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추운 날씨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민원과에 편성된 총예산안 별도 요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68페이지부터 저희들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원봉사행정 부서 예산에 3억1,942만3,000원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조로 창구 인부임 3명에 대한 예산이 4,320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창구 인원 13명 중에 3명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만1,000원씩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9,989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인데 일반 민원인들의 커피 등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 커피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에는 간단한 떡을 만들어 드렸고 내년도에도 떡이나 다른 것을 해서 접대하겠다는 예산과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화분구입, 또 민원실 명절 대민 접대용 구입비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중간에 보면 전화설문조사 전문기관 위탁 1,000만원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설문조사 전문기관 위탁금 1,000만원인데 이는 군 산하 전직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하여 친절한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의 선의의 경쟁으로 신상필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용역회사는 한국리서치와 삼성CS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여 명 전체를 두고 약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각종 장비용 토너를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및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450만원인데 주민등록 및 인감 재증명 사고 시에 고의가 아닌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이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원창구 근무복 춘추, 여름, 연 2회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 창구 인원이 정확히 창구에 13명, 앞쪽에 13명, 우리 과 직원이 39명, 파견근무자가 국토이용법, 세정계 2명, 도시과 2명, 지적공사 1명해서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확하게 46명입니다. 그래서 50명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몇 명을 더 넣어서 50명으로 연 2회 1,0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우리 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 4,242만원입니다. 7만원해서 지적민원 등 29명에 4,24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나머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민원안내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실비 교통비 1인당 1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명으로 해서 지금 근무복과 1일 1만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비만 하고 식사는 군 직원과 같이 하고 민원안내를 2명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840만원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은 민원 친절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친절 부서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억1,990만원입니다. 그 중에 무인판매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에 8,800만원, 한 대에 2,200만원인데 조달구입입니다. 기존 설치된 곳이 군청 민원실, 안계면, 구천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인이 많은 의성읍, 봉양, 금성, 다인면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민원처리는 13종에 등기부 등본에 호적등본이 됩니다. 법원에 안 가도 되고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네 군데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여기에는 위에 부분만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그 중에 체성분분석기가 2,000만원입니다. 이는 군청 민원실에 1일 약 3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차원에서 혈압기 같이 누구든지 손쉽게 자기 건강을 체크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민원인들에게 감동하는 민원실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모두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중간에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1억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의성읍 오리미, 천동마을에 시범 하수처리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전기세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주택행정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365페이지에 하수처리위탁 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수처리 관리하고 약 투입하고 계속 관리해 주는 데에 대한 처리 위탁금이 1,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150동해서 50만원인데 공가정비는 총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의성군 전체 총 예산이 2,867동입니다. 지금까지 1,761동이 정비가 되었고 잔여 동수가 1,101동입니다. 2007년도에 150동을 정비를 하면 951동이 남게 됩니다. 공가정비 총 시설은 금년도에 하게 되면 61.8%의 총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가정비를 해야 될 우리가 봐도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출향인들 자녀들이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안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로변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건축사업은 건축 전반 행정에 따른 운영비, 수용비가 1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건축민원에 3,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제반 운영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건축민원에 일반수용비가 직원들 여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건축 인허가 주민 설명회 등 일반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개발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375페이지에 지적민원사업 7억4,801만원입니다. 지적부서 지적측량 검사 및 특별조치법 보조인부 2명, 일용인부 2명,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9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지적민원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외 우편요금이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편 요금 한 통에 일반 요금은 240원입니다. 210원에서 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지적민원에 직원 9명에 대한 여비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비 1,012만원입니다. 교육은 2007년도 1월 중에 읍면별로 1일씩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억2,7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지적 경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하고 도면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의성군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가 세 군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새로 지적이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 5000분의 1 지형도 구입사업으로 해서 625만원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0만3,000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 자동 스캐너 사업으로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2억9,97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5쪽이 되는데 지적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 스캐너로 자동 촬영해서 컴퓨터로 자동 출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과 같이 이 사업이 되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은 3억1,750만원을 편성하여 그저께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연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DB구축사업으로 도로명을 선정하고 세대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현지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산하고 안동에 가보니까 면부에는 안 했지만 시부에는 DB구축하는 조사 사업에 3억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3억1,700만원이 현재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 3억5,000만원씩 들었기 때문에 일괄 3억1,700만원이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한 사업을 2008년도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을 설치하고 집집마다 세대별로 번호와 모든 것을 어느 집, 어느 동, 어느 도로, 몇 번지라는 것을 다 붙여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한 7억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차 연도에는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가서는 각종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각종 토지 대장, 호적, 전체 900여 종에 대한 모든 민원서류를 전부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되면 2012년부터는 현재 사용하는 모든 번호가 다 바뀌고 새 번호로 시행이 됩니다. 379페이지 부동산관리 부서 일반운영비 1억1,4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5,870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는 각 감정평가사가 10명입니다. 총 필수는 의성군에 25만 필인데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지금현재 10명이 계속해서 18개 읍면을 조사해서 읍면 직원과 같이 해서 7월 1일 기준 변동 분이고 1월 1일 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변동분은 1,254만원이 되고 이것은 지목 변경되었다든지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381페이지 위에는 수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310만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2,816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이는 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읍면별로 배부하면 각종 세수 및 공시지가 민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읍면에서는 각종 민원과 세금 부과하는데 대한 민원을 대비하고 보상하는 데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사업이 116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택 개량 융자금 이자 수입 5만2,000원과 지난번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2,6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1162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 282만9,000원입니다. 합해서 총 3,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이 4만9,000원입니다. 수해지역으로 인한 태풍입니다. 1166페이지 차입 원금 247만1,000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자료를 내어서 재무과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군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군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공사비가 1억4,85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8년 5월에 신축한 이래 한 번도 개선 사업 없이 민원실 내부 이미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협소해서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기구의 증가로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산뜻하고 온화한 최신 환경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내용은 전면 유리창 교체, 라운딩 출입구, 벽면 3면 인테리어, 전기 공사 등 7건에 전면 보수코자 합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실내 인테리어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친절한 자세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창구 직원도 올라와 있고 173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연간 몇 번정도 저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봉사요원은 각 2명씩 부녀회장들로 해서 읍면장이 추천하면 40명에 대한 민간인하고 앞에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읍에 있는 민원실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군 민원실에만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볼일 보러 갔을 때에 민원 봉사자 분을 못 봤는 것 같은데 구태어 꼭 이렇게 근무복을 입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름표를 단다거나 어깨띠를 하면 더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민원보러 오신 분이 왔을 때…….

올해 분홍색 나는 옷을 조끼를 사서 입고 어깨띠하고 명찰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요원은 젊은 여성회장들로서 색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옷을 해주는 것이지 비싼 것을 해줄 수도 없고 위에 조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체성분 분석기가 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세달 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군에 다른 제반사항이 좋아졌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옆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싼 기계를 들여놨다가 민원인들이 아무나 만져서 고장내거나 하면 관리가 잘 될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민원실이 사실은 좁은데 이것을 넣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실에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혈압기가 있습니다. 혈압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른들이 시간이 나니까 사용을 하고 있고 별도로 체성분 분석기를 하는데 영양사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 속에 지방질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협압이 높다, 안 높다를 확인하고 설치 장소는 캐비닛 적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 요원이 필요없는 것이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지방질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도 보면 체성분 분석기를 하려면 직원 한 명이 나와서 담당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 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전화 설문조사 전문위탁 기관에 의뢰했을 때 2만5,000원씩 400명인데 이 400명이 조사요원의 수입니까?

부기상으로 40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의성군 공무원이 800명입니다. 전체 다를 조사해서 용역하는 방법이 전체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친절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느냐, 못하느냐의 친절성이나 전문성이나 신뢰성, 부서 안내하는 방법, 수화하는 태도, 기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친절하냐, 안 하냐를 800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이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800명이 얼마나 친절한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부서별로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요?

한 사람 하는데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국리서치하고 삼성에 이것을 해서 대구해서 했기 때문에 경북 영천이나 했는 데 알아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반 군민들 대상인줄 알았더니 공무원이 대상이네요?

군민들 하는 것은 돈이 안 들고 우편으로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건가 보죠?

우리가 1월 달에 사전에 이런 시책을 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라고 해서 수시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1년 내내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현정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우선 입었다, 벗었다, 보관을 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40명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사실 부녀 회장님들이 일당도 없이 해주는데 고생하는데 위에 조끼 한 개는 사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입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실 때 도로에 이름 붙이고 집집마다 이름 붙이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 가고 했는데 만약 이 사업이 농촌 실정에 전통적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농촌 고유의 특성이 사라지겠다 하는 그런 문제 재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만약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똑 같이 법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의성군의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모든 900여 종에 대한 행정을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법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구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실 확보를 하고 이래서 법적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에 안 그래도 중복질의가 되는데 임미애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전화설문조사 위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했으면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친절이 안 좋다면 점수에 들어갑니까? 조사해서 A라는 공무원이 좋다. B라는 공무원이 나쁘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하는 겁니까?

조사 결과 조치사항은 저희들 가장 불친절한 부서에 친절 권고장을 내고 최우수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를 해주고 표창도 하고 상금도 10만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은 친절 권고장이나 표창이나 해외 견학도 재제를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고,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가장 친절한 부서와 친절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것은 분명히 권고를 하고…….

알겠습니다. 타 군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중복 질의인데 민원안내자 보상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민원실에 자원봉사자 옷 사주고 840만원을 들여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가 민원실에 다녀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보인 적이 없던데…….

올해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두 사람씩 와서 노인들이 오면 커피도 주고 왔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안내를 해주고 민원인이 왔다고 하면 앉아서 어느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안내 요원이나 공무원이 직접 부서까지 안내를 합니다. 이런 민원안내원들이 별도로 옷을 입고 하니까 좋은 평을 받습니다.

지금현재 각 면에서 민원 안내 명단이 옵니까?

읍면장 추천으로 해서 합니다.

연간으로 하는 겁니까? 다 달이 합니까?

연간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연간 상, 하반기를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네 번정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의성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9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배입니다. 수치적으로 7억이란 예산이 13억8,9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데 과장님, 금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신규사업으로 관심있게 작년도보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증액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3억이고 지적연도하고 각종 9종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 3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적 불부합 일제 조사 사업이 새로 신규 사업이고 도로, 건물명 부여 사업이 3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이상이 순수한 신규사업이고 빈집 정비사업이 100동씩 하던 것을 올해 50동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500만원이 되는 바람에 7억이 더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이 더 오른 것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 도로명 번호 부여사업, 이래서 6억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이 50동을 더하니까 2,500만원이 되고 신규사업이 3, 4개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불요불급한 사업들인데 민원실 예산 내용 이외에도 재무과에서 올라와 있는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합치면 무려 작년대비 100%가 넘습니다. 예산 증가가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 또 이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현재 신규로 증액되거나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회가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예산은 84억3,448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9,50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0억8,85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억3,43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0억5,496만2,000원으로 2억7,69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46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이므로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억7,62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6,71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역인부임은 보건소 3만4,000원으로 2명, 140일로 해서 952만원, 보건지소는 3만4,000원, 17명, 120일해서 6,936만원입니다. 2007년도 방문보건 활성화에 따른 신규인력 인건비가 9명으로 1억 2,567만원이고 도비가 1,885만원, 군비가 4,398만5,000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가 1,950만원으로 기금이 975만원, 도비가 487만5,000원, 군비가 487만5,000원으로 일용인부가 11명 증원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0억3,35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해서 1억5,74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51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6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291만원, 프린터 토너 1,800만원을 비롯해서 용품비가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용품 및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용품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서 합해서 1,624만8,000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검사실 및 자동현상기 폐수 수거료 120만원, 보건지소 이전 용역 수수료가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이 보건소가 1,440만원, 전화요금이 1,944만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회선임대료가 32만원, 9개소 해서 2,808만원입니다.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이 73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회 참석 수당이 112만원, 피복비는 의료용 근무복이 265만원, 한방실, 물리치료실, 침대카바 및 베개가 210만원, 2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명절 및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이 150만원, 산불, 재해 등 비상근무자 급식이 555만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의사숙소 및 보건지소가 2,1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보건소 건물유지비가 351만8,000원, 보건지소가 340만원, 장비유지비에 업무용 PC 및 프린터가 325만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보건소가 900만원, 보건지소가 1,530만원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가 250만원, 차량비가 방문보건 차량이 400만원, 그 외 다섯 대 차량에 대해서 6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억7,0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3,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소 직원들 업무추진과 공중보건의사 여비로서 유인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8,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16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5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실비보상금으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이 225만원, 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이 8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68만원과 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수보건지소 평가 포상이 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억4,5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6,14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8,02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47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9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으로 기금이 350만원, 도비가 175만원, 군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사업이 45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22만6,000원, 군비가 22만6,000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1,520만원입니다. 기금이 760만원, 도비가 228만원, 군비가 532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로는 26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 지원이 300만원으로 기금이 150만원, 도비가 45만원, 군비가 105만원입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가 400만원으로 기금이 200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지원인데 279만2,000원으로 기금이 139만6,000원, 군비가 139만6,000원입니다. 운영 수당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사수당이 120만원으로 도비가 36만원, 군비가 84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수당이 1,500만원으로 기금이 750만원, 도비가 225만원이고 군비가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관련행사가 1,500만원으로 기금이 750만원,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여비로 2,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교육여비가 555만원으로 기금이 277만5,000원, 도비가 83만3,000원, 군비가 194만2,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여비가 800만원입니다. 기금이 400만원이고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600만원으로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600만원으로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0만원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70만원, 군비가 35만원, 분담금이 35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200만원으로 기금이 100만원,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4억7,446만8,000원으로 1,99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48만원, 국비가 24만원, 도비가 24만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1억1,000만원으로 기금이 5,500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3,850만원입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에 1,000만원, 기금이 5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으로 기금이 2,000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검진사업으로 135만원입니다. 국비가 108만원, 군비가 27만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전립선 검진사업이 170만원으로 도비가 51만원, 군비가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78만6,000원, 기금이 5,039만3,000원이고 도비가 1,511만8,000원, 군비가 3,527만5,000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368만4,000원으로 기금이 1,684만2,000원, 도비가 842만1,000원, 군비가 842만1,000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재료비가 2,500만원으로 기금이 1,250만원, 도비가 375만원, 군비가 875만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4,050만원으로 기금이 2,025만원, 도비가 607만5,000원, 군비가 1,417만5,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이 5,193만4,000원입니다. 기금이 2,596만7,000원, 도비가 1,298만3,000원, 군비가 1,29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4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020만원, 도비가 510만원, 군비가 510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30만원입니다. 기금이 252만원, 도비가 189만원, 군비가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가족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80만원으로 도비가 27만원 군비가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70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춘산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건축비가 4억6,600만8,000원으로 국비가 3억1,063만3,000원, 군비가 1억5,537만5,000원입니다. 감리비로는 춘산보건지소 신축사업 감리비가 700만원인데 국비가 469만원, 군비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춘산보건지소 신축 사업 시설부대비가 460만원으로 국비가 308만2,000원이고 군비가 152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28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9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484만7,000원으로 군비가 1,187만7,000원, 도비가 148만5,000원, 군비가 148만5,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 양육비 지원이 1,800만원으로 도비가 540만원, 군비가 1,2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541만4,000원으로 1,67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1,230만원으로 국비가 820만원, 군비가 410만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장비 구입이 300만원으로 기금이 150만원, 도비가 45만원, 군비가 105만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구입이 500만원으로 기금이 250만원,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억9,441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4,2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4,6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유류비와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6억2,3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진료 의약품비가 보건소, 275페이지입니다. 이동진료약품 및 소모품이 2,304만원, 보건소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이 1,500만원, 재활방문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780만원, 다중집합 및 만성질환 검사 의약품 및 소모품이 1,500만원, 한방실이 9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비로 무료 인플루엔자 9,100만원, 유료 인플루엔자가 4,900만원,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720만원, 간염, 간기능 검사비가 90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학교수질검사에 100만원,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및 기자재가 3억입니다.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이 2,000만원입니다. 한방 의약품이 2,000만원, 다인 신락원 건강증진실 운영비가 31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2억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소 방수공사가 500만원, 다인보건지소 지붕방수공사 및 창문 개보수가 1,000만원, 안계보건지소 숙소 바닥 정비가 500만원, 2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관 수리에 1,800만원, 춘산보건지소 주변정비공사가 4,450만원, 춘산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 찜질방 개설에 금성 운곡 보건진료소가 4,500만원, 단밀 생성 보건진료소가 7,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4,3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85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보건소 의료장비로서 구강 카메라 500만원, 재활보건사업 FES 기능 전기 치료기가 1,2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치료기가 600만원, 간섭파 치료기가 8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로서 자동약포장기가 600만원, 치과 엑스선 기계가 600만원, 행정장비로서 개인 컴퓨터가 500만원, 전자복사기 5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행정장비로서 개인용 컴퓨터가 2,030만원, 캐비닛이 300만원, 에어컨이 단촌, 옥산, 사곡, 단밀해서 900만원, 281페이지입니다. 약조재대 및 약품장이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숨이 안 찹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니까? 257페이지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은 매년 마다 하는 겁니까?

매년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나환자 진료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협회에 주는 돈입니다.

안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진료를 안 해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 수당하고 밑에는 건강생활 실천 관련 행사, 이것이 어떤 겁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 수당은 댄스스포츠나, 내년에는 국선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하고…….

국선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사수당에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선도는 하면 안 됩니다.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서 안 됩니다. 270페이지에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 인원이 1만315명인데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하고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사람을 대충 뽑으면 1만315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 차가 많은데 방문보건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요?

저희들 내년에는 방문 보건사업이 확대됩니다. 일시사역인건비에 보면 9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방문 진료를 다니는 겁니다.

개인 차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공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로 하는 차로, 그러니까 방문보건 차량하고 가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에 금성 운곡 보건진료소 단밀 생송 보건진료소에 하는데 찜질방,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찜질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수익금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금성 운곡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4,500만원이고 자기들 자체 예산이 4,500만원으로 9,000만원 예산으로 2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운영협의회에서 찜질방운영을 원했고 운곡 같은 경우에는 환자수도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진료도 하고 건강 증진실이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겸해서 경로당처럼 농한기 때는 하루를 풀로 보내려는 공간으로 하려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 하면 의성군 전체 진료소마다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군수님이 연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밀 생송 보건지소는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자체 운영비가 금성 운곡처럼 자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찜질방을 지으려고 하니까 진료소 공간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은 되어도, 사곡 작승 같은 데는 예산은 되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고 환자수나 찜질방 공간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성하고 단밀입니다.

보건진료소 인원이 몇 명된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소보다도 진료소가 환자 이용률이 높습니다. 단밀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해서 신규인력 인건비 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명의 신규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데 요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해야 될지, 물리치료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방문보건사업을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정간호사 1년 코스로 자격증을 따신 분, 간호사 중에서 가정간호사를 따신 두 분하고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분입니까?

보건소에는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하고 있는데 아홉 명을 하면 300% 이상 늘어나는 사업인데 그 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방문보건 대상자는 많은데 저희들 인력이 적으니까 수혜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인력이 많아지면 폭넓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셋째아이 이상 가족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검진을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상한 인원이 18명인데 지원 금액이 90만원인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하여서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셋째 아이를 출생하면 100만원씩 주고 그 다음 가족검진비로 90만원이 따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 명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요?

33명이 등록되었고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여기에 해당하는 병이 있고 거기 걸린 사람 중에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맨 뒤에 270페이지에 이야기되었던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에 구강초음파 세척기도 있고 구강 카메라, 성병 검진대, 헤모글로빈 측정기 등이 죽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없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쪽 지역에서 성병 검진을 한다든가 하면…….

성병검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측정기는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파라핀 치료기 이런 것도 새로 구입하나요?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거기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찜질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설을 세울 때 금성 같은 데는 자체 예산이 4,500만원이 투입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운영비는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진료소를 택한 이유도 자체 운영비가 많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찜질방에 대한 운영권은 전부다 진료소 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에 특수질환자 진료비 세명이 있는데 이건…….

에이즈환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등록된 사람이 세 명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27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했을 때 도우미가 2주까지 지원이 됩니다. 1주에 25만원해서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신청하면 해줍니까? 그러면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나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에 관한 것인데요. 금연 클리닉에 관련되는 예산을 뽑아 보니까 다섯 건에 6,300만원 가량이 되어 있는데 올해 등록 한 사람이 몇 명정도 되나요?

430명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6개월 성공률이 27%입니다.

사업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된 돈에 대한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7%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건지소에 일반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3억으로 일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 예측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합니다. 3억원으로 하면 보통 이 정도로 약을 사면 들어오는 수입은 7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에 춘산보건지소 주변정비공사에 4,450만원, 신축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 이것은 순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부지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사업비를 할 때 272페이지에 보면 국비 요청한 것은 춘산보건지소 신축 사업비가 순수 사업비만…….

건축비만 내려오고 토지매입비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 요청할 때 부지매입은 몰라도 주변정비하는 것도 일단은 포함된 공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연례로 보건지소를 지어보면 4억 내지 5억3,000만원정도 듭니다. 이 돈으로는 주변정비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4,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