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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25회 제3총무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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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비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비가 120만원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당 부정불량 식품 추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식품 접객업소 출입, 검사 기록부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허가용지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급식비 등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1,72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식품 접객업소 영업장 식중독예방 교육 참석 급식지원에 2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 신고 보상에 120만원, 이것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충혼탑 6.25전몰장병 위령비, 호국충훈비, 무공수훈자비관리입니다.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이것은 과의 운영비입니다. 1,137만8,000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특근 급식과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585만원입니다. 임차료는 현충일 추념행사 의자 임차 등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복지종합 업무추진 등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참배자 급식이 400만원입니다. 보훈 7개 단체 국립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가 7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가 500만원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행사 참가가 120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석 여비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 수당 지원입니다. 14억5,962만3,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159만9,000원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3,952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9,582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1,228만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5,269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8만4,000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은 6,00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0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3,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326페이지입니다. 구 충혼탑 철거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구입 등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입니다.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5,040만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은 5억1,211만8,00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등이 1,9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가 560만원입니다. 조건부 시설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지도여비가 1,51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사랑의 교복 지원 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1억1,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73억8,6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7억3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1,9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이 1,944만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6,750만원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차상위층 양곡지원입니다. 1억80만원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화장장 관리인부가 1,7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인부임에 2억8,9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경로주간 등 행사용 현수막 제작, 노인복지홍보 및 자료앨범 제작 등이 1,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288만원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가 705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820만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연료비 및 유지비가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설 화장장 일직수당이 348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복합단지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어버이 날 행사가 300만원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노인복지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무의탁노인 위문이 90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842만7,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시설 종사자 연수 등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효행자 표창 및 모범경로당 시상 등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재료비가 2,07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원에 13억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23억4,2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로비가 3억4,003만3,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5억2,330만원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독거노인 도우미가 5억1,264만원,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가 12억6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1억2,455만원입니다. 경로 식단 무료 급식 사업에 1억2,291만1,000원입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8,609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지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억2,017만4,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112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13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2,325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600만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관운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9억6,292만8,000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노인복합단지 조성 조사 및 계획수립에 5,000만원이고 공원묘지 조성조사 및 계획수립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분관 복개공사가 4,455만원입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1억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분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설치가 2억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교재유인 등 523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행사경비가 1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육 강사수당이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이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에 600만원입니다. 아동시설 위문에 48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 제사상 차려주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주간 행사 참가 급식비와 여성복지시설 비교견학 참가여비 등에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패 제작과 여성주간 행사 시상 등이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84회 어린이 날 기념 행사 보조에 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 활동 센터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금이 600만원입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이 200만원입니다. 모부자 세대 월동 연료비가 64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1,16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4,824만6,000원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이 9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300만원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6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아동 간식비지원입니다. 2억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1억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2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기능 교육비가 360만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건강 검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2개소에 4,800만원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7,455만8,000원입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가 5억2,731만4,000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1억8,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가 3억7,598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육 아동 급식비가 6,135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 3,481만3,000만원입니다. 아동 복지교사 지원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116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기본 보조금이 2,8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계 어린이 집 심야보일러가 1,300만원입니다. 안계 어린이 집 토지 매입이 1,989만5,000원입니다. 안계 어린이 집 담장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안계 어린이 집 컴퓨터 구입이 1,9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어린이 집 차량 지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2,8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1,1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4,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가 5,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4,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서식, 의료 급여증, 홍보물 인쇄, 등기 및 소송료가 300만원입니다.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55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5,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이 7억6,794만4,000원입니다.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융자금 회수수입 반납 등 2,484만4,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82만9,000원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이 5억8,2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150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3,83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 융자입니다.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결혼 이주여성 한글 교육 및 강사 수당에 그러면 강사는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당초에 내년도 군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생겨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모여서 교육을 하니까 집에서 안 보내주고 해서 우리가 눈높이 같은 데 보면 5살, 6살을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강사 수당은 줄어지고 안 그러면 강사를 두 달이나 석달 간하려고 하면 강사는 몇 명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 한글교육 공부방도 있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공부방을 지을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공부방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두 가지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하여튼 좋은 방법을 택해서 방을 별도로 지어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우현정위원

공부방이라고 운영하는 방이 있는 상태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이나 연말쯤되어야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무나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눈높이에서 배트남이나 그런 강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선생님은 몇 분정도로…….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117분인가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선생님은 몇 분정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없고 눈높이에서 하면 거기에서 매일 찾아가서 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 재료비가 700만원입니다. 보통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어떤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 자활근로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시장 진입형 지역 봉사사업, 일자리형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고추 재배나 고구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료비를 종자대나 비닐류, 농약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저번에 자활근로사업에 세차 말고는 없다고 하셔 가지고…….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세차는 의성읍에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행여자가 나오는데 연간 이렇게 행여 사망자가 몇 분정도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작년도 경우에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장제를 해보면 작년에 예산은 50만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해서 하고 부랑인 구호비는 몇 명하는 것은 없는데 평균 1주일에 우리 사무실에 보면 5, 6명 이상은 꼭 옵니다. 보통 차비 떨어졌다고 하면 5,000원씩, 1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25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7명은 인건비성입니까? 의성읍에 읍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가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읍면 행정 보조요원으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1인당 월 80만원씩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행정 보조요원으로 하면 사회업무 계통으로 그것이 안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읍에 도우미로 사용하는 것 같이 되는데 읍면에 쓴다는 말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전부 관련되는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 보는데 쓰는 것으로 될 겁니다.

김갑식위원

인원 배치는 큰 면으로 위주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일단 큰 면에는 두 사람이 되는 데는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있는데 손이 바쁘고 한데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

인력관리를 잘해서 사실 업무가 바쁜 데는 더 투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327페이지에 충혼탑 철거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대충 잡아보니까 토목공사가 1,247만9,000원이 되고 부대비가 296만4,000원이고 폐기물 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갑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구봉산 충혼탑을 철거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구봉산 정상에 충혼탑 철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포 향우회에서…….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충혼탑 옆에 별도로 옮겼습니다.

김갑식위원

재포 향우회에서 4,000만원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충혼탑 옆에 비가 3개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은 옮겼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옮겼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수화통역 센터는 신규사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식위원

어디에서 주관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농아인 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의성고등학교 앞에 농아인 협회하고 사무실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는데 예산이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갑식위원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만 장애인이 자기들이 어떤 것을 빙자해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가 옛날 구시장 쪽에 있지요? 그 쪽 시설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분산이 되고 해서 의성군이 장애인 복지 천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가 보면 한 쪽에 집약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사무실을 자꾸 내고 하니까 예산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예산을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중앙단위부터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세부적으로 갈라지고 같이 하는 것이 잘 안 됩디다. 일단 최대한으로…….

김갑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33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107명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의 60%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4개월까지 해줄 수 있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로 해서 2개월까지 줄 수 있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그렇게 지원된 숫자는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잔여금은 결산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다 합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화장장에 의성군이 올해 400회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수익성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수익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한 사람이면 인건비 포함하면 16만원정도 인데 보통 화장하면 10만원정도는 드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관내는 2만1,000원만 받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 4만3,000원 받는데 이것은 수지를 따지면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를 따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갑식위원

현재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기능직 한 사람이 있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돈이 저렴한 턱입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노인시설 운영비 3개소는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騙介하고 거기는 3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2억 정도고 기쁨의 집에는 현재 36명인데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7억정도가 들어가고 고운사 실비시설을 15일쯤 개관을 하면 여기에도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연중 사업으로 해서 3억, 그래서 12억정도 됩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기쁨의 집하고 저번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그것은 의사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안 받으셨습니까?

김갑식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2개소인데 이것은 왜 예산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는 6,000만원으로 2개소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왔을 때는 신축하는 동네에 3,500만원, 자연부락 단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도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김갑식위원

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올랐네요? 경로당 신축이 더 필요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래서 올해는 신축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김갑식위원

현재 신청 받은 곳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신청 받은 데는 없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보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갑식위원

359페이지에 한빛장학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청소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보육센터 운영비입니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데 현재 산업과에서 하는 보육센터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6,000만원 들여서 예산이 나갑니다.

김갑식위원

거기도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생계비하고 인건비는 나가고 거기 어린이 집하고 보육센터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센터이고 우리는 어린이 집하고 시설은 한 곳에 있어도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전반적으로 산업과에 보면 보육센터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그 쪽으로 따로 하고 우리는…….

김갑식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헷갈립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물어보신데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가 3억이 됩니다. 그 뒤에는 경로당 신축이 3,500만원에 대해서 세 군데 1억500만원, 이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에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앞에 도비사업은 정해진 것인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월 달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임미애위원

개보수 사업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상 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이것은 사회과 사업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확실한 지침은 내년도에 내려오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유료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다는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임미애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333페이지에, 이것이 군내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어른들 자연보호나 환경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맨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이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제로 건수가 있었나요? 283페이지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있지는 않았지만 예상해서…….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만약에 자판기 같은 것을 가지고 신고 보상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3만원씩하고 예산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인데 자활근로사업과 관계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6억3,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도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보통 다른 시군 같으면 자활근로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는 센터가 자활후견기관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고 읍면에서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에서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도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손이 가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어도 지금현재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욕보십니다.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주로 뭐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말 그대로 가서 일을 도와준다거나 간병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지금현재 16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수혜 받는 사람은 55명정도입니다.

이정현위원

33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차상위 계층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어도 도와주는 것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세대가 넘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매월 밥은 안 굶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특수 사업에 대해서 1인 한 달에 10㎏정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 처음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정현위원

339페이지에 재가복지시설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가정봉사요원 파견사업하고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가사지원도 하고 세탁도 해주고 식생활 지원도 해주고 가정봉사원 파견입니다.

이정현위원

이것하고 도우미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래도 조금 틀립니다.

이정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이 사업같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공원묘지 관계를 조성을 하라고 하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반 용역을 주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지금 우리도 시설이 여기 저기에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도 많고 이래서 복합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주거단지도 하고 생산성 있는 시설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보면 친고령화 모델기업하고 군수님이 13일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하에 회의를 가시는데 국비를 보니까 1,000억정도, 시단위 두 군데, 군단위 두 군데 하는데 우리도 노인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런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관계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 관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공원묘지가 꼭 필요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묘지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미리 용역을 주어서 할 일이 뭐가 아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단지 관계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공원묘지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의성군 자체에서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이나 용역을 주어서 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일단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보고 예산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34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 분관에 보면 집은 지어놓았지만 안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 영상장비 등 110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계 분관입니다.

이정현위원

안계 분관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그 다음 35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자혜원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정현위원

353페이지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영아반이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동이 1인일 때는 24만9,000원이고 1세 반은 10만4,000원이고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안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한테 내어준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위탁할 때 이런 것을 다해 주어야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올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지금현재 보면 어린이집 안에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차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하고는 공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전부 군비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군비입니다.

이정현위원

집 지어주고 위탁했으면 거기 살림살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원장님이 전에부터 이사로 있다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시설은 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63명입니다.

이정현위원

직원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7명쯤 됩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직원 내역서 하고 위탁 경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은 공립시설이어서 꼭 필요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

과장님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의원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왜그러냐 하면 공립시설이…….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시설 운영비가 연간 12억600만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향후 신증축 시설을 했을 때 돈이 또 11억9,600만원입니다. 시설 하나 지어주었을 때 운영비가 시설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매년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서에는 341페이지이지요? 3개소에 29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보조 유인물하고 같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재가 노인지원 센터는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안계분관에 군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실비도 전문 요양시설 신축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기쁨의 집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쁨의 집을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거기 설명에 의하면 50명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수용된 것이 3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가용 인원은 7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축을 왜 해야 됩니까? 인원이 많아서 시설이 협소해서 도저히 그 분들이 불편해서 증축하는 겁니까? 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인원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데 앞으로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입소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서두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 모자라서, 협소하다고 판단되어서 증축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50명에서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안 채웠는데 또 증축해서 미리 대비해야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나 환경적인 여유가 있다고 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도 처음에…….

김재화위원장

본위원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위원회 공통적인 생각은 굳이 국비가 얼마 붙었으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국민의 혈세인데 국비를 아끼고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 예산은 아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29억629만8,000원에 대해서 추후 계수조정할 때 참고될 것이 있으면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세수분야에 45페이지를 볼까요? 국고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10만원이 있습니다. 이 30만원에 군비를 얼마나 보태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1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해서 군비는 10만원입니다. 피해입은 사람들이 의료 기관에 가서…….

김재화위원장

예산서 안에 국도비가 국비 20만원, 도비 10만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1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34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은 지원하는데 의료비 지원이 1명이네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이 치료하면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두 건이 있어서 8만9,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이 되어도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작년에 두 사람 있었고 올해는 1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우리가 파악된 숫자보다는 더 많겠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폭력 상담소에 상담하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를 맞던가 해서 진료해서 하는 숫자는 병원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파악은 더 많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말 없이 자기들이 해버리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고 일단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양성도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권 신장에 따라서 가정폭력 상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 사회복지 시설 신고 관리 중에 가정폭력 신고 상담소가 두 군데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연간 소요되는 돈도 상당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독 이 분야에만 사회과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적인 뒷받침도 없고 지원이 없거든요? 관계 법령도 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앞으로 더 보조도 증액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두 군데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상징적이만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북에 26군데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하는데는 5년 이상 된 곳인데 도내에는 여섯 군데밖에 안 되고 우리 의성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아닌 데는 군비로 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처음할 때는 지원이 없고 앞으로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비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안 하더라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금년도 예산 승인하기 전에 새로 더 예산을 짜 맞추어 넣을 방법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조금 힘드는 것 같고요.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우리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222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화장실 방향제, 물비누, 화장지 구입이 420만원, 공연장 관람석 스팀세탁 530만원, 공연 관람객 음용수 구입이 288만원,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 및 화분 꽃묘 구입이 360만원입니다. 공연 홍보지 인쇄 400만원, 영화상영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이 240만원, 이렇게 하여 문화체육회관에 3,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 도서관입니다. 안계군립도서관에 운영물품 구입이 120만원, 화장실 방향제 및 휴지 구입이 180만원, 도서관 비치용 잡지 구입이 216만원, 이렇게 하여 안계군립도서관에 1,30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전기요금이 3,600만원, 방호 용역비가 360만원, 상수도 요금이 240만원, 전기안전 점검 대행 수수료 480만원, 문화체육회관 방역 수수료 450만원, 무대 기계장치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00만원, 문화체육회관 화재보험이 900만원, 이렇게 하여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립도서관입니다. 전기요금이 720만원, 전화요금이 120만원, 교육방송 및 유선사용료 120만원, 이렇게 하여 안계군립도서관이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테니스장입니다. 전기요금 720만원, 전기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6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숙직, 일직으로 숙직이 1,095만원, 일직이 345만원, 운영수당이 군립도서관이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 문화체육회관이 1,728만원입니다. 연료비가 576만원, 다음은 군립도서관 연료비입니다.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체육회관에 전기 및 발전기 유지관리에 250만원, 무대기기 유지 관리가 400만원, 자동제어관리 300만원, 디머 유지 보수비가 300만원, 음향시설 유지관리에 400만원, 보안등 시설유지관리에 350만원, 체육관 경기라이트유지에 770만원, 공연장 객석 등 유지관리에 330만원입니다. 쿨링타워 청관제 구입이 100만원, 냉온수기 세관이 450만원, 보일러 펌프 배관 유지비가 300만원, 이렇게 하여 문화체육회관에 4,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체육시설에 관리기계 200만원, 운동장 전기시설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350만원, 이렇게 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안계군립도서관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문화체육회관에 481만3,000원, 운동장이 227만9,000원, 안계군립도서관에 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버스 임차료가 68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직무수행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위안 초청공연이 3,000만원, 어린이 영화 및 공연비가 1,000만원, 무료 공연 급식비 5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무료 공연자 기념품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구입이 100만원, 독서감상문 및 다독자 시상에 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문고지원 도서 구입비가 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고 보조금이 9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무대 특수조명램프 구입이 3,300만원, 조명칼라 필터구입이 620만원, 공연장 엘립조명 구입이 600만원, 보일러 부품 및 위생설비 부품이 300만원, 공기 정화기 필터교체가 264만원, 이렇게 하여 문화체육회관에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일원 수목 월동용품 구입입니다. 201만원입니다. 운동장 둔덕산 수목관리에 84만원입니다. 천연 잔디구장 관리에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유지관리 보수가 4,950만원으로 문화체육회관 실내도색이 500만원,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실내체육관 도색공사가 1,500만원, 급탕 보일러 물탱크 교체 공사가 500만원, 배관 헤타교체 공사가 500만원, 정화조 브로와 교체공사가 500만원, 옥상 냉각탑 배관 수리가 200만원, 문화회관 오디오 믹서 교체 및 라인 증설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방염 공사가 500만원, 무대기계보수가 1,500만원, 다음 체육시설물입니다. 둔덕산 등산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900만원, 열린 문화마당 도색 및 바닥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보식공사에 2,000만원, 군립도서관 도서관 내부 도색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체육관 복사기 구입이 500만원, 군립도서관입니다. 군립도서관 서가 구입이 360만원, 도서관리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이 4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디지털실 컴퓨터 구입이 1,160만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요구는 1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5,673만5,000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 군민의 고 품격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큰 집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했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예산 늘었는 부분을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 부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예산에 감이 나왔고 시설비도 감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사실 계상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국내여비가 3,7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창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창기입니다. 여비부분은 군청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맞추는 것인데 올해 7만원을 추경에 다 올려줬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고 여기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7만원 더 준 부분은 추경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감된 요인은 뭡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원이 15명인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박창기 이 부분도 저희들 인건비는 예산계에서 통괄합니다. 공무원도 근무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원 6급 몇 호봉 몇 명이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통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경력이나 8급으로 있다가 9급이 배치되는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인원은 변수가 없는데 직급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군립도서관 자료 구입, 이것도 공공도서관 부분인데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경상북도 의성 공공도서관에 주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군민위안 초청공연해서 한 번하는데 600만원 주면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가수 오고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 예산으로 2,000만원까지 20%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공연을 신청했을 때 전국 문화체육회관 연합회 부담이 80%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문화체육회관 연합회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가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평양공연단이 오고 하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했던 난타나 손숙의 어머니를 하면 600만원을 세워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오면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오는데 협회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문화체육회관 연합회에서 80%를 지원 받아서 공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공연당 600만원 정도…….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꼭 600만원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미애위원

지원을 받는데 횟수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신청 하는 것이,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은 5,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드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을 할 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8,000만원이고 공연비에 들어가는 돈이 4,500만원입니다. 비율로 치면 4배 가량이 시설비나 부대비로 쓰여지고 있는 형편인데 도서관 옆에 살다가 보니까 도서관을 가보면 내부 도색을 할 때는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가끔은 외부 도색을 제외하고는 자주하는 것도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시설비나 부대비에 들어가는 돈은 과다하게 많은 반면에 우리 군민들이 정작 누려야할 문화적인 혜택은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공연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기획공연은 워낙 좋은 공연들은 상당히 4,000만원, 5,0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영화나 공연이라든지 매월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도색에 보면 239페이지에 문화회관 도색도 있고, 이것이 500만원, 실내체육관 도색이 1,500만원, 그 뒤에 보면 도서관 내부 도색이 70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일괄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회관하고 체육관하고 이것은 분리 발주해도 되고 동시에 동시 발주해도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발주하셨나요?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시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도서관장님도 계시는데 내부 도색 같은 경우에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청사 건물을 매년은 못 하고 읍면에도 있어 보니까 3년 정도의 주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서관장

도서관장 김학수입니다.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성 군립도서관은 200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 이후에는 현재까지 도색을 한 적은 없는데 현재 내부에 보면 벽면만 어설픈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이나 열람실이 낙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7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벽이 아니고…….
학수

김학수도서관장

벽면도 포함이 되고 다른 책상이나 열람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을 하는 동안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네요?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학수

김학수도서관장

도서관에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문화 강좌에 대해서 40만원으로 해서 5종, 4회가 있는데 뭐를 하나 배우려면 연간 4회로 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횟수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빼더라도 이 문화강좌가 주민들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혹시 거기에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도시에서만 누려볼 수 있는 과목, 속독이나 주산, 논술, 이런 것이라도 혹시 도서관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지침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군민위안초청 공연을 선정하실 때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2.4% 증액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된 것이 탑다운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재화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6년도 당초 예산이 14억5,673만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14억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올해 추경예산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치적으로 따져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2006년도 집행액 보다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따지는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탑다운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소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소장님,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화상영하는데 대한 필름 빌리는 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5회밖에 공연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질 높은 공연단을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처럼 영화도 자주 상영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시골에서 영화라도 자주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지적과…….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주면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자료 구입을 하려고 3,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액 도서구입비 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책이 요즘은 전문적인 것이 아닌 다음에는 1만5,000원정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군립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3만5,000권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책이 대충 2,000권 가까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다른데 독지가들한테 기증도 받고 있고 이래서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군수님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책값 3,000만원이 너무 안 많느냐 하는데 지금은 평소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책자를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책값이 그래도 경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소장님, 도서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2,000권에서 2,500권 정도 사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39페이지에 보면 시설 유지 관리 보수비가 4,950만원, 이 밑에 부기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상 금액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읍면에 가면 읍면장 재량사업비 같이 이것은 소장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풀로 4,950만원이 그냥 있고 내용된 부기는 항목별 부기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기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발주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돈이 전부 얼마 안 되는데…….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