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공사 외 4개 부서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 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80만원이 증가한 28억5,00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도서관하고 글로벌도서관의 시설관리 및 청사 청소용역 낙찰잔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일부 시설 정비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열람실 열교환기 보수 및 기능개선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청사 청소 중앙도서관의 낙찰잔액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글로벌도서관에는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이 본예산에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150만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도서관의 청사 청소용역비 계약 낙찰잔액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가 1천만원이 지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비용으로 7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리시스템 코러스3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비밀번호 암호화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통합관리유지비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로 1,3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윈도우의 운영체계XP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하는 것이 어제 날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PC가 120대 있는데요 95대는 윈도우7으로 바뀌어서 지금 호완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노후화 된 게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대를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대에 대한 추가편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에 신간도서 비치 서가가 부족해서 5단 서가 하나 구입하는 비용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운영 중에 지역주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 26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부곡 글고운도서관은 5월달부터 매주 목요일은 6시까지 여는 것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아랫부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놀이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인데 지난 겨울방학에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58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저학년 15명하고 4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 15명 총 30명을 겨울방학 동안에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하고 간식비하고 강사비용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25대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게 또 1,300만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윈도우XP체제가 끝나서 7로 하는 건데 컴퓨터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다, 기존에 120대 중에 95대는 윈도우7로 깔려 있는 게 있고, 새로 산 것들 중에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산 것은 XP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7로 호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 시켜서 95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25대가 안 되는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만 윈도우7로 바꿀 수 없는 게 25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다?

네. 10대 세워놓고, 본예산에 있는데 나머지 15대를.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청소시설 집행잔액 용역비에서 삭감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25대 중에서 10대는 본예산에 서고 15대를 더 하는 건데 이게 윈도우7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바꾸는 거다? 그거 호환이 안 돼서?

네. 오래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박병묵입니다. 내손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014년 내손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5,300만원이 증액된 1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 내역으로는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비 280만원, 사무실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300만원,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전영남 위원님으로부터 독서캠프 어린이탐험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3개 프로그램에 900만원,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 5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8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보조금 도비 250만원을 포함한 1,250만원,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청계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운영인력경비 등을 포함한 1억2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실 출입문 강화도어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장실하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이 좀, 외부사람이 볼 수 있게끔 유리도어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또 보시면 꼭 어디, 다른 시청사 내도 전부 유리도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가끔 도서관에 가는데 사무실 찾아뵈었을 때 답답한 그런, 마치 갇혀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법에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에서는 지금 동에 대한 예산설명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연락을 해서 동에 대한 설명 또 기금변경에 대한 것, 또 73억에 대한 변경된 사항까지 마지막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특구과장 김선근입니다. 철도특구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신설된 철도특구과는 타 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정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9억6,704만4천원 증액된 130억8,3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제기간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남에 따라 의왕철도축제 지원금을 1억원 증액한 3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공사 출연금 미확보액 57억800만원을 증액한 87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홍보안내사인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특구사업과에 편성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 폐기물 처리 및 착공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생태탐방로 조성비로 도비 6천만원이 증액된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상단입니다. 자연학습공원 난방연료비 부족분 1,547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과학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80만원, 조류해설가 강사료 54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1페이지 가운데 조류해설가 강사료가 1만원이예요?

시간당 만원입니다.

시간당 만원입니까?

네.

많이 주네요. 알겠습니다.

조류해설가가 자연학습공원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1명씩 근무하게 하고요 휴일날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데 2시간 정도만 2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죠?

네. 지금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3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해가지고 어린이축제를 2일에서 3일로 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3일로 축제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 3일을 늘린 계기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의왕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 중에 하나가 축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던 차에 코레일에서 또 저희도 협조를 요구했더니 코레일에서 저희가 자기네들도 협조를 할테니까 축제기간을 하루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올해 1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루 더 늘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자기네들이 늘려달라고 그랬으면 코레일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코레일에서 의왕역에서 박물관까지, 이번에 축제 3일동안 하게 되면 3일 기간 동안은 철도박물관은 무료로 지금 자기들이 개방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대신 비용을 3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의왕역에서 박물관까지 셔틀트레인을 지금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30분 간격으로 3일내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최종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자기들이 역 앞에서 행사 이런 것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의왕시 예산을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진짜 가용예산도 얼마 없고 빡빡한 예산에 축제 하루 더 하자고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거 하는 게 옳은건가. 이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 더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더 늘려서 1억씩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우리한테. 이 돈을 다른데 어디 더 필요한데 쓰는 게 낫지 하루 그냥 와서 놀려고 1억씩 더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거 레일바이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레일바이크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레일바이크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서울메트로에서 저희한테 사업타당성 검토도 했지만 MOU를 체결해가지고 기술협약도 지원해주기로 했었었는데 올해 금년 들어와가지고 박근혜대통령께서 공기업 정상화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시는 바람에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부채비율이 서울메트로가 2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자체적으로 재무적 투자를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도시철도협회라든가 또 부동산개발협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협회 같은 데는 회원사가 80개 정도 되는데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또 문의 들어오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계열회사인 코레일테크, 또 코레일관광개발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소기업에서도 표명을 해왔는데 또 적극적으로 표명한데는 부산관광공사하고 한국모노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서는 지난 3월 20일날 저희시를 방문해가지고 별도로 또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왕송호수를 실제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상당히 좋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함에 따라서 저희도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교통공사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사업 참여하는 의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레일이나 서울메트로하고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네. 서울메트로하고는 어렵습니다.

교통공사나 이쪽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럴만한 능력이 되나요?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1, 2, 3, 4호선을 시공하고 운영하는 서울 같으면 서울메트로고 부산은 휴메트로입니다. 부산시에서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셔틀트레인을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저희도 확인해봤더니 거기는 24.8% 아주 양호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예술제에 관련되어서 의왕역에서 자연학습공원까지 셔틀트레인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도박물관까지요.

철도박물관까지요? 언젠가 제가 한번 레일바이크랑 관련해서 의왕역에서 매표소로 지정되어 있는 학습공원이죠? 거기까지 지금 그런 셔틀운행, 열차운행을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랑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박물관에서부터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거기 월암동 안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도 일단은 홍보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홍보실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박물관까지 되고 난 다음에 차차차차 더 월암동까지 가는 방안, 월암동 하면 월암 넘어가는 교량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대중교통 면에서 열차편으로 전부 여기를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 레일바이크사업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5억9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2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13년도 제정된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정비사업 금천마을만들기는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계획 수립지원대상 공모에 우리시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총 50억중 국비 25억,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이며 금년 사업비중 시설비 21억1,100만원은 국비가 10억5,500만원, 도비가 3억1,600만원, 시비가 7억3,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 이동 금천마을의 미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도특화사업은 의왕시가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철도특구 브랜드 강화사업으로 총 3억2,300만원의 사업비중 조직개편으로 도시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철도특구 홍보안내사인 실시설계비 1,300만원과 금회 설치공사비 2억1천만원을 반영하여 홍보안내사인 2개소와 의왕역 앞 선전탑 1개소를 철도특구에 상징적인 조형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며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수립 및 실시설계비 1억원은 건축디자인과에 편성되었던 본예산을 특구사업과로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구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됐어요 4개 마을이. 그럼 이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저희가 4, 5월달에 각 동을 순회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7월달에 공모를 신청 받을 겁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4개 마을 정도를 하겠다?

하겠다 시범사업으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고 이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예산이죠?

네. 7월달에 공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주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을만들기

글쎄 저희가 수원이나 시흥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벽화그리기도 있고 텃밭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마을만들기 그 뜻 내용하고 더 다른거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가. 밑에 하단에 보면 홍보용 안내사인이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동고개하고 수원시계 월암IC쪽에 그쪽에 2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의왕역 앞에 지금 시계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우리가 선전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문구는 뭘 적을 거예요?

글쎄 지금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럼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까?

6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디자인팀이 생겼습니다. 건축디자인팀이 우리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구상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래도 대충은 뭔가 구상을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철도특구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각종 문구라든가 이 자체는 경관위원회도 있고 전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경관위원회에다 이야기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조승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설치안내사인을 하는 것 이전에 과연 의왕시가 철도특구로 지정되면서 돈이라는 것을 3억, 공공디자인까지 하면 3억2천인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철도특구를 알리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 철도특구로 인해서 우리 의왕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냐 과연. 철도특구가 지정되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한 안내사인이나 이런 설치물을 설치하는 데에 예산을 3억을 배치하시겠다는 건데 3억의 예산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저희 특구사업단이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사업단도 생기고 이게 시범적인 모태가 되어서 저희 의왕시가 철도특구로 지정된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처음 모태가 되어서 좀 더 철도특구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을

그래요. 과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의왕시가 마치 철도특구로 지정 됐다고 그러니까 철도특구에 대한 시민들이 거는 시너지 효과를 엄청 크게 잡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철도특구로 지정되어서 과연 우리 의왕시에 어떠한 이익이, 또 어떠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우리시의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철도특구, 우리 의왕시가 철도가 있고 철도대학이 있고 이러니까 철도특구로 지정된 것이지 철도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왕시에 돌아오는 또 의왕시에 좀 더 발전적인 이런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3억씩 편성해서 이런 철도특구를 알리는 이러한 조형물이라든가 사인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철도특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도거리, 공원 등등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라 하나 하나 1단계, 1단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구사업단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박창호 특구사업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시설운영처장 업무대행이신 체육시설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시설운영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체육시설팀장 김창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제1회 추가경정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수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와 고객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유지비 등 총 2억93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예산 2억939만1천원 중 사업수익으로는 시설운영처 3,893만6천원, 여성회관 200만원, 주민복지회관 134만4천원, 국민체육센터 1,560만원, 재활용센터 1억3,225만3천원, 재활용선별장 92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 수익으로는 시설운영처 250만원, 여성회관 255만원, 주민복지회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처 추경예산은 4,14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3,493만6천원은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저희 담당자 착오로 인해 누락된 직책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140만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관련하여 재활용선별장 4개월 연장 운영에 따른 단시간계약직 보수로 2,353만6천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경영혁신사례, 제도개선, 원가절감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상호간 업무 협조체계 유지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유기적 관계 구축과 조직의 내적 활력촉진을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처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복수노조가 2013년 1월 통합됨에 따라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현재 여성회관 3층 공연장 옆 창고를 개조하여 통합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 노동조합 사무실 내 냉난방시설 부재에 따른 조합측의 냉난방기 설치요청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을 4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타 복리후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여성회관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근무복 지급 착용을 통한 고객접점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본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 과정 중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유니폼 구입비와 동일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성회관 3층 공연장은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의왕시 관내 행사와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10년 동안 의자 수선 및 세척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세척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2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여성대학 클래식기타 강좌를 1개반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20명 내외로 점차 수강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기타 보유수량은 현재 4대에 불과하여 개인용 기타구입을 꺼리는 수강생들의 불편이 있는데 소량이라도 추가적인 기타 구입을 통해 수강생 편의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여성대학 수업용 CD플레이어는 현재 총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학용 2대, 그리고 요가용 1대, 댄스용 2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학강좌는 총 8개반으로 중국어반 2개반, 일본어 1개반, 영어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는 중국어 강좌가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설하면서 현재 2대의 CD플레이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국어강좌 전용CD플레이어 1대 구입 운영으로 수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세탁기는 수영장 탈의실과 청사관리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0㎏ 용량으로 2006년 12월에 구입한 세탁기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횟수와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19㎏ 대용량 세탁기 구입으로 세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회관 추경예산을 63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 134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부곡복지회관에서는 현재 차밍댄스 수업이 월, 수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주2회 강좌를 1개반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25명 내외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주2회 수업만으로는 취미활동 및 운동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주1회 추가수업 신설 요구 등 현재 차밍댄스 강습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밍댄스 초급반 주1회 강좌 신설로 수강생의 욕구 충족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곡복지회관 옥상과 2층 테라스에 방수층 파손으로 현재 우천시 누수가 심각한데 내부 전등시설과 실내공간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수부위의 파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수공사가 매우 시급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추경예산을 1,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복리후생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2014년 본예산 편성시 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지급 착용을 통한 고객접점서비스 증진 일환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본예산 편성 조정 과정 중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여성회관 청사관리직원 작업복과 동일하게 예산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내 보일러 급수 및 수위조절용도로 200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설치한 수주통이 노후화 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수리 자체가 불가하여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수주통을 교체하고자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여자 탈의실 바닥을 2008년 전기난방방식으로 설치하였으나 탈의실 바닥 내 물기침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수선이 불가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또한 계속 유지할 경우에 전기누전 발생이 우려되어 전원 자체를 현재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헬스장 여자탈의실 바닥교체공사로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내 런닝머신은 현재 총 17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그 사용연수가 5년에서부터 13년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벨트는 통상 4, 5년마다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함에 따라 벨트와 연계된 계기판, 어댑터 등이 수시 파손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임시방편적인 수선으로 비용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총 17대 중 사용연수가 비교적 오래된 10대의 런닝머신 벨트를 교체할 예산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추경예산을 1억3,22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556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가동을 당초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 연장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협회비, 차량유지비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3,1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관련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폐수저장조 슬러지 처리비, 파쇄선별기 집수조 슬러지처리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 7,487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관련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액상폐수 위탁처리와 음식물 탈수고형물 위탁처리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추경예산을 9,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181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지연 관련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선별장 운영 소모품, 재활용품 마대 구입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39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원의 안전보호장구인 방진마스크를 구입하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관련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재활용품 이송컨베어, 전기 및 노후 설비 유지관리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안내데스크 유니폼 구입에 4명에 대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1명당 20만원씩인데 유니폼이 그렇게 비싸요? 어떤 식으로 유니폼을 할 건데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복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옷 한 벌만 가지고는 빨래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의를 두벌을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벌당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국민체육센터에서 9시부에 에어로빅 강사 때문에 좀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됐죠?

지난 금요일부로 그 분이 애초에 처음 먼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합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자기는 생각했었고, 또 저희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이분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해서 또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상태고, 지난 금요일에 이분이 진정을 취하를 시켰습니다. 본인이 가서 취하를 시켰고,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관이 저희 쪽으로 사건이 취하됐다고 통보가 왔었고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이게 부당하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했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조사를 해갔었고, 그리고 이 건 역시 ○○

이 사건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직원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강사님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도 전에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전 파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직원도 역시 좀 실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47쪽에요 재활용센터 위탁관리비 중에서 액상폐수 위탁처리비하고 음식물탈수고형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늘어난 게 기간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늦어지면서 4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해서 늘어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때 단가를 보면 39,440원이었었는데 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단가가 52,810원, 그 다음에 71,500원에서 단가도 또 88,000원으로 단가도 늘어났단 말예요 이게. 그럼 애시당초 계약될 적에 계약단가가 잘못된 건지 이게 연간계약을 할텐데 추경에 계약단가를 올려서 이것을 늘리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사실 본예산때 비용처리를 산정을 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액상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52,810원이 맞고요 그 안에는 처리비하고 운반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탈수고형물 위탁처리비도 지금 현재 88,000원인데 3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그때 본예산 편성시에 단가산정시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것을 착오라고 말을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위탁처리계약을 하면 연간계약을 하면 계약할 적에 톤당 단가는 얼마고, 운반비가 얼마고, 연간 몇 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것을 톤당 단가를 이게 착오라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회관 안내데스크에 유니폼을 20만원씩 해준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41쪽에 보면 청사관리직원 작업복은 10만원씩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보다 밖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니폼이나 작업복을 더 따뜻하고 또 질 좋은 걸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청사관리 청내에 있는 청경들도 엊그저께 보니까 20만원씩 작업복을 계상했든데 왜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또 10만원씩 계상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번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동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작업복 입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짜리 작업복 입나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땀 흘리고 냄새 난다고 두벌씩 해주는데 그것도 20만원씩이나 해주고 청사관리직원들은 작업복 해주면 더 질 좋은 걸로 해줘야지 어떻게 더 싼 걸로 해줘요? 그 다음에 29쪽에 노조에 냉난방기 시설 해주는 것, 29쪽에 보면 노조사무실, 저도 냉난방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도시공사 자체 예산 없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건지. 도시공사 예산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돈 250만원을 도시공사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쪽 좀 봐주세요. 27쪽을 봐주시면 하단부에 아까 직책수당 두 분들에 대해서는 착오로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어요. 이런 것도 직책수당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재활용선별장에 단시간 계약직이 5명이 있고 본예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인 재활용선별장 단시간 계약직 3명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인 재활용선별장 단시간 계약직의 기본급을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18주 4.5개월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6주로 계상을 해서 그 뒤에 몇쪽이냐면 이게 28쪽 상단에 보면 36주 9개월로 해서 5명으로 해서 올려놨단 말예요. 이게 바뀐 이유가 왜 그래요? 근묵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18주로 계상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세어보면 36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36주에서 기존에 한 18주를 빼면 결국은 18주 4개월 더 연장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애초 당초 본예산에 18주 4.5개월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28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36주 9개월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시키는 걸로 올라온 거냐 이거예요. 연장시키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연장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현대화사업이 당초에 4월경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4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 7, 8 4개월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쪽에 선진지 벤치마킹이 4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1인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소는 계획된 것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고 하반기경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어디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부터 올리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장소, 어디를 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희보다 경영평가 등급이나 또 경영혁신 우수사례기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위주로 지금 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냉난방기를 자체 예산으로 수립할 의향은 있어요?

조규홍 위원님 그것은 안 맞는 것이 모든 자체적인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로 다 귀속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그것은 맞는데 노조가 도시공사 개발파트 노조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 노조가 이렇게 구분없이 있나요?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합쳤으니까 물론 대행사업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규홍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경영파트 도시개발파트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도시공사노조에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러한 예산이 정말 없어서 여기다가 이게 잘못된 지 알면서도 계상을 했느냐 이거예요. 알면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올렸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와 한번 논의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병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7,500만원이 증액된 27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도비보조금 8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라 시비 82만5천원을 감액하고 대우사원주택 재건축사업시 선납된 가정급수공사비의 정산반환금 1,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2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7,500만원이 증액된 8억9,600만원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곡교에서 의왕ICD사거리 구간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고천배수지 증설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중 20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수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부곡교에서 의왕ICD사거리 구간 상수관로 이설경비를 신규 계상하여 총 규모는 152억7천만원이며 수입과 지출규모의 변동에 따라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20억1,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총 12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금 총액은 6,249만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총 규모는 102억2,2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기금 중에서 그 뒤편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는데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억원을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로 융자를 해서 우리시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00만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입니다. 이 1억4,900만원은 73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탁금으로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융자해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73억원을 계상을 했고, 예치금은 2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중에 6개동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고천동입니다. 고천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동인증기 구입하는데 200만원과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장이 자주 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경우에도 3대 중에서 1대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은 없고 오전동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단가가 40,860원에서 41,680원으로 단가가 좀 오르는 바람에 오른 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스캐너 구입은 2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장이 자꾸 나고 그래서 1대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소방시설 보수비로는 180만원을 했는데 전에 소방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ED와 지하창고, 제설창고에 소방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손1동 27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교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인감용 스캐너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대씩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알뜰나눔장터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눔장터 홍보비와 그 밑에 시설비로 수도 및 전기설치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옆에 e-편한세상 5단지 놀이터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벼룩시장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천막, 탁자, 의자 등 임차하는 비용과 홍보비 및 수도, 전기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통합민원발급기와 스캐너가 각동 공히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고장이 자꾸 난다 그래가지고 그 버전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물품구입에 TV를 지난번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계동 285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또한 마찬가지로 3대 중에 지금 고장이 1대가 자주 나서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제1차부터 제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736억원, 세외수입 247억854만4천원, 지방교부세 536억4,84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억3,769만6천원, 보조금 685억6,082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668억5,553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668억5,553만원으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억2,973만2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35억4,515만9천원 중 7천만원을 삭감한 34억7,515만9천원으로 하며,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6억1,975만6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471억7,231만1천원, 사회복지과는 354억9,112만5천원, 세무과는 6억5,347만2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166억7,916만9천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한 166억6,916만9천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43억5,847만2천원,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440억7,164만8천원, 기획예산과는 139억3,441만5천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 1억28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40억2,221만5천원으로 하며, 안전총괄과는 58억7,679만원, 회계과는 69억1,283만4천원, 기업지원과는 38엉ㄱ4,096만2천원, 농업산림과는 39억4,150만4천원으로 하고,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3억3,917만3천원, 도시창조건축과는 5억146만3천원, 도로건설과는 204억6,277만원, 교통행정과는 109억1,780만원, 녹색환경과는 65억6,140만2천원, 청소위생과는 127억3,239만4천원, 특구사업단 소관 철도특구과는 130억8,326만원, 특구사업과는 25억980만8천원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52억4,669만5천원으로 하고,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6억6,495만5천원으로, 사업소 중 중앙도서관은 28억5,001만6천원, 내손도서관은 780만원을 삭감한 18억7,500만원으로 하며, 동사무소 중 고천동은 2억1,364만4천원, 부곡동은 3억6,498만9천원, 오전동은 4억855만5천원, 내손1동은 2억9,188만3천원, 내손2동은 2억9,130만1천원, 청계동은 3억527만3천원으로 6개동사무소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7억3,132만3천원, 보조금 1억1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억8,917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48억2,061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3,83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9억8,930만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5,870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6억ㅇ587만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51만3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2,090만4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조서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8억4,513만6천원, 영업외수익 4억9,344만5천원, 이월금 15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8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9,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75억1,458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5억1,458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고천배수지 증설공사비에 20억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통합기금의 예치금 73억원을 일반회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탁금으로 변경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승재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승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승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승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2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는 4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8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