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그거 친환경자동차죠? 우리 전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문제는 원만합니까?

관계가 조금 모호하지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종로구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불편함이나 또는 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문제들은 좀 어떻습니까?

큰 걱정은 대한민국 땅에 이런 친환경차가 운행할 때 지구온난화나 우리 종로구의 미세먼지 같은 부분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적극 지원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연구, 조사 그 다음 지원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 정책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들어서 핵발전소의 피해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또 핵발전소하고는 위치가 거리가 멉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에너지라는 것들의 태양열 발전 이 부분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도 가보면 경관을 다 망가뜨리고 토지 망가뜨리고 해서 반대 플래카드가 길가에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태양열발전소 만들려면 이 동네 전부 사라 이런 표어를 붙여놓고 그 설치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것이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행업체 선정, 청소대행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규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이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이 문안이 지금 그걸 삭제하는 걸로 올라온 게 맞죠?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얘기해보세요.

이 절차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이렇게 거론이 안됐을 텐데 이미 우리 위원들은 검토를 한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얘길 상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도입니다. 왜 만들어졌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비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음식점에 돈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돈을 적게 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쓰레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대로 수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업체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예 말고도 아주 수십 가지의 그걸 통털어서 불합리한 관행 이런 것들입니다, 부당한 업무처리. 그 당시에 쓰레기 치워가는 그분들이 아주 왕이었어요. 주민들은 야단을 맞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뒷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인사치레로 하는 거죠. 지금 3개 회사가 몇 년이 됐냐 하면 심창기업은 39년, 대승기업은 40년, 평아실업 43년. 평생 했어요. 종로구의회가 생긴 게 30년 됐는데 훨씬 이전부터 이 회사가 독점을 해왔다고요.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가 그동안 발생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적치나 또는 처리시설을 할 부지가 없어서 전영준 위원이 발의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쓰레기자가처리장 시설문제를 영구적인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도 일전에 있었던 설치장소가 자꾸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난황을 겪을까 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돕고 있는 중이지만 그와 별개에요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작년 8월말에 원래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쓰레기처리장 시설물 부지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무 근거없이 지금가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법과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거 문제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조례 자체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만든 조례, 가장 중요한 이걸 없애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에 굉장히 궁금해요. 종로구청장부터 같은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50년 가까이 독점해온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관급공사는 손해를 안봅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 업체 계약 당시나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냥 이 때도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구청장과 어쩌니 하고 나도 많이 들은 말이에요. 나라가 변하고 모든 게 개선돼 가는데 이걸 없애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발상이 나는 정말 놀랐어요. 오히려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한 번 더 설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불합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좀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결정은 안 하겠지만, 지금 연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8월 말인데 연말로 했어요. 좋다 이거야. 인정해줘.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던 걸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대행업체 장소와 지금 어려운 작업환경을 이해해서 본 위원만이라도,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이 계약을 이미 어긴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12월 말에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입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줘야 해요. 다시 말하면 타 업체의 제안을 우리가 봐야 해요. 타 업체의 능력, 재원, 타 업체의 모든 것을 이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다 줘야 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자연히 그걸 볼 수 있지만 만들지 않고 이번 입찰에서 정확한 투명성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 객관적 입장에서 입찰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특별위원회로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있겠지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정확한 감사적 차원에서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전혀 우리 의원님들은 편협된 생각을 가질 분들이 아니시고 나도 편협된 생각을 갖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아주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칭찬해드리겠어요. 이거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했다라는 경쟁입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릴 거예요.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청 및 경쟁심사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국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심사과정에 발언까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말한 그 내용까지 요청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우리가 요청받을 수 있어요, 특별위원회 안 만들어도.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의사를 묻는 겁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입찰공고 나간 것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공고 나간 날 공고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그럼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까 그 조항 없애려던 그 조항은 수정합니다. 수정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