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제3차 회의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계속) ㄱ. 지적과 소관

위원장님!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 그것은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아니죠.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5시까지 가져 온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5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져오고 오늘 아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대고 물어 봅니까?

그것은 총괄 때 해 주시고요.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일부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어제 사회과 소관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일부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요구를 할 때 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간을 늦게까지 잡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리에 배석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안된다, 늦으면 늦는다는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얼른 부서에 독려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와서 총괄질의때라도 그 부분을 다시 요구하신 위원님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무국장께서 독려를 해 주세요.

예.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어제 도시국장께서 지적과의 텔레비전관계를 답변하셨는데 조금 미흡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직원들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아침에 잠깐 들려 봤더니 직원용이 아니라 동구 주민들이 지적과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지적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실 때는 저도 금년에 와서 텔레비전을 못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 전에 아마 과장 책상옆에 사무실쪽에 놓고서 같이 시청하던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잘 안 나오고 고장이 나다 보니까 서고에 넣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도 제가 온 뒤로는 그 텔레비전을 안 봤기 때문에 지적과 사무실이 지금 좁아서 사무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쪽에 텔레비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려가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고장이 나서 아마 서고에 넣어 놓은 그 텔레비전을 교체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온지 한 1년이 됐지만 예산서에 필요한 것을 올릴 때는 확인도 하고, 또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올려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올리면 안돼죠. 우리 위원들이야 더 모르죠.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아침에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현재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창고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산에 올릴 때는 좀 세밀하고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고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6억 7,8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이 28%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구청 전체를 심의하다 보니까 전부 감소가 됐는데 보건소만 특별하게 28%가 증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 예산은 많은 양이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늘은 것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한 5억 정도 보조금이 증가됐고요. 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국비나 시비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어떻게 돼요?

구비는 일상적인 상승폭에 그쳤습니다. 특별하게 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늘은 것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41쪽을 봐 주세요. 목 101 인건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에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가량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요인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역소독 인부임 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에 70%만 확보를 했습니다. 70%만 확보했다가 추경에 나머지 30%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은 당초 70%만 계상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00%를 전부다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고, 또 요즘은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방역소독을 하고자 인건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31,183천원이라는 금액은 전년도에 70%만 올렸던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얘기입니까?

예.

이 방역소독을 각 동마다 보면 현재 일시사역을 써서 각 동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구 자체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두가지 방역이 있죠?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동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하는 방역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데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 동에서 하는 방역은 사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잔류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저희 방역차량으로 큰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차가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나 소도로를 동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만큼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동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가지고 소독의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떨어지나 각 동에서 채용한 고용인들은 사실 동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분 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이 소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매번 나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보다도 더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의 책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동에서 동장이나 담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이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가정방문간호사업을 보면 방문간호를 하는 환자측에서 반발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자측에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반발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봤는데 의약품으로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의약품을 예를 들어서 파스를 1회 방문시에 5장을 갔다 줬는데 갑자기 70% 줄어 가지고 2장밖에 안 줘요. 왜 이것 밖에 안 주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이번에는 조금 나와 가지고 2장밖에 배당이 안돼서 이것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세세한 사례는 모릅니다만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할 때 집중적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서 관리를 강화하는 환자가 있고, 또 호전되면 강화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서…

그런 사례 같으면 제가 알죠. 이 사람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작년도 예산이 줄었나, 안 줄었나 확인해 보고, 올해도 전체 의약품 예산이 줄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전혀 줄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정식으로 타 가지고 와서 파스나 이런 것은 2장씩 밖에 안 주는 것인지… 환자측에서는 2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먼저처럼 주십시오, 해도 뿌리치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 환자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덜 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방문간호하시는 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환자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환자가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도를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6쪽 목 307 민간이전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미용사회 동구지회, 동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개최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실시하던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시에서는 작년, 금년 해 가지고 미용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선발을 할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용경연대회가 업체간 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중앙대회, 시대회 등 명칭만 다르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읽기로는 청장배 미용경연대회라는 자체가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배 미용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총 2,6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로피 제작비하고 팜프렛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미용사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및 의료기사를 이번에 다시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있던 분들인데,

아니, 정원은 늘릴 수 없는 것이니까,

예. 이번에 보건소예산만은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일용인부예산이 표기만 이쪽 수입대체경비로 된 사항입니다. 정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2명이 담당합니까?

물리치료사는 기능직 한 분이 있고, 일용이 한 분 있고,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실이 사실 업무가 많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전에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일시적인 효과다, 괜찮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데 물리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어른들은 마음이 약해지셔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타 부서하고는 달라야 한다, 소외되고 마음이 여리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일이 서운해도 서운하다는 소리가 감춰질 수 있는 것을 거기는 그 정도의 서운함을 느끼면 배가 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업무가 과다하고 폭주되더라도 항상 웃음 띤 얼굴로 기본을 잊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요. 그런 사항을 죽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열댓분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없던 것이 바뀌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아직 적응을 못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예.

재료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물리치료실 운영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로식당 운영식품을 보면 재료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요. 1,249만원요.

여기에서 재료비는 전에 강사료를 앞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전에는 재료비에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이 늘어나고, 재료비 쪽에서 줄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현재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예.

늘고 있는데 부모님같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2∼3개 종목이 있길래 허술하게 예산이 다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허대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필요최소경비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다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같은 분들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 돈 가지고 그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지나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심지어 궁색하게 이렇게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보면 가정복지과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조잡스러워요. 노인회 임원 신년교례 다과회,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 간담회, 산업시찰 하계수련대회 체육대회 격려, 충효교실 방문 격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합니다. 동구 노인회 지회에 1년에 3천만원씩 줍니다. 또 인건비도 1,200만원씩 주고요. 경로의 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근 100여만원씩 들여서 해주고, 또 앰프를 250만원짜리 행사에 해주고, 또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약 1,300만원, 경로의달 보상도 하지, 또 노래자랑 해주지, 경로의달 표창도 해 주는데 여기에다 대고 또 노인회 임원 신년교례회,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 간담회 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표창도 해주고, 시상도 하고, 노래자랑도 시켜 주고, 다 하는데 또 거기에 돈을 갖다 줍니까? 동구청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이렇게 조잡한 서류를 왜 해 옵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은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동구포럼에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지방화를 주장했어요. 동구청이 포럼을 주최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절약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이러한 조잡한 예산을 쓰고 말에요. 또 분권시대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동구의 혁신사업과 방향의 과제라는 동구포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 김영정 교수가 연구과제에 자립도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서를 냅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동구가 걸어가는 참모습이라고 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의원들에게 줍니까? 포럼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11월 20일날 했어요. 여러분들은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잘 한다고 박수치고, 여기에 와서는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고 말예요. 이러한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죠. 한번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예산서안에 다 들어가 있죠. 경로의달 행사에 얼마나 들어간지 압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왜 중복을 시켜 가면서 만듭니까? 동구청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영원히 지방분권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세정과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얼마나 동구청에 주겠나를 물어 봤습니다. 그러한 것은 생각도 않고 포럼을 해 놓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탁주, 약주, 소주 등의 세금까지 전부다 합쳐 봐도 동구청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소득세라든가 부동산세, 상속세, 지방세, 소방세를 신설해 가지고 전부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격려한다고 마음대로 갖다가 주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놓습니까! 좀 사람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 흐르는 세태에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한 곳에서는 포럼을 해 가지고 분권을 주장해 가면서 잘 살아 보자고 요구하는데 한 곳에서는 흥청망청 예산을 갖다가 칼자루 흔들 듯 쓸려고 하고 말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네요. 개중에 어떠한 공무원은 예산을 절약해서 만든 그런 과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발표는 안하지만. 사회과는 왜 안 가져 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 때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잠깐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가져 오란 말예요. 이렇게 가정복지과처럼 엉터리로 만들어 오지 말고요. 이러한 예산은 전부다 없어도 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행사비는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사용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자체는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은 그 때 세워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집행사항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할께요.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와의 간담회 해 놓고서 경로의날에 현수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앰프를 250만원 주고 빌려요, 좋은 것으로. 그것도 임대입니다. 프로그램을 1,300만원 주고 만들고, 경로의날, 그 날에 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이나 들입니다. 또 사회자에게도 20만원 주고, 노래자랑도 하고, 경로의달 표창도 105만원이나 들여서 하고요. 이러는데 거기에 또 무슨 간담회를 그 사람들하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만큼 많이 들이고서도 모자라다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아니, 보상도 하지, 표창도 주지, 노래자랑도 하지, 노래 잘한 사람 시상도 하지, 또 프로그램에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지, 앰프도 250만원짜리 들이지, 그 날 현수막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또 거기에 위문을 가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100여만원씩 들여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상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수상자하고 다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격려를 하는 것도 어지간히 해요. 이러한 예산은 없어도 돼죠? 이상입니다. 사회과는 안 가져 오니까 안 가져 오는 과는 안 가져오는 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사회과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용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결과 내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는 거짓말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가정복지과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서면서류에는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가져 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지 맙시다. 높은 사람 뒤 따라 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돈 대주는 것은 하지 맙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불요불급한 사항은 예산서에 올려서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전 예산을 다 봤어요. 지금 전 과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연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궁색한 변명인데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