리가 사이버스쿨 이런 것……

문화사이트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저희 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내용대로 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측정장비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까?

예.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자면 상수도 같은 것을 관을 묻을 때 처음에는 강철관을 묻었고, 또 그 후에는 PC관을 묻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가 작용하는 것이 강철관은 센서가 작용을 하지만 PC관은 작용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관은 탐지가 됩니까? 콘크리트관? 예를 들어서 하수관은 대부분 흉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탐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질문하는 취지는 탐사할 때 탐사기가 혹시 지하 매설물을 찾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도면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상수관 같은 경우는 동관도 있고요. 물론 옛날 같으면 강철관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할 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예전 기존관에 대해서는 끄집어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옆에 다시 같이 설치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정리할 때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른 행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정리할 때 그 구간도 같이 체킹이 되는가 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0월19일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직무대리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o. 지역개발국 소관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석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홍진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과장입니다. 이범기 상하수과장입니다. 홍진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면밀히 보살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하신 바 전체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에 기구는 8과에 26담당이고 정원은 123명,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171건 중 기 보고드린 것이 127건, 완료한 것이 17건, 그리고 추진 중이 23건, 추진이 어려운 건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현황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을 생략하고 11페이지의 단체현황 및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현황, 그리고 13페이지 기업체 현황은 173개 업체가 있으며 대기업은 4개 업체, 중소기업은 35개 업체, 소기업은 134개 업체가 있으므로 소기업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망 확대 및 홍보로 물가안정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자율적인 물가안정 관리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동향 분석,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소비자물가안정 고발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물가안정 관리를 해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입니다. 소비자보호의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과 피해사례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 및 신뢰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고발을 하는 등, 계량기 정기검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에너지 소비구조의 합리화입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3, 6, 9」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절감 등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 시행, 경차보급, 고효율 LED 교통신호등 교체,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여 왔고, 앞으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그리고 교통신호등 교체 및 교체시 LED교통신호등을 최대한으로 설치 유도를 하고 대형 건물 신축시 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지자재 설치유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의 및 가계안정 도모와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로 에너지공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급계획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대원동과 남촌동, 향후 중앙동을 2,900세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그동안 기업지역별 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누읍동 공업지역 가로등 교체공사를 해 왔으며 앞으로 기업 지역별 순회간담회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공장등록 패 제작설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이슈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무역능력 배양 및 전자무역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신청을 해왔으며 앞으로 우리시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입니다. 구인ㆍ구직자 알선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취업애로 해결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1~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취업광장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훈련생 위탁관리를 해왔으며 향후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시키고 노사정 화합과 단합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 복지 지원, 근로자 고충민원 상담소 운영 등 해왔고, 앞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ㆍ지원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와 산ㆍ학ㆍ관 협력강화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에 실시될 전문대학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지난 4월20일 신청을 하여 6월1일 최종적으로 오산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그리고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유지를 후보지로 최 종 선정을 했으나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므로 현재 타지역을 대상으로 위치를 물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누읍동 공업지역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누읍동 공업지역 오산천 제방 옆에 가로등이 있으나 20년이 넘은 관계로 노후되어 가로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등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 그리고 37페이지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타현황도 생략을 하고, 맨 하단에 주차장 확보현황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경기도는 72.6%, 저희 시는 80.3%로 경기도 전체보다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버스노선 신설 및 요금체계개선 등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며 지난 3월28일 계약을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임시 공용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차선도색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교통신호기 유지ㆍ보수, 차선ㆍ이면도로 도색,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의 지도ㆍ단속 강화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를 하겠으며 또한 상황실을 2개반 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야간시간 때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주ㆍ정차금지구역 확대지정을 하고 무인단속 홍보 및 전광판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차량처리, 불법구조ㆍ변경 차량 단속, 무인이동단속차량 탑재형 장비 구입 등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화성초교, 오산, 대호, 성호초교 4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량은 방호울타리, 보차도, 험프식 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호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는 9월20일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화성초등학교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촌대교에서부터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교통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차선조성 및 도색 그리고 신호연동화 작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이고, 경기도에서 지난 5월 설계완료하고 완료한 이후에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후 10월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오산시 관내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무단횡단금지대 설치가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설치를 했고 차선도색을 했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위치는 불법 주ㆍ정차 심화지역인 시청후문 운암로가 되겠으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7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에는 8개소, 2008년에는 5개소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개인택시 공급은 3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13일까지 접수한 결과 34명이 접수되어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정원 18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화 대책입니다. WTO 농업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추진과 쌀 생산비 절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배기술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부계획 및 예상생산량은 553㏊에 18,430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화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지원, 병해충방제 농약공급,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3고(高) 3저(低)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공원 및 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고 지속적인 정비작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 사거리에 공원화 사업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꽃길조성을 계속 실시를 해서 관내 공원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공원관리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65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저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작업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1단계 홍보기간을 정하였고 앞으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산불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 운동장 주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것은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호중학교와 운천초등학교에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청근린공원조성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휴식공간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도시주변의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및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합니다. 대상지역은 현충탑 주변으로 면적은 약 184,285㎡를 지정하였습니다. 1단계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고현동 일원에 7,8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동 외 4개소를 선정하였고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9월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 그리고 79페이지, 단체현황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소규모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실시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28일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8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가로ㆍ보안등 유지 관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야간 통행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2,369등, 보안등이 1,886등, 총 4,255등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가로등 유지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안등 무선제어용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수동식으로 설치된 보안등 점멸기는 인위적인 점ㆍ소등을 하지 않을 경우 낮에도 소등되지 않는 등 에너지 낭비가 되므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보안등 857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700만원, 이 사업은 9월20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설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동에서부터 두곡동 평택시까지 총 8.28㎞에 폭 5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6억이 되겠으며 2001년 2월26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현재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맡았고 현재 감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학~가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학동 남촌오거리에서부터 가장동 화성시계까지 3.4㎞ 구간 폭 35m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1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이며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삼거리에서부터 고속도로를 지나 부산동까지 도로 510m에 폭 30m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7억이고 그 공사기간 중 고속도로 횡단구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이미 협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정 80%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원동~부산동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원동 당말부터 부산동 연결도로까지입니다. 도로는 연장 500m가 되겠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06년 9월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원동에 있는 동부대로에서부터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누읍동 시도 14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가 되겠으며 폭은 30 내지 49.5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고 2006년 8월4일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공사로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장산업단지 궐동에서부터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부터 궐동지구에 있는 쉼터공원까지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길이 200m에 폭 30m,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용지보상실시가 되어 있고 공사시행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철도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경부선 철도 양측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중앙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고 현재 이 사업도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중앙동 측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남촌동 쪽은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곶동 28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길이는 351m에 폭은 8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45억이고 2004년도에 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공사진행 중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로 매설 협의 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오을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청동 15-2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연장은 995m, 폭은 6m 내지 8m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산천 제방에서 두곡동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으며 연장은 520m, 폭은 6m 내지 12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은계동 일원이 되겠으며 151m에 폭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7월에는 실시설계인가, 용지보상은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갈곶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동부2차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으며 길이는 21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도로는 232m에 폭 8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3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한전주 및 통신관로 지장물 협의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지하였으나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황새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갈곶동 23번지이나 위생환경사업소 남쪽에 교량이 황새교인데 사업비는 4억6800만원이며 이 사업도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상반기에는 13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을 시마다 계속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주민불편사항도 같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수시 정비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도 관내 도로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수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외 3개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2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한광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용균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양태길입니다. 균형발전담당 김경만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요?

해외박람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개 업체에서 참석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 해외전시회에 2개 업체 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부흥정공하고 이화다이아몬드가 참가했습니다. 해외 인터넷 마케팅에 5개 업체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이라고 해서 오산대학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3,500만원, 그리고 공장 패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오산시 마크가 들어가는 패를 제작해서 25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이라든가 명절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직원 등을 통해서 판매해 준 적도 있습니다. 허브그린을.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도 실적인데요. 해외부서 임차료 지원에 800만원하고 해외마케팅 수출실적을 적은 겁니다. 3억2000만원, 그래서 3억3200만원이 된 겁니다. 수출실적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해외마케팅으로 해서 성사된 수출실적.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그것은……

예, 의왕시인가?

예.

그때 제가 사례발표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아마 보류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민자로 투자를 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어려운 난색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쾅남성 지역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리에서 -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리에서 - 예.)

자리에서 - 제외해야 될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민원……

예.

순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조찬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자리에서 -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세진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상수도 건의를 했고요. 거기는 가장산업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불가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신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엘지전자 가는데 삼거리 신호체계가 있는데 신호등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아까 상수도, 세진전자는……

가장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은 현재 불가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청호동 있는 데서 한일아파트까지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원우정밀 그쪽에 포장을 해 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사유재산 현황 도로인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승낙을 못 받은 관계로 인해서 포장을 못해주고 수시로 임시조치만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전히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는…….

저희가 순회방문을 현재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특성화라는 게 농산물특성화도 있고 분야가 넓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대학에 제과학과가 유명해가지고 특성화사업을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는……

예.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몇 페이지인지를……

오산대학에 시비, 국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영역별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남부지역 자동차부품을 위한 클러스터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이라 해가지고 지식기반 산업활성화를 위한 통합형 주문식 교육사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온 지 2년 4개월 됐습니다.

예.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은……,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때문에……

예. 앞으로는 25페이지 하단에 있다시피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69억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3년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광장을 신설해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호국민학교에 있는 노점상들을 국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몰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또한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2군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4천,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광장을 구입하는데 18억원, 저희가 문화축제 행사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광장규모는 적고요.

이것은 국유지가 83평인가, 86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현재 노점상들을 몰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자리에서 - 지금 금년도에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특별……)

자리에서 - 저희가 이번에 재래시장 아케이트를 해서 지금 했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비보조금 2007년분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리에서 - 지금 저희가 아케이트 설치를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반영을 요구한 상태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 것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아직 승인이나……)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자리에서 - 예, 저희는 아직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니까 사업구역은 동일하지만 사업자체는 틀린 겁니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거기에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2005년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자리에서 - 2006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반영 여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까지 들여서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기인데, 그러면 각 동마다 아파트 다 해 달라 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책임도 따라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에……

자리에서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작년에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

자리에서 - 그래서 그 사항하고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같이 보완을 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

자리에서 - 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 예, 그것은 통과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 있는데요. 농림과장께서는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셨고 그것은 건축과 소관의 조례인데……)

자리에서 - 그것은 주택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겠죠.)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과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