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소관사항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책자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병충해 방제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공원운영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재생병원 앞에 소공원을 걷다 보니까 왕벚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거든요. 왕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무슨 벌레인지 잎을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어서 나무가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탄천관리과 소관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는 탄천관리과 소관입니다.

내가 다른 데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쓰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19페이지 향후추진사항에 공원시설물보수 해서 화장실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세식 대변기가 옛날에는 좀 작게 나왔는데 요즘은 좀 크게 나와요. 그게 물론 약간의 차이인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보면 전부다 작은 것으로 해서 불편하니까 이왕에 수리하는 거 큰 것으로 교체해서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 써 주세요.

예, 앞으로 교체할 시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어두운 데가 많아요. 물론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지적사항도 안되니까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등이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하나 꺼지면 그 주변이 어두워서 숲속 이런 데가 우범지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순찰을 돌아서 제때 교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시행 못하고 집행 못한 예산 있습니까?

시행은 다 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까지 시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못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시작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도 못하는 게 있으면 다음 추경 때 반납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전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될 수 있으면 11월말까지 춥기 전에 완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처리상황 보고는 행정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9페이지 청소대행구역 재조정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자원관리과도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원관리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면 정화조 차량을 상당히 깨끗이 해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지저분하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 보기에 좀 그랬는데, 과장님 계획을 보면 도색도 새로 하고 시정테마도 넣고 운전원 실명표기도 한다고 쭉 열거를 했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왕이면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근무복을 자주 빨아 입더라도 밝은 색으로 해서 가슴에 회사이름 넣고 본인명찰도 달게 해서 누가 봐도 이미지 자체가 깨끗해 보이고 질 향상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분들하고 간담회의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근무복 통일이라든지 명찰패용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근무복에 ‘e-푸른 성남’ 로고를 넣고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깨끗이 잘 하는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라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원관리과에 언제 오셨죠?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자동차매매센터를 재활용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을 가져가지고 제가 그 지역 시의원입니다만, 교통사고 문제나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푹 들어가가지고 대우자동차나 아름마을에서 가다 보면 보이지 않고 특히 거기에 신호등도 있고 신호등 지나자마자,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동차매매센터단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백지화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옮기는 것을 종용하고 우리가 태평동 쪽에 하려고 하다가 안돼 가지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아직 있는 업체나 아니면 그 외에 임대해 있는 업체들이 금년 6월말이나 7월달에 만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처럼 가자면 재계약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체납하는 업체는 계약 위반이니까 철거를 시키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무단 점유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추가 임대료 플러스 무단 점유에 따른 과징금이라고 그럴까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왜 여태까지 계약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서 가부 결정을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결정을 빨리 못한 이유가 자동차매매시설을 하느냐, 시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다시 연장계약을 하든 아니면 나가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결론을 못 내려서 아직 연장계약을 못하고 부득이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각 과하고 협조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본 위원이 감사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네 해서 감사담당관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나 설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하는 일이지 저희하고는 아무 것도 없고 또 시에서도 어떠한 지시사항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질질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빨리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시에서 그런 게 정립이 안됐다면 빨리 정립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태평동에 폐기물종합처리장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부지가 우리 시유지에 개인업체 임대 또 우리가 민간위탁 준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는 면적이 남아서 일반 재활용업체한테 임대를 한 것입니까, 부족하지만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남아서 해준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정비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필요로 해서 들어왔고 지금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야탑동 재활용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용역비도 삭감시킨 관계도 있었고 우리가 자동차매매시설도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무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을 계속 존속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그 선별장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민간위탁 준 재활용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고 나머지 부지를 일반 관련된 업체들한테 임대해준 거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시에서 만족할 만큼 위탁 준 업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라면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서 나가게 하고 그 부지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다, 재활용선별장으로써 필요하든지 청소업체에서 필요한 부지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시에서 필요한 부지로 써야지 그런 부분이 그냥 개인 사업자에게 부지 임대해주는 임대업 그런 차원에서 임대를 계속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고 나머지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놀리느니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는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시의 정책에 의해 필요한 대로 써야지,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임대를 한 업체들이 거기에 눌러앉아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같이 공존해서 그 부지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단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업체는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지로 용도를 쓰는 부분에 면적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거든요. 재활용뿐 아니라 모든 청소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가 비싸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지난번에 청소대행구역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결심해주셔서 시민만족도조사 그래가지고 시민여론도 받고 용역회사에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청소대행구역도 적정구역이 선정되어야 업체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업체가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만족도 여론조사용역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청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청소대행업체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구역 조정하고 업체들의 청소대행구역이 바뀐다든지 대행구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간 조정은 95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처음 이뤄졌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다시 구간 조정하는데는 많은 혼란도 있고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만족도 여론조사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구간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이 뜻 보다는 지금 일단 조정해놓고 앞으로 계속 청소대행업체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는데, 청소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도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에서 관리하지만 시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정책을 해서 구로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대행이 문전수거 원칙에 의해서 수거료를 주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만족을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일정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다 내놓는데 그 주변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쓰레기 야적장식으로 갖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갈 때 결국은 자기들 편리하게 해준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골목에 놔두면 사람을 시키든 장비가 들어가든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편리한 이익이 있다라면 한쪽에 모이는 장소에서 치워갈 때 깨끗이 쓸어가라고 그러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전수거를 고수할 거니까. 자기네들이 사람을 사서 집집마다 대문 앞에서 가져오던, 차량이 들어가서 가져오던, 시내는 차량 못 들어가고 새벽시간에 리어카나 경운기 같은 걸로 새벽에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남이 봐도 지저분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워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정화조 대민서비스 향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치워 가는데 있어서 처리비거든요. 처리비가 얼마 전에 올랐죠?

예, 올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책정된 금액이 이제 좀 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적정한 마진을 내야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치운 만큼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처리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우리 집이 분류통이라든지 정화통이 몇 인용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인용이라고 얼마 달라고 하면 몇 리터에 얼마씩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몇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축하는 곳은 그 집에 정화조 몇 인용이 나오고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도 보면 몇 인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실태 파악을 해서 컴퓨터로 정리하면 전기료 공과금 내는 식으로 전산망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시의원이 있지만 각자 정화조를 치울 연도가 다 달라요.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 있잖아요. 지금 청소업체에서 매년 한두 달 전에 정화조 분뇨 처리하라고 엽서를 보내죠?

예, 보냅니다.

내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통보를 안 하면 안 와요. 그러다가 해를 넘겨요. 그러면 제재를 잘 안 하거든요. 근거가 있겠지만. 결국 정화조를 통과해서 분뇨라든가 모든 것이 하수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를 청소 안 하면 그만큼 불순물이 더 나가기 때문에 제때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 전산망에 딱 뜨면 어느 집은 몇 월에 치워야 되고 몇 인용이고 단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정화조나 분뇨처리단가를 현실화 시켜주셔야 된다고 나는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격으로 인상시켜주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통보를 안 해줘도 돼요. 그 구역청소업체에서 그 구역 것은 딱 데이터화서 가서 무조건 치우고 요금을 내라고 우리 시나 구에서는 그 집에 고지서를 발부시켜줘요. 그러면 부당요금도 없을 것이고 정화조 치우라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치울 것이고 그런 정책적인 것이, 내 안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내 생각에 좀 가미된 아이템을 보태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대민서비스라든가 불편함이 없고 여러 가지 분쟁도 없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정화조 용량을 데이터로 다 정리한 적이 있어요. 푯말로 해가지고 이집은 몇 인용 몇 리터라고만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전산처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이 대민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도 과거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하려고 그러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니까 정책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긴 안목에서 어떤 것이 대민 서비스 향상인지를 파악해서 용역줄 때도 그런 주문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또 제가 별도로 방안 작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조깅로하고 자전거도로 보수를 내년에는 아름마을 쪽으로 전부 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한테도 먼저 누차 얘기했는데 이매촌 쪽에 한 게 문제가 생긴 것 알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에다가 그냥 덧씌우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뛰는 사람들이 바닥이 평편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쪽에는 평지로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밑에 자갈을 깔든지 인조자갈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위에 씌워야 보도블록이 가라앉고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나하고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같이 해나가도록 과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분수대가 상당히 작다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보면 애들 장난 같고 그래서 한 군데 더하려면 그것을 대우아파트 앞에 가동보 있는 데다 옮겨주고 기존 있는 데는 대형으로 해서 좀 분수대다운 분수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왜 작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높이 올라가서 혹시 바람이 불면 조깅하는 분들한테 물길이 날아가서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했다는데 나도 조깅하면서 얘기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뛰는데 바람 불어서 물이 날아오면 더 시원하고 좋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기존 장소에는 야간조명 연출을 하되 기존 장소는 대형으로 설치하고 거기 있는 것을 가동보 있는 쪽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민들 얘기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탄천환경지킴이에 상당히 여러 단체가 봉사하고 있죠?

예, 31개 단체입니다.

현재 지원 나가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학교가 9개고 기업체가 8개 있고 공사가 5개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부서별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탄천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쓰레기봉투하고 집게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탄천 청소를 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지고 다른 단체에서 많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 예도 가끔 생겨요. 지금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일단 하반기 우수단체 포상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우수단체 포상을 그냥 돈이나 몇 십만 원 주는 이런 시스템 보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환경단체 우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자랑하고 남을 수 있는 트로피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청소하거나 지킴이 활동할 때 성남시 마크라도 넣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 불어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포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환경지킴이 하게 된 동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없어가지고 기업체에 맡겼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매일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지킴이가 청소할 사항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시민들 참여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 같은 데 종사원들이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SDI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면 500명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는 인원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감사패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킴이’ 이런 로고가 들어간 트로피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탄천지킴이 활동을 우리 학교에 연계시켜서 학생들 봉사점수 주는 것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시키면 교육가치도 좋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실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해주면 실지 활동을 안 했는데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만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참여가 가능하다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또 탄천 지켜주는 데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학교에서도 사실상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탄천특위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인데요. 우리 도촌택지지구 내 하수종말 처리를 현재 설계는 복정동 종합처리로 계획돼 있죠?

예.

이 부분을 지구내로 했으면 하는 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쪽 업무지만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가만 있으면 안돼요. 탄천관리과에서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해줘야 되느냐면 복정동으로 관을 묻어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소하천인 도촌천, 여수천이 건천화 될 위험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수처리과와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우선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왜 하겠습니까. 탄천관리과에서 복정동까지 묻어가려면 고수부지 다 파헤쳐야죠?

예.

파헤치고 또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체가 건천화의 요인이 됩니다. 생땅을 건드려서 파 엎어놓았기 때문에. 건천화의 요인이 되면 우선 그 부분도 탄천에 관련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정동으로 끌어가서 한다는 자체가 방류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함으로써 물 공장을 다 망가뜨렸거든요. 물 공장이 없습니다. 각 계곡 이런 데를 다 파헤쳐서. 그래서 탄천과에 연계가 안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탄천관리과와 하수처리과가 공조해서 주택계획과에 반드시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탄천특위에서 요구한 도촌개발택지지구 내에 하수종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분당, 일산 하수관이 10년 만에 30%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또 파고 묻어서 수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시가지나 주택지 같지 않고 아파트 단지는 관이 엄청 깊이 묻혔다는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스크랩 한 것 보면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이 사람이 대학교수인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론을 서울시장한테 제시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제2부시장으로 스카우트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 소신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에 소하천과 하수처리장을 개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촌동 같은 데도 그 지역에 만들어놓으면 지하관 묻을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물을 담아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지금 외국에 나가면 하천복원사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유럽에는 조그만 하천이라도 물을 흘려 내려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의 조그만 하천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는 부분이 정말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논리보다 우리 탄천특위에서도 보았지만 그 지역에 해서 내려 보내는 게 건천화와 우리가 바라는 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시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의견도 개진해 달라는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천화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끔 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척도는 통계수치가 아닌 서민 주머니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서민들의 환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환경분야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대치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상호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급은 두 분이신데 한분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한분이 참석했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계시는 권태흥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고재혁 관리이사는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중이기 때문에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입니다. 참고로 부서장은 저희가 10월 6일자로 팀장이라는 명칭에서 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라는 명칭을 부쳐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신연수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변영주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할 일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진정한 공복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은 고객이다 고객에서 만족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단내부의 경영혁신 추진과 성남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 가치 경영, 두 번째는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확보하고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물관리, 세 번째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도서관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 정보의 선진화를, 네 번째는 공단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세계적 추세에 걸맞는 경영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업무 전문화를, 이런 네 가지를 공단경영의 기틀이 되도록 관리 방침을 정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화합을 이루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을 하고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 정신에 입각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7개 부서가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적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첫째,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 직원들간의 화합문제나 노·노갈등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이슈였지만 다행히 조합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얼굴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다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기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노사관계 전문가를 노무후생팀장으로 임용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우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노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힘입어서 각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연간 3만권 이상씩 장서를 확충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이용자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정보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종합운동장과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시간을 종전에는 1, 3주는 휴무를 했었는데 줄여서 연중무휴로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성남시민들의 건강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야 하는데 수익을 얻어야 하는 사업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기법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고객인 성남시민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영이 밑거름이 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전국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금년도에는 전체 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세밀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굳이 상임위는 틀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인사말씀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도서관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문제점을 내부나 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혹시 커다란 게 있으면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맨날 보고 있는데 큰 지적사항은 지금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제를 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상당수 부분은 전문직들한테 비전문가가 지시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도서관은 열람석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도서관은 열람석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도서관 설치 운영의 기준이 열람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 정책이 성남시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도서관은 절대로 공부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장서를 말씀 주셨는데 장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도서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전자도서관은 문제점 없습니까?

저한테 아직 들어온 보고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맡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도서관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시설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전자도서관화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전자도서관 때문에 약 50억 이상의 기초 예산이 들어갔고 운영 관련해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이 안 나와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아니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자도서관의 핵심이 뭐냐면 책 없는 전자도서관이 전자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원문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아닌데 이 문제점을 집행부에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자도서관을 만든 지 만 5년이 지난 현재 4개 도서관에서 원문 구축된 게 250건에 불과합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작권인데 아니죠. 성남시에서 연간 발간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은 전자도서관이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전혀 없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타 공공도서관을 확인해서 전자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 사서직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행정을 하셨던 분들은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지금 시스템 보다는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리 상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주차부문 수입이 8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출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특위 때도 보니까 거의 수익이 없더라고요. 잘 해야 본전이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특위에서의 권고사항이 주차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위탁이 안 되는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시에서 관리하고 봉급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줘야 시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어차피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안 받는 부분은 그만큼 차량숫자도 적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 위탁한 수입으로 충분히 커버도 하고 시에는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노조 문제 때문에 그때 특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렇게 시의 수입까지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복잡한 사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점차 확대를 하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노조관계에서 좀 문제가 돼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설립목적이 주차장을 가지고 했는데 왜 반납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수익성이 높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수익성이 안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1월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한다는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도출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방향은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송터널 유료화가 한시적이죠?

2009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저희가 80억 받으면,

그러니까 2009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80억이 기준이죠?

예, 원래가 80억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입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산된 게.

지금까지 40억 4,000～5,000.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정산을 하고서 40억입니까, 아니면 정산하지 않고 무조건 입금시킨 게 40억입니까?

총 수입이죠, 저희가 받아들인 수입이. 그러니까 그 수익금 전액은 지역개발기금해서 얻은 거니까 원금이자를 도로과에서 갚아나가죠.

혹시 내부 방침에서는 외형액수 80억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80억을 걷기 위해서 투입된 소요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입니까?

14명.

그럼 운영비 인건비하고 기타 수용비 해서 단순하게 물어보죠. 40억이 걷혔다라고 한다면 40억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나요?

시에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투입된 14명의 인건비를 빼고 40억이면 곧 끝나겠구나, 인데 단순하게 봤을 때 그때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셌거든요. 유료화 하기 위해서 황당하게 일용인부임이 한 3,000～4,000만원씩 해서 올라왔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산정해서 시에 요청한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한 3억 6,900 정도 경비하고 해서 5억 9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통과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3년 다 돼갑니다.

그러면 15억 빼고 하면 한 25억 정도로 봐야 되나, 내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경비를 빼고서 80억이 들어가면 소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비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게 재특자금 아니죠? 지역개발기금이면 경기도네요?

예.

80억을 거두어들이든 안 거두어들이든 2009년 되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80억을 다 거두어들였는데 조례상으로 2009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 계속 받을 거냐, 정책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간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추계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경비 포함해서 수입이 약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면 되는데 거기에 남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할 것이냐 정책결정에 대한 준비는 지금 되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국장할 때 그 기금을 얻어온 사람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 의견입니다만 한 80억 갚으면 중간에도 의회에 별도 보고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와중에 다 나왔었는데 요즘 노조가 좀 안정됐어요?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고는 물론 다른 소수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못 되지만 대개 노동조합의 간부들하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많이 안정됐고 특히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노조에서 직장노조로 갔다는 게 그게 많이 안정된 것이고 지금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용인부임도 옛날에 어떻게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제일 싼 게 84만원부터 16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가지고, 특히 주차장관리원들이 노외는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 노상은 한 120만원 이래서 그것도 월등히 차이가 많아서 인사교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많이 받아가는 사람을 깎으려고 그러면 항의를 하고 안 주는 사람은 더 주면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노동조합과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느냐 해서 전체 경비원이고 청소원이고 주차관리원이고 해서 급수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깎는다고 그랬을 때는 다 들고 일어날 테고 이런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급여를 적용하는 게 요율로 정해져 있죠?

들어올 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가화만사성을 사화만사성으로 표현하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편해야 우리 시민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 적발 시나 문제점 있는 직원들 있죠. 얘기 들어보면 징계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유보를 했다가 갈팡질팡한다는 여론이 좀 들리는데, 노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규나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게 되면 과감하게 징계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유보했다가 이런 나약한 면을 노쪽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해결했는데 한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여기 인사위원장하고 기획이사께서 계시지만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결정은 이미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도 저희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인지 수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절차를 밟으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인사위원장한테 요청하면 30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개최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의 의사도 그렇고 또 경찰서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보를 했는데 그 유보기간이 또 30일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지난 19일이 30일이었는데 그 안에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소신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징계를 한다, 해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서류 검토를 하고 경찰서에서 온 것도 내사종결로 왔고 또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처분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분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종결처리를 19일까지 해야 되는 맥시멈 날이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불러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19일날 종결을 처리한 사항인데 그 안에 무수한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부다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까?

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듣고 주변에서 봐서 아는데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많은 동료 직원들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 징계를 해야지 그 사람 주변에서 좀 많은 소리가 들어온다고 징계 수위를 낮추고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런 기준은 두지 마세요.

예.

과감하게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사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미루니까 별 소리가 다 들리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사님들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이 소리하고 저기에서 저 소리하고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나 모든 게 제가 특위위원장도 해봤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살펴봐서 문제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해야지 괜히 풍문만 떠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흐지부지 해서야 기강이 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시에서 감사를 해놓고 형사적인 고발을 해라, 또 행정적인 건 중징계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경찰조사가 되니까 제가 그것을 중간에 인사위원회를 좀 스톱을 시켰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에서 문제가 나왔고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문제가 난 거지 사실 행정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세히 가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받은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에는 방범 및 야경개선을 위한 공원 내 조명시설 증설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봤을 때는 공원운영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총괄로 할 테니까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주시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쓴 예산입니까, 아니면 공원운영과에서 시설하는데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받은 승인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원 조성은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 집행부에서 다 해주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인데, 보수예산이 아닌 증설예산을 관리 측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이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봤을 경우에 공원운영과에서 해가지고 인수인계해 될 사안인데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분수시설관리 해가지고 960만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받은 시설 중에서 관리 쪽에 들지 않는 독자적인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상관되는 부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내1동이다 하면 이쪽에서 월별 주간별 아니면 계절별 수량증감현황을 빼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동별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충 보면 평균수요량이 있거든요. 수요량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야기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인구가 거주하는 곳에서 특정 동에서 수요량이 20～30%가 적다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길 원합니다. 업소별로 판매량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자료 요구를 하면 금년도 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대안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판매소별, 그러니까 판매소는 결국 한 개동에서 판매소별 월별, 계절별, 연도별 자료를 측정을 하면 청소관련 업무나 기타 시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안제시가 가능한데 이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최근 3개년도 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방법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머리에서 쥐날 걸요.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향후의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고 제도가 뭐다라는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자료의 중심은 동에서 판매소별의 실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자료를 요청하면 아마 11명이 만사 제쳐놓고 잘은 모르지만 한 20일, 한달 정도는 작업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문의한 자료를 하루나 이틀 만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판매소에 의뢰를 하면,

전산화 하십시오. 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차가 밀리는 시간대가 언제이고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자료 전혀 없습니다. A라는 장소에서 오늘 얼마 들어왔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다이지 밀리는 시간대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봉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감사 때 이것에 대한 복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산화해서 PDA시스템 이용하지 않습니까. PDA시스템을 이용하면 점소별 자료가 즉시 해서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자료를 11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작업이 이틀 정도면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11명의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소별 월간 수요량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동별로 해주시고 이것이 잠정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쓰레기봉투값을 받고 쓰레기봉투 전달을 하면서 PDA에 입력시키는 순간에 전산 서버에서는 바로 결과가 나와서 판매소별로 증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시에 노상주차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십중팔구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주차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번에 나왔던 삥땅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찍으면서 입차시간이 입력되면서 차량번호가 나오고 그게 본사 전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출차 할 때 입력하면 자동 계산돼서 영수증 나옵니다. 그럼 전혀 삥땅 불가능하고 그러면 향후의 주차계획이나 시설 증설에 대한 기초 자료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도 해서 사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련입니다. 지금 9월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공연장을 사용했던 팀들한테 확인해서 다른 곳의 시설과 비교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봤을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퇴보하고 있거나 이렇습니다. 홍보가 안됐든지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쭉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주시면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