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평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사업에 15억8,466만원인데 경상예산이 4,09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배수문관리 주민 인건비로 5만원 책정되어서 89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컬러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을 위시한 일반수용비는 1,080만원, 그리고 544쪽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전동수문 전기료가 420만원, 급량비로 하천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144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3,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0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44쪽에 여비로 국내·외 여비가 453만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48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3,6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7억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하도준설사업, 안계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9,300만원, 균특개발비가 4억2,0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9,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수문도색 페인트 등 376만원이 되고, 수문도색 페인트가 63만원, 핀자크스핀 구리스대가 63만원, 하천주변 제초제가 250만원 해서 376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천관리유지비, 그 다음 안계 토매제 정비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리제 정비공사, 춘산 빙계제 정비공사 등 5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배수문 정비 3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하수 공내촬영기를 1식, 2,0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150만원, 방재교육교재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20만원, 운영수당이 4,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당 등입니다. 급량비가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6,819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55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52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연재난 포스터공모 시상품을 60만원 책정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2,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등으로 34억9,493만원입니다. 내역은 소하천정비는 성조천정비가 국비 4억4,361만6,000원, 군비 4억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외사천정비는 1억9,800만원, 비안 현산천정비는 1억9,800만원, 안계 교촌천정비가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530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동원 급식비, 유류대 등 98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340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하천정비 점곡 한실천 외 23개소와 554쪽이 되겠습니다. 안평 괴산 괴촌제 정비공사 2,970만원, 금성 개일 개일제 정비공사 2,97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수해응급복구는 18개 읍면에 1억8,000만원을 해서 15억7,5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 대비 1억4,9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소하천정비비,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등 해서 1억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 용품비로 복사용지 등 해서 2,199만원이며, 다음 55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5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만8,000원, 급량비가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476만원 해서 4,058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재난종합 업무추진 등 2,316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589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시책추진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이것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997만8,000원, 작년보다 약 한 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데 재난위험시설 안전휀스 구입과 이재민 구호물품 세트구입 등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책상, 문서세단기 등 해서 555만원을 저희들 책정했는데 작년 대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 9,984만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81쪽에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교육훈련에 따른 소모품 2,680만4,000원, 뒤에 58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4만원, 운영수당은 84만원, 피복비가 105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744만원이 되고 민방위 싸이렌 경보단말기 유지보수비 3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150만원까지 해서 4,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해서 1,29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931만5,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660만원, 작년 대비 1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포스터 응모 우수자 시상 등 319만원을 책정했고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6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72만원, 이것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등 254만원을 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이 4,779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955만8,000원, 군비 3,823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재해 보상 보험금이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예비군중대 일반운영비 등 작계훈련 급식비를 해서 1,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18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실기 교육용 자재구입으로 4,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88쪽에 소방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이 120명을 해서 신규 임용분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8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640명 중에 5/100에 해당하는 인원 32명에 대해서 3,8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원 교육 등 선진지 견학, 소방대 자매결연행사비 등 해서 1,32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5,27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180만원을 책정했고 민간경상보조는 금성 노인 실버 의용소방대지원 5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인데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골재판매 수입금이 4억원입니다. 작년 대비 1억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1,6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와 골재채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461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46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서 도비 보조가 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7억4,111만1,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 2억7,889만원, 세입 총계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억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9쪽입니다. 하천사업에 10억2,000만원인데 경상예산은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계상해서 1억3,59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4,42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수위관측 인부로 140만원을 책정했고, 1,19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2,125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연료비가 144만원, 이것은 초소 난방비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직영골재채취사업 대행수수료가 2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는 2억9,669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1억3,476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하천내 불법감시자와 골재장 근무자에 대한 국내여비가 93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청원경찰 상여금을 367만5,000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으로서 도비 1억1,100만원을 받았고 우리 군비가 1억1,100만원 해서 2억2,200만원을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는 신평 청운제 보수공사, 단촌 망율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2,800만원을 책정했고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49만5,000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억2,000만원으로 세입과 동일하게 저희들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0쪽에 보면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또 성조천 외 3개소는 시설비로 전년도 17억6,000만원보다 한 17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사업이 거의 배정도,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업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이게 우리 군비가 총 합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 35억 중에 군비가 얼마쯤 됩니까?

군비가 거의 약 한 50%정도 잡습니다.

50%입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2006년도 보니까 자연재해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직접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서 재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올해는 자두 날 때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났는데 4대 의원님들께서 거의 예산을, 의원들 포괄사업비 거의 다 쓰시고 또 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올해까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때쯤 되니까 돈이 없더라고, 없어서 재난안전과의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3개 면에서 한 3,000 몇 백 만원 정도 올렸는데 물론, 많이 올려야 조금 더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렸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작년에 집행된 것은 한 30%정도 내외인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긴급으로 예비비라고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9,800만원정도 1년에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우리 18개 읍면에 긴급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그 돈으로 다 감당이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은 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 아니라도 대충…….

예, 이게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수해응급복구가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으로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또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6,000만원이네요?

예.

그럼 작년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당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효 예, 복구담당 손재효입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17억 불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귀천제 정비공사가, 재해위험지구가 올해는 1억8,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내년 2007년도에 18억이 예산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7억이 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가 작년에는 소하천 유지관리비 8,000만원하고 임차료 9,000만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1억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는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손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손 계장님도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안 의논했습니까? 정말로 이 응급복구비가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작년에는 일단 9,000 몇 백 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응급복구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니까 예비비를 돌릴 수도 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그죠? 올해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우리 의성의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좀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몇 달 전에 안평을 갔어요. 제 관할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리장협의회 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서 인사를 하고 나가니까 김재화 의원하고 저를 어떤 동장님 한 분이 못 나가도록 하는 거라, 당신네들 군의원 하면서 지금 몇 달 동안 뭐 했나 이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자두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땅이 쓸려 나가서 말이야, 시멘트를 해놨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비포장 길에 해서 이 자두를 싣고 경운기로 내려오니까, 경매장 가니까 금액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요철이 있어 가지고 다 이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황당해서 제가 지금 오신 재무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인데, 제가 안전관리과 갔을 때 얼마 책정이 돼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150∼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도 있고 하니까 포크레인이라도 몇 대 더 대주고 체면이라도 한 번 세워 달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갔는데, 얼마 내려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안전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면장님 얼마 내려 왔습니까? 하니까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대해서 한 개 면에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리장님, 됐습니까? 이러고 두 사람이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2006년도보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잡혀 있는데 정말로 농사짓는 농작물이 말입니다. 생산이 될 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 군에서 도움을 못 준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잘 못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긴급 재해가 났을 때 그 예비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또 예산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본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예산확보로 봐서는, 본 군에 재정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 방금 김수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난 시에 재난대처 해야 될 예산확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앞으로 이런 대처해야 될 예산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군 전체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과가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산업과가 제일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재난 당했을 때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군의회 하고 협의하는 길입니다 과장님, 협의해 가지고 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588쪽요, 의용소방대원 작업복해서, 금액을 떠나서 120명 잡혀 있는데 신규 임용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자체가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개인적인 일로 자기가 나가서 보충하는 인원입니까?

65세까지인데 자원을 하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정원 제한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한테 묻도록…….

예,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0명 인원 안에 부녀대원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도 의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이 직영하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도 공기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공기업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생소하여 업무 연찬과 전문가 질의 등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공인회계사에 검증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 행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엘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단조롭게 편성하였습니다만 공기업 예산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수도 공기업예산 1,291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및 예비비가 있습니다. 1,293쪽입니다. 1,293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6,311만6,000원입니다. 1,294쪽 위탁교육비가 11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6,452만원입니다. 1,295쪽에 당직수당이 포함되는 운영수당이 1억297만원, 피복비가 195만원, 임차료가 520만원, 각종 연료비가 2,618만원, 1,296쪽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3,50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7,000만원, 수도관 교체비가 1억3,000만원, 기타 교체비로 여과사 교체가 1억9,120만원, 그 다음에 1,297쪽입니다. 일반재료비가 694만원, 약품비로 염소구입, 알루미늄구입, 질산성질소 구입에 2,168만5,000원입니다. 다음 정수구입비, 염소투입기 구입이 1,26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상수도부서 및 정수장 근무자 20명에 대한 정규직 보수입니다. 1,299쪽까지, 그 다음 1,301쪽까지는 각종 수당입니다. 1,302쪽에는 일용인부임, 수원지관리 인부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386만5,000원입니다. 1,303쪽에 일반수용비가 3,834만5,000원입니다. 1,304쪽에 여비입니다. 20명에 대한 국내 및 월액여비가 6,670만원입니다. 그리고 1,305쪽에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수수료가 4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서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 금액이 9,497만원입니다. 1,306쪽에 사업 예비비가 761만4,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건축물 관로 등에 구축물로서 자본형성적인 예산으로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상환금 등이 있습니다. 1,317쪽입니다. 1,317쪽에 시설비입니다. 의성,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입니다. 안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7억3,260만원입니다. 금성상수도에 4억9,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4,850만원입니다. 다인 상수도 취·정수장 개량공사에 1억4,850만원입니다. 정수장 노후밸브 교체에 8,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제작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1,318쪽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가 4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가 2,54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자동수질계측기기 제작 설치 공사가 의성정수장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정수처리 기준에 5,000톤 이상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유량계설치 봉양에 2,500만원, 다인상수도 원격제어설비에 7,000만원,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 7개 정수장에 1,200만원, 수중모터 7개 정수장에 2,800만원, 의성정수장 약품탱크 교환하는데 600만원, 노후기계 및 전기시설 수리하는데 7개 정수장에 5,600만원, 노후 염소중화장치 보수하는데 1,600만원, 염소투입기 교체하는데 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식 누수탐사기가 1,500만원, PH메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를 726만원, 염소공병 구입이 500만원, 정수장 캐비닛구입 140만원, 염소가스밸브 누설방지 장치구입이 700만원, 1,3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구입이 신설용 320개에 1,051만6,000원, 보호통 구입이 240개입니다. 1,342만원, 상환금입니다. 중앙정부 차입 원금을 상환하는데 4억5,78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2쪽입니다. 302쪽 위에 민간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밑에 인건비는 관리부서와 하수도부서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03쪽, 305쪽까지 전부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306쪽에 일용인부임이 수질검사실에 검사보조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1,672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608만3,000원, 다음 30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이 3,418만원입니다. 다음 308쪽에 운영수당이 1,443만원입니다. 당직 일직, 숙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6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43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353만5,000원입니다. 다음 309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678만7,000원입니다. 차량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2,27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32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214만원입니다. 다음 311쪽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다인 달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공사에 5,940만원, 옥산 정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공사에 5,940만원,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정수시설 설치하는데 45개소에 2억79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재료비는 각종 시약구입 하고 실험실 초자기구 및 소모품 구입하는데 2,17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설치 유지보수에 5억입니다. 점곡면 황룡2리 동평마을상수도 보수공사에 4,950만원, 옥산 오류동에 4,950만원, 사곡 음지리에 4,950만원, 춘산 빙계2리에 2,970만원, 춘산면 금천2리에 4,950만원, 금성 도경1리에 2,970만원, 봉양 풍리2리에 2,970만원, 봉양 장대에 2,970만원, 다인 덕미1리에 2,970만원, 다인 삼분2리에 2,970만원, 안사면 안사1리에 4,950만원, 비안면 화신리 4,950만원, 안사면 중하2리에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가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수질측정 장비가 316쪽에 나와있습니다. 803만원입니다. 검사실이 35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50억입니다. 그 밑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겁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은 1,203쪽입니다. 1,205쪽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검침 하는 인부임 한 사람,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하는 사람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112만8,000원입니다. 다음 1,206쪽은 전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207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208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56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6만원, 국내여비는 하수관리 업무추진에 336만원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1,210쪽입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9억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6,546만원입니다.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16억5,423만원입니다. 봉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는 15억8,858만원입니다. 가음 하수도 보수공사에는 6,435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3억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3,03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03억4,3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재료비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도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 1,212쪽에 2007년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는 저희들 사업소에 소관입니다. 6,162만원입니다. 다음 1,213쪽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제일 위에 것이고 중간에 읍면 하수도 정비하는데 1억7,820만원, 단밀 생송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1,300만원, 안사면 도금물하수도 설치공사에 1,000만원, 봉양면 방매하수도 정비공사에 2,475만원, 가음면 가산3리에 1,500만원, 단촌 병방에 1,000만원, 안평면 박곡에 하수도 2,970만원, 의성읍 중리하수도에 1,500만원, 안계면 용기3리 하수도에 2,970만원, 신평면 중율1리 하수도에 2,970만원, 단북 이연1리에 2,970만원, 옥산 전흥에 2,970만원, 다인 서릉에 2,970만원, 춘산 금천2리에 4,950만원, 1,214쪽입니다. 사곡 양지리에 2,970만원, 비안 이두2리에 1,980만원, 구천면 소호리에 2,970만원, 점곡면 서변2리에 1,98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에 총괄로서 9,900만원,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가 63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안계하수처리장 수혜사업으로서 묵계회관에 체육기구 설치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1억1,58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1쪽에 보면요,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다인 달제 시설개선사업 공사 외 2개소 3억2,670만원…….

달제는 5,940만원…….

전체, 외 2개소,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게 1억 한 2,000만원 가까이 감액됐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전체 보수해야 되거나 정비해야되는 것을 전부 다 직접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16쪽에 보면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이 있는데 1일 생산량이 1만5,000톤 이상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어 우리 본 군은 1일 1만8,400톤으로 지난 123회 임시회 때 조례로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전됐지요?

예.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법에 1만5,000톤, 1일 용량이 1만5,000톤 이상일 때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만8,400톤으로써 이미 수년을 행자부에서 지적을 당해서 경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면,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기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그만큼 지탱해 나가라고 하는 그 뜻인데 상수도요금만 마냥 올릴 수가 없습니다. 큰 광역시나 이런 데는 거의 물값을 받아 가지고 공기업으로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게 좀 취약하여 이제까지 못하였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기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1만5,000톤 이상을 쓰면 강제규정으로 공기업을 해라고 해서…….

예,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공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전입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물값을 한 20%∼30% 더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우리 주민요금이 올해 536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54원이 내년부터는 더 올려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에 상수도 누수율이 우리 사업소에서는 몇 프로라고 지금 대략 예측을 하십니까?

누수율은 지금 한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30%인데 물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만 어떤 의성읍에 주민들은 자기가 아는 걸로는 한 6, 70%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게 계산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영 안 나온다 이래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 1일 생산량과 또 1일 쓰는 사용량, 이 나머지를 빼면 거의 누수 되는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근사치는 와 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수율 30%, 1만8,400톤 중에 30%라고 하면 한 5,000톤이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금액으로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인데 1년으로 이게 만약에 정비사업을 하고 보수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블록화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해도 한 100억 이상 됩니다. 되는데 30% 저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국에 누수율은 상수도 통계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또 전력 보는 것 같이 위에 들어 나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물값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수입되는 기름보다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먹는 걸로 따지면, 가정에 쓰는 거야 물이 정말로 싸지만 옛날 물 쓰듯이 이제는 정말 해서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고 지하에서 흐르는 누수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가 우리 군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누수가 덜 된다는 것을, 늘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모든 생활 복지에 오히려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이렇게 물값을 54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물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좀 더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신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없던 게 예산에 몇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305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부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 내용은 지난 해 없던 게 올라왔네요?

지난번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인건비, 수당이 모두가 한목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다보니까 이 인건비도 상수도부서에, 그러니까 상수도계에 있는 사무실 직원과 정수장 15명에 대해서만 공기업 특별회계에 넣고 나머지 관리계 하고 하수도계에 있는 직원들은 이 소규모사업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공기업이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별도 부기로…….

예, 별도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 것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있는데 그 밑에 보수공사를 보면 말입니다. 점곡면 황룡2리 동평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또 옥산면 오류리 초방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그리고 그 밑에 사곡면 음지리 음지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4,5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5,000만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빼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그러면 이 있는 대로 부대비 놔 놓더라도 똑같이 4,9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리는데, 기계를 넣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 점곡 황룡2리에는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하고 관로교체와 물탱크를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도 틀릴 것이고 마을에 동 수도 틀릴 것이고 이런 게 다 틀릴 것인데 예산편성에 보면 똑같이,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5,000만원씩 부대비를 빼고 똑같이 넣어 놔 놓고 그 밑에 빙계마을상수도 보수공사에 2,970만원, 이것은 똑같이 3,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이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3,000만원으로 전체 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우리가 정말 마시는 물에 또 마시고 나서 뒤처리하는 그런 상하수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께서 조금 더 내가 이 부서에 있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에 보면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수계기금 있습니다. 기금 6억5,800만원, 군비 2억8,200만원 해가지고 9억4,000만원 주는데 이걸 소장님 어디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아, 이것은 3년마다 민간위탁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가지고 줍니까?

예.

올해 인상된 금액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계약할 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했는 그 금액으로 줍니까? 우리가 용역해서 1년…….

예, 이것은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인상을 했는 것은 그렇게 안 주고요, 3년 동안은 이 금액이, 여기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이 6억5,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2억8,200만원입니다.

수계기금은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 계약을 하면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