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과 6개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보건소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0월23일 보건행정담당 김경옥

보건행정담당!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제132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3명의 담당이 최선을 다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있는 신종ㆍ재출현 전염병 제로화 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대응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으로 역학조사반 편성은 1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18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 발견 및 전염병 예방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70명을 위촉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DPT외 9종을 적기에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 민관합동 방역소독반을 6개반 22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 집중 방역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반은 매일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취약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 중심의 의ㆍ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 182개소에 대해서 분야별ㆍ업종별 또는 시기에 맞는 사항별로 적정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고 또 의약품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으로 조치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171만원을 부과를 했고 시정명령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건강 지킴이 운동 전개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을 20회에 582명 운영했으며 금연클리닉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되는 사업인데 흡연예방은 물론 흡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까지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사업으로 계층별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규제 시설 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생활습관병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과 오산사랑 의료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손끝사랑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나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방문간호가 3,485명, 상담 및 보건교육이 1,712명, 방문진료가 142명, 방문물리치료를 179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사업입니다. 신규환자 등록은 63명, 사례관리는 550회, 학교정신보건 기초조사 사업으로 4,323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은 아주대 의대 정신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입니다. 1차 진료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초등학생 이하 아동,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건강을 보호해줌으로써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 승우정신요양원, 사랑밭새동네, 늘푸름 등이며 17억1900여 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치 없는 세상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진료사업을 700명 예약진료하고 초등학생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 겔 도포 및 치아관리법 교육 등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중 시민건강을 위한 손씻기 생활화입니다. 손씻기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언제 손을 씻어야 할지 등을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며 시민건강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나의 건강지수 알기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2회에 오산 장날과 시의 대규모 행사 시마다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하여 참가자 및 시민들에게 고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줌으로써 나의 건강지수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지킴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쪽에, 이번에 4개소가 위반업소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내역을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정명령 5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 중에 병리과에 전문의가 미확보 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과 의약품을 진열을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2개소는 당직 의료인 운영을 소홀히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정기검사 부적합에 의해서 받은 사항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1건은 의원에서 의료업무에 대한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의원에서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을 했는데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50만원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징금 6건은 약국이 총 4건이고 의원이 2건인데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서 최장 15일에 갈음한 과태료가 되겠고요. 의원은 취급하는 것에 대한 업무정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명령 3건은 의원 3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이 되어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는데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 진열을 해서 명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1건은 약국인데요.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3개 업소하고 2006년도에 4개 업소이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될 경우에는 걸린 곳이 또 걸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시민이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1쪽입니다. 요즘 최근에도 인터넷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다보니까 오늘도 1시 반에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베스트 치과 관계 진정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있는데 혹시 본인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계속 홈페이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의약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세교ㆍ궐동지구 내 종합병원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오산시가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오산시 관내에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경기도에서 의료기관과 병상 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초과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가 세교 1, 2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인구가 그에 따라서 유입이 되면 그 부지 안에 종합병원 의료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각각 1지구와 2지구에. 그래서 시설부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현실적으로 유치가 가능하겠는가를 물은 겁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병원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수원시가 추가적으로 경희대병원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2008년 하반기 타시ㆍ군 자료수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의사회 및 의과대학에 홍보해서 위치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현재 세교1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최근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획안이 이미 시민들한테 공포가 된 상태기 때문에 택지공급은 2008년도 하반기에 택지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대한주택공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공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땅값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땅값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하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땅값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땅값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2008년도 하반기에 택지공급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병원 시설부지는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추첨방식으로 택지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병원 유치에 의지가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 상태이면 충분히 땅값이 안 나와 있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종합병원 유치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땅값 결정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땅값 결정이 안 되었다고 벤치마킹할 수 없는 것 아니고 자료제출 할 수 없는 것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하는 종합병원이 몇 개죠?

종합병원이 하나입니다.

서울병원 하나지요?

예.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일정기준에 의한 것일 뿐이지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오산시에서도 생각이 있고 면적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수립을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몇 가지 항목이 계속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44페이지에 의약품 구입현황이라든가, 52페이지에 방역소독 실적이라든가, 55페이지에 예방접종 실시현황에 대한 전년도와 현년도에 대한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05년도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죠?

2005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

6월1일부터 입니까, 5월1일부터 입니까?

5월1일입니다. 5월1일부터 12월31일, 그리고……

8월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는요?

1월1일부터 8월31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8월이네요. 월수로는 같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백신 예방주사의 접종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목표를 6,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이를 낮췄습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60세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60세에 대해서 독감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백신 값이 110% 인상이 되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작년에 하던 대로 60세 이상으로 접종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올해 예방접종비가 얼마 예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담당주무께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 개인당 접종비요?

예, 이게 국비, 이소영 담당이 얘기했듯이 예방접종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오산의 어린이를 위해서 고액에 해당하는 예방접종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유익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마음 놓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계획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세우겠습니다.

꼭 세워서 어린이들 예방접종에 부담이 안 가게 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린아이들 수두 예방접종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장기 인력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때 보고를 드린 바대로 올해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청사 이전을 2008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같이 가게끔 인원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도 확충하면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시의 보건소가 앞으로 2008년도에 크게 되면 일반병원 못지 않은 보건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어렵고 국민기초생활 수급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 배치를 미리미리 협력을 하셔서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문인력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전문인력이라고 해봤자 악 10명 정도가 전문인력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년에 사실은 26명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사실 어려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올해하지 못한 부분을 증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월수는 똑같은데 겨울과 여름과의 차이인지 아니면 한방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 모든 백신도 그렇지만 지금 2005년도 8개월에 비해서 현재 8개월과 똑같은 비율인데 지금 밑에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구입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궁금하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이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 필요시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수의계약방법으로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 와서는 계약방법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이나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약품을 많이 사서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약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폐기되어야 될 그런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 조달청이 된다면 사용집행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다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기본을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요?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모든 행감자료 자체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자료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물품구입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더 할 생각입니까?

더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잔액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나. 동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0월23일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변영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현일 업무담당입니다. 서기원 기술담당입니다. 이종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의 운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받아들임과 아울러서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보완 발전시켜 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업무, 기술, 수질관리 등 3개 담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정원은 23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인 22명이 하수 및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당별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에서는 사업소 내 재산유지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술담당에서는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업무, 수질관리담당에서는 하수 및 분뇨의 유입에서부터 방류 시까지 철저한 수질관리와 환경사업소를 견학하는 외부인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사업소는 2001년 9월에 분뇨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하수ㆍ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2001년 6월부터 가동해서 현재 5년째 접어들어 완전하게 자리 잡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유입량 증가와 기계장비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화의 과속화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가동률 향상에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원심탈수 교체작업과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토닉 공급장치 자동화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침사동 세목스크린 교체 및 탈취기 활성탄 교체 등 시설물을 적기 유지관리하여 처리률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최종 침전지의 부상부유물질 제거시설의 효율저하로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혐오감과 방류수질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 우리 시설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 보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운영요원 교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의 실무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요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교육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시설운영 전문기술 습득함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한 노하우 축적 등,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민ㆍ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운영요원의 정예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질관리 향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 및 처리로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공함은 물론 오산천의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 및 분뇨의 유입수 및 방류수 검사를 매일 실시함은 물론 침전지, 포기조 등에 대한 공정별 수질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및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울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하수의 누수 방지 및 불명수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오산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입니다. 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토록 유도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뇨슬러지에 대하여는 농가에 보급해서 퇴비화 조치하고, 협잡물에 대하여는 적환시설을 이용한 함수비를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투기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수원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와 하수슬러지 반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에는 수원시 소각시설로 위탁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생활화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직원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사전 파악조치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습관화 등, 안전교육 및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유기적 화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제초작업 등 단순노동에 직원 동원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체력단련 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조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술검증 시설단지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내 실증플랜트 단지를 조성해서 산ㆍ학ㆍ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우수한 환경기술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발생 하수를 이용해서 현재 성균관대학이 주측으로 KIST 등 산ㆍ학 연계업체가 하수와 폐수 관련 신기술 및 상용화 검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내에 200여 평 규모의 연구기지를 제공하여서 하수처리공법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 및 환경정책 수립 시 자문 등 산ㆍ학ㆍ관 합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부터 54쪽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수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기준치가 굉장히 상향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처리용량이 57,000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유입량이 올해보다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부터 저희가 공장폐수를 1만 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류수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공장폐수 유입과 유입량 증가에 따라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비의 노후화나 아니면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상향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차후 설비 노후화가 된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이며 오산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양배출을 했지요?

예,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해양배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책에 따라서 해양투기방법이나 기준이 강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가지고 해양투기를 지양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정책은 광역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산시는 수원 인근에, 수원시에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소각장을 건설을 해서 올 9월 27일날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원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원시와 빅딜로 해서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빅딜이 아니고 저희가 요금을 지불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비용과 그 수원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양투기 방법은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소각장을 위해서 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145%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비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1년 동안 처리비용 들어간 것하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들어간 비용을 보면 앞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굉장히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망이에요. 우리시에도 앞으로 10년 후나 15년 후에 인구 30만을 대비해서 슬러지 소각장 건립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고 2002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계할 때에 소각장처리시설도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중앙정부에 해 달라고 승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시설이 아닌 광역화시설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민자시설이나 또한 자체 확보가 아닌 광역화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광역화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시책이라지만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더 많은데 계속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슬러지소각장을 가진다고 해도 처리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투자비도 있고 또한 운영에 대한 비용, 톤당 처리단가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6만2천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독시설을 갖게 되더라도 처리비용도 그만큼 또 갖게 돼 있고, 만약에 저희가 2020년까지 슬러지발생 예상량이 71톤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발생……

1일치 71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32톤 기존처리 발생된 것하고 동탄 것 받는 발생량, 또한 증설량, 세마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량, 이렇게 해서 2020년에 발생예상량이 71톤이 되겠습니다. 71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단독시설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일 450톤 규모를 짓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하고의 운영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수원시하고 체결해갖고 당분간은 잘 될지 모르지만 이 체결이라는 게 중도에 또 포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서 자체 소각 건립에 대한 것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단독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시와 협약을 했더라도 병행해서 처리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소각시설 건설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먼저 번에 질의한 것처럼 오산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방류수를 깨끗이 기준치보다 낮추시고 슬러지소각장에 대한 건립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거수)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수질이 점점 나빠진 이유가 1만여 톤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균 유입량이 2005년도에는 5만2천 톤 가량이고 2006년 8월까지 5만4천 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2,000여 톤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만여 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4년도의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들어온 유입량이 4만 톤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1일 평균 정확히 4만710톤입니다. 그때와 대비해 보면 현재 유입량이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2005년도 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맞습니다. 3%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3.1%가 증가됐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평균을 따지면. 2004년도에 유입량이 4만710톤이기 때문에 33%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나서부터 한 번에 유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인 어떤 운영상의 이런 것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디에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지요? 언제부터?

2005년부터 유입이 됐는데요. 대림제지하고 신호제지하고 4군데, 그 인근에 있는 것 해서 5군데에 있는 공장폐수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우리의 하수도시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쪽에서 유입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방류수 수질 현황에 보면 자료수치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 8월까지 해서 BOD가 11.4, COD가 15.1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오늘 갖다드린 자료는 9월 현재 평균입니다.

그런데 2006년하고 2006년 9월 평균하고 두 가지를 넣으셨어요. 2006년 9월 전 것은 2006년 8월까지 이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데 6.9, 11.0, 4.4……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하고 2006이라고 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도의 평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수치자료는 정확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료에 대한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슬러지처리업체에 대한 업체선정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경쟁입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이요?

예.

앞으로는 이런 선정방법도 표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처리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입니까?

저희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생돼서 최종 처리하는 해양투기, 서해상에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인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입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006년에 4월에 업체가 안국에서 조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가 무엇이지요?

업체가 상호가 바뀐 사항입니다. 업체가 상호가 동일업체인데 상호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일업체라고요?

지금 조양을 말씀하신 거지요?

안국에서 조양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안국이었었고요. 2006년도에는 조양이 되겠습니다.

동일업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동일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일업체인데 지금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로 해서 이 업체들이 고발된 것을 아시나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업체에 조양하고 안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업체인데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양운반업체가, 제가 지금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안국하고 조양은 지금 별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이후에 안국의 명칭이 조양 서웅로지스텍인가로 바뀌었고요. 바뀌어서 지금 내내 같은 업체인데 상호가 바뀌어가지고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안국이라는 업체와 조양이라는 업체는 틀린 업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업체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양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찰행위에 의해서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선정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담합에 의한 적발이 된 이후에 4월달에 업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리단가가 34,100원에서 42,900원으로 단가가 올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드릴게요. 34,100원이라는 것은 2004년도……, 이게 2005년도 단가입니다. 2004년도 설계해서 입찰해서 발주한 단가고요. 지금 거기가 25.8%가 증가된 42,900은 2005년 말에 설계해서 2006년도 단가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4,100원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적용단가입니다. 그리고 42,900원은 2006년도의 적용단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처리단가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담합행위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사항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고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표기가 안 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조달청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가 없다고 손놓을 것은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양가에 있는 인천, 여수, 전남 이쪽이나 서해안쪽에 주로 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은 이게 발견된 게 우리 오산시에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다른 타시ㆍ군, 타시ㆍ도의 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저희는 나중에 확인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업무가 정지됐거나 면허가 정지됐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거나 이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도 해지가 되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법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주시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산에 의한 업체 적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낙찰자 결정 합의내용에 보면 안국에 오산시 환경사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것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국이라는 업체가 오산시 환경사업소를 맡겠다라는 본인들끼리 담합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단순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에 관해서 업무처리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단순 질문인데요. 바이오토닉은 일반구매를 하시고 응집제는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오토닉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처리공법인 B3, 즉 B3 고도처리공법인데요. 바이오 베스트 바실러스(Bio-Best-Bacillus)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바이오 베스트 바실러스라는 것은 B3공법 특허공법입니다. 거기에 바이오토닉은 세균들이 활성화기 위한 말하자면 영양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이 안 되고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일반구매한 거고요.

이 대경환경기술 업체에서만 판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른 업체에서 바이오토닉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구매가 된 거고요?

예.

뒤에는……

응집제는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을 해서 품질보증하고 가격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라. 시립도서관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담당!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 관리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0월23일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원배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현 사서입니다. 장정옥 사서입니다. 홍창우 사서입니다. 신계성 사서입니다. 장현정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도서관 신설에 따른 개관준비로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보다나은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확충, 도서 및 집기구입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개관과 동시에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역별도서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서부권에 현 도서관 외에 동부권에는 운암단지 내에 자체예산 13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00평 규모의 도서관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남부권에는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4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아파트시공사에서 건립,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내년 상반기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에는 세교1지구 내에 2,500평의 부지에 도서관을 주공에서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관이 되면 우리시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오산시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52명의 추가 인력을 반영하였으며 우선 가장 먼저 개관 예정인 원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인력 5명에 대한 정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벤치마킹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용인, 과천, 제천 등지의 선진도서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건립 담당부서와 설계단계부터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세교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도서관 추가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이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 시민들을 참여시켜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선진국형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서관 내 어린이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현재 주부 8명이 자원봉사자로 도서정리, 어린이 독서지도 등에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추가모집하고 도서관 현장학습을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항상 편안한 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후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집기류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환경을 정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독서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 항상 편안한 도서관을 만드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일 평균 657명의 이용자가 1,5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각종 집기가 노후돼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람용 책상과 의자 교체 등 이용시민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유지를 위해 청소용역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외벽 및 창문청소, 관내외 도색, 화단 및 조경수 정비를 통해 이용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권과 사회대응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3개월간 8개 문화강좌에 172명이 참여하였고 또한 여름방학교실 4개 강좌를 운영하여 11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시민과 유ㆍ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문화강좌운영과 겨울방학 교실을 더욱 참신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과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재택 서비스 강화, 다양한 장서의 신속한 구입비치, 대입검정고시 무료 야학 운영으로서 장애우 택배도서 대출은 매월 2번씩 담당자가 직접 배달을 하고 있으며, 2000여 권의 신간도서를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하였고, 대입검정고시 야학은 8명이 수강하고 4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야학 운영에 따른 강사는 시 공무원 6명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재택서비스를 계속 실시함은 물론 겨울방학 중 노인교실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확대, 신간도서의 신속한 구입 비치, 대입검정고시 무료 야학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향후에 4개 권역의 도서관이 건립 계획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분원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나요? 개념을?

마을문고……

마을문고라고 써야 되나요? 마을문고가 현재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지요?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기증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전에 운암4단지인가 세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적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림아파트도 현재 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갈곶동 우림아파트에 약 2,000여 권을 기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평화교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000여 권을 지원을 했고, 수시로 각급 초등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새롭게 저희가 구입한 서적을 기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증범위는 어떤 책들을 저희가 기증을 하지요?

저희가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전체 장서의 5% 범위 안에서 폐기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4만 권 가량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5%를 계산하면 7,000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폐기되는 도서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관리목록에서는 제외가 되면서 각 아파트라든지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적들은 실질적으로 폐기처분되지만 실제로 활용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자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초에 저희가 활용이 곤란한 책들은 아예 폐기를 시키고 제외를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림아파트나 운암4단지인가요? 평화교회? 평화교회에도 장서를 기증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처분된 도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저희가 가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나가서 확인은 하지만 그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은 가서 시키나요? 특별한 교육은 시키 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동도서도 물론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도서관 자체가 부족한 환경이 많이 있고요. 지금 있는 오산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분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분원 개념에 있어서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민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임시적인 방편 속에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신규서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기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도서는 받으십니까? 목록 자체는? 그런 것도 아예 관리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한 아파트 문고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책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작은 도서관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의 보급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1억원 규모로 지원이 돼서 지역에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정부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서 보유수도 있을 거고 보유량도 있을 거고요.

다른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본다면 대략 규모는 약 100평 내외, 장서 같은 경우도 약 4, 5,000권 내외로 운영인력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오산 시립도서관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의 도서관으로서 기능 자체가 오산시가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립도서관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동, 서, 남, 북권으로 저희들이 4개 도서관이 새롭게,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3개가 신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4개 권역에 대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오산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의 개념자체도 공동주택이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보시고 생각해 보실 여지는 있겠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권역별 도서관 추진과는 별개로 작은 도서관을 저희 시에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서부권은 리모델링은 언제 하실 겁니까? 오산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것은? 각 계획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내부적으로……

완료되는 시점만.

완료시점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부터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도 완료되는 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내년에는 좀 촉박할 것 같고요. 후년 정도에 일을 시작한다면 2008년 정도 내지 2009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담당 말씀으로 서부권은 2008년도나 2009년에 완료가 된다고 보고요. 현재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지요? 이것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2008년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남부권하고 북부권은요?

남부권 원동 어린이도서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내년 4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북부권은요?

북부권은 토지개발사업이 2009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 건립은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기를 줄여주시고요. 시민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서가 특별히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도서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이사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이때 관련 팀장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팀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0월23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태광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태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13만의 도시로서 지식기반산업의 집중 육성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발판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향후 인구 27만의 자족기능을 갖춘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배후 거점도시로 거듭날 면모를 나날이 일신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앞으로 민선4기 시대에 즈음한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공단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오산시의회와 협의검토를 통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을 맡고 있는 유석희 팀장입니다. 경영사업팀을 맡고 있는 안중명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을 맡고 위재군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맡고 최병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단의 일반현황으로 현재 공단의 조직구성과 정원 및 현원에 대한 구성표를 나타내고, 그 아래는 각 팀의 개인별 업무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2006년도 10월에 부임하여 본 보고서에는 이사장 직무대리인 강신성 오산시 자치행정국장으로 표기된 것을 양지바랍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물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만족의 경영강화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의 의미나 정보 요구 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설안내와 직원의 서비스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사적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들에게 친절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시설별 이용안내문을 지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부분 개편과 검색이 용이하도록 이용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최종결과를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혁신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성과관리와 결과의 합리적 배분으로 업무성과를 배가하고 이를 경영정보화를 통하여 업무 체계를 재구축하여 과학적인 경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시설의 정보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 최종 보고만 남아있는 상태로 경영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을 준비하였습니다. 2006년도 남은 기간동안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도입하여 기업형 경영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만족 실현을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과 이용편의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경영의 효율성ㆍ수익성ㆍ전문의 강화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입증대를 동시에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 대비 수입목표인 7.5%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현지지도 지속 중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주차서비스로는 현장관리원들을 통한 1일 주차장 환경정비와 주차차량 급증 시에 주차유도 그리고 전 주차관리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시청부설주차장의 노후시설 개선 시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고 정확한 주차 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외전문강사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사항별 대응전략을 작성 예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수익성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입니다. 적극적인 판매소 관리로 종량제 사업 판매수입을 향상하고 판매업무 전산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수입증대 효과를 유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판매소별 미 비치된 종량제봉투나 대형쓰레기물 스티커 비치를 유도하고 판매소가 없는 지역에 판매소 등록을 권유하고 각종 폐기물 스티커 가격이 나와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역 내 판매소 증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 청소과와 업무 협조를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에 참여하고 지역 및 판매소별 통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판매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판매소 신규등록을 유도하고 스티커 가격 홍보물을 배포 비치하여 안정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자연적ㆍ인적재난으로부터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 숙지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전직원에게 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대응훈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훈련을 하였고, 오산소방서와는 9월중 종합운동장에서 대테러 및 소방훈련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월 단위를 시설점검과 격년 또는 년 단위 주요 업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공연문화의 창출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오산 시민에게 건전한 공연문화와 향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발렌타인이나 연초 신춘음악회와 같은 시즌별 공연, 외국 대형 단체의 내한공연, 4월부터 6월간 어린이 중심의 인형극, 뮤지컬 공연, 여름방학간 중ㆍ고생을 위한 아이스발레, 국제인형극 등 다채로운 작품을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문화예술연합회 등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김덕수 사물놀이, 송승환의 난타, 모스크바 국립 남성합창단, 벨리루시발레단 등 국내외 대형 단체와 우수작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지속적이고 우수공연을 위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및 로비 공간의 확대와 지하연습실 이용활성화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총 6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사항으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꾸준히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탁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신규사업 수탁이 없고 현재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하여 신규사업 부분과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공단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첫 번째로 흑자 경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은 현재 신규 발굴 또는 수탁 받은 사항이 없고 운영 개선 사항과 명년 시설될 사항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오산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주차료의 50% 이내에 감면하고 있으며 신규 공영주차장 수탁을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명년종합운동장 내에 조명탑을 설치하여 개장시간에 연장을 하여 수입을 늘릴 생각이며 문화예술회관에는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에는 시설관리공단 월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200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00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나타내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수입과 지출자료로 표의 맨 우측에 연간으로 환산하거나 목표로 하는 수치입니다. 홀수 페이지는 수익적 대응사업 통한 공단이 벌어들인 수입이며 짝수 페이지에는 배정받은 예산을 지출한 자료입니다. 39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족장비 및 인력현황 사항으로 기획관리팀,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 문화예술회관팀 순으로 3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장비의 물품을 표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 부족 장비로는 이중모선장비 일명 ATLS로 문화예술회관에 전기 정전을 방지하고자 전기 유입라인을 이중화하여 공연중단을 예방하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 73명 중 현원 65명입니다. 8월말 당시 제가 부임하지 않아서 1명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직원은 정원 39명 중 34명으로, 비정규직원은 34명 중 30명으로 운영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임명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4개 팀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완벽하게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4개 팀장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반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민회관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담당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 20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정도 됐습니다. 오산 시민회관은 오산 시민과 각 사회단체의 기념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 오산 시민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오래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내음향 장치가 아주 엉망입니다. 어제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건물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조명기구가 노후화 됐는지, 행사진행 시 사회자와 연사의 말의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음향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탠드의 결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나 아니면 오산 시민이나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앉았을 당시에 발바닥이 시멘트 바닥에 닿지가 않는 경우,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피로가 오고, 또 무의식적으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등을 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설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바닥의 안정성, 이것에 대해서는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행사진행과 오산시민의 질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송실 울림현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공보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된 상태이고 이것은 바로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자 경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점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된 상태이고 협조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해 보니까 2005년도 수익하고 2006년도 수익성이 있을 때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됐지만 2006년도에는 플러스(＋)되는 경향을 갖는데요. 오산시 사업실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단이 특별히 설립이 됐으니까 어떠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2004년도 아카데미 사업실시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하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오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수익사업계획서가 2005년에 발급됐나 본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 뒤에 보면 흑자경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현황이 나와 있는 게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그 뒤에 보면 종합운동장 야간조명탑을 이용해서 그것만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수익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수익사업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가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의 역할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실정이 어떠한 경영수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는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 문제는 저도 사실 부임해서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당시에는 시 관련 부서와 의회에 조례는 의결은 안 했지만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중간에 민원제기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며칠 날짜로 중단됐지요?

자리에서 - 2006년 6월입니다.)

관계법령이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2006년도 6월달에 중단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복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수익성은 있었습니까?

자리에서 - 수익성은 저희 수강료 대비 강사료가 거의 비슷했던 정도로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팀장인 유석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운 게 2005년도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국자치연구평가회나 외부 용역기관에 공단의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정이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시에 재정계획하고 병행해서 그러한 사업 중에서 우리 공단이 수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공단의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현재 지난 10월10일날 중간보고회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에 대한 것은 최종 납품서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도착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가 발행됐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말일까지라고 물론 저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 경영사업팀 안중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건수로는 13,120건에 주차요금고지서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된 실적으로는 약 4,572건이 납부가 돼서 약 35%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7월, 8월, 9월분은 납부가 지금 이루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미납부요금 징수율이 나타납니다만, 6월까지는 다 납부된 상황으로 약 46%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주차요금이 왜 생긴다고 생각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리에서 - 미납 주차요금은 노상주차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상주차장에서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 예.)

혹시 일반 시민이 내는 주차료는 없습니까? 일반 시민이 주차했다가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자리에서 노외주차장은 100%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보고 결정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발언순서가 이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의 추가질문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팀장께서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셨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85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아까 정확하게 장복실 위원님한테……

자리에서 - 노상주차장 얘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장복실 위원한테 그 사유를 미납주차장에……

자리에서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28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주차요금의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사유를 말씀 안 하셨는데요.

자리에서 - 미납주차요금은 주차를 했다가 주차관리요원이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을 때는 기다리시지를 않고 고객들이 급히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에 6시와 7시로 근무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근무시간이 지나서……)

징수시간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근무시간에 징수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징수를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요금들이.

자리에서 - 예. 그런데 주차를 했다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출차를 한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청구서를 붙이고서 퇴근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청구서를 발급한 부분이 미납으로 남습니다.)

혹시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시간 정도나 1시간 정도 남으면 미리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런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자리에서 -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까지는 선불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강요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아세요?

자리에서 - 그것을 선불요금을 말씀을 드리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왜 미리 받느냐고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수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발급하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 90% 정도의 고객 분들께서는 그냥 발급되기도 전에 가시고요. 드려도 필요 없다고 가시고요.

이게 최근 중앙지 신문기사인데요. 성남, 광명, 안양시, 경기도 일산 지자체들입니다. 노상공영주창에 대해서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한 기사인데요.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징수요원의 불법징수 실태라든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주차장관리와 징수요금관리할 때도 효율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팀장께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향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셨……, 7월이니까 하신 거죠?

자리에서 -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와 발행업무를 같이 말씀드리면 거기에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콘텐츠가 있냐면 미납주차요금 요금조회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자리에서 - 예. 아직 그게 실행이……)

준비 중이지요?

자리에서 - 예.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량제 봉투 구매하기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자리에서 -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개편하실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편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고난 것, 오산 문화예술회관 공고, 이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최 팀장이 내셨나요? 이름은 이사장님 이름으로 나갔지만, 2006년도 6월9일입니다.

자리에서 - 아카데미 모집 공고……)

예, 운영과 관련돼서 아카데미 운영관련 종합적 검토 안내문 이렇게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최 팀장님께서 그때도 팀장이셨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법적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성악, 발레 아카데미는 지역 인재 발굴과 공연발표 계획을 위한 취지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여러 단체, 지역예술단체, 학원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 법령 저촉여부를 질의한 바,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 평생교육법 등에 규정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의무, 두 번째가 오산시 문화예술 운영, 위탁 계약서에 정한 이외의 사업 가능여부, 세 번째가 타시ㆍ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사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운영, 네 번째가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해당조례를 제정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6월9일이니까 파악할 시간은 있으셨잖아요?

자리에서 - 그래서 그 네 가지 안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화성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화성교육청에서 온 회신 자체가 교육법 법령상에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되니까,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이후에는 관계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오산시 문화예술 운영 위탁계약서에 정한 이외의 사업 가능여부 이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시행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법으로 자행하시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할 사례가 아닌 것 같고요. 타시ㆍ군 문화예술 운영 사례가 아카데미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지역예술단체와 학원 등의 민원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민원제기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아카데미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사장님께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장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팀장님! 아까 보고 중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자리에서 - 조직진단 및 중장기경영계획입니다.)

경영계획이요?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니고.

자리에서- 예.)

중장기 경영계획의 중간보고를 10월 10일날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리에서 - 10월10일날 중간보고를……)

그 개략적인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이야기요.

자리에서 - 개략적인 내용들은 조직의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이 사업이 크게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적은 그런 원인도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공단 내 유관기관 사업장 및 그 직원들을 데려와서 그 시민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요. 또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용료부터 적정하게 인상시키는 방안이 수익사업으로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단에서 지금 시로부터 수탁되는 관리하는 사무의 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공단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중간보고서에 약간 지적이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이사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역은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큰 설립의 목적이 자주 재정력의 확충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공공복리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팀 유 팀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이것은 먼저 공공의 이익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수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첫 번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를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전담기구를 필요했던 게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목적이고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2005년도 6월달에 이 행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항상 본 위원이 특별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특히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을 한번 드리면, 지금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관리만 하시죠?

예, 맞습니다.

운영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향후에 쉼터공원이 생길 예정인데 쉼터공원들의 어떤 장례시설 관리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 그런 내용도 시에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그게 맞물려가지고……)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제1하수종말처리장, 제2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환경기초시설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현재 관리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파악을,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을 발굴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경영이라든가 마인드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더 힘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광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태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ㆍ직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등 3개 사업소와 중앙동 등 6개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