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50만원이 증액된 3억3,9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명품창조도시 아카데미 운영비로 1,9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인 유지보수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간정보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린벨트 관리지원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본예산에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2월 11일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예산은 증감 없이 증액된 국비 1,200만원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4억9,1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1,040만원을 증액하여 5억14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개선 시설비 유동광고물정비 및 철거용역비 500만원과 건축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00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일전에 의회에서 재개발지역과 관련해서 융자금 지원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그 당시에 10억인가를 우리가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다구역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11억9,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기금이 사실상 통합기금으로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통합기금을 아마 시에서 어느 사업부서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비기금 그거 가지고는 쓰는 데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금지원을 대출해주는 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그게 몇 조인지 정확하게 4조2항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례로 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그게 재개발지역이 주택보증보험에 보증을 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게 통합기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한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못한다는 건지 과장님이, 예산계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그거 왜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기금으로는 100억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통합기금 만든 취지가 여러 가지 기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업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봤을 때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느냐. 거기서 협의 본 게 11억을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번에 추경에 73억을 국도1호로 통합기금을 쓰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11억을 다시 못 주겠다, 통합기금을 못 내놓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별도로 변경승인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줬더라면 당연히 적법절차를 통해서 오전다구역에서 융자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누구도 납득 못하는 거 아니예요? 어떠한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줬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과장이 얘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왜 못해주는 가.

지금 5천만원 기금 관계는 정일수 과장님 얘기도 좀 일리는 있는데요, 그 5천만원은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일수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오전다구역에서는 거기의 제반서류를 다 해서 냈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담당부서에서.

아직 서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서류 제출을 했다는데 왜 서류

저희들이 실무측하고 대화만 있었던 겁니다.

증빙서류를 했다고 문서까지 내가 갖고 있는데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전다구역에서 문서까지 다 보내서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보냈다는데. 내가 필요하면 문서 갖다 줄께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이러니까 다구역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청한 지가 언젠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해놓고 의원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와서 내가 갔어요 사무실을. 갔더니 문서 발급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확인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지원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게끔 되어 있으면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104억3,748만원이 증액된 204억6,27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9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15억4,150만원 증액된 38억8,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로 제설장비 차량임차 및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의 유지를 위해서 5,670만원을 증액했고, 자동염소 분사장치 청소를 위해서 2천만원을, 작업차량 구입 및 염화칼슘 개포장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9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2억3,500만원을 증액했고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비 9,500만원, 초평동 왕송호수 농로포장 8천만원 등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오전동 시립어린이집 앞 보도개설공사에 1,500만원, 의왕역에서 한국교통대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 도로유지관리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0억7,64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가로등 설치 1억원, 보안등 설치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7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원이 증액된 6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세출예산은 1억536만원이 증액된 2억3,5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인부임 1,286만원을 증액했고 자전거시설 유지보수 및 교육장 시설공사로 9,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출예산은 562만원이 증액된 1억7,8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37만원, 시민자전거교육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5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로 광특회계 7억 포함해서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9페이지 안양판교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청소용역 2천만원 편성했단 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원터마을 하우현 성당 있는데에서 고개마루 성남시계 거기까지 그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운영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초기 강설에는 대응이 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뭘 또 합니까?

그래서 노즐 같은 것 막힌 것 청소를 해줘야 그나마 우리가 운영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가 오전동 무궁화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 5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싸면서도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요즘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저것은 옛날에 안양-판교로 하면서 외국산으로 해가지고 아마 돈을 많이 줘가지고 도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실정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바위가 굉장히 눈이 많이 오면 위험하죠?

네.

그런데 거기를 갖다 잘 하셔야 될건데 이거 사용도 잘 안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수도 보충을 하고 초기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위험한 길이 많을 건데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우리시가 그 당시 LH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남시하고 같이. 이게 전년도에도 고장으로 해서 전혀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을. 그런데 그나마 지금 청소용역이라고 했는데 청소용역입니까 솔직히 수리를 하기 위한 겁니까?

노즐이 막혀가지고 그거 청소해주는 겁니다.

노즐이 막혀서?

그래서 단가가 성남시 거기도 이렇게 청소해준 단가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조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천만원을 들여서 노줄을 교환을 해서 초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눈이 초기에 내릴 때 염수를 쏴서 눈을 제거하는 것인데 거의 제가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여기 이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과연 노즐을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우리 부서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예산을 계속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히 판단을, 가치가 있다, 이게 사용을 거의 안 한다가 겨울에 한번 딱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강설이 내렸을 때 여기서 염화칼슘 싣고 나가는 시간 동안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엉켜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제설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염수장치가 있으면 초기에 강설 내릴 때 이걸 분사를 해가지고 차량이 잘 원활하게 넘어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염화칼슘 싣고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전년도에도 이게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을 못 했어요. 전년도에도.

네.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노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줘가지고 비상시에 언제든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노즐청소 하고 거기 호스도 잘 청소를 해서 분사가 잘 되도록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노즐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없다?

네.

그런데 금년 겨울에도 노즐 교체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계속 하자요구를 했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도 염수를 보충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동하는 게 시원찮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수수방관 하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이 있으니까 가서 하는 게 더 낫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손 안 대고 또 비쌉니다 염수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이거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해놓고, 물론 우리가 기증을 받았지만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그런 게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염수는 겨울 닥쳐서 비치를 하더라도 평소 때는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죠. 물이라도 사용을 해보면서 가동 여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0쪽 하단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건은 73억 예산이면 보상이 다 끝나나요? 보상까지,

아니 한 50억이 더 모자랍니다.

아직도?

네. 아직도. 그래서 연초에 신년하례식때 지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30억 도비 시책추진보조금 요구를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선거기간 동안은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돈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거기 보상이 다 안 끝난 거네요?

네. 안 끝났습니다.

보상도 안 끝났는데 기공식은 해놓고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앞에 삼우자동차하고 일부 대명공업사하고 될 겁니다. 그러면 앞뒤로 쳐서 계속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락로 확장공사가 그 이후에 경기중앙교회 앞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역?

그렇죠. 그것에 대한 주변 가로, 오전로라든가 모락로라든가, 굉장히 이게 개통이 됐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타당성 분석을 하고 또 향후에 우리 설계발주 할 때는 기본설계비는 우리가 제외를 할 겁니다. 타당성 용역비 가지고.

그게 1.67㎞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안양교도소 있는데, 평촌 유원교까지.

이것을 여기 군포시계간 도로 이거 확장하는 것도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급선무가 지금 이것이란 말예요. 여기를 해놓고 나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만 개통 시켜놓고 이제 이 용역을 발주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교통체증이 더 증가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 결과 나온 즉시 빨리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투구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우회도로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경기중앙교회 앞에서 동백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거기가 지금 차량이 나오면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 동백아파트 밑에까지 도로를 한 차선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우리 오전동 사람들의 하나 같은 염원인데 거기 우리시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상태에선, 이런 얘기인데 이러다 보면 영원히 여기는 그냥 묻혀버리는 지역이 된단 말예요. 가장 우리 의왕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가장 통행이 많은 지역이란 말예요. 우회도로 치고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계획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지 여기 이렇게 놓고 나면 지금 버스가 한 번에 우회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평촌에서 나오면. 차가 조금만 앞으로 나와 있어도 사실 차가 우회전 하기 힘든 이런 현실이란 말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이 확장이 되면 덕고개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동백아파트까지 오는 이 도로도 같이 이게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부 15미터 도로가 12미터로 좁혀진 정도씨 건물 있는데도 지금 해서 거기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거기 정도씨 건물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지금 우리 시의 관건이거든요. 오전동에.

네. 거기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 4억2,900만원을 지금 4,100만원 추가해서 2013년도 12월말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하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각각 1억5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는 6억 세웠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1억5천 밖에, 총 4억5천씩인데 사실 6억 정도가 되어야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저희 내손동 주차빌딩 옥상에 KT에서 중계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수입료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9억5,100만원이 지금 현재 수입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물론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정차에 대한 단속요구들이 시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주정차 단속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에 그냥 너무 단속이 이전보다 안 한다 그래서 도로마다 차들을 방치해놓고 이래가지고 차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지금 매일 스티커 20장 넘게 발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죠?

네.

주차에 대한 것 때문에 민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단속을 요즘에 갑자기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 홍석우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녹색성장팀장 홍석우입니다. 먼저 금범섭 녹색환경과장이 해외 공무여행 중이라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금번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8,200만원 증액된 6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왕송호수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습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습지내 정자, 안내판, CCTV 등의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살리기 민간협력사업비 4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린경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등 자투리땅에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중 주민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우리시 바라산 주변 산림지역 국유지에 4계절 여가 및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10억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성라자로마을이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수목식재, 휴게시설 조성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구간 내 가로수 이설 및 조성사업비 5억5,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국공유지, 유휴토지 등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로 개화하는 초화류 식재 및 파종으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가로경관 조성 꽃묘식재 시설비 5천만원과 국공유지 녹화사업으로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식재되어진 조경수목, 잔디, 기타 편익시설 등 조경 및 녹지시설의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3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쌈지공원, 우리 시비가 6억5,500만원이네요?

네.

이게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고,

위치는 모락중에서 모락고 사이입니다.

애초에 말씀하셨던 구렁 옆에?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금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제가 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이상원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되는 곳은 오전동 834번지 일원이고 모락중학교하고 모락고 사이에 국유지가 법무부 토지입니다. 3천평 정도 가량에 조성이 됐고요 주요시설은 산책로하고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의 연못하고 산책로, 약간 운동시설, 그리고 주로 나무식재로 편성되겠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3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3천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0페이지 공원녹지 민원사항 정비예산이 있죠? 무슨 민원이 들어왔길래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7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네.

그게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 게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시장실,발로 뛰는 동장실, 또 주민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전체 취합을 해서 또 그것을 한꺼번에 공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든가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새로 녹지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녹지상태에서도 보완하거나 훼손된 경우를 개선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를 식재해달라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잘못된 잔디 같은 것 다시 보완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여간 종류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상태는.

주로 어느 쪽입니까?

내손동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손동 쪽에요?

네.

내손동 쪽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예요 내손동?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민원 가끔씩 결재할 때 보면 그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게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장 이해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 세출예산은 1,047만7천원이 감액된 133억3,82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사업비는 도비 8,333만원은 작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시군 3위로 평가 받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 대해 벤치마킹사업 추진비로 2,333만원과 청소차량 구입비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연구용역비 400만원은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민간위탁계약을 총액에서 단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 감액사유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비용 총액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비는 3억원이 감액된 41억1,16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4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과천소각장 정기점검에 대비해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처리 하여왔으나 군포환경관리소와 협약 체결하여 소각할 수 있게 되어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3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청소대행사업 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비 1억4,146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4,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정산 결과 전기요금 인상분과 수리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223만2천원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5페이지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로 집게차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내리고 올릴 때 상차용으로 그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집게차?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235쪽에 단체복은 어떤, 환경미화원들 단체복인가요?

이것은 벤치마킹 상사업비 내려온 것 중에서 직원들 40명이 가서 단체복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벤치마킹 직원들의. 교육도 거기서 하려고 하다 보면 피복비를 단체복을 같이 그렇게 구입하고

그러면 236쪽에 도시공사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1억4천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착공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편성 하는 게 있고요,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처리비, 폐수·고형물분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됐는데 이 상세내역은 도시공사에서도 또 추가로 설명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애초에 예정된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던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1순위나 2순위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질의가 됐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그래서 저희는 용역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래서 조달청에 제가 대전 조달청에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조달로 한번, 정확하게 하려면 조달도 한번 검토해보고, 상부기관에 질의회신을 해가지고 정답을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부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럼 재공모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 구한 결과에는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상부기관에 행안부라든지

아니 행안부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먼저번에 김병서 과장 있을 때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도 안 나왔는데 지금 거꾸로 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다시 의견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만 바뀌셨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잘못이 있다라면 그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선정된 데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든 하고 이 사업이 진행 됐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자꾸만 자문을 구해서 비용만 자꾸 추가계상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지껏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자기들이 이의가 있으면 그걸 제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거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느 업체가 다시, A라는 업체가 되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애초에 선정됐던 업체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 판단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순위나 2순위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양쪽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위원들은 허수아비예요? 그 위원들을 왜 심의위원들로 결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현대화사업 하는 게 우리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발생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현대화사업하고 관계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A라는 업체로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럼 A라는 업체가 되고 B라는 업체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A라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고서 A라는 업체를 소송을 제기하고 이 A라는 업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지 이것을 중단 시켜놓고 지금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 하지말라는 거지. 추가적인 비용은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왜 물어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난 과장님 말씀하시는 명확한 근거가 어떤 게 명확한 근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지금 부서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업체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업체에 대해서 애초에 위원들한테 모든 조건을 다 주고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결정하는 과정의 중간단계고 확정은 안 된 상태니까요.

아니 확정은 위원들이 확정을 했지 왜 안 했어요? 업체를 확정을 했잖아요.

업체 선정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것은.

그럼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가 없을 때 그 1순위를 선정하면 되는데

그럼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위헌이예요? 위원들이 결정해서 한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하나의 절차로

아니 절차가 아니죠. 지금까지 모든 의왕시의 모든 이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들이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설령 A라는 업체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B라는 업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다시 공모하라고 하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다 한번 검토해보고

변호사 자문이 먼저입니까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 절차에 두 업체 다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하여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확한 절차가 어떤, 지금 먼저번에 김병서 과장은 우리한테 행안부에 질의해서 회신이 곧 올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시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은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한 사항 같고요 제가 정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하겠다 라고 한 것이었고,

변호사만 공문으로 의뢰했고 행안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질의를,

네.

아무튼 이것이 규모가 큰 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동청사만 해도 한 5개동 청사를 갖다가 신축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름채, 또 중앙도서관 등등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가면서 여지껏 한번도 하자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 유독 이 현대화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예요. 이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답을 듣기 전에 우선 담당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 그리고 그걸 심사했던 위원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 됐다라면 징계부터 우선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준비과정, 행정 준비과정, 또 위원회에서 그걸 잘못 결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아무튼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명한 판단은 부서에서 빨리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자꾸 위의 지시만 받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대로, 또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 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도시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5,944만1천원이 증액된 52억4,66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하는 청계보건지소를 위해 총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와 민원관리를 위한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금연사업은 기간제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7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급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천만원이 증액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용품은 부족이 예상되어 2,280만원을 증액하여 5,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등은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4억8,300만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7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이외의 사회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2쪽 중간부터 25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비 4,830만원 중 위탁비를 150만원 감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행사실비 홍보물 제작 및 수행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편의를 기하고자 합니다. 2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중 이중철제금고 구입은 마약류 단속으로 수거된 양귀비, 대마 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1명이 사망하여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24만원을 증액하여 1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사업과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결핵역학조사, 또한 255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은 기존 예산을 보조금 내시에 의해 통계목별로 조정한 것으로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경우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 3명의 증원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사 외 4개 부서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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