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4-02-06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2월 9일, 10일 3일간은 실·국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2월 9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인 10일은 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나누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해당 국장을 비롯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하고 총무국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쪽.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활성화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서 한국·중국·일본 이 3개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의원

이 추진내역이 그동안에 청소년축구교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시도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저희 자치단체하고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계획 아래 작년도에 저희 직원이 배낭여행의 형식으로 일본의 3개 시를 방문하고 일본의 3개 시 공무원들과 토론도 하는 절차도 한번 했었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약 4개 구에서 저희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인호의원

일본은 어디 어디이고 중국은 어디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와 교류를 희망해 온 중국의 자치단체가 중국의 양주시 광릉구라고 하는 구인데 이 광릉구는 지금 청소년홈스테이사업의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천진시 복진구, 북경시 창평구와 중경구 이렇게 네 군데의 자치단체이고 작년에 일본의 선진도시라고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했던 도시는 일본의 센다이 시하고 후쿠시마, 다이하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지역이 실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여건들이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인구, 면적, 원도심 권역 등의 부분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런 지역도 역세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본 센다이 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일본 센다이 시는 유력하고 중국 광릉구의 왕옥신 당서기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왕옥신 당서기가 일전에 저희 구를 방문해서 일단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국제교류를 원하고 있고 방문을 해 달라고 하는 몇 가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방문을 하고자 했다가 사스 관계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취소가 되니까 금년도에 당서기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구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구만 방문을 하려고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울에 다른 일로 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저희 구를 방문 했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그동안 청소년축구와 관련된 교류를 해 왔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도 중국 광릉구의 방문을 희망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점차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건을 봐서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을 갖겠다는데 까지만 지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황인호의원

좋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는 것과 여기 총무국의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본다고 한다면 홈스테이 내용에 중점사항이 국제친선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인데 원도심이라는 문제와 역세권개발이라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는 취지, 마스터플랜을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년축구교류하는 정도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왜 방문을 하려고 하고 왜 이런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유소년축구대회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뿐만이 아니고 선진도시라고 하는 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을 맺고 난 이후에 각 공무원의 상호 교환 근무라든지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이익의 창출 등의 부분으로 득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유소년들의 친선도모만을 위한 국제교류는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엄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나의 마스터플랜 격으로 이런 것을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경제교류라든지 선진적인 내용을 벤치마킹한다는 취지하고는 사실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의원

서구는 중국의 어느 곳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남경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남경시가 아니에요. 심천 심하구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서구청 공무원 한 명이 파견 가 있고 거기에서 파견을 와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중국에서 여기에 와 있는 공무원은 제 자리를 지켜서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실제 제 자리에 위치를 하지 않고 거의 공직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정도로 우리도 따라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좀 더 국제교류의 본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애요. 중국 심하구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경제관련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제인들, 일본의 경제인들, 홍콩의 경제인들, 싱가포르의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찾아 먹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가 단지 그냥 홈스테이 정도, 아이들 축구교류 정도로 한다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의문부터 우선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다시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5개구가 있지만 4개구가 기왕에 국제교류나 자매결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 도시와. 그런데 저희 구만 국제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너도 나도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서로 앞다투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좀 더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해 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고 이제는 일본과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도 떠오르고 있고 해서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행정협정부터 시작해서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보다 144억 정도가 증가가 됐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세출예산현황에 보면 세출은 6억 4,500만원이 감해지는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일단 1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왜 세출에 한해서는 6억 4,500만원이 줄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2003년 대비해서 144억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13쪽의 일반현황은 2003년도에 비해서 6억 4,5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예산안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계수가 표시된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여기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3쪽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만 표기를 해 드린 것이고,

류택호의원

그러면 7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질별로 보면 보조사업비는 오히려 줄고 경상적경비는 일단 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작년 예산보다 한 32억 9천만원이 증가가 되고 보조사업비는 23억이 줄어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비 23억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보조사업비가 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작년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35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 인력의 보수하고 또 금년의 증가분하고 해서 약 27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적경비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기조는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고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투자비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재정의 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줄이고 자체예산 절감을 확행해서라도 자체 주민 숙원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노력을 해 주신다는데 까지는 동의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2004년도 예산 운영 방향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향상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억제를 통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사실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중간에 지역혁신협의체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공포가 됐고 우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분명히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심체가 되어야 될 지역혁신협의체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막연하게만 해 놓고 시기라든지 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든지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분권과 관련한 3대 특별법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안에 보면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체를 구성하도록「시·도 단위에는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는 구성할 수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 5개년계획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발전계획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안에 보면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법 시행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지역혁신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법 시행이 4월 1일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동구 관내의 지역혁신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동구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일단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또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차후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 금년 내에 지역혁신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우영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 누구, 몇 명이라는 개별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규모라든지 시기만이라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제정되는대로 조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그러면 시행령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체가 우리 지방분권, 특히 우리 원도심활성화라든지 역세권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포진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류택호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6억 4,5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이 일개 과에서 6억 4,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 구조상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과목이거든요. 그 예비비가 2003년도에는 19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의 예비비가 14억 6,7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가 감이 된 것이 약 5억원입니다. 그래서 6억 4,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예비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대외협력 기능 강화라고 해서 지역발전특구지정 운영 관계인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통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구의 지정은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발전특구는 경제특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특구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무역특구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발전특구는 세제나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특구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의 부분을 다소 완화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선은 이 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되어서 당초 계획은 금년 4월 중에 정식으로 지역발전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작년에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의 특구법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금년도의 전망은 금년 하반기에 지역발전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왕에 전통재래시장 6개 지구를 신 전통산업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작년도에 마치고 금년도에 특구법이 통과가 되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지역발전특구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제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어떤 규제 때문에 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의 특구 지정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지금 6개 지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통재래시장, 한복거리특구, 건설건축공구, 건어물, 인쇄거리 이렇게 6개 지구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제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의지는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대학에서 해라, 지방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의 지역발전을 지방자치단체 혼자 한다거나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이 혼자 한다고 하는 것이,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또 그 지역 내에 연구기관이 있다면 연구기관, 지역의 언론사 이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각종 단체가 합심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고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이나 발전계획 등의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학·연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올려야 되고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성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까지 자세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추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길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2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소송 업무 추진 상황 지도점검 2회라고 해서 상반기 자체, 하반기 검찰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소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고등검찰청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의 자문을 받고 소송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가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이 와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문도 해 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뜻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길표

홍길표의원

작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상권 청구가 한 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배소 부분이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하는 국가상대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손배소 사건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검찰청이라고 했는데 이 검찰청은 형사사건이고 우리를 지도점검하는 기관은 법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직원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나 지방법원, 고법, 대법의 판례집 수집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으로 해야 승소율이 제고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한 것이고 검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검찰청의 소송 지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15쪽 위에서 보면 네모 안에「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주민 편의 위주의 전략 과제 선정이 미흡하였다」고 했는데 2003년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편의 위주의 과제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발굴하고 어떠한 과제를 선정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실과의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1년간 주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략과제를 선정할 때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환류가 된다고 하는 부담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책만을 전략 과제로 삼을 때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고 평가 때에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결과가 좋고 쉽게 나오는 과제를 선정하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100% 달성한 것을 100점을 준다라고 하기보다는 도전성이라든지 과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과제라고 본다면 설령 달성을 30%를 했든, 50%를 했든 그것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100%를 달성했다고 본다라든지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 보고자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아직 전략과제는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의원

금년도 3월달에 전략과제를 선정하실 때 분명한 얘기로 우리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공무원을 위한, 평가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설령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과제 선정하는데 서슴치 말고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오건영 의원입니다. 23쪽에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 4월 15일날 국가의 중대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치단체장이셨던 분이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은 어떤 경우라도 엄정한 중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그쪽에 편중해서 학연이나 지연을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편중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중립에 있을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여하한 경우라도 선거에 관한 한 절대적인 중립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 임영호 청장님께서 도중에 사퇴하신 이후에 저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복무기강에 관해서는 정말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감사원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의 감사나 조사담당관실 등 사정기관에서 비노출 암행감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의 경우는 선거에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거나 편파적으로 어느 세력을 지원하거나 복무기강이 흐트러졌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기획감사실의 감사요원을 총 동원하고 비노출 암행감찰을 해서라도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본 의원도 아까 전자에 했던 얘기가 단정을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라는 옛 속담처럼 그 말이 흘러나온 진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설령 아무리 엄정하게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는 눈 자체가 바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바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인하지 못하고요.
건영

오건영의원

저희 단체장께서 우리 구에 계시다가 총선에 출마하고자 사퇴하시는 바람에 설령 우리 공직은 정말 엄정하게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는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봐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가.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 총선이 끝난 후에 어떤 선거법 논란이나 그런 얘기로 인한 후유증이 예견되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직원분들은 절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엄정한 중립을 지켰노라고 자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께 도움을 요합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시고 있던 청장이 나가서 총선에 출마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더욱 우리,
건영

오건영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본 의원이 그래서 전자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말을 본 의원도 단정을 지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발단이… 그래서 옛 속담을 빗대서 본 의원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간부들도 역시 저희 직원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나 해당 과장, 실·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정종성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 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정종성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건립할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죠? 도서관하고 추동의 자연생태관 같은 것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묻냐면 인동생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본 의원이 그것을 왜 묻냐면 설계 때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조도 문제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시인하죠?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판암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 추동의 자연생태관을 건립할 때 설계부터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동생활체육관 조도 문제는 사실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2003년도에 문화공보실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조도 문제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기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 감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시금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 건립 위치 선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남동하고 판암동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차로 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립하는 위치 선정의 원칙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장소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쯤 도서관이 필요하겠다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답변이야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적정장소를 찾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소규모 도서관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층이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 중 어떤 층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세계층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무슨 영세계층이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이 무슨 요금 받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려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민 위주의 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계획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우리 동구 같으면 영세민 밀집지역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1, 2, 3호 이렇게 순서별로 따지면 대개 그것이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부지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초등학교 옆에도 하나 지어주고, 초등학교 교정 내에는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또 소규모 도서관을 또 하나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게 됩니다. 또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도서관을 새로 하나 지어 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어떤 원칙을 세우자 그 말씀이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영세민 밀집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해서 우선적으로 하면 그 위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원칙을 우선 가지고 가십시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동구 전체 도면을 놓고 어느 지역쯤에 하나 놓고 어느 지역쯤에 해야 되겠고 하는 차기 순서를 결정해서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이런 저런 원칙도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해 보시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성남동하고 판암동 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소규모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 답변이 못마땅합니다.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의원님들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말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원칙을 세워 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사업 계획을 세우더라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순위요. 그런 순위에 맞춰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35쪽에 보면 2004년도 방향에서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으로 독창적인 동구 문화를 창출하신다고 하셨죠?
독창적인 동구 문화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화는 계승 발전하고 전통과 맥을 이어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독창적인 동구 문화 창출은 굉장한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옛날 것을 단절해서 현대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옛날 것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손상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밑으로 전래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셔야지 독창적인 동구 문화는 참 어려운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문화계에 있는 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2004년도에는 우리 동구에서 뭔가 해 보자는 의욕보다는 고증도 받고 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독창적인 의욕도 좋지만 좀 더 발전되고 전통문화에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임용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53쪽에 민선3기 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표시가 없어요. 선관위의 부담금이라든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구청장 선거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전개의 내용 중에서 엘리트·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 4월에 제2회 봄꽃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구 구민 봄꽃마라톤대회로 할 것인지 과거 1회처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마라톤 대회를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구민을 위한 대회를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국대회를 하든지요. 전국 마라토너들 이봉주 선수니 누구니 다 불러서 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예산이나 대고 구경이나 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적당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민을 위한 엘리트체육입니까?
그러면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죠. 1회 때 실패를 했으면 2회 때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죠.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구민을 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산 타령만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지금까지도 계획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엘리트 체육으로서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전국 규모로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자꾸 선관위 핑계를 댑니까?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측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무슨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을 엄연히 알았으면서 봄꽃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실행해야죠.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꾸 구민을 우롱합니까. 지난 얘기입니다만 해돋이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동원에는 성공을 했는데 행사 부분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동구와 대덕구가 똑같은 형편입니다. 대덕구는 행사를 어떻게 했고 동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해서 했는데 대덕구는 계족산에서 했는데 추운데 고생해서 올라오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떡국 한 그릇씩이라도 대접을 했어요. 동구는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동구는 왜 못해요?
음료수는 어느 구든지간에 다 줬어요. 대덕구는 떡국을 대접했는데 동구는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동구와 대덕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선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해돋이 행사를 취소를 시켜 버리든지요. 지금 당장 4월달에 할 봄꽃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동구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예산 만들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실·과장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는 행사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면 선거법에 제한이 있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대덕구 구청장도 사표 냈어요,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똑같은 여건입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서두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나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2회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4월달에 개최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리고 구민 단위로 할 것입니까, 전국 단위로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금년 제2회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참여 폭은 동구 주민들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단위, 전국 단위로 해서 제1회 대회처럼 할 것이냐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2월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개최 여부는 지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현재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부터 저촉이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신중하게 확실하게 문서로 서로 확인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준 문제를 딜레이(delay)되게 한다는 것은 부구청장인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이 제2회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를 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봐서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시기를 늦춰서 개최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부구청장님. 이 예산은 엄연히 구민을 위한 축제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 예산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민을 위한 마라톤 대회지 어떤 후보자를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니고 축제가 아닙니다. 자꾸 방향을 선거로 돌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 세울 때 다 세우지 말아야죠. 선관위에 물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참여 폭을 놓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임용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구에서 천혜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대청호 길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범위를 더 확대해서 우리 대전시나 타 시·도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대청호 마라톤 코스, 천혜의 자연경관을 피알(PR)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부구청장님.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봄꽃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가을로 늦춰볼 생각은 없습니까? 낙엽이 물들었을 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명칭이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일정된 시기인 4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의원

부구청장님. 이것이 구민을 위한 축제지 선거를 위한 축제는 아닙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만한 담력이 있으신 분이 이것을 리드하고 못 끌고 나갑니까? 그렇게 무서우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선관위에 물어봐서 세우든지 했어야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임용길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판단을 해서 최적의 대회 운영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입춘이 지나고 몇 일 안 있으면 푸른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단언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것이 무슨 완벽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동구청이 자부할 수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2월중에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2월 10일까지 의회에 답변서를 내 주십시오.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서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의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나온 일이지만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어느 구는 떡국을 주는데 우리 동구는 그나마 라면 끓여서 주던 것도 말아 버렸어요. 동구는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행정을 하는데 이것도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대덕구 구청장은 사퇴 안 했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맞춰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선거에 매달려서 조그만 행사도 선거 때문에 못한다, 선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럼 선거 때문에 안 되면 구 행정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입니까,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영 명쾌하지를 않아요. 연중 행사는 연중 행사로 하시고 또 하던 일은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 후보자가 오든 누가 오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5명의 후보자가 있다고 하면 5명의 후보자들 우리 구 행사에 오신 분이니까 정중하게 대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목, 저러한 길목 핑계를 대면서 막아 놔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되지 않게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의원

의장님.
주용

최주용의장

부구청장께 질문하실 것입니까?

김가진의원

예.
주용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용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문제 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에 보면 기관장 행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화로 실무자끼리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선관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누구 개인한테 이익을 주고 어떤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사라고 선관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누구 돈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선관위가 이런 행사를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선관위가 행사를 말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지금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이유 있는 논리를 계발해서 선관위와 접촉해서 앞으로 이행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본 의원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내가 가서 따질테니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데 감히 선관위가 이런 행사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을 주고 어떤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관성있게 각오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대처하십시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의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자꾸 전국 규모 행사로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전국 규모 대회를 굳이 문제 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이런 소규모 마라톤 대회가 1년이면 전국에 한 320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준 세미 프로들이 출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시상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준 프로들이 직업 삼아서 전국의 행사장을 쫓아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출전 제한을 해서 우리 동구 내지는 대전시민의 선에서 출전 자격을 줘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간다 하더라도 시상 부분도 내내 동구 주민 내지는 대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사를 치러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 참여 폭을 놓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폭 문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조명식 구청장 권한대행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의원들이 61쪽에 있는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 토론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착공, 준공이 끝나면 10월에 개관 예정인데 앞으로 관리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 내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명색이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당 의회에서 항상 이것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달리 3층인데 각 층 당 100여평씩 되죠?
과연 각 층 당 무엇을 거기에 집어 넣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무슨 시책사업이나 되듯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앞으로 건물들을 자꾸 지어나가는데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수반할 것인가를 해당 도서관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또 직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 사서직 직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정보관 아닙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해서 명색이 도서관의 이름을 붙여서 두 곳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더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꾸며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운영 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용운도서관이나 어떤 특정도서관에서 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주 암중모색을 하시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헬스장을 한 번 보세요. 헬스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헬스동호인들끼리 말은 동호인들끼리 자원봉사식으로 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수반된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성인들의 헬스장도 성인들끼리 관리하지 못 하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보호자들이라든지 누군가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자원봉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데에서 탈선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만약에 기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의 분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의 도서 구입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또 따라야겠는데 여기에 충당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전혀 수반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까도 총무국장께서 설계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아직 설계가 안 됐다고 말을 번복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의회에서 24만여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건물만 지어 놓는 것밖에 뭐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월에 개관할 때.
차질없이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심의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미 1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 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하나밖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보십시오. 지금 그것은 총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도시국에서 할 일을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형성이 되기 전에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충원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 동안 이루어져 왔어야죠. 이제 개관을 앞두고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실제 내부의 설계 등이 어떤 대상층을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꾸며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설계가요?
6월달에 나와 가지고 한 3∼4개월이면 준공이 됩니까?
2월요?
너무나 답보적이고 너무 차질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시금 업무보고 때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설계가 나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의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바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현 총무국장은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양개 도서관… 2월달이면 설계가 나옵니까?
그동안 1년여 동안은 토지매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1년간 수고가 많았는데 설계가 나오면 운영계획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 가능하죠? 운영계획까지 짜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구상한 것이 있잖아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 계획은 계획안으로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서 3월중에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양개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기본안을 몇 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떤 안이 좋겠습니까 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을 거쳤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설계사무소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운영계획도 겸해서 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시고 자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주용

최주용의장

총무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3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회사 선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되겠죠?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은 얼마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됩니까?
콘도를 이용하면 각 계절마다 지역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이 선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직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 가족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은 아직 안 잡혔지만 구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네요.
휴가중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지 실제 경비는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이 지금 한 2,000만원 갑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총무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2004년도부터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면평가 점수가 대략 몇 %나 반영이 됩니까?
다면평가제가 일반 직원들은 괜찮지만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서는 다면평가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요?
여기 평가단 구성에 보면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되어 있는데 상급자야 문제가 없을테지만 동료나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면평가를 했을 때 불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업무상.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 있는 직원들은 각 과에 감사를 나가면 좋은 얘기만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면평가제 제도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따로 달리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신있는 업무를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면평가제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누가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사전에 알면 평가단 구성에서 빼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의원

의장.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자료 34쪽, 35쪽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성과 분석을 하면서 아쉬움으로 문화인프라 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의 욕구충족이 미흡하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그 밑에 추진 방향에서는 앞에 아쉬움을 표시한 평가에 대한 보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 놓고 35쪽으로 넘어가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 기대 심리 증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향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그 방향에 보면 앞에서 얘기한 200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아쉬움을 표시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평가를 왜 하는 것입니까? 평가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만 해 놓고 다음 연도에 보완할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점을 제시해 놓고 적어도 새로운 사항이라면 부구청장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에 대해서 아까 박환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구문화의 창출인데 이것이 미사려구만 써 놨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전년도의 업무를 분석하는 이유, 금년도의 여건이나 추진 방향을 전년도에 기반을 두고 미흡하게 생각됐던 부분을 금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업무 계획이 되어야 되고 미사려구로 해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2003년도 업무를 그대로 미사려구만 바꿔 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려면 어떠 어떠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됐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것을 추진하고 안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목요 광장 운영이라고 있죠?
지금 월 1회 조회 때 주민과 동장이 같이 참여를 하죠?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목요광장은 주민들만 따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장과 주민을 조회 때 같이 불러 가지고 같이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장은 조회만 참여를 하고 일반주민은 조회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주민은 목요일날,
셋 째주 목요일날, 목요광장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따로 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총무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보다 소관 과장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허대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45쪽을 봐 주세요.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보면 그 밑에 2번에 계약의 투명성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고 있죠?
작년에 수의계약이 몇 건 정도 발주가 됐습니까?
몇 %나 지역업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6∼7% 정도 올랐네요.
물품구입은 몇 % 정도입니까?
그것도 비율로 따진다면 지역업체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건설 공동도급비율확대로 수주기회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낙후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와 지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50%도 안 넘도록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동구 업체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올 해부터는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에 앞장을 서 가지고 동구 업체에 많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품구입 만큼은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품구입비도 우리 동구에서 50%도 안 넘고 4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색안경 안 끼고 보겠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이런 물품이 없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동구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활발하게 예산을 써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물품 하나도 우리 동구 관내에서 40%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부터는 어지간하면 물품구입 만큼은 우리 동구에 없는 물품은 어쩔 수 없지만 없는 것도 동구에서 찾아서라도, 거기에 관계된 업체가 구입을 해서라도 납품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동구 상인의 물품을 팔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기필코 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53쪽에 국회의원선거하고 민선3기 구청장 보궐선거의 내용이 있는데 인구현황에 있어서 앞에서는 전부 2003년 12월 31일자로 하고 이 두 군데만 특별하게 11월 30일자로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것은 전부 2003년 12월 31일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11월 30일자 인구를 달라고 했든 자료를 내줬든간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11월 30일자는. 참고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 나온대로 12월 31일자로 숫자를 맞춰 줘야지 왜 선관위에 통보한 11월 30일자를 써서 혼동을 가져오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장님. 세무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총무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의원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완벽 부과로 징수 목표 달성이라고 해 놓고 그 셋째 줄에 2004년 연간 징수목표액을 나열해 놨는데 2003년도 징수액 토탈이 722억 4,900만원, 시세가 631억 400만원, 구세가 91억 45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목표액도 2003년도에는 655억 5,900만원, 시세가 596억 1,600만원, 구세가 89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연간목표액을 이와 같이 작년도 연간목표액보다도 적고 실제 작년도 징수액보다도 적게 목표액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를 하는 것은 하나의 추정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5개구가 시세가 있기 때문에, 구세는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시세는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부동산경기 등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서 매년 합동작업을 통해서 목표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목표액은 작년 10월경에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체적인 경기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정치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때 추가로 목표액이 증액되든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세무과장이 세입 자료를 예산 부서에 내 줌으로 인해서 세출세액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 같은 것이야 그렇다손치고 구세도 작년 연간목표나 작년도에 실제 징수한 것보다도 금년도 목표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실제징수한 목표액으로 해 주든지 작년도 목표액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구세 전망은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84억 정도를 예측했습니다만 더 많이 거쳤습니다. 그것은 구세의 주된 세원인 재산세 관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밭대부지가 몇 억이 더 징수되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더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의 편차가 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되고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우영의원

세무과장께서는 감소되는 요인만 얘기하지 증가되는 요인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증가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우영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조성되는 용운지구라든지 효촌지구에서 재산세가 증가가 안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에는 약간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지 않고 금년도에도 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원 증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분양이 됐든 임대가 됐든간에 기왕에 다 입주가 되었는데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큰 세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의원

많이 잡기는 뭘… 작년도 목표액이 89억인데 지금 84억을 잡아 놓고, 작년도 실제 징수액은 91억인데 지금은 84억밖에 안 잡았는데 왜 작년도보다 많다고 합니까? 작년도 목표액보다 적고 작년도 실제 징수액보다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차치하고라도. 의도적으로 우리 세입부서에서 세출부서에 대한 예산을 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월달쯤 가서 정리추경때나 또는 그 전 추경때 더 세입재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의원

왜냐하면 그럴 리는 없을테지만 항상 하는 얘기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줘야지만 세출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연말에 가서 전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전부 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세입부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안 주고 있다가 연말 정리추경때나 그 전 추경 때 세입을 주니까 예산 편성해야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연말쯤 확정이 되니까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구청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금액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왜 연말에 세입재원을 많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입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세입을 잡을 때 당초 예산에서 최소한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세입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세무과장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