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큰 개괄적인 설계변경은 없었고 공사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그만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때 검토한 것이 노선별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을 적에 판교는 판교지구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지구에서 분석한 것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판교사업단에서 검토한 것은 자체적인 거, 분당까지 연결하는 것만 검토를 했었구요.

도로망중·장기계획을 하면 거기에서 개괄적으로 검토를 했고, 실제적인 타당성 조사는 이번에 하는 중입니다.

뉴트램이라고 해서 노면전차,

예.

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중간구배도 그렇고 도로폭도 그렇고 저희 시가지에 적용하기가,

당시 비전성남할 때는 산성역에서 수정로로 해서 모란까지,

그때는 기본노선만 밝혔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노면전차고 시스템이고 다같이 검토하고 경제성도 검토하고, 노선에 대해서 대안별로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관한 부분만 건설공사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15건입니다.

내년도 것까지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 해서,

예.

정원 18명 중에서 현원 15명입니다.

예.

구미동도서관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죽전 구미동간 도로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구미동간 도로는 분당을 개발하면서부터 구미동의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95년도 12월에 분당이 최종 준공되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개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용인하고 경계에 7m 부분만 개설이 안 된 상태로 우리 시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해서 금년 6월 12일에 와서 본격적으로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금년도 6월 12일날 한국토지공사에서 아침 6시에 용역업체 100여명을 동원하고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8월 9일날에는 기관장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우리 시장, 용인시장, 토지공사, 국회의원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후에 거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중재요청을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건교부에다가 8월 17일날 중재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교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중재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안을 받은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중재안이 결정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시 건의를 한 것이 그러면 동백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지하차도로 해서 우회를 시켜주자 하는 수정건의안을 다시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 10월 5일날에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의장단이 경기지사를 면담을 해서 추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도로를 뚫어달라, 도로를 뚫어주면 성남시에서 건의하는 지하차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추가합의서가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지사를 면담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추가합의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면 건교부의 중재안 내용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무지개길에서 온세통신간 4차로에다가 교량을 건설하는 4차로로 건설을 해서 2차로만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일방통행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면 구미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테니까 교통난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4차로 교량 건설을 하되 2차로 상행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하고, 미금로하고 무지개길에 8톤 이상 화물차량 진입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속도를 제어를 시키자. 현재 7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속도 제한을 시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학교 주변에는 횡단보도를 하는데 횡단보도에다는 육교를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육교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설치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육교를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대림이나 LG아파트 주변 도로에 투명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자 하는 의견하고, 풍덕천에서 죽전간, 저희들이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를 풍덕천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삼막곡 영덕 양재간 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삼막곡에서 영덕 양재까지 연결을 시켜주자 해서 차를 우회시킨다 하는 안으로 건교부 중재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재안이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해서 합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무지개길에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가지고 차를 지하차도로 빼주면 지상에서는 교통량이 줄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하차도 건설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길에 지하차도를 설치를 하고 미금로와 용인 죽전 지역의 통행은 8톤 이상 화물차량 60㎞ 제한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설치하는데는 공사비가 350억원, 보상비가 150억원 해가지고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나 의장단이 경기도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안을 받아주면서 도로는 연결시키자는 안이 나온 것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추가합의서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도로를 연결을 한다. 또 성남시에서는 우회지하차도 설계 용역을 맡아서 추진을 한다. 공사비는 각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10%, 성남시, 용인시는 15%, 한국토지공사에서 60%를 부담을 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에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만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녁에 시장님께서 주민대표들을 간담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결코 우리 시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압력이 너무 심해서 시장님으로서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 왔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지하차도하고 연결을 시킬 것이냐 연결을 안 시켜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대책위원들이나 주민들 내부에서 한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는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연결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주변 상황이 지금 온세통신쪽으로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주변상황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지금 당장 연결을 시켜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연결을 시킨다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지역이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결시켜야 한다 안 시켜야 된다하는 그러한 문제의 토의하는 과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정책의 집행의 문제만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23일날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성남지원에다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이야기는 건교부에서도 중재안이 나왔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안을 경기도에서 다 받아줘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거부를 한다, 착공과 동시에 연결한다 연결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거부를 한다면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합의를 안 한다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연결은 되고 우리가 바라는 지하차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하는 의견이 변호사들한테서도 제시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계속 기다려봐도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을 경기도에서 100% 수용을 해줬는데 수용하는 전제조건이 도로를 선 연결한다인데 그것을 안 받아준다면 지하차도도 안 되는 것이고 지하차도도 안 된다면 우리 시에는 결국 실익이 하나도 없다. 정책 집행으로 인한 도로연결은 되되 실익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할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시민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재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예.

이수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전 구미동간 도로연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세 건이 빠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하고 구미동도서관 건립공사는 우리 과로 이관이 통보는 왔지만 아직 서류는 안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금토3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9월 14일날 준공이 다 끝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