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분발할 것은 분발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국 소관 업무보고 중 도시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o.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도시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직원현황은 정원 13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의 담당별 주요기능 그리고 위원회 현황, 기타현황은 생략하고, 120페이지 도로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12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 그리고 공원결정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지표설정이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압력 가중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2020년 32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23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 후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될 예정에 있으며 1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세교1지구를 자칭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세교동, 금암동, 내ㆍ외삼미동, 수청동 일원으로 97만8천 평에 수용인구 4만9천명을 계획으로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2003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2003년 6월18일 개발계획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3월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년 12월달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이며 84만7천 평, 계획인구는 3만9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조원 예상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최근에 인수를 받아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8월4일은 사업시행자를 지방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을 받았고 최근 10월9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보상을 주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내년 말까지 본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자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이 2개소, 경기도로부터 중지를 받은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진행 중인 지역으로 양산1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6,700명이 되겠으며 면적은 8만8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10월 하순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갈곶1구역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갈곶동 24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5천 평, 계획인구는 226세대에 약 7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1구역 지구단위계획부터 부산3구역 지구단위 그리고 오산구역 지구단위, 다음 페이지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도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어 중지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는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총 21만 평의 규모로 1단계는 13만4천 평, 2단계는 6만5천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12월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2004년 11월에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5년 5월에는 부지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7월20일에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하여 현재 태평양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약 8천여 평에 대해서는 미분양 상태로 앞으로 계속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2004년 10월27일 민간시행자 등 오산시와 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태평양과 지방공사 그리고 오산시와 합동으로 개발하려고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지가상승으로 인한 원인으로 태평양으로부터 사업지연 또는 포기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직원은 16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기능, 위원회 현황, 상ㆍ하수도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48페이지 상ㆍ하수도 요금 징수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이메일고지서 발송입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한 고지를 현재까지는 고지서에 의해서 통보를 했지만 앞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고지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건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하주택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기철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을 중점 대상으로 지하주택에 하수가 역류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4세대 306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계속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삼미배수지 신설공사는 사업량 13,000㎥로 송배수관로 5.19㎞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이고, 이 사업은 2002년도 3월에 실시용역을 완료한 후 2004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했고 2005년 7월 11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 11월25일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공정 43%입니다.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7,000㎥로 송배수관로 2.2㎞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고, 이 사업은 2005년 11월에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고를 하였고 2005년도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그리고 2006년 7월4일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준공이 되었고, 앞으로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용량은 1일 6만4천 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와 화성시 그리고 토지공사와 사업비 부담을 각 비율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24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04년 7월15일에는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았고 2005년 8월 18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총 공정 40%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8월에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용량 1일 8천3백 톤이며 차집관로 6.8㎞ 매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9월30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06년 6월30일에는 실시설계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맡았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2008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2,000톤으로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나오는 처리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세마동 일원에 하수관 정비공사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도 대원동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복개천 하수박스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원동 복개천을 박스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건축과의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체현황과 위원회 현황 그리고 주택보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9페이지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올바른 광고물에 대한 홍보ㆍ교육으로 수준 높은 간판 제작을 유도,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있으며 현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건축행정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1페이지, 재건축 등 구시가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기성 시가지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한 주택 단지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시가지 도시 정비를 시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개소는 궐동에 삼성재건축아파트와 대원동에 우리연립재건축아파트가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2개소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2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은 1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구시가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공사중 중단ㆍ방치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2개소로 오산터미널과 오산호텔. 그 중에 오산호텔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산터미널은 현재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으나 저희가 우선 급한 부분을 행정 대집행을 해서 위험한 부분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정돈된 대한건축물현장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신규허가 공사건축물을 규격화하고 따뜻한 재질의 가림막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고, 공사 가림막에 오산시의 로고, 그림 등을 삽입을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직원은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 그리고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기타현황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현황, 민방위 급수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13개소, 대피시설은 51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신속한 재난대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예방 및 초동 수습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자연재난을 위한 여름철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다음 3월15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대형화ㆍ다양화 추세로 재난사고의 위험성 증대와 재난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검검 그리고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전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였고 앞으로 안전검검을 실시를 하여 재해에 대한 예방을 사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안전 복지 서비스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관내 서동천을 포함한 17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 능력 배양과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보강 그리고 민방위 교육 강화 안보의식 제고 및 민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부터 45세 이하가 되겠으며 그간 민방위대 조직 정비, 교육훈련, 민방위 날 훈련실시 등을 해 왔고 앞으로 10월달에 민방공대피훈련 그리고 11월달에는 생활민방위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서랑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랑천 정비사업은 총 길이 1.4㎞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 3월29일 착공을 해서 현재 총 공정 70%입니다. 11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되는 행정감사 도시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노승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현재 이게 본 위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공청회 때 아마 작년 12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위원도 패널로서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오산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도 받았고 자문도 받았고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신청까지 했는데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정보다는?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도 2월에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을 해서 한 게 목표년도 인구계획 때문에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신속히 진행돼 갖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 말에 승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승인이 완료되는 겁니까? 확실히?

금년 말에 승인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11월중에 위원회를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지연된 것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총 인구가 1,450만 명으로 목표를 건교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에서는 1,800만 명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약 350만 명을 줄여야 하는데 그 줄이는 과정이 서로 시ㆍ군 간의 의견이 있고 해서 인구배분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는 우리 오산시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담당직원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오산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토지개발사업이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사업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토지개발사업도, 특히 지구단위 계획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중지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지만 강론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올해 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시점을 좀더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교지구택지개발하고 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지구택지개발하고 세교2지구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까? 연도차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만 드릴게요.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만 보면 약 2년 7개월의 갭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2지구하고 1지구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실제 공사착공한 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착공한 시기도 괜찮고요. 사업준공 시점을 보니까 한 3년 정도 차이는 있거든요.

2지구는 현재 보상이 11월부터 진행이 가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 지금 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10월 18일자 개찰을 해서 먼저 최종업자 선정이 11월 초 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착공은 내년 초에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교2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서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덧붙여서 공공예정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 평 정도의 개발예정부지. 그것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차이를 예상을 하십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1지구하고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시점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6년……

한 6년 정도?

예.

1지구하고요?

1지구하고는 거의 10년 정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게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심의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도시과장이것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게 여기는 그런 거죠? 어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개발계획사업에 있어서 검토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오산시의 어떤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맞게 우리 시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게끔 요구한다는 조사용역이지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시기차이를 말씀드렸지만, 1지구와 2지구의 차이가 한 2년 정도 되고요. 또 한 6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시기를 6년이면 좀더 줄여야 될 부분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세교 1지구든 2지구든 이 부분도 사업시행 자체를, 기간 절차를 동일하기는 어렵겠지만 갭 자체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연계성에 있어서의 얘기한 부분입니다.

연계성도 그렇고, 1지구는 어차피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갖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2지구하고 3지구는 같이 연계가 돼서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부지가 그 당시에도 보고하셨지만 340만 평이라고요. 공공예정부지까지 합치면.

예.

이 부지 자체를 방금 얘기했던 연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오산시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기풍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면 사업 시기의 차이는 주무과장으로 서 좀더 줄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돼야지만 방금 얘기했던 택지개발사업이든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면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시설자체가 나와 있나요? 현황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14페이지에……

간략하게만.

10년 미만이 전체 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만3천……

10년 이상만 얘기해 주세요.

10년 이상이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10년 이상만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10년 이상이 전체가 5,929필지에 대지가 850필지, 면적이 13만3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이 예상하고는 368억3천만원, 개략공사비는 220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매수청구해서 보상도 하셨지요?

지금은 보상 진행 중입니다.

2005년도? 2005년에 약 2억9,400 정도 보상을 하셨지요?

예, 2005년도에 2억9400만원.

2억9400 정도 보상하셨고, 지금 현재는 매수청구를 받으셨는데 신청면적이 1,160이지요?

예.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지요? 지금 이 재원 자체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조례안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재원 조성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원은 도비가 60%고요, 시비가 40%인데 현재 1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될 게 7억여 원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의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현실성을 가지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장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를 할 때,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할 때 지자체장이 얼마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는? 매수 여부 결정기간이? 박근성 계장님이……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확실히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예산확보를 하든지, 큰 틀 속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건설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어차피 올해 안에는 통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타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주변도로, 택지개발지구 내와 소규모 도로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나요?

예, 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 교통망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립에 의해서 다 나와졌을 텐데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되었지만 재협의 가능하시죠?

지금은 공사 착수단계니까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착수단계니까요.

가능은 하시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변도로망 계획을 또 주도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병목현상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도로가 택지개발 내에서는 잘 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또 빠져나왔을 때 그런 병목현상을 고려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궐동지구 내 숙박업소 러브호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지구 우남퍼스티빌 뒤쪽에 상업지역에 대한 유익시설들로 들어서는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브호텔하고 주택가하고의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30미터가 되겠습니다.

30미터요?

예.

주택가로부터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돼서 아마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주변 환경이나 인근 주민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난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근 환경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지양하고 상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실 생각이나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난립을 하다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주택가하고 너무 가깝거나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피해서 세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대비 준공 건수가 굉장히 미약한데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나서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입니까?

예.

여기 보면 대개 2년은 안 됐는데 1년이 넘은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허가 신청한 민원들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준공이 덜 된 건지, 여기 보면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난 것도 있고, 1년이 넘어도 준공이 안 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년이 넘어도 충분절차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까?

예, 충분절차에 의해서. 무슨 사유가 본인이 2년 내 준공을 못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를 들어봐서 합당하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미준공 건에 대한 사유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미준공 사유는 필지별로, 건별로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녹지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실무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전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지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 관련해서 안전문제하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지원특별법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제와 관련돼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대규모사업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예. 계획을 해서 감독관리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그쪽에서 세운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것하고 같이 관계 검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택지개발은 지금 토지보상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요.

세교1지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공공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합동으로 같이 점검할 때도 있고요. 경기도 기동안전관리팀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대규모로 계획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주민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시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접해지는 그런 충돌성이 있는 교감지역이 적은데 지금 우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예정하고 있거나 보상을 앞둔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학교를 가는 중간 사이라든가 이렇게 부분 부분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주변지역에서 바로 택지개발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시민들로부터 듣는 소리는 아이들이 학교갈 때 위험성이라든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교통하고 실제로 차량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설차량하고 혼돈이 되는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 등의 피해도 있을 것이라는 예정을 하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환경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오산시가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나 아니면 대규모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것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미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같이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단지 내 뿐이 아니고 단지 외곽에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공사할 때도 물론 안전계획서는 통틀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염려하는 교통사고 문제 이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안전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차후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안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특히나 신경 쓸 때 보면 보행권이 많이 보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할 때 인ㆍ차도 분리는 분명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니는 인도길하고 또 공사차량이나 일반차량이 다니는 길 사이에 분명하게 안전설치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의 안전보호망을 철저히 계획하셔서 그들과 의견 검토를 나눌 때 충분하게 지적을 하거나 참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몇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례법이라는 게 지난 2006년 3월 3일날 부칙으로 해서 공포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법의 취지는 아십니까?

주한미군의 인근에 토지관리 그 문제 같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저희 직원이 제2청에서 광운다리 작업이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작업을……

이게 맨 처음에 도시과 소관은 아니었다가 최근에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왔기에 쉽게 접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목적으로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읽게 되면, 공여되었던 구역이나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조문에 보면 우리가 지원 특례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초평동 일대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는데 초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하고 상충되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입안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군구가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견 주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하고 관계해서 우리시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있는지, 또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문제가 별도로 없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이범기입니다.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엽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신용호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배종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업무파악 숙지가 덜된 관계로 주무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차집관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거라면 주로 오수 차집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 오수차집관거 설치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무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배종익 자리에서 - 하수관리담당 배종익입니다. 오산시 관내 차집관로 공사는 몇 년도에 어디어디에 공사를 떠나서요, 오산천변이나 차집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오산천에 설치한 차집관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입니까?

배종익 자리에서 - 화성시와 오산시 경계부분부터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배종익 자리에서 - 기존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하고 기존 오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오산천변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하지요?

배종익 자리에서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중앙동이나 아니면 신장동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것, 그 차집관거에 연결이 됐습니까?

배종익 자리에서 - 예, 전체 다 차집관거에 연결되어서 배출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배종익 자리에서 - 저희 관내는 다만 합류식 차집이 되어서 별도로 오수관만 되어 있는 것은 분리식이라서 연결이 되지만 저희 구.시가지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차집되는 합류식입니다. )

합류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오산종합운동장 앞이나 천변 쪽으로, 신장동 은계쪽에서 나오는 것은 연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익 자리에서 - 오산대교 윗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종익 자리에서 - 참고적으로 투마트나 오산택지개발, 운암지구택지개발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동탄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가 안 되는 것에서는 작업할 당시에 미리 그것을 같이 했으면 공사비도 삭감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낮에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저녁에 산책한 사람들, 본인도 그것을 느껴봤는데 은계동 쪽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또 중앙동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는 연결이 안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배종익 자리에서 - 연결은 전체적으로 원인행위자가 연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조인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2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2처리장은 완공시기가 2008년도죠?

배종익 자리에서 - 예.)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배종익 자리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수처리를 금년 연말이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끝나는 공기가 2008년 8월이지만 상부 조경까지 통틀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인 수처리는 금년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미연결된 것은 할 수 있겠네요?

배종익 자리에서 - 예.)

본 위원은 그러면 그렇게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배종익 자리에서 -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교체공사나 아니면 신설공사, 아마 오산시에 인터넷이나 기타 서류로 민원이 야기발생되는 게 주로 굴착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올해 공사가 끝난 상하수관 교체공사나 신설공사에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못 가보셨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체공사나 신설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후속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 공사한 데를 보면 사실 덧씌우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덧씌우는 기간도 많은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차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덧씌우기 작업이 너무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기간이 길므로 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왜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해보면 가라앉기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짐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완전 다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로라로 다져야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다져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물을 붓고 다짐공사를 해서 신속히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바로 덧씌우기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존 도로와 균형을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90%, 근 100%가 현 도로와 균형이 100% 맞지 않습니다.

턱이 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턱이 너무 많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차후 공사 시에 터파기 공사할 때는 그런 데에 꼭 유념하셔서 미관상 좋게 턱이 안 지게 공사를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공사기간 내에 공사구간 중에서 안전표시판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자재 적체나 불량하고 해서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기관으로서 사전에 업자한테 주지시켜서 자재관리, 적치 내지는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계약방법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방법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2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1페이지 공사건수는 12건이고 공사계약 건수는 15건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12건인데 어떻게 계약은 15개 되죠?

계약을 하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게 3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되어서 3건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3건은 어떤 겁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건은 추진이 안 되어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21페이지에 2개만 얘기할게요. 상반기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일진토건하고요, 하수도 준설공사 일산건설 이렇게 두 회사가 뒤에 27페이지에는 없어요. 건수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건 뿐만 아니라 2건도 뒤에 누락이 됐습니다. 저는 전체건수를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2건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전체 확인을 하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요.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원동에 노후관 교체공사 대봉건설부터 원동 및 오산동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이 4건이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 아닌가요?

동은 같은데 수도라인이 일직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에 도 상당한 연장기간이 있거든요. 구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구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 같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분할로 해서 공사를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노후관 교체는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 구간이 1. 5㎞다, 그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를 보면 4월27일, 5월1일, 5월3일, 5월18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어디에 물으실 거예요? 찾을 때까지는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4업체가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하게 되나요? 어느 곳에서 누수가 생겼는지?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공무소라고 하죠. 공무소에서 누수탐사를 해서 일단 누수된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횟수가 많은 지역 그 구간을 갖다가,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이 상당히 노후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한 데는 관이 노후할 수가 없죠. 공사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호 자리에서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담당 신용호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사명칭을 법정 동명으로 쓴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는 사전에 1년 전에 계획을 잡는데 지역별로 16년, 15년 이상 된 관들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원동이 있고 오산동이 있는데요. 같은 원동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원동종합시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시장 위치하고 원동도 끝이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법정동이다, 원동이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누수문제는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메인관로만 공사를 하는 겁니다. 메인관로 150 이상 200, 300 이런 메인관들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고 누수에 대한 것들은 지정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공무소라 해서 지정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누수에 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게 이 공사업체들에서 업체가 잘못해서 하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공사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누수를 탐지하는 그곳에서 누수감지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신용호 자리에서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하자는 공사이후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다 틀립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공사를 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누수가 날 때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한 업체의 구간에서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이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 외 지역을 지정업체가……

신용호 자리에서 -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는 저희 시에서 누수공사를 하고요. 하자기간 내에는 공사 시공업체에서 하자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같은 근교지역으로 착각하기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신용호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치 지번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물었던 사항인데요.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수압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다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궐동지역은 대부분이 원룸 내지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400㎜ 수도관이 묻혀있는데 아시다시피 원룸이라는 데가 일제히 출근할 때는 비어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또 전부다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동이 심해서 수돗물을 쓸 때는 일제히 쓰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300㎜ 상수도관을 추가로 매설을 했습니다. 수압이 300㎜ 상수도관 매설하기 전에는 상당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수압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압을 증진하기 위한 상수도 매설을 격자형으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궐동에 수압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세교택지개발 지역을 비롯해서 앞으로 개발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자료에 있어서 업체의 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공사금액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금 지적하신 김미정 위원님한테 보고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적하신 것대로 착오가 발생됐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행감자료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장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한 가지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개괄적으로 삼미, 갈곶,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공사, 세마하수종말처리장공사,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공사 이것을 합치면 약 794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 금액은 아마 맞을 겁니다. 대략 이게 상하수과에 주요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자체가 오산시 전체 사업예산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빼고 건설사업만 본다고 한다면 약 50% 정도의 육박되는 사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하수과장님께서 책임 하에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전문지식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전문건설업체에 맡길 부분이 아니고요. 계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고질ㆍ고액체납자들이, 이수엽 계장님, 아까 장복실 위원님 질문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아까……

이수엽 자리에서 - 고액체납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으신 거죠. 말씀하세요.

이수엽 자리에서 - 제가 4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트는 구)전신전화국 자리 2층 사우나 찜질방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부진상태가 있으나 제가 금년 연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규영 씨도 하늘공원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매월 체납된 금액을 2개월씩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연말까지 완결을 짓도록 저희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더우링 사우나도 금년 연말까지 납부할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고요. 투마트는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수엽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엽 자리에서 - 예. 그래서 이런 고액이라든지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그동안 출장도 했고 저희 전 직원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이런 고액자는 전부 완결을 하도록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엽 계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면 하나마트 같은 경우는 체납기간이 4개월입니까?

예, 지금 현재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3, 4, 5, 6월 4개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규영 씨는 아까 분할납부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다 치고요. 더우링 같은 경우는 5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마트도 5개월이지요?

예.

투마트는 완납했다니까 빼고요.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월 이상 체납자는 정수처분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정수처분한 실적 있으세요? 그 실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정수처분한 것은 고액자는 못했고요. 나머지는 처분을 했는데……

고액자는 못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32페이지에 보면 단수조치한 내역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100만원대입니다.

왜 저희가 이것을 안 했냐하면 저희가 사실 고액이라고 해서 안한 것보다도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피해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납부약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은 사항이라 유예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계획에 보면 정수처분할 수 있고, 이게 2개월 이상이면 정수처분이고, 정수처분에 3개월 이상이면 합이 5개월이죠. 5개월이면 직권폐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투마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우링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요금을 합치면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마트는 6천만원대가 됩니다. 정확히 5,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수처분 직권폐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납부약속을 받으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가 ……

안 되면 압류조치도 하고요. 그래야 고질체납자와 고액체납자 현황자들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액ㆍ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을 특별히 작성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특별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있으십니까?

저희가 체납 독려부를……

아니, 대장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개인별 독려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감조치 결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별대장 있으시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이 계장님? 갖고 오실 거예요, 안 갖고 오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독려부를 찾아보겠습니다.

갖고 오시고요. 정수처분 직권폐전 이것 확실히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은 체납세 일소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수엽 계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업장보호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 7월달에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있죠?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그 자료도 가지고 오세요.

이수엽 자리에서 -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행감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징수대책 수립도 하시고요. 관리대장도 확실히 작성하시고요.

예, 명백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처리하셔서 제발 체납세가, 수시 독려도 하시고요.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으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일부 참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관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교체작업에 대해서 뒷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상하수도 문제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후관은 그대로 두고 신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노후관은 교체 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에 메인관에서 가정관으로 가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매립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신규설치한 것이면 구관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매립을 그대로 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신설공사하고 나머지 폐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철거를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호 자리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교체사업을 하면 철거를 시켜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신설공사를 하면서 단수조치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구관에서부터 전부다 가정지선이 따 있는 상태에서 단수를 전체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구 한 가구 전부다 같이 따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평균 약 1주 정도 단수가 됩니다. 단수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못 합니까?

신용호 자리에서 -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터파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터파기는 바로 기존 관하고 신설 관하고 나란히 묻게 되어있습니다. 신설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통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터파기를 하게 되면 그 수압에 의해 파쇄가 됩니다. 신설관이.)

공사를 되메우기 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것 아닙니까?

신용호 자리에서 - 그렇죠.)

그러면 되메우기 하기 전에 치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게 되면?

신용호 자리에서 - 되메우기 하기 전에 어쨌든 급수공사를 해주게 되면, 가정급수관을 전부다 해주게 되면 통수가 됩니다. 그 메인관로에 대해서. 통수가 되면 수압문제로 인한 관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통수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면 철거에 대한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있으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공법이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관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가 지하에 매설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지요?

신용호 자리에서 - 사유들이요?)

공법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를 지상에 있는 물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지하에 있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철강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부식하면 그게 공사한 같은 주변에 있는 관로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수질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난이도 문제나 아니면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타시ㆍ군도 저희가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토론해 보고 대책 마련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토론 같은 것은 하십니까?

예.

신용호 자리에서 -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수문제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또한 예산관계가 현재 공사비에 2, 3배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파야되고 다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공사비에 약 2, 3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비까지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없고 단지 저희 시비가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마 한두 해 정도 걸려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앓고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앉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선두적으로 연구해서 아니면 상급기관하고 같이 대책마련을 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해서 그 점을 이 기회에 같이 짚어서 예산의 문제가 크게 따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방법적인 문제, 아까처럼 공사기법에 대해서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관로를 연결하는 건데 단수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하시고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계속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근 시군구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서 상급기관에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오염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고요. 기술공법이나 타시ㆍ군이나 도나 잘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입니다. 정하철 주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1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오는데요. 추인허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추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추인허가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추인허가는 법 절차에 하자가 없고 그리고 원상복귀가 가능한 것, 그것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에는 불법건축물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적법하게 났는데 그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아니면 다가구 증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위반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신축을 했는데 추인허가가 났어요. 3번 항목을 볼게요. 불법신축인데 추인허가가 났어요. 불법신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나요?

저희가 불법신축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어도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가 위법조치를 합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됐을 때에 추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신축이라는 것은 일단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상복귀는 자진철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인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내준 건데요. 일단 불법신축에 대한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제재가 있는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단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 후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적합할 경우 저희들이 조치를 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했을 때는 추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신축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낸 상태에서 적법하다고 하면 추인허가를 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15페이지에는 2006년도에는 51건이고요, 2005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이 4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 건축물 점검결과 위법건축물이 2005년도에는 146건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66건이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51건 말씀하신 것 16페이지 있죠? 51건에 대해서는 오산시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궐동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51건 밖에 안 되는데 궐동지구만 한 게 66건이라고 하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시 전체를 하는 게 데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택진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37건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허가 건축물이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그리고 31페이지 2005, 2006년도 위반행위 조치한 것은 궐동지구에 다가구건축물이 거기에 가구수 증가행위라든가 용도변경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한 실적입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실적입니다.)

16페이지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불법으로 신축한 것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해서 추징금도 나가고 추인허가 절차도 밟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법한 건물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계장님은 이게 또 무허가건축물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한택진 자리에서 - 지금 15페이지는 건축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1페이지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했는지를 공무원이 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가 31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조치현황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실수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그게 약간 무허가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하고 구분이 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건축을 한 다음에 걸리면 허가를 받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놨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옥상에 배치되어 있는 적법광고물이 65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가 신고된 사항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가져오셨는데 47개였어요. 나머지 65개와 47개의 착오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간판의 허가사항이 4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2층이나 3층에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은 일부 허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불법인가요?

1, 2층은 제가 알기로는 1미터 내지 5미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예.

법상에는 4층이 기준이거든요. 4층 이하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 이하이니까 1미터에서 5미터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4층 이상으로만 알고 있었고요. 제가 국도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눈에 띈 데가 화진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말씀이었고요.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허가사항하고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벽보판이 오산에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지금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도 현실적으로 좀 부적합한 곳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벽보판 크기도 실상 벽보를 붙이는 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붙이는 판사이즈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깥에다 두 면에다 한꺼번에 붙이고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미관이 참 지저분해요.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벌금 부과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규격이 적은 게 많습니다. 현재 플래카드하고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시킬 계획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6명하고 계속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떼어오면 저희들이 1만원씩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바닥을 걸어 다니는 데 전단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에도 거의 업소들이 바지사장들을 내세우는 상황이기는 한데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벌금이 부과는 많이 됐어도 걷힌 부분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한 가지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굳이 내용적인 측면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게 고정광고물이 됐든 유동광고물이 됐든 아니면 불법벽보물이 됐든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정비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많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보면 단속반을 편성해서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게 수시인지 정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시를 정해서 단속실시도 하고 계시고요. 고엽제전우회하고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고엽제전우회하고는 2005년도에도 불법위해광고물 정비사업추진 협약을 맺은 적이 있지요? 5개월 동안.

예. 년 2천만원씩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때 거기에 대한 성과물 자체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한 불법벽보물 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할 때 같이 단속을 실시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향후에 그게 고엽제가 됐든 아니면 민간위탁이 됐든지 간에 민간단체 그 매뉴얼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또 주무부서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이런 지침서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되나요? 건축사전심의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사전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명칭이 맞지요? 한택진 계장님, 어떤 게 맞아요? 건축허가사전예고가 맞는 거지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건축허가사전예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 행감자료에 보니까 앞으로는 허가사전예고를 허가에 반영하고 한다고 말씀하셔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건축허가사전예고에 대한 건축허가 시 면적이나 층 규모는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한택진 자리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어느 정도 층수라든가 면적이 좀 큰 건축물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이 건축물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있어서?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양천구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양천구 사례도 드리고 진주시청 사례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연면적 규모라든가 아니면 층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밑에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주, 민원인과의 협의 중재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건축허가사전예고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 허가를 미리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건축 관련 민원은 건축주와 민원인이 협의하는데 시가 중재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면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것 이외의 것은 우리가 주로 사전에 중재해서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는 맞는데 이것 해주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고 허가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미리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건축주와 민원인이 해결을 하되 시에서 중재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이게 건축허가사전예고하고는 좀 의미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택진 자리에서 - 허가 전에 모든 민원을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허가 후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 사례를 보면 건축허가사전예고를 실시한 다음에 예고를 하기 전에는 건축물에 대한 민원발생률이 78%였는데 지금 건축허가사전예고를 실시한 다음에는 44%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사전에 분쟁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많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전예고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개념이겠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주와 이해관계 주민, 시의 행정지도 범위를 공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원론적으로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간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주거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대립현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를 비롯한 행정력의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법이 건축허가사전예고를 실시하실 예정이고, 하고 계시고, 또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저희 시 인터넷 건축과에……, 시 인터넷은 얘기 안 할게요. 건축과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계십니까?

한택진 자리에서 - 오산시 홈페이지에 사전예고제에 대한 방침을 띄어났습니다.)

아니, 사전예고제에 대한 방침이 아니고요. 건축허가가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한택진 자리에서 - 그런 것은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십시오.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지금 저희 오산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정하철 자리에서 - 예.)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예.

2001년도 10월 13일날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적인 측면들은 이 조례 통해서, 굳이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분쟁, 이것은 흔히 얘기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입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도 구성되게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제가 굳이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현재 구성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자료수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는지요? 정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요.

정하철 자리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경기도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구성이 안 된 시ㆍ군도 많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신 제가 말씀해 드려요?

정하철 자리에서 - 조례는 다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시ㆍ군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핑계는 아니고요. 구성을 한 두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구성쪽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솔직한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이 싸우는 것을 중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타격을 나중에 받더라, 심의가 끝나면,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회피성이 있다 보니까 구성회의가 그런 핑계성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제정을 하겠습니다.

홍 과장님하고 정 계장님이 좀……, 특히 정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산시만 해도 공동주택의 인구자체가 굉장히 급상승적으로 비율로 늘어나고 있고, 50%는 훨씬 더 상회하지요? 한 70%에 육박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앞으로는 자연부락이 적어지면서 대규모 택지개발하면서 공동주택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90%에 육박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관리행정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지하시죠? 정 계장님?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안 한 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군포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이시지요?

정하철 자리에서 - 예, 구성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될 생각이시죠?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여기에 보면 분쟁조정을 조정한다든가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고……, 이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정하철 자리에서 - 직접 출장 왕래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조례나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운영방식을 물어봤고요. 사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조정위원회가 없어도 현재 분쟁조정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다만 이 조정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은 해야 되겠는데 조정위원회에 대한 성과가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은 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아파트 관리평가 모델 구축방안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로서 양천구, 송파구, 성동구, 부산 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군포시, 춘천시, 전주시가 우수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큰 관점에서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행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관리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그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표준관리규약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제정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광역시가 많네요. 아니면 아파트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경기도가 꽤 있네요. 부천시, 성남시가 있고요. 서울에 양천구, 송파구가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로서 나와 있습니다. 또 우수사례 공모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자체 아파트관리행정을 위한, 아파트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다 시민이거든요. 꼭 그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라도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행정에 효율성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 분명히 필요할 사항이라고 봐요.

정하철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과 소관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건축과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듯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대부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유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서도 같이 첨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은 아십니까?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층수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적하고 층수를 같이 기준해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택진 자리에서 - 3층 이상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이런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 어떤 건축물의 위해방지에 대한 시설계획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위해방지요?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조건 이상에 대한 건축물 말고 그것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일반적인 사항 정도로……

예, 그렇죠.

제가 일부 허가조건에 조건이 있는 사항을 보니까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 몇 가지 정도 조건에 부여돼서 같이 안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군구하고 같이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별도의 테이블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도 검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서가 들어올 때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 연면적 이상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그나마 그래도 관리계획서가 있고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조건에 일부 부여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안전관리지침계획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사허가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관련 건설을 할 때 우리시가 체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체크하지 못하는 사항에까지도 우리가 미리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의 지침을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건축허가사전심의제나 이럴 때도 일정면적 이상의 신축 시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이해를 구하는 면이 있을 때 같이 이런 안전문제도 검토하거나 여론을 듣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가져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지침관리계획서를 우리가 몇 가지 항목이라도 미리 만들어놓고 그 중에는, 왜냐하면 인ㆍ차도 분리대를 하지요?

예.

그런 것을 할 때 공사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상세히 짚어서 그런 문제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있지요? 대부분 건설현장에 가보면 교통정리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시점에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고, 또 분리대를 줄로 이렇게 대충해 놓은 경우가 있거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더 세밀하게 지적되고 관리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현장들이 깨끗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서 앞으로 택지개발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까지도 안전문제에 특히 힘을 써서 검토, 체크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우선으로 안전성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그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 바랍니다.

건축허가 행정절차요?

허가신청을 하면 착공을 하고 중간에……

준공을 하고요.

예, 그렇죠. 중간 과정 없이 준공을 하고, 그렇게 되죠?

예, 준공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됐나 봐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건축허가자가 신청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누가 하지요?

착공신고도 신청자(본인)이 합니다.

준공은 어떻게 하지요?

준공은 감리사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감리사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관계공무원이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입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인들 신청자하고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부정의 개입이 많다 해가지고 지금은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공무원 관계의 어떤 유착관계 때문에 법이 그쪽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이지요?

예.

전에는 중간검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사 중에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간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제대로 설계대로 하고 있나 검사도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준공하는 것도 감리사인 건축사의 서면준공으로 합니까? 신청을?

예. 그분들이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행정절차상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 봐도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허가처리가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현장에 안 나가……

현장을 확인 안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준공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갖는 시스템은 없지요? 그거는 있겠네요. 위법건축물 단속 이것은 있지요?

그렇죠. 만약에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준공 이것은 있지요?

예. 그 건축물을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준공절차에서는 적법하게 인허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행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형태 변화 등이 있으면 그게 위반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위법건축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오산시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약 700필지 정도가 됩니까? 그렇죠?

700~800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많이들 이 문제점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최초로 건축허가가 난 게 2003년도부터 난 건가요?

200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건축행위가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1차 조사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위반건축물을 조사 나가셨죠?

2005년도 4월 4일 1차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차 조사 나가셨고요?

예, 1차 조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1차 조사 때는 122건에 대해서 적발하셨고요.

146건입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사용 같은 것은 빼고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용도변경이 22건이고, 가구수 증가가 116건, 주차장 불법이 8건해서 146건입니다.

2차 조사 때도 보면 65건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행정절차상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일의 업무상 많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건축허가가 시작됐고요. 2005년도에 1차 조사 때 120건 정도 적발되면 건축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위반건축물이 발생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이미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달리 조치할 수 없다는 것하고 또 간섭하기 싶지 않다는 것도 건축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이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돼서 그러다가 심각성을 느껴서 2005년부터 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2005년도에 1차 조사하고 조치한 이후에 2006년도에 계속 65건씩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건축행위가 계속하고 있는데 건축행위 후에 위반건축물을 예정하고서 계속 짓고 있다는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불법건축물을 우리 오산시민이 직접 해서 사고파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알면서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를 통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그 물권을 계속 취득할 예정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대책마련을 해서 강구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3차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12월말까지 나머지 총 450건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450건 나머지에 대해서도 1, 2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40% 내지 50%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때는 감리사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가서 사전차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은 쥐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소유주들한테 꼭 줘야 된다는 각오 아래 3차로 다시 계속적으로 조사하라고 합니다.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주거지역이 또 있을 예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 법률상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그냥 계시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중간검사제도도 없어졌으니까 중간에도 건축사를 중간에 계속 확인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예정된 건축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박스의 숫자라든가 우리가 19세대까지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예.

가보면 30개 정도의 계량기 위치박스 같은 게 있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문 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가벽도 미리 설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중간에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감리사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이었던 방법을 선택해서, 그리고 준공 때 아까 동행한다고 하셨죠? 될 수 있으면?

예, 그런 식으로 같이 나가서 샅샅이 살펴보고 제대로 설계대로 됐나……

차후에 세교지구나 택지개발 주거지구와 관련되어서 혹시 보완하거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문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종수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송봉섭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비상급수시설관리 사항입니다. 2006년 수질검사 실시해서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예,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저희한테 2회 추경자료에 올리셨을 때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로 올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거기에 증가사유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비상급수시설 2개소 보수로 인한 900만원 증가,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7페이지의 ‘적합’이라는 말이 틀리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관리 철저 관련된 부분은 광성초등학교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린 데는 성호초교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하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상반기에 2, 4분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하고는 틀린가요?

같은 겁니다. 지금 앞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광성초교, 그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오산에 정부지원시설로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성호초교에 하나가 있고요. 서녘말약수터, 임업시험장, 광성초교, 종합운동장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광성초교 부분이 그 당시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7페이지에는 지적받은 광성초등학교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것이고 뒤에는 다른 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성호초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연도가 90년도고요. 운동장은 2000년도거든요. 서동이나 수청동, 세교동에 있는 것은 중간에 보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동절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수질점검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불합격판정이 나올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 시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일부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불합격판정 받을 경우에 수시로 조치를 해서 합격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과 관련 없이 여기에 중간사유에 노후화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단순하게 볼 때에는 96년, 97년도 것은 멀쩡한데 2000년도 것을 신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 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사유에 성호초등학교의 이런 부분하고 종합운동장 것은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이 문제가 됐는지는 몰라도 수질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 중에 물품조사를 하다보니까 방독면의 날짜가 6개동 게 전부 다 지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독면의 교체시기, 내구사용연한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사용이 어렵게 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정화기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사용연한을 적어 둔 이유는 그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적어두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북한에서는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실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만약에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방독면을 착용했는데 그 효과가 없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겁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 방독면하고 민방위 지원대라고 공설운동장 쪽에 별도로 창고에 관리하고 있는 131개의 방독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이나 민방위 장비구입은 국비로 저희가 전액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를 따서 교체를 하거나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ㆍ도비ㆍ국비가 다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자리에서 - 예산비율이요?)

1년이고 10년이고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산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보는데요.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관례상으로 그냥 ‘이것은 이렇구나’ 하는 부분 때문에 특별한 협의나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오산시만 따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도 보는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독면 하나가 별 것 아니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교, 수청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궐동천의 폭우로 인한 침수우려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지역이 90% 이상이 거의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담수능력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이 완료 후에 과연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강수량이 궐동천으로 유입될 게 분명하죠?

예.

과연 궐동천이 유입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책이나 방안 등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주무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요.

김문배 자리에서 - 복구지원담당 김문배입니다.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것은 없지만 세교택지개발지구를 설계상에 그 후에 방지를 위한 유수지 시설이 4군데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답이 유수지 역할을 해서 많은 빗물을 잡아두고 있는데 전부다 포장이 되었을 경우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 안에 궐동천으로 유입되는 박스식으로 도로변에 처리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문배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문배 자리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계획서 같은 게 되면 본 위원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거기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궐리파출소 앞에 궐동천이 복개된 게 있지요? 그렇죠? 궐동천 복개된 게 있습니다.

김문배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복구한 게 약 10년 정도? 몇 년도에 됐지요?

김문배 자리에서 - 98년경에 됐습니다.)

98년이에요?

김문배 자리에서 - 예.)

그러면 근 10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장마 때 보니까 박스 안에 잡목이나 건축폐자재가 많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대우3차, 혹시 대우3차에서 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냇가물이 역류해서 하수로 대우3차로 나왔다는 얘기?

저희쪽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환경위생과나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량의 강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우3차로 물이 역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박스 안에 잡목이나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예.

하수관거 제거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 박스는 원래 크니까 인력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내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할 게 아니라 올 하반기라도 악취가 나지 않을 때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잡목이나 건축물, 폐기물을 꼭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11, 12월 남았는데요, 10월 말부터 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잡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에는 개방된 하천이니까 눈으로 보니까는 그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복개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면 제거한다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올 연말 안으로 꼭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도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재해방지 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해 모래살포기 있죠?

예.

유사시에 100% 다 가동할 수 있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겨울철 대비해서 자연재해 대책추진 기본계획이 도에서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수립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기간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아직 점검을 안 하셨죠?

예.

각 동에 지금 나가있는 게 아니고 건설장비 보관장소에 있는 거죠?

예.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에 살포기를 충분히 점검하시고 오산시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설 모래 내지는 염화칼슘 량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

주무담당!

한상현 자리에서 - 재난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관계는 그 업무를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설장비에 대한 장비점검은 11월경에 이달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철 재난관리대책 계획 수립을 다음주 중에 수립합니다. 오산시 겨울철 재난관리대책을 준비하고요. 계획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마다 움직일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장비 관리상태하고 각종 보유량, 염화칼슘이나, 오산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소금하고 모래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보유현황은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상현 자리에서 -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요? 건설과 도로정비?

한상현 자리에서 - 예. 그것은 저희가 겨울철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안내를 해주고 합동체계를 갖춥니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1월 초에는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설작업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한상현 자리에서 - 도로정비팀에서 하고요. )

그것은 도로정비팀에서 다 합니까?

한상현 자리에서 -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요?

한상현 자리에서 - 저희는 전체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구축체계가 도로정비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총괄은 재난관리과지요?

한상현 자리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나 소금 같은 것의 물량확보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충분히 물량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제설작업구역을 여태까지 봐오면 국도에 국한해서 열심히들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도 오산은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평을 주위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보게 되면 마을 안에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그런 데는 솔직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내 집 앞 눈 쓸기로 해서 내 집 앞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책임진다는 판례도 나왔죠?

예.

골목에 사는 사람, 즉 소방도로 인근에 사는 사람, 이면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 집 앞은 일단 눈이 오면 치운다는 개념으로 눈을 다 치웁니다. 다 치우는데 그 눈을 어디에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로 가운데에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도상에서 대형사고 나는 것보다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율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각 동별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각 동에 공문을 하시든지 지시를 하셔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도 살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행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10월20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양덕렬이 특별휴가 중으로 이강길 행정6급을 소개합니다. 예산담당 박용철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경철입니다. 감사확인담당 김명수입니다. (담당 인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을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발전 지향적인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정권 및 알권리보장 그리고 시정의 평가분석을 통한 시정역량을 강화하는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업무 확정 및 추진계획을 98건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 평가를 하였으며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민선4기 시정설계 작성 및 설명회 개최와 시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 및 주요 역점시책을 관리해 나가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평가관리 및 사업별 예산제도교육, 제안제도 운영, 건설사업 추진상황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서 경영 행정 운영입니다. 연구하는 조직분위기 확산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내용은 3/4분기까지 272명에게 650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며 개인별로 지급한 도서를 희망자 위주로 반납받아 청내 도서열람실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07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결과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고용촉진시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상반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은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 국도1호선과 동부대로 간 도로개설, 동부대로 확포장사업은 하반기에 재심을 요청하여 10월25일 경기도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 의존재원 신청은 국비를 47건에 36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은 445억원입니다. 하반기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시달을 한 바 있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재정집행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숙원사업을 10월11일까지 14건을 수렴하였으며 관련부서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계획적ㆍ효율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여건 전망, 세입세출 분석, 부문별 투자계획수립 등이 되겠으며 또한 현재 투융자심사 대상을 각 부서에서 5건을 제출받아 10월26일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과제를 선정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은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 바 있고,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별 예산을 병행 편성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시정현안사항 설명, 의원관심사항, 건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등을 일러 주시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무원의 법률적 소양을 강화하여 행정ㆍ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6건을 제정하였고 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 등 2건을 폐지하였으며, 2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의 소양과 법적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개정대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임의개정 대상을 개정 촉구하기 위하여 시 핸디 게시판에 입법동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행정처분전 청문제도 및 사전고지제도 적극 운영, 그리고 공무원의 소양과 법적 대응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을 지원하는 능률적 감사실시입니다.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변화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능률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은 종합감사에서 행정상조치 40건, 부분감사에서 민원사무감사 처분지시가 8건,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7건, 건설공사 일상감사 처분지시 31건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장동과 세마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은 적발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방향을 예방위주의 상시 감찰로 전환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일하는 공직풍토를 구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민원발생, 이권개입 등 취약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찰과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클린 신고센터와 공직자 선물 신고센터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를 하여 비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제 실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각 단체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64개 단체에 5억5378만2천원을 지원 결정해서 4억175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보조금집행ㆍ정산요령 및 자체평가방법 교육을 하였으며 단체별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위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2005년도 교육기관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심의하여 예산편성 후 의회에 제출을 하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교육기관보조금 정산 및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1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시장 공약사항 조치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자체감사 현황이 나옵니다. 126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현황에는 1일 감사현황도 다 리스트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6개동 감사하신 것 있죠? 특별감사하신 거요?

2006년도에……

6개동 특별감사.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되었네요.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일단은 점검차원이지 이렇게 감사차원인 것은 운영사항에 대한 절차가 했고, 이것 작성 후에 아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 작성을 언제 하셨는데요?

8월31일 기준……

8월31일날 하셨다고요? 그러면 6개동 감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잘……

이게 왜 말이 많이 하냐하면요,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9월11일에서 9월15일에 하신 것을 여기 리스트에 넣으셨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결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에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나와 있는데 신분상 조치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상, 재정상의 조치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하게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표로 되어 있어서는 잘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야별로 조치를……

그리고 5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액수의 차이만 있고요, 보고내용이 똑 같아요. 2002년도부터면 2, 3, 4, 5, 6년도까지 5년이죠. 5년 동안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시가 재정자립이 낮은 만큼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역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그런 사업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가장 자괴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영수익에 대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봐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모로 해봤으나 특별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가 공무원직무발명조례를 해가지고 저희가 특허도 출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발굴에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만 들릴 뿐이지, 저희가 좋은 안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희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항상 찾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보고하시는 것에 보면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공무원이 빗물배수용 우수전하고 아스콘 소파보수용 덤프차량에었 등록 출원한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툭하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진행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8월30일날 등록결정 통지가 와서 9월 중순경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것처럼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도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부터가 저희 부서에서, 건설기계인데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해보려고 하면서 또 현재는 추론이 완전히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아니면 어느 기업체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든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등록이 돼서 특허가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자료 표시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2500만원짜리를 최소한 1,500만원에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970만원을 주고 제작을 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려우면 시설관리공단과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물향기수목원을 해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큰 관광사업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연계를 해서 관광 쪽으로도 개발을 해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재정자립이 낮은 우리시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략적인 얘기는 장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의회 제출이 항상 전년도 정산 및 평가분석 결과보다 먼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산자체는 그렇다 치는데요. 이 평가결과의 분석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에서 저희가 오죽하면 특수시책으로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십니까?

예. 2005년도가 됐든 하여튼 그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함께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심의위원들한테 평가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저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로 얘기하면 6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평가분석 결과가 전년도치가 나와야 올해치가, 예를 들자면 2006년치가 나와야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원계획도 만들 수 있고 또 의회 의결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위원들께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부서에서 받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아직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요구할 때 그렇게 하도록 양식을 내려 보내줘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제정을 하시겠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 조례안에 안에 내용이 어떤 측면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타시ㆍ군 것만 봤고요. 어차피 추세가 지금 시민참여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각 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서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모든 의견을 주시고 지역주민을 다 대표하시는 데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든가 이것 한 가지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갈 뿐이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와 별 다른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떤 직접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지방재정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히 기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범위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해주실 측면도 필요하고요. 본 위원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한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업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이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지만 취합해갖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부치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서 자체가 있습니까?

관리지침보다는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예산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뿐이지 지금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성과중심의 사업별예산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업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산정되는 사업이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 자체실시를 한번 시켜보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주무부서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떤 시책의 활용도나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그렇게 검토쪽으로 가다보면 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위축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산부서로서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챙기다보면 감사쪽으로도 또 생각해가지고 자꾸 사업이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사보다도 예산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1차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자체 실시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유도하고 2차적으로 보완적인 측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완적인 측면의 대비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투자심사에 관련되어 있어서 행감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나 중앙에 대한 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체심사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자체가 2005년도만 보면, 보니까 2006년도는 3개는 서면심의로 갈음하셨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투융자심사의 전문성 제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의 질문도 2004년도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에 하반기에 새롭게 투자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되니까 그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거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갖고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안배 차원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제가 회의록도 갖고 있거든요. 투자심사, 투융자심사위원의 중요성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데요. 지금 5건에 있어서 2005년도 30억 미만의 어떤 자체의 심사를 통해서 보면, 건별로 볼게요. 다목적경기장 설치의 건에 있어서는요,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딱 11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전문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딱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런데 한 분만 전문적인 말씀하시고 한 분은 전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청근린공원 조성 건에 있어서는 딱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전문적인 의견은 또 딱 한 분, 이것도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명칭에 관련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분명히 위원장께서 안건은 두곡동 도시계획시설 건만 상정하셨는데 보고과정에서 세 가지가 다 상정돼서 일괄처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회의록을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여기도 딱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투자심사를 과연 올바르게 한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마침 또 투자심사위원들의 임기가 9월 10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위촉하셔야 되지요?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됐습니까?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문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적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틀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성 위원님들을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지역 대표성을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안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 자체는 그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세요. 그런 측면들을 시장님께도 직언하시고, 우리 담당관께서도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표현해 주시고, 어떤 게 올바르게 가는 방향설정인지를 조언해주시고 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 소관이기는 한데요. 2006년도에 추경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질문사항 중에 노점상 관련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계약기간이 9월30일까지였거든요. 계약만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공백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노점상 정비용역비를 하셔서 6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추경에는 올렸는데 용역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집행의 저희가 감독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계약을 하다 저희가 먼저 부시장님 계실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부족분을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거기서 지난번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리에 가서 집행하고 난 그 다음날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다시 고엽제전우회에 주는 방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장님께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어제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원의 고령화,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자진포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자진포기하신 분들한테 다시 주면 그게 정말로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자진포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것을 강하게 단속 못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진포기, 저희가 분명히 지난 추경예산 때 그 사람들이 몸싸움 이런 것을 기피를 해서 분명히 자진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포기한 것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맡긴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재심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계약을 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을 분명히 실무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꼭 전달을 하셔갖고 이것은 재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실무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10월20일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사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국 공보담당입니다. 심연섭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윤병주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은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지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와 시정홍보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알권리 충족은 물론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오산건설」을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산소식지 「오산시민 오산사랑」을 매월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시정 현안사항 등을 신문사 및 방송사 등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뉴스 제작ㆍ편집입니다. 시정뉴스를 인터넷사이트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시청 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는 동사무소까지 확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인이 기획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시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 한여름밤의 축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산성 문화예술제를 오산시 지역특색을 살린 전국 규모의 축제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내실운영과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회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선호하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의 내실 운영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외래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대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과 교육지원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총 1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68개소의 유통관련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체육 진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를 통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활동를 통해서 체육발전은 물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시에서 6개 종목에 2개팀 29명이 참가를 하여서 현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동호인들의 조직 운영 및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6개의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유망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육성 종목 대상은 12개교의 5개 종목 13개팀입니다. 축구와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태권도, 세팍타크로 등이며 우수지도자 및 성적상위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우수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발굴ㆍ육성으로 체육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수영팀은 총 9명으로 코치 1명, 선수 8명이 있습니다. 대회출전 성과로는 제55회 전국수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제52회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는 수영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영팀의 전용 훈련장소나 숙소가 없어서 선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 훈련장소의 대관을 위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15일 개최된 제3회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독산성 독산성마라톤대회는 규모면에서는 전국대회로 부족함이 없으나 운영상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로서 손색이 없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을 하고 장애 및 저소득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소외감 해소 또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청소년 공부방 운영,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하계 캠프,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한 유해환경 관리 및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청소년 비행ㆍ탈선예방을 위한 선도 보호강화와 청소년들에게 상담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및 진로 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청소년 위해환경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를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궐리사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궐리사 입구에 주차장 457평의 규모에 주차면수 42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으나 주변의 휀스 설치는 아직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조명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야간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운동장 내에 4개소의 조명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명탑 홀제작, 조명기구 제작 등 5개월여 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 3월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학교급식조례제정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 보류상태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조례는 지난번 저희 자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 10월10일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보류사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을 사용을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판결 날 때까지 대법원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게 요즘 확정판결이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엊그저께 시달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국내산 우수농산물 등 WTO 위배소지가 있는 조례를 우수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개정을 해서 WTO 협정 위배소지를 예방하라는 공문을 행자부에서 이첩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앞으로 향후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국내라는 말 그 단어 때문에 보류가 된 건가요?

예.

그 단어 하나로 인해서 보류가 된 건데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그게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지금 저희가 공문을 접수받은 게 9월2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각 시ㆍ군에서 조례를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수사용물로 사용을 해라, 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 28일날.

이 단어 하나 빼면 나머지 진행상황은 빨리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회 때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는 전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WTO 관계 때문에 보류되었던 상황을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CI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산시 이미지 형성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 2000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추진은 오산시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를 2000년도 11월달에 추진을 해서 CI 작업을 저희가 2001년 7월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적용대상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국문, 한문, 영문, 전용서체, 캐릭터, 엠블렘, 응용요소는 사무서식에 어떻게 활용을 해라. 깃발에도 어떻게 활용되는 방안, 홍보간행물, 관광안내, 유니폼, 스티커, 차량, 현수막, 배너 등 장식 등에 활용되도록 했고요. 저희가 5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CI 보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벌 및 캐릭터의 보완 개발을 통해서 응용사업을 확대를 하고 또 캐릭터의 좀 더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시가 전국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형상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이미지 통일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CI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들의 CI 마크를 넣어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하다못해 사실 오산시 소유의 차량에 CI 마크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저희 차는 각 동에서 쓰는 사업용 차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사업용 차량에만요?

예, 청소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차량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크가 안 들어가 있고요. 적극적인 CI 사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오산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금방 본건데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현황에 인원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 같은 경우는 25개팀이 되는데 여기 보면 21개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고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학교 앞 상점 등 사행성 게임기 단속이라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3회를 했고 2006년도에는 4회를 했네요?

예.

보면 적발건수가 2005년도에 2건이고 2006년도에는 1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보면 아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슈퍼나 문구사나 이런 데 앞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 앉아있어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가게세가 다 나온답니다. 오락기계 한 두 대 놓으면. 어린아이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빼먹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적발을 하려고 하면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지금 주민들 얘기가 나오는 게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보면 선수들만 뛰고 부녀회만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마라톤이나 이런 때도 보면, 이번 마라톤 때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적에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나 계획을 한번 짜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사실상 많은 인원이 오지만 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마라톤 4㎞ 들어오는 쯤에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어차피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가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가 위주입니다. 타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체육행사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고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육행사는 일부 특정인만 나가서 하는 행사로 전락이 됐고요. 물론 거기에는 부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선수들이야 특정인들이 나갔지만 그날로 인해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물론 체육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시민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날 잡은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들이 일부 부족한 인원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봉산 등산로를 보시면 아마 사람들이 요즘은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인구가 더 늘어나면 다른 쪽의 산책로나 등산로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마등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등산 쪽에는 팻말이나 시설면에서 상당히 필봉산이나 이쪽보다는 저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등산이나 이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등산로는 저희가 농림과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등산로 개발은 농림과하고 하는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오산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저 자신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필봉산의 등산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고요. 마등산이 작년, 재작년부터 활성화가 됐는데요. 현장을 제가 가보면 아직까지 정비가 덜되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좀더 많은 코스를 개발하시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런 산들을 산책로나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의 거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신다고 2005년 8월달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홍휘표 담당관께서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방안을 내놓으셨냐 하면 기존 문화의 거리의 운영 방안도 내놓겠다. 신개발구역 내에, 그러니까 택지개발구역 내에 문화의 거리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세 가지에 대한 문화의 거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지부진해서 안 된 겁니까? 아까 장복실 위원님한테는 답변에 “아직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향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생겨서 아마 활성화 측면이 침체되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런 계획 수립을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달에도 타시ㆍ군 문화의 거리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획인데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바로 해야 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알겠는데 문화의 거리 상가연합회에서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때문에 본 위원도 진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쇄해서 타 개발지역내에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독산성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이 독산성 문화예술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문화예술축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는 중에 오산 비전 21이라는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산 비전 21 장기발전계획이 2005년도 말에 완성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새로 신기 2010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 가칭 ‘독산성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3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테마가 3가지 테마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3가지 테마를 구분만 해놓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술제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산성문화예술제가 예를 들자면 실무협의회 3차까지 하시고 4차 개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기획되게 되면 언제쯤 개최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정도 혹시 나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