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간부 인사) 김낙중 허가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에 입소하여 김규섭 일반허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195쪽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시민감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해서 적발을 얼마나 했으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주요활동사항에 간단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떳다방 감시활동,
기명
김기명위원
감시활동을 했는데 몇 건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양해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불법감시단은 저희 구만 특별시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초에 내년도 특수시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나니까 12·9조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그것이 발표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어버려서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중개업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처음에 중개업자들로 구성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장대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중개업자 위주로 하면 봐주기 한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이 중개업자 외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잘 되고 좋은 것이면 다른 구에도 권해 보려고 했더니,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김응구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197쪽입니다.
분당구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유인물로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김기섭 분당구 일반허가팀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분당구 일반허가팀장 김기섭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분당구 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인데, 은행에서 뭐뭐 요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첨부서류는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기명
김기명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기금 마련해서 빌려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융자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전세 계약하는데 주인이 동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동의보다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보증인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보증인 그런 관계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친·인척이라든가,
기명
김기명위원
요즘 누가 보증을 서주나요, 안 서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저희 구 실정으로 볼 때는 조건이 되는데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자금이 4,000만원 이하인 방이 거의 없구요. 그 다음 해약할수록 전세값 인상 등으로 융자지원대상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61세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금년 9월말 현재 61세대입니다. 작년 대비 13세대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 이것이 다는 아닐 거 아니예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신청 접수를 해서 월 2회씩 시에 보고하고, 또 시에서는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부적격자가 나온 경우에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상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승용차 1,500cc 이상 중형 자동차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명
김기명위원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안 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없는 거네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 같은 데는 600여 세대, 중원 같은 경우는 700여 세대,
기명
김기명위원
분당에 좋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나 어려운 사람이 더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놓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구청에 신청서류를 갖고 들어오면 가능하니까 방문해 주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통보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주로 보면 신청에 앞서서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가 먼저 상담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부적격자가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된다고 해서 다시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통보하죠?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통보해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보니까 보증인 확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적격자보다는, 대출신청을 하면 아까 말한 차량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청에서 선정이 됐다는 식으로 우편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은행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성남시책이 아니고 국가시책이죠? 결국 성남시는 은행의 어떤 중개밖에 아니잖아요. 시에서 어떤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증을 서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행과 시에서 나름대로 보증을 서주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해서 개인이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분은 하늘에 별따기더라구요. 그리고 보증 서는 것도 재산세인가요, 세금납부서 얼마 이상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되어도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은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이에요. 저 같아도 저희 지역 관내에서 이것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농협으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나을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시금고가 농협이든 은행이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책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민들은 이것을 볼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턱 막힌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제안을 과장님이나 3개 구청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정책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선에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농협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특히 보증인이 든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부적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당 쪽에서는 차가 있고 재산이 2,000만원이 있고 이것의 문제고, 구시가지 쪽은 그런 문제니까, 재산이 2,000만원이 있으면 굳이 신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반대출을 받아서 하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분당구일반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간부 인사) 박대성 건설과장은 제5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 중으로 정완조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항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회기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계셔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인도정비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청장님이 의논을 하고, 실무진들끼리도 의논을 하셔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인도정비, 은행동 쪽 이후에, 양쪽에 양지동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인도정비를 내년 상반기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산성을 찾는 분들은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옵니다. 특히 전철에서 내려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안쪽 인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원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쪽 구청이 보조를 맞춰서, 중앙로 정비사업에 이쪽 인도 부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은행동, 양지동부터 해서 인도 부분은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다보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하셔서, 여기 보니까 3개 노선, 수정로, 탄리로, 공원로는 있는데 그쪽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것이니까 꼭 좀 2개 구가 협의해서 설계가기 전에 샘플을 보여주시고, 특성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정구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정구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시민과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41페이지에 호적신고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호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그래도 설명을 올릴까요?
한선상위원
예.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호적신고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출생이나 사망이나 혼인이나 분가, 전적,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 본적을 둔 자에만 내방했을 때 호적신고자한테 문자서비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는 메시지 내용이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합니다. 제출하신 신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시수정구청장”,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성남시수정구청장”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바로 이메일로 해서 핸드폰에다 메시지를 전송해서 정리상황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한선상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수정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정완조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조
정완조수정구건설행정팀장
수정구 건설행정팀장 정완조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팀장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하셔서 건설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만약에 그 부분에 본예산 반영해서 설계 나오기 전에 김우동 팀장님은 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완조
정완조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순구 수정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수정구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수정구 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김대진위원장
허가과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입구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기준이 몇 도 각도가 됩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8분의1 경사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의 8분의1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8분의1이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높이의 8분의1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라가는데?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준공이 안 됩니다. 사용승인이 안 되는데요.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유석
김유석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사회경제과입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현장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기준 평수가 몇 평으로 되어 있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평수로는 몇 평이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600평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점자블록도 그 건물에 올라갈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그런 모든 사항이 건축법,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법상에서 어느 정도 되면 사회경제과에다가 그것을 하면 거기서 그 내용이 있다?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도에 따라서?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보통 용도가 주택 말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상가건물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해놓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죄송하지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 정도면 뒤에서 밀어줘도 힘들겠다는 각도인데 나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경제과에 세목세목 있겠네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과장님이 챙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경 문제인데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경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시청에는 환경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구청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건축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사가 점검을 해도 최종적인 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안 나가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나가는데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만약에 건물 외벽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건축허가 준공 후에 그 식재를 없앴을 경우에는 제재나 과태료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위법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을 때 어떤 제재가 없냐구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저번에 전세자금,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 보증을 누가 서죠?
김대진위원장
보증은 시에서 서지 않고 개인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은행에서 융자금 줄 때 전세자 주인한테 나중에 돌려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한선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세 들어사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고, 오죽하면 융자를 받아가지고, 세를 사는데 있어서 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열이나 아홉은 다 신용불량자나 은행에서 대출해서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어차피 집주인이 보증을 설 때 은행에다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세입자를 주지 않고 은행하고 집주인하고 돈이 오고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줘야지 부담이 없이,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든 은행에서 대출을 두 번 받았든 상관 없이, 집주인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야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은행하고 시의 시장하고 해서 어떤 협약을 맺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을 해야만 이것이 풀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2000년 이전에는 보증을 서가지고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안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손실보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거둬들이는 관계에 있다보니까 신용불량자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645세대 신청을 해서 591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7, 8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돈 안 내고 도망가면 결손처리하면 되는 거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결손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세금 확보 측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못 하면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융자 안 하고 지원금으로 주는 제도로 가야죠. 못 받으면 관계 공무원은,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일반지역내 불법 건축물 단속, 이것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구요. 물론 법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데, 실예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 옥상에 불법 건축물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소위 공부방, 창고, 보일러실로 해서 쓰는데,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수정, 중원에는 집주인들로부터 옥상에 쪽지 날라왔는데 뭐냐? 집에만 가면 몇 장씩 있어요. 복사해서 가져온 사람, 원본 가져온 사람해서. 무조건 이것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이행금으로 벌금 부과하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 문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도 아니냐고 하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면 성남 수정, 중원구에 있는 가옥들은 전부 물려야 되요. 수정구는 그렇게 물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현실인가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고, 항측해서 적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각 동별로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런 조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과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지역내 불법 건축물도 해야 되고 부설 주차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체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에 의존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 계고하고 또 사항이 큰 것은 고발을 하고, 조그만 열 댓 평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안 하고, 큰 것은 고질적이다 그런 사람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불법 건축물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작년에 새로 2층까지 지었는데 업자가 3층까지 지어도 된다고 그랬데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났다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불법인 줄 알면서 준공이 났다는 거거든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그런 것을 몇 번 봤는데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철골은 아예 3층까지, 옥탑방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만 따로 부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공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그것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층까지 하고 준공을 냅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고 나서 바로 올린다구요.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한 층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도 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돈만 조금 더 내면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인 줄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기명
김기명위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5㎡ 이하인 서민주택은 2회까지만 물리고 그만 둡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5분의1 정도만 두 번 물리고 그만 두거든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서민주택이 아니죠. 그런 것은 계속 철거할 때까지, 연 최하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는 가능한데,
기명
김기명위원
건축업자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건축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요. 시공자를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업자를 시켜서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은 업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대부분 불법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복정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설계를 할 적에 5가구면 5가구만 지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7가구, 8가구로 해요. 그리고 도배 끝나고 준공 나서 수도, 전기부터 배선까지를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건축주 자체가 불법을 하려고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건축법상에 위반해서 3년 정도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단속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3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 버섯재배사가 있다, 그것이 보니까 건축 준공 다 끝나고 3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건축법에 찾아보니까 있던데,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아니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반주택보다는 특히,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유흥업소 이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건축사가 되었든 건물주가 되었든 고발할 수 있으면 구속까지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사건이에요. 불이 나서 누가 죽거나 사고가 나면 결국은 공무원이 다친다, 건축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애매한 공무원만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주택도 주택이지만 특히 유흥업소 이런 데는 허가과에서 철저하게 불법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겠지만 진짜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찰 중인 관계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임규훈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남성현 구청장님께서는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김대진위원장
됐습니다. 총괄보고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아까 수정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로 부분에 남한산성 입구 문제입니다. 인도정비공사인데 건설과에서 할 소관이지만 양쪽 구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의논하셔서 내년에 꼭 남한산성 입구 올라가는데 인도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 입구에 은행동부터, 양지동부터 시작해서 그쪽은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성남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울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인도가 상당히 열악해요. 나무 전정도 안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가 색깔을 따로따로 하면 안 좋고, 양쪽 구가 의논하셔서 인도정비공사를 할 수 있으면 꼭 이번 본예산에 풀예산을 세우시든지 하셔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쪽 구가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구간이 다르니까, 한쪽에서 다 할 수 없잖습니까. 물론 한쪽에서 책임지고 다 세워서 양쪽 인도를 정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다르다면 그것을 양쪽이 의논하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순호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2004년도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원구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김대진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 자료 준비 누가 하셨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제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 것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팀장들이 주무 팀으로 자료 제출해가지고서 저희가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3개 구청 중에 중원구청 팀이 가장 자료 준비를 성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사진을 제가 그 전에 요구했던 대로 공사 전과 공사 후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3개 구청 중에 중원구청만 각 사업장별로 사진 첨부해서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남한산성 입구 올라가는 데를 내년에 예산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매일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주일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이라 좀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도로포장했다고 나왔는데 상대원3동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상대원3동은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0개 동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도 한 것은 자료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한 건도 없어요. 저희 한 것만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중원구가 제일 많이 보수가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정확히 다 보수했다고 자료는 받았는데 앞으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안등이 파손되거나 하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누가 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와 계세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여쭤볼게요.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는 차가 들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주유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허가기간이 3년인데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주유소나 가스 이런 데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일단은 한 번 점용을 하면 3년 동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변동해 주고, 계속이 되면 3년 단위로 갱신해서 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갱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점용료에서는 사용하는 평수로 따집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따라 따집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도로진입하는 평수로 따집니다. 도로의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이 점용료 부과할 때 이것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에 나가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정만 해가지고는 안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시정은 안 하고, 단속하라면 또 그런 똑같은 사례를 유발시키면 어떡해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도로법에 실질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용하겠다고 나오는 도로점용료, 아까 말한 평수가 만약에 5평을 쓰고 싶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가서 보니까 15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벌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한시적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단속하면서 그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되겠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중원구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구의 문제인데, 대기가스예요. 이 대기가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대기가스 들어가는 입구 한쪽이 아니고 그 앞에는 자기 땅이에요. 거기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행감 때 지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볼라드도 자기들 임의대로 박아놓은 것 같던데요. 내가 여쭤보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가 들어가는 입구만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앞에 볼라드까지 박아서 나름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네 섹타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을 다 인정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도로 무단 사용으로 해서 강제 부과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물렸을 것 같은데,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수정이나,(청취불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입구의 평수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건물, 상가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대지상에 인(도,접)끼리 뜨는 도로폭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과 인도하고 띄게 되어 있는 사이 있잖아요, 대지능선인가, 그것을 빼놓고 그 선부터,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는 도로부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만 한다는 거죠?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 건물 평수에 따라,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점용료는 조례에는 있죠?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도로만 점용해서 쓰는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건물 평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 사용하는 면적만 한다,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25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점검을 많이 했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4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만 했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서 방재과에다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방재과에 보고를 했어도 어떤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고 세부조치내용은 안 나왔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럼 실예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결함을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장된 인테리어 및 시설물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유관기관만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소방이면 소방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선상위원
합동해서 점검을 하는 주무 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신종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콜라텍이라든가 휴게텔, 찜질방 이런 것이 상위법에 명확히 제도화되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아서,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이런 데를 지명하느냐 하면 이런 데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의 발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단속하는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 때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위법 조치했으면 위법 조치한 사항, 관계 기관 합동으로 했으면 합동으로 단속한 내역 그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 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김대진위원장
허가과장님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잘 해오셨네요. 3개 구청 중에 제일 이 부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수정구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근린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81페이지에 보니까 근린생활, 위락시설 용도변경했는데 원상복구라도 되어 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재확인 안 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우리가 확인을 하면 우리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가지고 단속하기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복구 완전히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문제거든요. 특히 성남동하고 중동을 보니까 중동도 주택인데 위락으로 바꿔가지고 용도변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이것이 1층이나 2층은 상관이 없는데 지하에 위락시설이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하여튼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사건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론 본위원이 시의원은 아니었었지만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고 괴로우시겠지만 이 부분은 하고, 제가 보니까 중동 지역에 일반주택인가 근린생활에서 위락시설로 용도가 바꾼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번지를 보니까 점검이 안 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번지수가 빠졌는데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중동 1361번지 그쪽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이 밑이 유흥업소 골목이에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집이었었는데,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281페이지에 보면 41번, 42번, 43번 천 번 대가,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04년 9월에 점검을 했을 때는 싹 치웠는데 치우고 나서 하면 또 하는데, 요즘에는 위락시설 못 하게 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는 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동도 제가 2002년인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확인을 꼭 좀 해주시고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니까 상대원동에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넣어주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는 중앙로변 같은 경우는 특히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