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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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봉무

여봉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국장님께서 지속가능국을 맡은 이후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음지에서 일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국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그동안 못 했던 거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 또 본인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7쪽 건강도시과장님! 한강 다목적구장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인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이용객이라든가 수익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용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1만 1,700명인데 우리 종로구 구민은 3,000여명밖에 안 되고 수익금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용객이 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1,500에서 1,800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먼저 이용현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7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종로구가 순수 거기에 이용한 것은 48건으로 우리 종로구 체육회 특히 우리 축구협회에서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35건의 이용현황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타구 또는 직장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종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축구회에서 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순수한 구비가 1억 3,000이 들어왔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면 3억이 넘게 투입이 돼요, 매번. 그렇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잔디 관리라든가 등등 이게 전반적으로 1년 용역하는데 1억 3,000정도 소요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매년 고정비용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용률이 타구 주민보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상태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건 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또 여름 우기 때는 벚나무라 하면 토사가 유입이 돼 가지고 또 뻘을 치우는데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럼 겨울에 사용 못 하고 여름에 사용 못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종로구의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36개 초·중·고 학교에 작년도에 약 16억 3,000정도 지급을 했고 올해는 7억 3,000만원이 늘어난 23억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굳이 실효성이 없는 종합구장에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생체협회 축구클럽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교육경비를 줄 때 얘길 한다든가 아니면 1억 3,000~5,000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풋살구장을 지원해준다든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다목적운동장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사실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 우리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목적운동장 이용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고양시하고 협체를 통해 가지고 한강다목적운동장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종로구에 유리한 상징성을 볼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수익성만 따지는 것보다도 공공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풋살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풋살, 축구 이런 것들은 시·구공동협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반반씩 나눠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상징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체육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내 초중고 중에서도 골라보면 운동장이 널찍한데,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그런 운동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를 이용한다든가 경신학교, 동성학교 그런 데 비용을 지원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축구협회에서 각 클럽 별로 운동장이 없어서 종로구청에 운동장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학교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만약에 개방을 꺼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런 거 가지고 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연간 23억을 지원해요. 앞으로 가면 계속 교육경비는 늘어날 겁니다. 조건부로 하세요. 왜 주민들이 좀 활용하겠다 하는데, 학부형들이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아이들 공부하고 아무 지장없이 주말에 2~3시간씩 쓰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면 굳이 교육경비 지원할 필요 없는 거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최소 6년 정도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도 학교를 개방하는 걸 꺼리는 사실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교정선생님이 1~2년 만에 바뀌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될 것이고요 조기축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아침 7시부터 한 3~4시간밖에 안 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의지에 의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활동력 강한 또 추진력 강한 서랑 과장께서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률 과장님! 123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부착도 하고 게시판을 활용해서도 하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게시판은 몇 군데를 이용합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기존 5단이나 6단 정도 높게 있던 건 철거를 완료했고 현재 14곳 15면을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종로에서 경관사업, 간판 달아주기운동을 해가지고 종로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따라가지 못 하는 게 게시판 관리라든가 홍보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 앞에만 가더라도 홍보하는데 쳐다보고 종이로 부착하고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노원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노원구는 참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긴 스마트게시판이더라고요. 그냥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면 터치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데 종로에서 임과장님이 아이디어가 풍부한 양반이 생각을 해봄직 한데 아직 못 해보셨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 과가 도시비우기사업을 함께 겸하고 있고요 구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에 관련돼서 현수막게시대 의존율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노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거긴 타구가 사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명분이나 어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공인들의 발전 또 그분들에게 저렴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료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지양하고 오로지 공공성만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1단짜리 낮은 걸로 동사무소에 각 2개 정도씩 해서 동별로 위치하고 주문수량을 다 받아서 약 30여 개 정도를 7~8월 정도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혜화동 아이들 특화거리 혜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아니죠? 게시판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혜화동 자체도 2곳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경관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시너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사진 한 번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의견이신데요 저희 종로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동광고 하다못해 전신주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미관상 좋지 않지요. 그래서 유료광고를 사실은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전영준위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여러 방면에 홍보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종로만의 구도심이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구가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시비우기가 단순히 비워내는 것보다는 또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맞아떨어지는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영준위원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예를 들어 돈화문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대학로 같은 데라든가 몇 군대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풍수대비해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실적이 어때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도 대개 4~5월 사이에 시하고 함께 재난 합동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 게 1차가 3월, 2차가 6월 3차가 10월로 나와 있어요. 지금 태풍이 막 와요. 그러면 점검하는 시기를 좀 조정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가 링링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왔었고 대부분 큰 태풍 매미나 사라 같은 게 9월 달, 8월 달에 집행했어요. 그러면 점검일자가 3월, 6월 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10월달에는 태풍이 끝난 이후란 말입니다, 3차는. 그 이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우기 도래하기 전에 주요 의무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2개 정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주로 저희들이 옥상 위에 있다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낙하하거나 이런 우려부터 시작해서 자체가 완벽하게 있는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약 한 450개 정도의 돌출간판하고 제가 말씀드린 42개는 대형 옥상 전광판이랄지 광고탑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미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다시 9월에 크게 저희들이 태풍 우려되는 계절인데 그때 대비해서 한 번 더 실시하는 걸로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출간판 450개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2차 사고가 안 나도록 잘 하고 계시겠지만 태풍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건강도시과 67쪽 청소행정과 143쪽, 환경과 195쪽 우리 용역내역 있잖아요? 용역내역을 공개가 안 되어 있네. 이거 왜 그렇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 환경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놨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언제 했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1월 달에

재광

이재광위원

환경과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자료 좀 빼줘 봐요. 내가 못 찾았는데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리고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신청용역 한 거 있죠?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끝났잖아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공개해놓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내역서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종로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우리 용역은 전부 혈세로 한 건데 구민들도 알고 다른 부서도 알면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게 클 걸로 생각해서 이런 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3개 자료 좀 다 주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63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조례에 보면 우리가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그렇죠?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및 자재교체 또 단독경보형 이게 다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3,2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고 시비가 1,800, 구비가 1,400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부품 등 교체 또는 경보기 설치 등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경보기 차단기 이거 몇 건을 했어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총 558가구에 대해서 차단기 전기 쪽에 95건, 가스에 134가구 그 다음에 소방에 329가구 총 558가구에 대해서 장비교체 등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렇게 보면 해주고 싶은 곳이 많을 텐데 돌아다녀보면 이거 558가구라고 해보야 한 동네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이게 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모든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 사항을 설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그 가정에 한해서만 우리가 재산가치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교부조건이 더 있어서 대상가구 선별에

재광

이재광위원

몇 % 정도 해준다고 봐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통상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 중위소득 이하 계층으로 파악이 되는 가정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거 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재광

이재광위원

이것만 해도 부족하지 않네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홍보가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이건 동에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에서도 계속해서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 5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일 하는 것이.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약간 처음 설명드렸듯이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한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기금으로도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께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홍보하고 많은 가구가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홍보에 신경 쓰시고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높인다면 시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그건 배정된 정해진 예산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좀 더 관심 갖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은 외부사람하고만 하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점이 있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수의계약이 우리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큰 것도 있고요 수억 단위의 것도 수의계약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하는데 일반 경쟁을 하더라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거나

재광

이재광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종로구는 없고 서대문구, 강원도까지 전부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종로에서 살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지방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소재지 신고지 사업자등록지를 거기에다 놓고 사무실을 서울이나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업자등록 딱 하나 만들어놓고 집에다 사무실이라고 딱 해놓고 들어오는 오더만 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종로구에도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홍보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해서 종로구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재광

이재광위원

마음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예산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저희들이 관내 이렇게 중소상공인을

재광

이재광위원

우리 디자인과에도 수의계약을 한 회사에 몇 번까지 하게 되어 있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과도 굉장히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되고 크고 작은 금액들이 있어서 되게

재광

이재광위원

우리가 정한데 계속 위배돼도 계속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수의계약이 금액이 큰 것 중에는 입찰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약 2번에 걸쳐서 재공고 입찰공고를 해서 그래도 나타나지 않아서 첫 번째 했고 저희 관내 업체가 저희 과에서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업자등록 해서 전문면허랄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쉽지,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 파악도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광

이재광위원

일을 시키다 보면 계속 시키던 사람을 시켜야 쉽지요?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쉬워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시킨다는데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는 반복적으로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 또 공개경쟁이 다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나쁘다 좋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일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나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늘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종로구에 보면 있잖아요? 종로구에 창경궁로에도 있네. 대학로에도 있고 이런 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주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종로구에서 많이 할 텐데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함께 단체를 결성을 해서 구하고 협약관계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재광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도 조합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하나 종로구 그건 누가 해야 되죠? 구청에서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상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더 좀 활성화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재광

이재광위원

현재는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이 종로구민이 2건 하면 외부가 한 2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 돈을 우리 종로 구민한테 일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외부에 보니까 자꾸 지역경제만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 가세요. 어떻게 좀 방도를 찾아주시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각 부서별로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