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지금 회계 현황은 20개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회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6월중에 실시를 하고 결산승인 신청은 6월말에, 재정고시는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의계약내역 공개, 하자관리 책임시공제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 가지 바뀐 사항은 계약에 관련된 전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투명성, 그 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발주부터 대가지급, 준공관계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 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2013년도 공유재산 결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이런 일들을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청 민원동 2층에 냉난방시스템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석면해체 및 시설물 설치공사, 시청 식당 덤웨이터 보강공사, 그 다음에 시청 화분이라든지 수목 관리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3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초에 준공계가 제출이 되면 준공검사과정을 거쳐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4월 중순경에 아마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공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지사유는 계약심사라든지 건축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 미비점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시켜놓고 용역은 99%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시청 화분 및 수목보식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화분구입에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겨울철에는 이런 수목은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요, 화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추울 때도 추위에 잘 견디는 그런 품종으로 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할 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수종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화분을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청사가 상당히 아름다운 청사기 때문에 그 청사의 환경에 알맞게 청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출자전환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당시에 출자전환 할 때는 의회동의를 거쳐서 출자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할 시에는 지금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동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당시를 한번 되짚어 보면 토지를 도시공사에 출자전환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GS마트 자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된 재산을 임의로 처리한다 라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런 안전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S마트 부지에 대해서도 어떤 매각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도시공사에 의회에 설명도 하고 반드시 의회 의견을 존중토록 이렇게 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의회 존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서 시장의 재가를 거치면 그냥 매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의 시민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 시민이 올렸는데 토지와 건물분에 따로 따로 이것을 올려놓고 하루만에 시민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그날부로 다시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전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글쎄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떤 개인의 신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이러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시민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또 도시공사에서 이걸 매각처분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짜고서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계약이었다고 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이 항의를 하니까 그날로 내렸더라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시장의 재가를 득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만에 계약을 공시해놓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날로 내려서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시 올릴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도시공사가 그렇게 떳떳하게 이런 것을 매각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의 절차를 받았더라면 정당한 절차를 공고게시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야지 이게 마치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도시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도시공사 출자전환을 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매각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만 존중한다는 것은 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이겠지만 과장님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공사도 요식행위처럼 와서 그냥 이렇게 매각처분 하려고 한다 한 마디 보고하고 시장의 재가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관련 법령에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매각할 적에 의회의 동의나 아니면 승인, 의결,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규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약간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회의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하나 더 저희가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공유재산매각에 관해서는 의회에 어떤 권한도 없단 말예요. 의견만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도시공사의 정관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게 정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도시공사 정관도 사실 처음에 저희가 만들 적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의 불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정관에 그것을 명시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게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불찰도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정관 승인해줄 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 질문하실 적에 답변도 드렸지만 도시공사 현물출자 할 적에 시장님의 승인도 받지만 두 번의 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 또 이사회 이런 절차들을 쭉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물출자 승인을 해준 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규정들이 없지만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현물출자 하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현물출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해준 것을 매각처분 할 적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을 해준다 그랬는데 반영하고 존중해주는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도시공사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적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는 어떤 자세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답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동은 언제 증축합니까?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의원들 방이 전부다 좁은데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은 청사 신축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미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청사신축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31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융자규모를 400억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차액 보전금은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 이상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전신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2,800만원으로 지금 지난주까지 모집을 했는데 2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200만원 규모로 해서 14개 업체를 심사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중은행 융자 대출금리 협약 및 융자공고는 금년도 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번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놨기 때문에 조례개정 후에 6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해서 융자공고를 3월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작년도 공고를 연장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3,1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은 2억5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과 G-디자인개발사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7,500만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1,770만원을 출연해서 작년도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26개 업체에 2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7개 업체에 14억6,400만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은 46건에 7천만원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는 1,300만원, 의왕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는 2,300만원을 지원해서 조찬포럼과 기업인 CEO세미나, 단체교섭위원 교육 및 노조임원세미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각각 1개씩 있는데 2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지금 4개소에서 안양시에서 1개소가 전입 와서 5개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은 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3차년도로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는 신규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협동조합을 벤치마킹 하고 창업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원대상은 없기 때문에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 관련산업 특화 추진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에 단지가 조성될 경우 단지 내에 철도산업특화방안 용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철도 관련 직·간접사업 및 연간산업의 입지와 수요 분석, 그리고 지원시책 등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 특화방안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및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실내 적정온도를 준수하고 승용차 5부제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 품질관리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석유제품 및 정량 지도점검은 수시로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도 합니다. 가스시설 점검과 검사관리도 597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사를 1,469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241쪽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시마다 운영을 하면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검찰과 함께 수시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물가동향조사를 월2회 조사를 하고 공표를 해나가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23개소인데 30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나가면서 공공요금 및 맞춤형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와 자금대출 알선 및 현장돌봄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과 계량기 점검, 명절 대비 실량표시 상품검사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통합일자리센터를 공무원 3명, 취업상담사 지금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2명이 결원입니다. 작년도 2013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3,608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센터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향후계획, 금년도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일자리박람회는 월1회를 개최해나가겠습니다. 계층별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에 280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은 8회 1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차별화 된 동행 면접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평균 30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3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5억1천만원을 가지고 1일 평균 60명을 투입해서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213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180명 규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모집을 3월초에 실시해서 5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C3-1블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농협중앙회 통합전산센터 건설추진단에서 턴키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설계사는 AD건축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3월 초에 실제 착공은 하고 3월말 경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토지매입비 571억과 건축비 3천억원, 부대경비 220억 등 약3,800억원이 우리시에 투자되고 입주시에는 약2,600여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인덕원 IT밸리는 지금 1월 현재 공정률이 89%였는데 지금 현재는 90% 이상 되어 있고 분양률은 40%입니다. 도시지원시설은 분양률이 95%입니다. 오전동 해태제과부지 공장건립입니다. 에이엘티 지식산업센터는 금년 1월 25일날 지식센터 신설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임대입주업체는 3개, 본인의 사업체 2개, 그래서 5개 기업이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개별입주도 3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제일솔루션과 동양프론테크, (주)디팜스는 작년말과 금년초에 완공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농어촌공사는 당초 토지건물 부동산 평가금액이 2,904억8,600만원이었는데 10% 감액을 받아서 2,614억3,800만원으로 입찰 공고를 7회 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회 유찰되었습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 보고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왕첨단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철도산업 특화방안 용역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포일IT타운에 C2블록 지식산업센터 입주시기가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되는데 여기에 기업지원 이동민원실 공간을 제공받아서 공장 등록과 기업지원시책 안내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밀도 높은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3-2블록이 그러면 토지매각 되고 다 된 겁니까?

C3-2블록은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만?

네.

그러면 아직, 그럼 사업체까지는 선정된 거겠네요? 시행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이 땅은 LH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추천권한은 있습니다만 그 추천권한을 행사하는 시군은 경기도 내에서 한 두군데 시·군이고 저희시 같이, 나머지 LH공사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토지를 매각하는데요 저희시 C3-2블록은 윙브릿지아이앤디인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197억인데 계약금 19억7천만원을 작년 연말에 납부를 하고 지금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농어촌공사가 지금 계속 유찰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입찰공고 냈다가 유찰되고 입찰공고 냈다 유찰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계속 되는 건데, 다른 대책이 또 있는 건가요? 계속 유찰되고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데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 투자기관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채로 안고 고정자산을 두고 그렇게 이전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저희 판단에는 국토부나 재경부에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상 종상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용적률을 200%까지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250%까지 인데,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 또 도시계획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그대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하면 1종주거지역으로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을 2단계 상향한다면 2종주거지역까지 됩니다.

2종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3개시가 공동지원 하는 겁니까? 그러면어떤 재정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일관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가?

이게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개별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역별로 교육사업을 개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 개별적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지원금을 대부분 회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협회는 3개시 협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1,3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협회에 지원을 해준거냐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한테만 지원을 해준건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단체는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입니다. 단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협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을 할 때 수혜자가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번에는 세미나 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도 금년에는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나 안양도 우리 같은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 협회에?

군포는 군포대로, 안양은 안양대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협회를 해주고 수혜자는 우리시 중소기업들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2014년 농업산림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아울러서 취득목적 외 사용농지는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4개 단체의 활동지원 및 자기개발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하고자 20개교에 대하여 우수축산물과 우유 및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특별근무수당을 매월 11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50%씩 감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지역 유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AI 및 구제역 등 전염병 유찰활동 및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현지 조사하고 우리시 특화농업인 우렁쌀단지를 육성하고 토양산성화 방지용 유기질비료 및 못자리용 상토공급과 아울러 보행관리기와 소형농기계를 보급하고 농기계수리비를 농가당 연간 4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입니다. 영농체험장을 조성 운영하여 장애우, 저소득층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직거래장터를 통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화훼농장과 연계한 생활원예교육을 10회 실시하며, 또한 연꽃지 경관조성으로 시민정서함양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예방활동 및 발생시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또한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발생시에는 조기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바라산휴양림 내 나무식재 3㏊와 관내 사유림을 대상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 50㏊와 참나무시들음병 등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라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9억9,500만원으로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체험의 숲, 산소향기숲, 야영장, 숲속의집, 공동휴양관 등 조성중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 제정은 3월에, 공사준공과 시범운영은 4월 중에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5월중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연계된 진입로 확보가 지연되어 개장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진입로 및 주변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휴양림 준공시 운영관리팀의 필요입니다. 금번 회기에 있는 우리시 정원조례에 포함된 사항으로 필요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증원 인원은 인근 휴양림의 운영인원을 참고 최소 인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림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관광 등의 레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림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개요 및 운영수입은 도표로 갈음 드리고 준공 정도에 따라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대하여 노후 철계단 철거 및 데크계단 설치, 전망대 설치,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편의시설로는 먼지털이기 2개소, 백운산 입구 급수시설 설치, 초화류 보식,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정비계획은 수집 중이며 체계적인 정비로 우리시를 찾는 등산객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등산로 95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의 목계단 정비, 배수로 정비, 풍도목 및 위험수목 제거와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로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보식, 등산로 주요민원사항 처리,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등산로 먼지털이기 및 계수기 관리 등으로 우리시 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팀 신설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본요. 우리 관리팀의 운영은 직영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공사의 인원들을 좀 지원 받아서 당직이라든가 또 일반 필요한 관리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인원들은 도시공사에서 지원 받아서 좀 운영을 하고 관리주체들만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까지는 도시공사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한다는 생각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이 아직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데 지금 바라산휴양림은 5월이면 개장을 하시겠다는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만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시적으로 돌출된 대안까지는 없고요,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SPC사업 관련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최일선에서 그쪽 사업을 제일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말입니다. 만약에 잘 돼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가 없지만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여기를 과연 허가해줄 수 있겠는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바라산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놓고 백운문화지식밸리사업의 진전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큰 낭패인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는 계속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현수막, 4개를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5개,

5개?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너무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청계사 쪽이나 또 오매기 넘어오는 쪽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동성 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모락산, 광교산, 백운산 이쪽으로 해서 청계산, 덕성산 쪽으로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마쳤죠?

네.

어느 정도 등산로 정비는 마쳤는데 지금까지 등산로는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청계를 예를 들어보면 청계산 자락에 상수도사업장 뒤쪽으로 해서 옛날에 보면 큰 덕장이라는게 큰 별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덕장이라는 유래가 있어요 지명유래가. 그게 채시영선생인가 그쪽 집안의 별장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원터마을 가면 입구에 동양원터라고 그게 역마원, 옛날 역마원터 그 터 표지석이 있어요 동양원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하우현성당이 그것도 경기도지정문화재로 됐고 역사가 있는 그런 문화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청계산쪽으로 등산로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초창기때 거기 독일신부가 와서 운거생활 하고 했던 굴이 있단 말예요. 그럼 거기서 있다가 탄압때 처형 되어가지고 순교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등산로로 개발을 해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해줘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고 문화자원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그냥 산길만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등산로 정비사업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입혀주면 그냥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보다 더 의미있는 그런 등산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좋은면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등산로 정비사업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제안을 주셨네요 전영남 의원님께서. 미처 저희는 그동안 시설위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문화나 역사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같이 개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도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의왕철도특구 홍보 안내간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왕철도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철도이미지 브랜드화 및 지역인지도 향상을 도모코자 이동, 삼동, 월암동 3개 지역에 지주표지판 2개소, 선전탑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무리 하고 4월중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에 금년 9월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에 금년 8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당초에 연구시설로만 되어 있던 것을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허용용도로 저희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6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 7회의 매각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공기관 이전 정주용부지에 대한 매수세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 5년단위 계획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올 3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중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는 6월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 9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연중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013년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부곡근린공원 등 4개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고천공업길 변경결정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사항은 고천공업길 등 3개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손골2 취락지구 등 11개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게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중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8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6월 20일은 의왕왕송호수공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또한 9월 26일은 의왕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중도위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또 10월 17일에는 의왕청계체육공원에 대해서 중도위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건 백운호수 근린공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3월 13일에 중도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생활편익사업인 손골2 취락도로하고 포일2지구 여가녹지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이 현재 프린트에는 심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초평동 새말도로하고 바라산 여가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국비 7억씩 저희가 전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사업으로 한글둘레길 경관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지금 1세대가 60만원 지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국토부 등 상부 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및 공간정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은 웹서비스 5종, 또 내부직원용 서비스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왕송호수레일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3억4,900만원, 민자는 107억7,100만원을 도합 211억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5일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작년도 11우러 18일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7일에는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업자 공모는 의회에 현재 출자동의를 제출한 상태로 출자동의를 받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민간사업자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4월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착공은 금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 재정분담금액 94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57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 된 57억은 1회추경 예산에 편성시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잔여예산은 민간사업자 공모시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으로 옥내화사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저희가 2012년 12월 13일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전 사업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 방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수립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한전자재창고는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한전자재창고는 지금 현재 한전에서 자기 부채감소를 위해서 공기업 정상화와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지금 3월까지 제안을 받아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제.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민간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이 없다 그러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전에서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2개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만 해도 3만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울구치소 맞은편 쪽으로 삼운창고하고 옛날에 그 옆에 이화공업사라고 공장부지가 있어요 한전자재창고 맞은 편입니다 거기가. 그럼 농어촌공사 3만평 빼고 지금 포일골프연습장에서부터 한전 맞은 편 쪽에 이화공업사 있던 공장자리까지를 하면 거기가 약5만평 정도가 되는데 의왕시에는 지금 특별하게 공업지역이 없어요.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가 공장들이 삼운창고라든지 이화공업사라든지 거기가 유일하게 공장이 있던 자리들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2020 도시계획 재수립을 할 적이라도 그쪽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활용을 하든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농어촌공사 쭉 그쪽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은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업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공업지역을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농어촌공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3만평 정도 되고, 이어서 자연녹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재창고 가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론 부지를 매수자를 찾긴 하겠지만 매수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것과 같이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어느 사업자가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업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이용계획에 보면 R&D단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삼운창고 그쪽까지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도시개발계획 할 적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같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취락이 형성이 되면 그 취락지구는 우선해제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게 현행 취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건이 맞으면 우선해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시는 우선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학현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거기 집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가지고 확실하게 그림을 안 그려봤지만 해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현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학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3천평인가요? 3천평당 20호가 얼추 되는 걸로 본의원이 보기에도 판단이 되는데 그건 건축허가서하고 면적하고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당이 되면 우선해제로 그쪽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요건이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재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구홍서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되는 사항은 내손마구역과 부곡마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내손마구역 지구단위계획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마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비계획 기본신청은 마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곡마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율이 49%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요, 내손마구역은 주민동의율 85%이기 때문에 2개 지역 중에 내손마구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현황인데요 총 15개소고 내손마구역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작년에서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고 현재 그 추진실적은 마을만들기 현장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동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지만 주민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여기도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마을협의추진회에서 마을기본계획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 중단이 되어 있고요, 용역준공은 2월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연기가 되어서 3월이나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토지보상 관련한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철도특구 지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동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빼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쇠퇴도시에 대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부곡지역은 현격한 쇠퇴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전국에 9개소 근린재생형, 도시기반형 해가지고 11개소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한 2개소 정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곡지역이 철도특구 안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수요일날 선도지역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이동수 의원님 패널로 참석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박한영교수님, 패널들, 전문가들 세 분 참석하시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가 끝나고 3월 14일날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국토해양부,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또 활성화 계획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올해부터 약소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리더코디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부곡재개발구역 내 철도테마 문화공원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곡가구역 내에 공공공지 철도를 테마로 한 사업을 조성하도록 부곡가구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친환경 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소 구역 13개소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나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구역별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손가구역은 주민동의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번 달이나 다음달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손다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은 사업시기인가가 나갔고요, 오전나구역은 사업승인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도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CM 도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조합위원회협의회에서 계속 할 계획인데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M 관련해서는 앞으로 내손마구역이나 새로 신설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에 열정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완화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폐지를 요구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회의적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임대주택이 적게 건립되어서 조합이 이익을 보고 부담률이 적도록 최대한도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해서 기간이 있죠? 몇 년간 기간이 되면 다시 환원해버린다는 기간이 없습니까 도정법에?

환원기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환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네.

내손가구역은 그러면 지금 다음달에나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달 초나 설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주민들한테 직접 보낼거예요 아니면

네. 등기로 직접 한 개인 개인당 다 보낼 예정입니다.

재개발 통해서 보내지 않죠?

네. 저희가 직접 보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나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안을 내줄건데, 지금 보면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철회가 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주는 그것으로 가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이번 어떤 조치로 인해서 좋아졌을 적에 내손나구역 사람들이 지금 해제를 했다가 다른데 보니까 또 활성화가 되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건가. 해제추진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해산을 시켜놓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추진을 할 수 있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하라고 그러면 해제를 할 거고요, 예정구역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정구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이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먼저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진짜 원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내손나구역 같으면 조합까지 설립됐던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까지 설립됐다가, 그게 추진위 단계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조합까지 설립됐다가 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을 해제를 시켜줬단 말예요. 정비구역 해제를. 그럼 원상태로 1종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가는 상태인데 다시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했을 적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정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해제 시켜 주면 예정구역이

예정구역은 살아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해산 했다가 다시 또 조합을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럼?

조합 설립이 아니라요 예정구역은 살아있고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이고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비구역을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산을 시켜줘도?

네. 예정구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먼저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바 있는데 혹시 대출을 신청한 구역이 있나요?

현재 대출신청한 구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대출 안 해줘서 난리치는 것 같든데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한주택보증보험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세부계획을 보니까 자기네들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 하면, 몇 천만원 그런 것 받기 위해서 몇 억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께요. 오전마구역이 이주 및 철거만 남았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농협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시하고의 농협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요?

이야기가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국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담당 팀장들을 세 분 데리고 같이 농협의 상무이사하고 관리이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100% 결론 난 것은 없는데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걱정 안 되도록 아주 심도있게 하여튼 같이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방향이라는 게 먼저번에 시장께서는 농협하고 잘 해서 다 돼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몇 번째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구역도 그렇고 대화의 창구에서 나온 얘기들이 농협은 농협대로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 맞는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됐다고 항시 얘기를 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솔직한 이야기들을, 시에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의원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오전나구역으로 가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나서 거기는 갈 수가 없어서 내손나구역 상가에, 상가를 짓게 되면 지상에다가 70평 정도를 입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같이 협조를 하자 그러는 것은 같이 협조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천 가·나구역 사이에 지금 고천동사무소 옆에 농협이 있는데 지금 그 농협부지에다가 하나로마트를 임시로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냐면 고천가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천가구역조합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매기지구, 우리가 오매기지구 조정가능지역의 GB를 해제해가면서,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건데 지금 농협자재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존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존치 때문에 저번에 금요일날 가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존치는 그 지형상 현재 농협자재창고 있는 거기는 존치는 가능합니다. 도시개발법상에. 도시개발법상 존치는 가능한데 지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했더니 존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다 동의를 했어요 농협하고는. 아, 이런 지형상 그런 거라든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존치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으로 부곡동의 장안택지개발지구에 마트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사는 방향도 한번 농협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오매기지구에 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농협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와 있는 사항이 되엤습니다.

아니 농협, 지금 오매기지구의 농협창고 존치가 가능하다라면 거기의 어떤 지형적인 문제점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지금 도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요, 거기 농협의 상임이사하고 관리상무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존치가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존치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의 얘기고, 현재 농협자재창고가 있는 부분은 법상에 존치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 토지이용률을 봤을 때는 존치하는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서로들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농협창고가 됐을 때 만약에 그 부지가 존치됐을 때는 토지이용계획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도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지금 제가 말로 구두상으로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재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는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약 3,200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부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뭉 114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상하반기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장이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추진 정비사항은 지난해 28건을 확인해서 정비도 완료했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교육은 89개 단지 3,500세대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11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단지를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은 작년도에 선정된 올해 3개단지 LED등 교체를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모범단지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해 본 결과 D등급이 4개 단지, C등급이 11개 단지로 판정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도 3월중에 정기점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적용 및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개발 추진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디자인 마인드교육을 실무자 위주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철도특구 내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완료하여 철도특구 운영에 따른 경관관리 매뉴얼 작성과 경관디자인 상세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이미지 제고와 특색있는 철도특구와 심미성 있는 도시디자인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미관지구 내 경관과 색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천동 시외버스 정류장 외에 29개소에 대한 시설물과 일반시설물 디자인안을 관련부서에 제시했습니다. 리디자인 추진사업으로서는 가설울타리 리디자인사업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안내표시판 리디자인, CCTV 방범용 안전벨 리디자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관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건축물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통한 관리함으로서 세련된 이미지와 지속적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리디자인을 발굴하여 쾌적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12만7천건에 대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광고물관리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불법유동물 광고 정비를 주5일마다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비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무한돌봄 및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들을 기초공사나 철근 배근공사시 건축사가 현장 방문해서 재능을 무료로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소를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약 9개소를 슈퍼그래픽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민원 대행서비스 부분입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민원업무대행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및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