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간 많은 눈과 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벌써 2월 중순으로 따뜻한 봄도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탁스럽고, 인간의 본성이 선악인지 선심성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혼탁스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일반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49명에서 753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67명에서 77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증원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인력,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그리고 문화정보관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는 의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결원상태인 보건소의 나환자관리요원 1명과 노인복지관의 민원상담원 1명을 감축하여 전산직과 행정직으로 각각 전환해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며, 조례 580호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직 1명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자체 정원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별정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67명에서 772명으로 5명이 더 증원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40명 증원하고 이번에 5명하고 해서 4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35명하고 이번에 5명 해서 40명 표준정원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는 100% 다 차졌네요?

표준정원은 100%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52명이라고 했죠?

보정정원이 52명 남아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다 보충을 했는데 52명을 또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동구의 표준정원은 772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있던 정원으로 따지고 본다면 표준정원까지는 40명의 여유가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한 보정정원 52명은 3년 동안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3년 이내에 52명까지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도 좋다, 라고 내려준 보정정원 52명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진짜 대단하네요.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 그것이 다 세금이란 말에요. 공무원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인건비가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해 가지고 늘어난 직원을 참고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고용원도 있고, 별정직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용직은 없죠?

상용직은 있습니다.

상용직요?

환경관리요원같은 분들이 상용직입니다.

별정직은 내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영세민 담당…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8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민원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별정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결원이 되면 일반직으로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원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용원은 경찰서에 파견됐다가 이쪽 우리 구로 환원이 된 그 분들을 지도원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고용원화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통일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공무원 직종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통일이 안된 모양이죠?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에서 인원을 증원하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면적, 또 영세민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16가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제일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정원을 책정하는데 산하기관 수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수나 사업소 수가 중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요.

아까 김가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중구하고 우리하고 124명의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 구세가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120명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우리 표준정원 40명은 이번에 5명을 증원함으로써 다 소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정정원 52명만 가지고 3개년 동안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증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보정정원도.

5급 이상의 직원을 증원시킬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6급 이하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가진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표준정원이 행자부와 전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뭐냐 하면 표준정원제라든지 보정정원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1개팀을 더 만든다든지 두사람을 더 증원한다든지 할 때 꼭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2쪽에 보면 나환자 관리요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센병 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인 명칭이 한센병 환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공식문서에 나환자라는 명칭은 쓰지 말았어야죠.

답변 드릴까요?

예.

정원책정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 한센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때에 보건소에 나환자 관리요원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원이나 나환자관리요원이라고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원에 민원상담관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나환자"냐 "한센병 환자"냐는 말씀인데 한센병을 앓고 계신 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정원조례에 나환자관리요원이라고 하는 별정직이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냐, "한센병환자"냐 하고 같은 병명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두가지 명칭을 쓰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한센병 환자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김가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120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복지직은 중구가 몇 명이고, 동구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각종 사회복지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수의 비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중구보다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많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업무영역 내에 있는 그런 대상자가 중구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것은 틀림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 사항은 13일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미술위원회는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