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과 제126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5대 의성군의회 개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도와 각별한 관심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삼걸 의사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은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 운영 항목입니다. 2007년도 의성군의회 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9,873만3,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총 16억5,67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급여하고 과운영 경상비에 소요되는 의사운영항목에 10억9,209만8,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적으로 쓰여지는 의정활동비 항목이 112 항목입니다. 5억6,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 1121,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예산 6억5,811만8,000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반 보수규정으로 정한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84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항목에 2억6,778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1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한해동안 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료 구입 및 인쇄,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산출 기초에는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400만원, 의정활동 구입 사진 및 촬영과 인화, 거기에 따른 재료 구입이 5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3,000만원, 의정보고서 발간에 1,000만원, 의회안내책자가 1,20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600만원, 의정홍보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용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사무과 직원 교육 등록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국회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씩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총 499만원입니다. 우편료와 자동차세, 차량보험, 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의원수당입니다. 의원수당은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참석할 때마다 7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84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880만원, 회의록 작성 특근자 급식, 의회운영업무추진급식, 비상근무자급식,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장 임차인데 혹시 한 번 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았습니다. 버스임차료입니다. 의원연수 가는데 버스를 임차하는 겁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연료비로 14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28만원입니다. 여기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은 관리업체하고 계약해서 44만원을 주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록자동작성 관리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의장님 차와 소형승합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부터 87페이지, 88페이지 중간까지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과 똑같이 1인당 규정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양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실에 비치하는 교양도서를 약 2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간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전문 서적들을 구비해서 의원님들 소양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필요한 서적이 있다면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의사과에서 구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PC 다섯 대, 모니터하고 다 노후된 집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책상 100만원, 의자 85만원, 의장실 소파 교체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장님실 소파는 의회 개원 때 구입한 것으로 최소한 16년간 사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방석을 덮어놓고 그래서 앉는 자리를 못 보셨을 겁니다만 밑에 보면 레자여서 피고 찢어지고 스프링이 오래되어서 앉으면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내구연한은 8년인데 16년을 썼습니다. 집행부에도 이렇게 오래 쓰는 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전용 자동차 교체입니다. 4,500만원, 그 다음 회의방송장비 교체입니다. 의회 개원 때 설치한 방송장비여서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교체하는데 9,000만원, 본회의장 의석교체입니다. 본회의장에 지난해까지는 2인이 앉도록 되어 있었는데 13석이 되어서 1인용으로 의자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 LCD TV구입입니다. 여름에 회의를 할 때 군민들로부터 상임위원회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는 방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원휴게실에 설치해 놓고 회의를 그 쪽으로 전송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LCD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장 조명교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돋보기를 껴도 잘 안 보인다는 분이 많아서 회의실 조명을 새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항목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그 다음 월정수당 등 총 합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매월 정액으로 받는 230만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정활동 여비, 의원님들 타의회 연수라든지 타의회 비교견학이라든지 올해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데 사용하는 여비가 2,6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기초 의원님들 공히 똑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1인당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고 국제자매 도시 교류 행사에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40만원을 해서 총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회의를 마치고 식대나 이런데 소요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가 전에는 목이 없었습니다만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목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작년과 똑 같습니다.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똑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히 똑같은 것입니다.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자부담 50%,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 50%해서 의원 연금입니다. 전부 의원님들 공히 똑 같습니다. 밑에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의원님들 예산에 편성한 것이 줄어든 요인은, 감액된 요인은 전에는 의원님들 18명이었습니다만 선거구가 줄어들고 의원님 수가 13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수만큼 예산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직원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16억5,679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5,553만1,000원보다 1억9,873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10억9,20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4,843만1,000원에 비해 1억4,36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부분은 5억6,4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710만원에 비해 3억4,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1,374만7,000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1억2,99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은 의원 수의 감소로 인하여 의정활동비가 3억4,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의 주요 사업 예산 내용은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구입 680만원, 의장실 소파 및 노후 집기 교체 585만원, 의장전용 자동차 교체 4,500만원, 회의장 방송장비 교체 9,000만원, 회의장 조명교체 1,000만원, 본회의장 의석 교체 455만원, 의원사무실 LCD TV 구입 400만원의 자산취득입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들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줄어든 인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만 현재 의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PC를 구입해서 책상에 해놓았는데 또 예산을 보면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직원용입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도 업무용 PC가 안 되어서 업무가 마비된다는 경우는 없지 싶은데 사실 본예산에 타 부서에도 업무용 PC 요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삭감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것만 그냥 하고 집행부의 다른 부서는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구입해야 됩니까?

컴퓨터 교체 주기를 한 번 판단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깍기 위해서 노후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밑에 집행부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쓸만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내구연수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시기가 된 것만 해놓았습니다.

업무가 당장 마비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예산 편성을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내용 연한의 이유 때문에 바꾼다. 부득이 못 쓰면 바꾸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도 상당히 컴퓨터가 많은데 해마다 150대까지 올라오고 해서 연례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삭감해도 이제까지 지내왔다는 겁니다.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보다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집행부가 150대 정도이고 의회직원들은 다섯 대 같으면 비율적으로 봐도 의회사무과가 훨씬 오래 쓰고 사실 억지로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컴퓨터는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성능이나 소양이 틀리기 때문에 더 빠르고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산 것이라도 올해 훨씬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수명이 5년이나 6년이 지난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의장실에 소파는 교체를 해야 되고 본회의장 안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아직까지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신문 지상에 보시면 압니다만 의자는 현재 쓸 수 있는 의자 아닙니까? 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런 점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식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트 구입 2,800만원 해서 총무과 예산에도 보면 1억이 넘는데 직원들 PC 교체 예산이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수가 컴퓨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티엄4는 4년이라고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수에 의해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서 PC 같은 것은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PC가 500만원이고 업무용 모니터 90만원, 프린터 90만원해서 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는 150대에 의회사무과 5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는 타 기관입니다. 차도 우리 예산으로 사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운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4년이 되었나요?

4년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의자 관계는 본회의장에 보기 싫어서 그렇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체를 하지 말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김갑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른 것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본회의장 의자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테이블 보를 깔거나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상관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냥 사용하도록 합시다. 돈은 4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PC나 이런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필요하면 다음에 또 세울 수 있잖아요. 이것 하나라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밑에 예산을 절감해도 되고…….

조명은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455만원입니다.

우리가 밑에 손 댈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하고 우리만 삭감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성군의회 연간 총 일수 연장의 건, 제안 사유가 2006년 의성군의회 회기 운영 결과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회의를 개회하여 회의 총 일수가 76일이며 시급한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감안할 때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 소집 등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3일간 연장을 해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6년 12월 22일 금요일부터 12월 28일 7일간입니다. 7일간이지만 23일부터 24, 25일까지 연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일수는 3일간입니다. 12월 22일날 개회식이 됩니다. 개회식을 하고 첫 번째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건, 제126회 의성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그 다음 휴회의 건을 가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게 됩니다. 12월 26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의안을 심의하게되고 그 다음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8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가결하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이 폐회되도록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4대 때도 80일을 맞추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다른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3일을 하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잘못 짜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은 어차피 본회의가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휴가 3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3일이 오바되었다는 겁니까?

예.

3일을 안 하면 3회 추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주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