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별도로 활동 평가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말에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시책이나 고쳐야 될 시책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시민 참여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상이 됐던 건데 시정이 7월 1일부터 민선 1기하고 2기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민선 1기 시정운영 방향하고 2기 때 시정운영 방향이 일부 수정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의 시정운영 사항을 시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차라리 본 평가를 내년도 상반기 즉, 1년쯤 운영을 해본 다음에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쪽으로 가서 판단해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정하고 세출예산은 시민봉사국의 과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시민봉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7억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 증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20만원 감액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토지계획세가 5,500만원 증액이 됐고 사업소세가 1억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 6,300만원 감액된 중에서 취득세 1억 4,100만원이 감액됐고 등록세가 10억 2,600만원, 면허세는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가 150만원 증액이 됐고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9,300만원 중에서 사회과 소관으로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저소득노인 지원이 여성복지과 소관에서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그래서 그 내역은 산출기초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3,600만원 중에서 사회과 소관에서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38페이지 계속되고 3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7억 4,600만원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 6,300만원 감액했고 국비보조금이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100만원 증액되어서 실제로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원처리과 예산으로서는 2천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7,3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감액해서 3억 5,200만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80만원이 증액됐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에서 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2페이지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이 감액됐고 63쪽에 피복비가 450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520만원을 증액했고 재료비에 60만원, 여비에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6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서 인건비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비에서 150만원 감액했고 보상금에서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병력동원훈련 입영여비에서 60만원을 증액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180만원 감액했고 향방훈련예비군 간식비를 7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 예산은 2,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서 당초 3억 7,300만원에서 지원비, 기타 경비까지 합쳐가지고 3억 7,300만원인데 3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구조조정이 되기 전의 세무1과, 세무2과가 세정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도세관리는 구조조정 전의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예산에서 91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당초 세무2과였던 시세관리비 거기서 또 예산을 감액해서 통합된 세정과 예산을 지금 도세관리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가 624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7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390만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20만원, 보상금을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세관리에서는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구조조정 전의 세무2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시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4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770만원 감액했고 관서당운영비를 670만원 감액했고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67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61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비에 420만원 감액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1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포상금에 5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세관리, 시세관리 합쳐가지고 세정과 예산에서는 29만 2,000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9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32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사회보장으로서 1억 8,9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4억 2,500만원에서 1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82억 3,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30만원을 증액했고 보상금에서 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을 1,3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0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토지를 구입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에 830만원, 실시설계비 680만원, 시설비가 4억 2,900만원 또 감리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교육청 옆에 짓는 것 그것의 감리비가 있어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4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자산취득비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생활보호에서 84페이지 보상금을 1,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에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저소득취로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취로사업이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취로사업비 2,000만원, 그래서 결국은 국고보조사업 2,000만원, 자체사업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취로구호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서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6만원, 보상금에 50만원 감액했고 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을 국비 감액에 따라서 1억 2,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보다 경로당 4개가 증가되기 때문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서 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노인복지회관 위탁계획보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상환금으로 주공에 불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경로당건립보조비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설계심사수당 98만원을 감액했고 보상금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양여금을 당초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가 지금 IMF시대 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 9,8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 1억 4,9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580만원, 감리비 1억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도비 50%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50% 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 6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상담활동 보상금을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5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봉사국의 사회과가 1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의 정보통신과 예산으로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통신전산운영에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및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합쳐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2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9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를 9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를 11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1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당초에 3억 9,100만원에서 4억 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출예산은 총 2억 7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99억 7,200만원에서 97억 6,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 당초 예산액보다 7억 4,6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최근 어려운 경기침체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11억 6,3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중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360만원, 거택보호비 지원 1억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 소관 중 민원용 의자 수선과 민원대 책상 도색을 위해서 523만원, 주민전산망 장비구입비로 1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고지서 발송요금 및 독촉장 발송료 등으로 공공요금및제세에 2,99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산정지가검증수수료로 321만 1,000원과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용 아파트형공장 매입비 4억 7,000만원, 거택보호비 지원금 1억 2,797만 2,000원, 노인교통비 1억 656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도서 및 홍보책자 구입비 등으로 41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 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 구입비 260만원, 주요업무현황 등 작성용 스케너 구입비 150만원, 입찰전산화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225만원, 입찰전산화 OMR카드리더 구입비 33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관리용 PC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요구되었고 기구신설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 및 과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한 예산만 소폭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견적을 저희가. . . .

네, 개당 수선비를 7만원 정도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받았거든요.

그게 구입 당시가 벌써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책상이라든가 의자 가격이 7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구요,

저희가 답변하고 끝난 다음에 가서 서류상 견적서를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차량등록팀이 교통과로 소속이 돼 있다가 민원처리과로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등록팀이 전입됨에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 11, 12 3개월 동안의 여비입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의자수선 및 책상도색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면허세 우편요금으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을 9억 6,1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게 주민수가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6,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 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1종 3만원, 2종이 2만 5천원, 3종이 2만원, 4종이 1만 5천원, 5종이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우편요금만큼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면허세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1,170원짜리로 보내면 우편료가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장에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사용하는데 이 공공요금을 늘리는 것은 당초 세액이 6,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등기로 하려고 1,170원짜리 했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너무 등기로 하기는 비싸다. 그런면 그 등기요금으로 계산한 액수가 일반우편으로 하면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70원으로 했다가 1,170원으로 다시 하기는 뭐해도 1,170원짜리 해서 170원으로 이렇게 우송했을 때는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70원으로 6,6000건 해서 예를 들어서 4,680만원이 나왔으면 금년에 170원하면 38,470건수를 더해야지만 654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조정을 할 때 계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98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는 1,170원에서 4,000건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경정에 170원에 66,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4,000건이 66,000건으로 늘은 배경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 13만 8,000여 건 중 관외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관외 대상으로 당초 24% 정도인 34,000건 정도 계상을 하였으나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12,000건 정도가 추가 발생되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32%는 관외분입니다.

관외분을 계상한 겁니다. 관외분을 32% 계상했다고 보니까 거기에 더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토세 발송에 관한 차이 부분을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방세부과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세무2과 국내여비 426만 7,400원을 반납하고 증원된 15명에 대해서 세정과로 225만원을 승인 증액한 겁니다. 세무2과 여비를 전부 반납하고 이번에 세정과가 합쳐졌으니까 15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반납하고 또 15명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97년 12월 31일 감정수수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상승된 분의 차액 321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산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서를 아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총필지수 나누기 군포시 표준필지수 하면 16,230필지 나누기 471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 5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4. 5필지당 33,000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50%하고 우리 시비 50%하고 해서 이번에 차액 국비 50% 세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분에 대해 공문지시된 걸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도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5억을 확보하고 부대설계비라든가 그런 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작업장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유지나 마땅한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에다 부대설비를 갖춰서 재활작업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예산은 그동안 저희가 명절, 추석,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위문품을 구입 전달한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구정명절에 한번 이웃돕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격려품을 구입 전달하고 이번 추석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하고 예산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과 금년 추석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하고 이웃돕기 예산에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는 구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취로구호를 시키는 거고 공공근로는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들 구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로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저희 실정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구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소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5세 이상은. . . . . .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노인별로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이 유보가 되고 또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과정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과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1시 군 1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시 재정형편상 사실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 도와 중앙에서 지원확대가 가능한 시점에서 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도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과 98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업대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본래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금년에 공공근로자로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36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네.

노사지원과는 따로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200억입니다, 목표가요. 그 중에서 시 자체 기금이 100억입니다. 도에다 출연하는 기금이 100억입니다. 도 출연기금은 실제로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은 91억 4,500만원입니다, 목표가. 그렇지만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저희 시 기금 100억이라는 것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을 다 못 하고 6억밖에 못 했었습니다. 20억을 채우려면 올해 14억을 해야 되는데 10억은 저번에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현재는 16억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4억을 빼고 16억인데 16억을 가지고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듭니다. 10억짜리 하나가 있고 6억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율이 11. 5%입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2차보전을 해줍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16억을 예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연리 14%짜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14% 중에서 저희가 3. 5% 기금이자하고, 기금 이자가 아무래도 좀 모자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100억 정도되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적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을 보면 첫째로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공장이어야 됩니다.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라든지 해외수출업체, 신제품 개발업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격요건 외에도 저희가 지원할 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2순위로 미루어 놓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체를 1순위로 두고요.

총 시 자금으로는 97년, 98년입니다. 시 자금이 97년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는데 204개 업체가 약 200억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저희가 출연한 자금은 89년부터 했습니다. 89년부터 올해까지 595개 업체 727억 5천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799개 업체에 927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 대출을 알선한 겁니다.

상공회의소 쪽 사람들이나 기업체 쪽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IMF로 인해가지고 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은행대출금리가. 물론 농협에서 2차보전을 뺀 상태에서 14% 내지 15%라는 이자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이하로 우리 나라 우량기업, A급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업체, 우리 관내 업체는 주로 중소기업체입니다. 담보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은행 문턱이 높은 업체들한테는 3. 5%를 지원하고 실제 본인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율은 10. 5% 내지 11% 이게 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1% 내지 10. 5%는 업체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16억 조성되어 있지만 금년에 4억해서 마저 20억 채우고 내년부터는 20억씩 해가지고 2002년까지 총 100억 정도 조성이 되면 은행에다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대출 알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현행 우리 나라 시중 은행금리가 아닌 국제금리 수준으로 대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행정적인 요건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담보력 같은 것 그런 것은 농협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1억을 추천하더라도 농협에서 담보력 심사를 거쳐서 5천만원이 될 수 있고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노사정활동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 중에 군포시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든지 협의회든지 노측, 사측, 저희 시청이나 유관기관, 노사분규가 나면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되신 분들하고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약간 기능은 다르지만 지역단위의 노사정 간에 어떤 지역 노사분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알선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총 위원은 9명이고 노측 3명, 사측 3명, 정측 3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보상한다든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회계에서 쓰는 보상이 어떤 한자를 쓰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취지의 어떤 배상이나 보상 의미의 보상은 아닙니다. 노 사 간에 간담회 같은 걸 자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 쪽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사측을 방문한다든지 아무래도 저희 자체 업무가 노사 지원이기 때문에 그럴때 드는 제반비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성되어 있는 노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개입니다.

네, 33개입니다. 이 예산 올릴 때 32개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아! 그 전에는 상공과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황실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과 지원한 기대효과를 평가한 자료를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텐데 건식사료화 시설로 저희 시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9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11월경에 끝나서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를 경정에 보시면 550원 곱하기 350ℓ 곱하기 30일 돼 있거든요, 한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처리방식이 앞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치 않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뒷장에 137쪽에 보시면 재활용품에 음식물처리시설 소모품으로 밀기울과 발효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32명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했던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공공근로자로 대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2,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만 인근 지역 환경영향 조사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김포수도권매립지가 저희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은 실증실험 개념들 또 미기상측정 부분들, 그 외 필요하다면 풍동실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평가와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입찰이 되면 가격은 좀 다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위생팀이 보건소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우리 과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생점검에 따른 예산으로서 5명이 5일을 나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5일 내지 20일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받는 차원에서 그냥 여비에 보태는 식이고 지금은 자기 차량으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업무라 하더라도 시간 외에 나가서 하는 일과 또는 업무상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서 할 때는 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상에 계상된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는 신호등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 92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을 78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신호등을 추가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형광등이든지 아니면 역방향 신호등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 부담을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9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는 79개가 설치되어 있고 98년도에는 13개가 추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재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최우현 실무 담당께서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알고 계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송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입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만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작년도 평균 예상치로 작년도 과에 설치되어 있는 79기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계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면서 요금 인상요인과 또 추가로 설치된 13기 내지는 경찰서에서 수시로 설치한 보행자신호등인 역방향 신호등이라든가 추가 경보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양 한전에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정액세 분으로 통지가 됐던 금액이 일괄 한꺼번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돼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부과된 금액을 일부 반영을 했고 일부는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현재 군포시 전체에 되어 있는 92기 내지는 경보등 내지는 역방향 신호등의 신호요금을 전결 처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3회 추경 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송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신 집행 부서에는 증액된 전기요금이 일괄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3회 추경예산안에 부기상으로만 7만 2,000원으로 계상한 걸로 답변하고 있고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는 3만 5,000원이 7만 2,000원으로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한 이유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