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창의교육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8,521만7천원이 증가한 166억7,916만9천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비로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비 10억, 아동양육시설 지원비 4,646만7천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비 4,643만2천원, 평생학습체제 구축비 3,958만8천원, 교육재정지원비 2억9,768만원이며 부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부분은 10억1,623만3천원이 증가한 15억9,361만9천원으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시책추진보전금 10억과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6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분은 2,001만원이 감소한 31억5,212만2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5억8,591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5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을 가감하여 1,595만원이 감소한 2억8,605만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1,300만원이 감소한 5억750만원이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267만3천원이 증가한 1억2,615만6천원이고, 15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48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4,646만7천원이 증가한 8,924만2천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은 4,643만2천원이 증가한 23억7,261만5천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55만원이 감소한 1,944만원,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5만8천원이 감소한 23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5,982만2천원이 증가한 16억7,993만9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2,184만9천원이 감소한 1억4,550만원,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은 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116만7천원이 증가한 2억6,327만5천원, 1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8,3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은 3,958만8천원이 증가한 2억882만1천원으로 대부분 신규사업에 따른 시비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은 위탁운영비 2개월분 730만원이 증가한 3,240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박람회 참가비 등 2,028만8천원이 증가한 9,742만1천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 운영비 1,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부분은 2억9,768만원이 증가한 90억8,309만8천원으로 관내 학교 추가사업비에 따른 시비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환경개선공사 등 4개 학교에 4개사업 2억8,768만원이 증가한 47억7,183만1천원이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은 학부모스터디 운영비 1천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은 1억529만4천원이 증가한 1억529만4천원으로 전액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과 학교 환경개선지원비,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학부모 스터디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린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다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책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2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반이라도 좀 세워주시면 시기 조정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도 아마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타 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그때?

오산시에서 30개 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만 하고 있는거죠?

오산시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대체적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많은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학부모 스터디 운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작년에 평생학습을 하면서 양성해놓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전문화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분들을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더 전문화 시키려면 강사를 초빙해야 되니까 강사비하고, 이렇습니다.

아, 강사비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보수가 있는데 기간제들이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창의지원과에서 기간제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고,

이것은 지금 우리 창의교육지원과 기간제가 아니고요, 이건 드림스타트,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건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59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5,900만원 추가계상 하셨는데 , 그래서 16억7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애초에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니까 쭉 쪼개져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특강프로그램에 쪼개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모직 임원특강에 100만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특강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지난 3월 20날 제일모직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에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그래서 저쪽 청소년수련관하고 잘 매칭이 되어서 2천만원을 그쪽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에요. 제일모직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거죠?

네.

아니 그렇다치더라도 이게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돈 지원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으나마나 한 것 아냐? 자기들 생색내기용이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받아가지고 제일모직 임원특강, 제일모직 청춘특강, 제일모직 학부모특장, 자기들 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이 생색내기지.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런데 대부분 2천만원 중에서 지금 청소년 진로축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1,520만원.

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대면서 또 특강을 한다는데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없습니다.

특강강사들은 제일모직의 상무나 이런 임원들이 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청소년들한테 공부를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니 꿈과 희망을 주려면 자기들이 와서 그냥, 그 돈 2천만원 지원해주고 다시 특강비로 가져갈 게 아니라 와서 무료로 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그런데 그 임원 같은 분들은 여기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로 초청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바로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 맞춤형복지가 당초 본예산에 국비로 90만원 예산이 섰다가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금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잠정내시가 됐다가

네. 변경내시 되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은 41억521만원이며 2억5,326만원이 증액된 43억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4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의왕예술인한마당 7,171만원, 아마추어연극제 지원 400만원, 문화이용권사업 50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557만원, 자매도시 대항 테니스대회 200만원, 장애인댄스 휠체어 구입 35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 8천만원, 부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등나무 식재 1,100만원, 고천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정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위수탁 관리대행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5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매도시 대항 테니스대회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축구나 야구 등 다른 종목은 없어요?

네. 지금 의왕, 군포하고 과천, 시흥 이렇게 4개시에 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지원금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군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은 안 쓰는 거죠.

다른 종목도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테니스 종목만 지원해주는 것은 뭐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을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예산 당초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총액이 1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고요, 지금 포일배드민턴장의 관람석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천만원

네. 그것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킥족구장하고 내손체육공원에 마사토, 동절기가 지나서 운동하기가 나쁘니까 마사토 좀 포설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궁장, 백운정입니다. 거기 사대정비를 해야 되요. 이 분들이 대회를 하게 되면 화살을 쏘게 되면 화살촉이 망가진답니다. 그러니까 과녁 주변에다가 모래라든지 아니면 마사토를 충분히 포설해줘야 화살촉이 날아가서 화살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게이트볼장 조성경비가 있죠? 그거 4,200만원이 내손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내손약수게이트볼장 정비라고 되어 있던 건데요, 약수게이트볼장을 지금 내손체육공원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기를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부기만 바꿨다 이거죠?

네. 당초 편성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손게이트볼장으로 가는 거죠?

네.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4,606만9천원이 증액된 440억1,164만8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운영관리에 654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으로 국내여비에 408만원, 업무추진비에 2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주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사업 8,389만원은 기존에 종이서류로 작성된 기록물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전산화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19만5천면을 정리하고 스캐닝작업을 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바라산자연휴양림의 초과관리 지문인식기 2대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7,560만원은 하계대학생 20명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서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법질서 확립 홍보는 경찰서 협력지원예산으로서 300만원 증액예산은 24시 편의점 등을 여성 긴급피난처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함에 따른 추가로 편성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태세 확립예산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예산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부족예산 1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보조 2,400만원은 고천동하고 청계동 차량이 2000년도에 산 노후한 차량이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연합 방위협의회 189만은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2대를 아까 고천동하고 청계동 한다고 하셨어요. 교체해주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6개동에서 거의 6개동 다 거의 교체가 되는 겁니까? 거기만 하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보수로 2,520만원을 추가 하셨는데 이것이 20명 대학생을 더 추가모집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60명씩이나 뽑아서 과연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반기에 40명 정도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부족한 20명을 하계때 할 예정인데요, 주로 실과소에 배치를 하면서 또 고단위업무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보통 행정적으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이 학생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과도 일관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간제도 들리는 소리에는 일을 할 게 없어서 심지어 이상한 계·과장들이 기간제 눈치를 봐야 된다는 현실까지 나오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60명씩이나, 추가적으로 20명을 추가해서 총 6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또 배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들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의 현실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학생들이 실제로 기간제도 짧게 와서 단기간으로 일할 때는 저희가 행정의 직접적인 일을 참여하긴 좀 어렵고, 보조적인 업무의 한정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한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업의 연장으로서 또 행정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학생들 대학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의 일환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의 표현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에 도움이 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간제들도 지금 남아서 기간제들이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게 대부분 부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과연 부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만 많고 하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 수양을 쌓는 것도 좋고 능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시의 현실에 이런 게 맞느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남아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실제로 기간제가 그런 부서가 있다면 저희는 과감히 기간제를 뽑지 않을 예정이고요,

과장님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필요부서 전 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부서에 20명을 할 예정이고 또 하는 일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조적입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기 40명 하고 이번에 20명, 절반만 추가 할 예정으로 해서 20명이 이번에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명의 절반이 하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명입니다 예산은.

네. 그러니까 겨울에 40명을 본예산에 세워서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40명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으로 해서 하계때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20명만 절반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지금 동별로 매년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천만원 수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드렸고, 올해도 지금 본예산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4천하고 추경에 1천만원을 해서 5천만원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해서 지금 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던 사업이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 90여만원이 있었고 또 고천동이 1,300여만원 해서 농촌체험 현장운영하고 왕곡천 문화의 밤, 사상대회 등이 있고요, 부곡이 1천여만원, 오전이 600, 내손이 1,200, 내손2동이 400, 청계동 300 정도 해서 각각 벽화사업이니 열린음악회, 또 천문관측체험 이런 동별로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뭐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 자꾸 자꾸 일만 벌려가지고 돈만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년에도 작년에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또 올해도 그 사업에 준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6개동 중에서 자체에서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차량은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다들 지금 노후화 되면서 지금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계속 지금 지원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오래된 노후된 차량이 있는 동부터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천하고 청계, 전체 구입 해준 데가 어디죠?

네. 지금 부곡동이 작년에 모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도 모닝에 준하는 차를 해줬더니 스타렉스 중고차를 샀고, 2012년식을요. 그 다음에 내손2동도 2012년도에 모닝을 해줘서 지금 3개동은 해줬고 그 다음에 2개동만 추가로 해주면, 지금 2개동 차량이 2000년에 나온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해서 지금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동의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은 전부다 모닝수준의 차를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이것을 구입해주지 왜 추경에 이걸 다루죠?

네.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특성화사업도 똑같고 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밀려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청계가 2000년도 차라고 그랬는데 지난 박석근 의장께서 이것을 구입해줬는데 이거 구입해줬다가 선관위에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선거때 이게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본예산에 다루어야지 지금 때가 때인데 코 앞에서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 배치현황하고 아르바이트생 배치현황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선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억9,700만원이 증가된 58억7,600만원입니다.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금년 5월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으로 국비 포함 500만원 금액과 금번 임시회 상정 조례에 의한 참석수당 140만원,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재난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 유지 운영으로 537만9천원과 관련 조례에 의한 현장참여 기술자 기술료 소요경비 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서버실 구축을 위해서 200만원, 재난차량 수리비로 400만원과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45가구의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450만원, 관련 조례에 의한 안전문화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각각 308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문화 캠페인용 소요경비 600만원 계상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보조금으로 도비 500만원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부곡지역의 영세상인의 안전지킴으로 부곡재래시장 내 CCTV구축 1개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과에 편입되었던 예산을 안전총괄과로 재 편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보수공사 시설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왕곡천, 왕림천, 청계천, 양지천 등 주요하천의 보수공사로 3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은 포일지구 주민요구사항인 저류지내 족구장 설치공사로 8천만원과 청계천 정비사업은 도비 포함 예산 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13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속적으로 미교부 된 13억5,500만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끝에 184쪽에 포일2지구 저류지 족구장 설치공사는 지난 2013년 본예산 심사때 저류지내 족구장이 우기철 침수로 부적합하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바가 있는데 이번 14년도 본예산에서도 그걸 편성을 안 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저류지는 현재 농구장 1개소하고 족구장을 설치 중인데 그렇게 평소에 물이 저류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운동시설로 쓰이는데 포일2지구 숲속마을 주민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입주가 안 된 상황이어서 시급성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역할보다는 주민 여가활용공간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잔여지 활용차원에서 이번에 설치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장마때에 이것이 물을 가두었다 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장마때 여기 물이 안 들어와요?

물이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와도 한 30전 정도 하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하천의 유속을 조절하는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 군포 같은 저류조시설처럼 뻘이 차이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동시설로 농구장이라든가 또 족구장으로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침수되면 뻘이 그 위에 앉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바닥 청소만 하면 될 정도로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뻘까지 쓸려들어서 많은 뻘 제거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그냥 쓸어내면 되는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 우기가 지나면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013년도에 삭감을 했었는데 괜찮다 이거죠?

네. 괜찮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 하단부에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운영수당이 별도로 있고, 또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운영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이것은 다르지는 않고 참석수당과 같은 개념

저번에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기를 아마 운영수당으로 한건데 이것은 운영수당목에 참석수당으로 통합방위협의를 위한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인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도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의왕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나름대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는 실질적인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각 동별로 지원하는 통합연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 지금 보조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추경에 그래서 188만원을 지금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금 184페이지 상단에 제가 설명은 그냥 동으로 나가는 거라 해서 의왕시 연합방위협의회에서 혹시 이쪽에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모락산전승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왔던 거죠?

매년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매년,

연합방위위원회는 매년 했습니다. 내손2동의 양성호씨가.

네. 양성호씨가 모락산전승기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이게 사실 각 동별 방위협의회가 예비군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을지훈련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가. 단순하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러한 예비군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연합방위협의회의 1년 예산이 188만원을 가지고 사실 1년에 딱 한번 모락산전승기념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6개동이 참석하는 이 연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실질적인 예비군들을 지원하고 또 국가안보를 시민들한테 고취시키는 이러한 실질적인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1년에 한번 모여서 모락산전승기념사업이라고 해서 모락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갔다 내려와서점심먹고 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합방위협의회 지원을 해주시려면 이러한 시민들이 그러한 6.25나 우리 지역의 안보, 또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으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은 제가 업무숙지가 잘못 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각 6개동의 방위협의회는 사실 처음에 회원을 구성을 할 때 일정 회원들이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온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지역방위, 또 크게는 예비군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원이 성립이 됐는데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도 동에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는 별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에서 예비군 훈련장 다목적실 신축이라고 왔어요 6천만원이. 예비군장을 옮긴다고 자꾸 자꾸 그러는데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이거 신축을 해야 됩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로 되면서 이쪽으로 이미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 쪽으로 그냥 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과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저희하고 부담해서 복지시설을 이전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전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과 예비군들의 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과천은 1억7천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시는 6천을 부담하는 건데 지금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쪽으로 옮겨진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7,565만원이 증액된 69억1,2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3월초 철도특구사업단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 3억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 보건소 시청별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통합일자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장애아재활치료센터 등 4개 시설이 오전마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필요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과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7,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건물 인테리어는 장애아재활치료센터의 경우 특성상 방음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 관계로 별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경찰서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사내 옥상 휴게실 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무복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재작년도에는 본관동과 그리고 작년도에는 의회동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동 옥탑과 민원동 옥상 방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청사의 의회동, 본관동, 민원동 등 사무실 내부공간을 제외한 공용부분 바닥청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지원 인건비로 1,0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까지 청사관리원 7명중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말에 무기계약직 1명이 정년 퇴직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방침에 따라서 청사관리원 결원 1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고용하여 청사환경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천동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로 48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20억원이 소요가 되나 이번 추경에 40억을 우선 요청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소요예산 8억원 전체를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소요예산 1억원 중 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 의왕경찰서 청사환경개선 있죠? 옥상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1,100만원 하셨는데 지금 청사를 옮기려고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옮기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의왕경찰서 직원이 거기도 조직이 늘어나 가지고 기존에 휴게실 공간으로 쓰던 부분을 사무실로 개편을 하고 휴게공간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경리계장님이 돈을 요구하길래 어디다 하고 무슨 내용이냐 하고 현장 가서 보니까 옥상에 옥상정원이라고 휴게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거기가 높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휴게공간을 마련을 해달라 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휴게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청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의왕경찰서 신축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 6, 7, 8, 4개년 동안은 경찰서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더라도 저희 직원이든 아니면 거기 시설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금사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박재범 경리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예정이냐 라고 해서 내년도, 하여튼 경찰청 예산이 열악합니다. 여하튼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93쪽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회 1회 추경에 9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액은 38억4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던 것을 업체 설문조사 결과 위생업소는 법적 소독을 2회를 해야 되는데 소독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요, 민간소비자단체 한국부인회나 2개 단체에 대해서 300만원의 워크숍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산업진흥 분야에서는 기업SOS 평가 경기도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산업시찰비용과 저희도 비즈니스부서다 보니까 내방객들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이자차액 보전금은 5억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이자차액 보전금이 나간 것이 12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자차액 융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1/4분기에 3억5천 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 요구했고요, 중소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기능이 좀 필요하고, 창업비즈니스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덕원IT밸리에다가 무상으로 공간을 얻어가지고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자 1억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보조 인건비 1명과 그 다음에 시설비, 내부 시설설치비 6천만원, 자산취득비 5,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 안정 분야에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9,4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취업상담사가 기간제로 4명이 근무하다가 금년 2월부터 계약직을 1명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기간제인건비인데 3명으로 감축을 하고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이 하나 증가되면서 357만원 정도의 우리과 운영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총액으로 2,500만원을 깎고 1억2,500만원짜리 사업으로 결정 해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19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1개소에 1,200만원 해가지고 5개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장소는 저희가 지금 임의로, 대상지는 확정을 하지 않고 장소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8개소가 신청했는데 햇빛이 들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설치할 장소, 옥상 면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곳을 빼고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 했는데 주로 농촌지역이 많고 청계 원터, 그 다음에 6통, 다음에 전주남이, 다음에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초평동인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장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입지조건을 저희만 가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가서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를 직접 보고 그렇게 해서 설치합니다. 작년에도 5군데를 그렇게 해서 신청 받아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억4천만원이 증액된 39억4,1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회의실 이중창 및 회의실 도색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입니다. 신청 누락농가 추가신청자에 대한 증액분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보행관리기 농업기계보급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부스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학교우유급식으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960만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도 부담지시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 양봉의 중요성 인식 및 양봉업자의 사기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푸른산 조성으로 바라산휴양림에서 바라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임도가꾸기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본예산 누락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있든데 그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당초의 출발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좀 특화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부스를 한번 만들어 운영해보자 그랬는데 저희는 레일바이크가 준공이 정상적으로 돼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 농산물 관내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실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동안에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학의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백운사 올라가면서도 4, 5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부곡에서 생산되는 부추라든지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게 다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개별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날을 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만들것인지 등등은 그것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건 결정 나는 대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올해부터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보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레일바이크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부터 판매훈련이라든지 또 생산작목반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걸 줘야만이 레일바이크에 가서도 시행착오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을 들여서 다소 지원을 좀 하고 부스를 좀 예쁘게 만들어 주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판매대를 설치를 할 경우에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설치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날 그 날 거둬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닙니다. 해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겠죠.

계속?

네. 해줘야 되는데 일단 호응도를 좀 더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호응도도 더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주말장터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 말씀드리는 대로 자연발생적 부스에다가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인지는 그건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5쪽 맨 상단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도에서는 팀까지, 말산업 육성지원팀까지 지금 해서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게 이렇게 미미하죠?

저희도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돈이 150만원인데 시설이라든지 말 육성에 관련된 돈은 아니고요 이 돈은. 이용자들 안전에 관련된 보험금이랍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시설과 육성은 아니고 이용자들 보험료 그것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톱밥보조금까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든데.

저희도 그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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