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 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해외 출장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대신해서 2004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체육팀장도 언급하셨듯이 과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지금 체육행사 때 체육시설물 이용은 체육회장 명의로 이뤄진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예, 시장기 대회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체육인들이 우리들도 대회장이 생활체육협회장이나 연합회장배로 할 때는 체육회장배 때와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공통적으로 시장기 대회는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 그 이하 도 단위 대회에서 성남시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회가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알맹이 쏙 빼버리고 그 사람들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면 해드리면 좋겠는데 수익성도 있고 시설 운영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다보니까 생활체육회를 전반적으로 다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것을 무료로 해주나 사용료를 받으나 조건은 똑같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생활체육 지원금을 생활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줘서 이용료를 받는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연합회장배 치르는 것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이 주최하는 행사는 많지만 연합회장배 그 대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간사 지관근과 사회 교대)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이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지적하고 싶냐면 행감 때도 또 나오겠지만 지금 시 체육회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 체육회가 있고 또한 생체협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각 체육회에 회장님들이 지금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회는 29개 단체입니다.

29개 단체 중에 유명무실한 회장단도 있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장기 집권하는 데도 있죠? 주로 장기 집권하는 데가 유명무실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의단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회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할 수가 없죠?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 단체들 회장이 제멋대로야. 그리고 예산은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8년씩 10년씩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협회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만을 위한 협회.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잔치. 심지어 어떤 단체는 이사회가 20명 2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조차 자기가 이사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름만 얹어놓고 몇몇 사람 모아서 임기되어서 다시 추대형식으로 해서 8년 동안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시장기 대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시에서 나온 돈은 다 착복해버리고 보고를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어. 이사회도 연 적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으니까 돈은 수령해갔는데 어떻게 된 줄 몰라 또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 반면에 엘리트 체육 단체 회장도 하면서 또 생체협 회장까지 하는 거야. 양쪽을 다 해. 뭐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될 일이냐 이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현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민생활체육법입니다. 엘리트 체육의 협회는 대한체육회하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 제정 검토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관련 규정에 과연 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해서 임기라든가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 되어서 중복되어 있는 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탁구하고 궁도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도는 조금 저기하고 탁구는 동호인이 많아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분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궁도는 잘 모르고 탁구는 잘 알아요. 그런데 탁구가 복마전이야. 그런데 잘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져있어요.

그것은 회장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예산을 쓰면서도 시에서 함부로 못한다, 제약을 못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해 보세요.

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위원장 윤광열과 사회 교대)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그간 생활체육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예산들을 하면서 그간 2004년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활체육단체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아십니까? 예컨대 궁도쪽이라든가 경찰조사라든가,

엘리트쪽입니다.

과거에 있었죠.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방안 중에 개선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궁도협회에서 협회장이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수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통장을 만드는데 협회하고 직인을 사용해서 법인통장화 비슷하게 해서 만들 수 있게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도 전부 세금계산서를 끊고 전부 카드로, 되도록이면 카드를 이용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을 카드로 발급을 해서 씁니까?

법인카드는 발급이 안 되는데요,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개인명의 카드로 끊고 카드금액을 입금시켜주는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효과가 좀 있어요?

일단은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전에는 1차적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명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 그간 업무 추진과정에서 족구 전용 구장 설치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혹은 축구 전용구장을 설치한 건의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족구 전용구장 설치는 건의를 받은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없고요, 축구 전용구장은 축구협회에서 지난 7월인가 8월에 자기들 협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과가 어때요? 검토의견이.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족구 같은 경우도 아직 공무원이나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다는 거죠?

예.

족구 동호인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족구 전용구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족구와 관련한 동호인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아직은 없죠? 건의가 없었어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을 전부 확충하는 계획은 있는데 족구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2005년도 예산 수립 검토하면서 내용에 반영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내3동 테니스장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예.

계속 추진계획은 실행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서류로 계속 남아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입니다. 운동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위탁 줬을 때 문제점이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근무처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에 기능직 인원이 많습니다. 기능직 인원이 4명이 정원 초과가 되어 있고 실제 분위기상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면 위탁이 가면 시에서 예를 들자면 공단에 넘어갈 경우에 자기가 그리 가지 않으면 자기들 갈 자리가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인데 채용이 안 되면 그래도 정규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재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감원이나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초과가 되어 있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는 줬죠?

예, 과업지시는 9개 항목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히 용역 의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2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우선 제가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21세기는 1인칭 시대인 너 나가 아닌 2인칭 시대인 우리와 함께 사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급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장급은 기획총무부, 수정중원 문화정보센터와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권태흥 기획운영이사입니다. 또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을 관장하고 있는 고재혁 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월 6일자로 팀장을 부장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신연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김덕현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빠른 시일 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 받은 지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으로 발령 받아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진정한 공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가장 먼저 시민은 고객으로 알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리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단 내부에 경영 혁신 추진과 성남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 가치 경영,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고 우리 성남 시민의 편의 시설 확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셋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 정보의 선진화를 네 번째는 공단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식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에 세계적 추세에 맞는 경영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업무 전문화를 이런 부분에서 기존 경영의 기틀이 되도록 관리 방침을 정해서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화합을 이루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자율적 책임정신에 입각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7개 부서가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첫째 2004년 4월 15일에 저희가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경기 동부 일반 노동조합에서 했었는데 우리 시민의 얼굴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명실상부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기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1월 1일자로 지금까지는 노사에 대한 문제를 직접 이사장이 다뤘는데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노사관계 팀을 하나 구성해서 노사후생팀을 만들어서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힘입어서 각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연간 3만권 중 이상씩 장서를 확충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정보센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대 종합운동장과 수정청소년수련관은 1, 3주 직원들을 위해서 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연중 무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도 확대했고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 수익을 얻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고객의 만족을 주는 경영 기법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고객인 성남시민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영이 밑거름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다급 평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것은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이수환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수환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들을 사례를 보면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원인이야 어떻든지간에 노사의 문제가 그동안 누적되고 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방침을 갖고 추진하려 했던 의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업무 처리 과정들이 물론 고정불변적인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즉 새로운 골치 아픈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 군데에서 시도되었던 것은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도 무리하게 직원들을 정리시키고자 했던 시도가 아니고 다행히 구제했던 결과물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 핵심 중에 기대했던 내용들이 그야말로 우려로 변해버렸고 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히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 하나까지 그리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고자 했을 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신청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과 연관된 발언들이 이사장님의 발언에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을 접해들었을 때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논공행상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그간 인사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인지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업무가 그동안 잘 처리됐다고 그러시는 게 관심을 갖고 있었나 기대하고 기다려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점만 부각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 들어요. 지관근 위원 집 앞에 가서 데모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말씀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관근 위원 정리 해주시죠.

답변드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3월에 시 행정사무감사가 나와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의 돈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이고 시민 단체가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 중에 서류를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감사 부서에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징계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처분 요구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위원회에서 또 시에서 그렇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사장이 시에서 내린 것을 저희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경징계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만 행정상의 그런 것 보다는 일단 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경까지 내려왔다가 남부경찰서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은 주차관리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7명이라는 주차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다만 나중에 소청관계에서 소청위원들한테 건의했던 것은 금액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소액인 부분들 조금 억울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서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소청위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배려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자수련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이 댁에 가서 데모를 해라, 저는요 공직 생활을 삼십 몇 년을 하고 나간 사람인데 제 집에 와서도 데모하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어떻게 위원님 집에 가서 데모를, 저는 수련관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보문화센터에 수영장하고 일부를 받았지만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의 편이지 어느 다른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한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시와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공유하는 왜냐하면 만약 수영장이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고 또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정자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했을 때 저희 수영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못 받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류마티즘 편중해서 작년 보다 우리 제2운동장이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수영장이 안 맞을 때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그런 문제를 갖고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제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됐습니다. 오늘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본 위원에게 들렸고 해서 확인차 질문한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수련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로 본래의 목적답게 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 적체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과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누구 때문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고 이 사항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지만 수련관 위탁과 관련해서 물론 수탁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금년 12월 30일입니다.

종료가 됐죠?

예.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련관을 민간위탁 받아 새로 고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수련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이 잘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되면 모르지만 제가 잘 운영하고 있다 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것은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육성 단체 법인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맡겠다는 것은 아닙다.

그런 제도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잘 운영했는데 12월에 종료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물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점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겠지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수탁 운영체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미 그 전에 민간위탁을 두 번해서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면 저희는 감수하겠습니다.

그간 일련의 2004년도 업무 과정 속에서 이사장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내용들 가운데 본 위원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규명을 하겠지만 미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시에서 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이야기한 사항은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항인데 한번 제가 더듬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10월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만료가 되면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면 안 하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법률이 시행한다고 하면 사전에 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운영을 전혀 못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으면 그만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공단을 만들어놨으면 그 공단에 걸맞게끔 수탁할 수 있는 향후 대책도 미리 강구를 해놓으셔야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은 있을 수 없는 대답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그런 목적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시설은 확충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농구장 이런 것을 맡으려고 하는 것도 운동장이나 수련관이나 세 군데가 만약 종합을 했을 때 셔틀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전혀 맡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검토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라는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전에 위탁했던 민간업체에서 실패한 것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법률로 정해진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 법 조항을 본 위원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 조항에 미리 발표가 되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한 것을 검토드려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직원들을 소개하면서 팀장을 부장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공직사회에서 종합운동장은 과장이 지금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명칭을 격상시킨 부분은 공무원 보다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때 시에는 계장급이 팀장으로 있고 저희는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과장급이 사실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슨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맞추려고 한 것이고 격상이니 격하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자가 634명이죠?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 관계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누구십니까?

11월 1일자로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은 총무계에 담당 하나만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와보니까 성남시청 노동사무소 지방노동위원회 각 노동부하고 전부다 연관이 되고 노조하고도 협약관계라든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조율이 안 된 사항에 이사장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법률에 대한 노조지식이 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노동법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전 조율하고 노사하고 잘 운영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청취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만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다음은 김덕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김덕현 관장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정책세미나에 교육중이십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 박현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팀

시설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시설관리부 업무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시설관리부 업무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구 청사업무가 있고 양지동 청사관리 공원관리, 야외공연장, 종량제 물품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 분야 업무는 시영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는 로울러스케이트장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하고 도시건설, 사회복지까지 다 업무보고에는 넣어놨습니다.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은 중앙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는 공원관리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야외공연장은 누가 팀장이에요?

이길우 팀장입니다.

안 왔어요?

예,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다 있고 내용도 몇 장 안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양지근린공원 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양지근린공원도 경제환경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율동공원하고 양지공원은 공원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환경,

앞으로는 말이죠. 소관 위원회 보고 자료만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양지근린공원 다목적 잔디광장 개방에 대해서 여기에 했다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양지근린공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다르든 그것은 우리 시의회 관리 차원에서 경제환경위원회지 이 양지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팀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이 소관 업무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잔디광장 재개방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팀장이 보고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자치행정, 경제환경, 사회복지, 도시건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소관별로 나눠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물론 업무상에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지근린공원을 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세요.

잔디광장 재개방 아주 잘 했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했습니까?

2002년 4월 25일 개장이 되어서 수탁은 6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게 잔디광장도 문제지만 잔디광장에서 보이는 계단이 있어요. 정자 앞에 계단. 거기에 돌이 떨어져서 부실공사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가봤지만 보수공사 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을 붙였지만 토질 자체가 진흙 더미이기 때문에 돌을 붙여도 물이 베어나오고 그리고 지금 가봐도 흙이 그 틈새로 나와서 굉장히 부실공사가 됐다라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팀이 2002년도 6월 3일에 이것을 수탁 받았고 그리고 충분히 하자보수 공사 요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하자보수공사를 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사가 흙더미가 원래 그 지역이 논바닥이기 때문에 토질 자체가 다지지 않으면 흙이 베어나올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면 공사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이 됐고 거기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돌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 돌 색깔도 다 달라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뭘 짜집기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6월 3일에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공사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이거 우리가 또 다루지 못하죠.

그것을 자료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다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양지공원 추가 조성사업을 했죠?

맞은편에요? 육교건너편.

예. 그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양지공원 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양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관리 업체의 의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디구장이 개방이 되면서 상당히 양지근린공원이 주민한테 활성화되는 추세가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인수를 받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양지근린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냥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만 거기 근무인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만 배치하고 잔디에 물 뿌려주고 그런 것만이 관리가 아니라 진짜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그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들이 양지 공원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직원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6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잔디관리하고 청소업무입니다. 경비도 있고요,

그런데 6명이 내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애.

그런데 매일 경비를 서야 되니까 그 다음날 야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합니까?

경비 업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하는데 6명씩이나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경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장을 해야 되잖아요. 평일날 돌아가면서 쉽니다.

인원 관리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잔디구장을 개장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월 4일에 개장했습니다.

가보니까 잔디구장을 상전 모시듯이 해놓고 있더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기만 하는 그런 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장하고 나서 9개 단체에 접수를 받아서 6개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잔디구장이 파손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정해진 일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도 나와 있지만 인조잔디구장이나 흙구장으로 전환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보기만 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에서 떠났다지만 야외공연장 팀장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내가 서현1동 지역입니다. 바로 공연장이 서현1동에 있어요. 여기 방음 때문에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보통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재촉을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고 공원관리과로 넘어가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굉장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니면 오늘 여기서 답변할 사람 없으면 이사장님을 다시 오라고 하세요. 감사 때 그렇게 철저히 지적을 받고나서도 한 달 있으면 1년이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방음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모셔다 현장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방음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음향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음향장비를 현재 있는 음향 장비를 개선해서 밑으로 음향이 갈 수 있는 장비가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두 달 전에도 물어봤어요. 위에 텐트를 지붕이 되어 있죠?

예, 돔식으로요.

예. 그것을 한양아파트 쪽 거기가 대로변 바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쭉 내려주겠다 저쪽 입구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만큼 지적을 해줬으면 이것이 경제환경으로 소관 부서가 넘어가면 나한테 와서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작년에도 공원은 경제환경 소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확답을 받고 온 거예요. 이거 내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도 공연장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 할 겁니다.” 이렇게,

감사 때 정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을 내 앞에 보내주세요.

자료 준비를 해서 김숙배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봉교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재 제2종합운동장 시설에 어떤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설의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때 이사장님하고 그때도 소장님으로 계셨었죠?

예.

그때 다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가 다 이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가 그때 당시에 총 614건이었는데 완료가 576건이 되고 진행중인 게 22건이고 미처리 사항이 16건인데 지금 제일 안 된 게 빙상장 결로건입니다. 그 결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아마 금년 11월초까지는 아마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제2종합운동장 보수 실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본 위원이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에서 빙상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침식이 되는 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어서 그 종합운동장 갈 때마다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자보수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콘크리트로 해서 침식된 사이를 콘크리트로 때워버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그 정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위에만 콘크리트로 해버리고 그 육중한 건물을 유지하는 토질이 제대로 다지지 않아졌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침하가 되고 있는데 위에만 콘크리트로 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그 정도로 콘크리트 처리를 해도 그 건물 유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쌍용 건설에서 하자 공사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자체 내에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쌍용건설하고 설계하고 설계회사는 건설 자체에서는 설계대로 했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설계 측에서는 쌍용 건설로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쌍용하고 감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그렇게 다 만나서 1차, 2차 회담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는 부분을 시에서 취합을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자원인은 파악이 된 거예요?

그것은 쌍용에서는 설계자가 했다고 그러고 설계는 잘 했는데 하자보수라고 서로 미뤄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취합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시에서 조만간 이달 말중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2차 회의까지 전부다 건설업자하고 감리단하고 시 국장, 과장하고,

소장님, 그 회의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감리단, 쌍용건설, 시, 시설관리공단, 설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몇 회에 걸쳐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궁금한 게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이 왜 상관이 없어요?

기간은 남았습니다.

기간을 잘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겉에서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계속 침하가 되다 보면 그 건물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제2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한 번 올렸다가 안 되어서,

그 올렸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면 의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올려서 정리되지 않았던 자료를 저한테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2종합운동장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