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만재 조사심사팀장입니다. 민원바로해결팀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정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외부 청정시스템 운영으로 청렴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투명행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Clean의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일 시무식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청렴서한문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관련 제도에 대해서 격주로 새올행정망에 게재해서 직원들이 학습토록 하고 있으며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해서 첫째주 월요일 근무전에는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방송시에도 청렴방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허가 공사 등 민원처리 후 민원을 대상으로 금픔요구, 친절도 등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민원 After Clean-Call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직원들 자체로 청렴소통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에게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분야 부패청렴교육 청렴시책 활동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시간대 민원인과의 대민접촉을 피하여서 비리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Clean Time도 운영하고 내부 고발 및 상담시스템 Hot-Line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받은 내용을 새올행정망에 게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청렴홍보물도 제작 부착해서 청렴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청렴슬로건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행정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청렴한 의왕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위주의 생산적 감사로 사업수행에 효율성 제고와 행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시민명예감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천동과 부곡동 주민센터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를 사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사전예방 시스템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으로 비리예방을 하고 또한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청백-e시스템은 지난 6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은 5개 지방행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이라고 인·허가, 지방인사로 행정오류나 비리가 발생할 때는 미리 알림사항이 컴퓨터에 떠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는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사회복지나 건축, 환경 등의 비리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담당자와 관리자가 사전에 진단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30개 업무가 지정되었는데 저희 자체로 36개를 추가 발굴해서 현재 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자율적 내부통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BSC 성과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자기진단제도도 실시하고 내부 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불만제로 민원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불만을 최소화 해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수시 운영하였고, 또 유기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준수, 불필요한 서류 징구,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님 보세요는 총 123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보통 이상의 답변이 95.5%로 대체로 모두 만족해하셨으며 일부 불만족사유는 본인들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이첩민원과 자체 고충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생산적 감사입니다. 보조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인 지도감사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외에 4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매수불부 작성을 소홀히 했다든지 회계서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집행품위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예산전용 부적정, 준공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문화의 집에서 수강료를 받은 것을 저희한테 입금하지 않고 통장에 가지고 있어서 반납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재활자립장과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3개소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또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이며 금액기준에 따라서 심사와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공사 10억원 이상, 용역사업 5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1억원 이상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계약심사는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공사는 2억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일상감사는 물품은 3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7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사중점사항은 설계내역서에 혹시 누락이 있는지 아니면 과다설계를 했는지 또 법적 경비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또 자재단가나 노임, 이런 것들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저희들이 심사와 또 감사를 한 결과 대상은 총 80건에 107억원에 대해서 심사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설계내역보다 5억2,3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와 감사를 확대하고 주요 지적사항 및 동일사례 예방을 위해서 분석을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간 확립 및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 실시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신고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가 아니라 모두 불친절에 대한 진정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또 설 명절이나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이럴 때 특별감찰을 해서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하계휴가나 추석, 연말연시 등의 감찰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복무기강을 잘 준수하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의 내실화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시는 190명입니다. 주로 인·허가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회계관직 공무원들도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도 수시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수수, 이권개입 등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7월 중순경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은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 또 재산형성 과정은 정당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순 누락금액에 따라서 보완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누락시켰을 때고 경고 및 시정조치는 5천만원에서 3억원, 징계나 과태료는 3억원 이상을 고의로 누락시켰을 때 그런 벌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은 바로 바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접수처리된 민원이 1,080건이었습니다 상반기에. 또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이 6개동에 291건, 시민불편사항 순찰, 전 직원 로드체킹, 인터넷민원 접수처리 등 총 3,7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바로바로콜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또 리플렛과 전단지를 6천매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에 스티커를 200개 정도 부착해서 시민들이 바로 바로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추진하고 또 현장기동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 개선사업은 지난해에는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임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죠? 임기기한이.

임기가 지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씩, 그럼 4명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2년씩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는 똑같은데 만약에 그중에 개인적으로 못하실 일이 있다든지 하면 잔여임기 동안에 하고 다시 또 임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씩이다?

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아, 1회 연임?

네.

그럼 거기 지금 명예감사관들이 다 연임이 된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4명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네. 시민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럼 시민명예감사관 동별 1명씩 이건 뭐예요?

아, 동별 1명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 동별로 1명씩 위촉했다는 겁니다.

동별로 1명씩 위촉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4명만 운영한다?

아니 6명입니다.

그럼 틀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아, 6명입니다.

6명이죠?

네.

그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품은 2천만원, 용역은 7천만원, 공사는 2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실적에도 또 5억2,300만원인가요? 감액한 게, 절감액이.

네. 절감한 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 같은 것, 설계감사 같은 것을, 잘못된 설계가 없나, 빠진 거 이런 거 점검하시고 한다 그랬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해서 하십니까?

저희가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네.

감사담당관실에?

네. 있습니다.

기술직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분이?

네. 그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개선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해야지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민원해결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81세대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인데 이거 올해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에 중점을 해야지,

저희가 민원바로해결팀이 민원실에 있다가

이런 민원이 오면 이런 것은 담당부서나 복지쪽, 희망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쪽에 넘겨줘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해야지 이것을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감사업무도 바쁜데.

네. 저희가 민원바로해결팀이 민원실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왔거든요. 각 부서면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민원바로해결팀에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길래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고충민원 조사처리가 18건 중에서 4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을 했고 1건은 경기도에 올리셨는데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주로 보면 불친절이 좀 많습니다. 위에서도 불친절이나 또 차량매매 관련된 것, 불법 가설건축물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 단속해달라, 또 어디 강사가 제대로 안 가르키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 그런 쪽으로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든지, 또 소음이 많이 나니까 이걸 좀 소음 안 나게 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으로 올린 것 같지 않아서 국민권익위나 경기도에 올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아, 시민들이,

시민들이 국민고충위원회로 올리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온 거다? 그때 거기서 올린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난 여기서 그 내용을 올린건줄 알고, 네. 이상입니다.

2월 업무보고 사항에서 공무원들 클린명함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항에는 그게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시고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과도 클린명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클린명함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고 일부 안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인쇄소에다가 명함을 만들 때는 아주 의무적으로 뒤에다가 클린을 넣어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받은 명함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분들. 이것은 감사과만 하시는 건지,

아니 저희만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다 하도록 하게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실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12쪽에 보면 추진사항 대상사업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검사에 대해서 금액이 계약심사는 금액이 높은데 일상검사는 금액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물품에서 추정금액이 2천만원인데 일상검사 추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것은 일상감사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조금 틀립니다. 계약심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일상감사는 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정한 대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감사하는 것은 물품에서, 물품 이것은 계약하기 때문에 입찰로 하는 사항이고 이쪽에 감사 이것도 입찰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진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정해서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대상으로 하면 금액이 더 낮아야 감사대상 준비를 하시는거지 감사에 2천만원인데 그 이상 3천만원으로 쓴다는 것은

아, 이것은 계약심사는 예산절감차원이고요, 이거 금액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더 하고 금액이 적어서 감사를 덜 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일상감사 금액을 그렇게 정해진 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 절감차원이고 감사는 사전에, 앞으로 혹시라도 부조리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8쪽 아래쪽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에 있어서 감사대상이 있고 또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민원내용을 좀 말씀해주실 수는 있는가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처리기한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서류를 너무 많이 징구했는지,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처리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4건은 처리기간을 미준수 했습니다. 하루씩 늦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류를 한 건을 징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수입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재정상 조치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아, 이거 62,000원인데 단위를 위에다 적어서, 62건이 아니고 62,000원인데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때 계산산식이 잘못 되어서 62,000원을 덜 부과한 것을 다시 부과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개인대상에 대해서요?

네.

이름은 조금 곤란하고요, 부서는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10쪽에 그간의 추진실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의왕시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거기에 재정상 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조금만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문화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로 여입을 시켜야 되는데 통장에 별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납 조치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서창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취약분야 집행실태감사라고 쓰여있는데 취약분야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자꾸 되고 있어서 사회단제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11페이지 보면 의왕시립꿈초롱어린이집, 의왕시립여성회관어린이집 쭉 있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취약분야라고 써있잖아요. 그 밑에.

아, 이게 지금 사회단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통칭을

아, 일괄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괄해서 그럼 취약분야로, 따로 무슨 취약한 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네.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좀 하려고,

아, 그 내용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 보세요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9쪽에. 그것이 전화 설문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저희가 처리하고 1주일 지나면 바로 전화로 합니다.

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바로 전화로

네. 처리하고 1주일 후에 전화로 합니다.

처리하고 나서, 따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잊어먹고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고 1주일 후에 전화를 해서,

그럼 이것에 대한 물어보는 설계지가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떤 설문설계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로, 왜 그러냐하면 그게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어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나 불친절이나 없었습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족하시냐 아니면 불만족하시냐 보통이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하고 윤미근 의원님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의 드릴께요.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전영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면 민원처리업무를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느냐고 질의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올텐데 그 민원 사항 사항마다 우리 각 실과가 연계되는 민원이 있을텐데 그 과에서 하게끔, 그 민원을 처리하게끔 해줘야 그 고유업무가 살아나는 거지,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몰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빨리 처리한다는 면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예요. 담당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고유의 감사담당관 업무만 봐야지 그것을 일반민원사항까지 다 몰아서 하는게 난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민원은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원바로바로콜센터라고 시민들이 이 민원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 많거든요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콜센터가 뭡니까? 거기서 연결이 되면 바로 그 과로 연결이 되는게 바로바로콜이지 그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전화로 오는 것은 전화로 연결을 해주고 서류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바로콜센터운영이, 이게 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바로바로콜센터에 접수가 되면 유선이든 문서든 되면 바로 실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연결되어서 거기서 처리가 되게끔 해야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처리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주기 바라겠고,

네. 바로바로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보면 과장님이 약간 생각이 다른,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물품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약할 때 심사를 하잖아요. 2천만원 이상이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윤미근 의원님 말씀 내용은 이거 같아요. 왜 여기는 2천만원에 심사를 하고 감사는 왜 3천만원으로 올렸느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해줘야 감사가 더 철저하게 되고 금액이 올라가버리면 2천만원 짜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2천만원은 계약심사를 하고 2천만원은 감사가 안 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윤미근 의원님. 그 얘기입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크로싱체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아까 자꾸 다른 얘기 하셨는데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에 감사를 하는게 맞지 3천만원으로 올리면 2천만원, 심사는 2천만원에 해놓고 감사는 2천만원 못하고 3천만원 하고,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상이라고 그랬고 회계과에서 했다로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팀장 안기정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 조양욱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곽한규 팀장입니다. 통신팀 신성숙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와 시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76개사의 홍보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2, 3건의 보도자료와 월 2회 이상 기획보도를 작성 배포하여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라디오 강석·김혜영 싱글벙글 쇼, 헐리우드영화 어벤져스2 촬영 등을 유치하여 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G-버스자막과 전광판을 통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송출하고 스텐드 배너를 통해 의왕시 힐링코스를 홍보 실시하였으며,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6,5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시정철학과 신규 핵심사업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 지방선거로 중단되었던 의왕뉴스는 7월부터 제작 방영하고 의왕소식지도 8월호부터 발행 배부하여 시·의정소식, 주요시책,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언론 · 방송 취재 지원 및 보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G-버스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민 소통·공감 활성화입니다. 시와 시민 모두가 소통의 주체로서 정보를 공유 · 공감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왕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을 관리하고 홍보멀티비전과 SMS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뉴미디어매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정홍보자료를 생산하여 월 평균 블로그는 36건, 트위터는 85건, 페이스북은 65건, 멀티비전은 114건 등의 SNS 홍보를 하였고, 시민과의 공유·소통 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 기자단을 선발하였습니다. 홍보멀티비전은 여성회관에 1대 추가 설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및 약수터 장비는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최신예 대표영상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UCC컨텐츠 공모전을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이벤트를 실시하겠으며, 6월에 선발된 SNS서포터즈 기자단을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행정기반 강화입니다. 행정 전반의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보자산관리 및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전산장비 현대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민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 및 근절교육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 280대를 구입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사랑의 PC는 15개 단체에 30대 보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 5명 선발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은 379명이 수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실태 점검은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 및 윈도우7 라이센스 미보유 PC에 대해 전산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 및 근절교육은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체조사, 기본통계 등 4가지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말 기준에 의왕기본통계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말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5일까지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1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3개항목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제3회 의왕시 사회조사는 표본 800가구를 대상으로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분산된 통신회선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용 통신회선을 자가망으로 구축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의 대상구간은 365안전센터와 시청과 182개소의 CCTV 설치지점 구간이며, 사업비는 9억8,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본청과 외청 1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구축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고 2단계 구축사업은 올 1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정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11월가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안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보통신망 수요증가에 따른 방송통신시스템을 현대화 하고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과 트래픽 분석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강화하였고, 대회의실 영상카메라 부품 교체, 이동식 앰프구입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 6개소에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복지시설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경기도 사회조사하고 의왕시 사회조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네. 같은,

26쪽에. 그러면 전반기 2013년도 사회조사 실시가 9월중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표준안이 나온 것을 그냥 의왕시에 적용시키는 건가, 아니면 의왕시에서 따로 설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시는 건가. 8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저희시에서 저희시가 추가할 것 추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표준안에 우리시가 필요한 것 삽입해서 같이 한다?

네.

경기도 조사하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비전홍보담당의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전자행정기반 강화에서 2월 업무보고 때에 이 사업비가 1억5,750만원으로 예정이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2억5천으로 올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28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업무계획서에는 소요예산이 1,37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인데 지금 여기는 1,7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건지와 추가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자행정기반 강화로 해서 개별사업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각 사업의 사업비가 변경된 게 아니라 각각 사업을 어떻게 묶어서 대분류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사업비가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1억5,700으로 나왔고 그 밑에 투명한 정보자산 거기에서 5,400이 나와서 플러스를 해도 2억이 조금 넘는데 그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의 세세적인 내역보고는 별도로 제가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네. 그것은 그러면 따로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뒤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시고요?

네.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보충이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예산을 어떻게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길주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의왕소식지 발행 배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입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두 번 유찰 되어가지고 최종 얼마전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요. 이 계약금을 드리는 건가요? 총 계약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선정되어서 계약금이 7,853만6,15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연 계약인가요?

저희가 이게 7개월분입니다.

아, 이게 7개월 단위인가요?

네.

왜 7개월 단위죠?

원래 1년단위여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6·4 지방선거 관계로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발행이고요 7월부터 지금부터 작업해서 8월 2일자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월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월 이게 지금 1만부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나요?

가정 개별신청자하고 각종 사회단체, 동사무소 이런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일부에서 배부된 장소에 가보면 상당한 시일까지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고 또 일부 어르신들이, 파지 주우시는 어르신들께서 가져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라든지 향후 그런 점에 대해서 방향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배부하는 장소를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9월부터 다시 한번 별도 엽서를 다 발송을 해서 이걸 계속 구독할건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할 건가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만 배부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장소에 배포되어 있던 것들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더 신경써서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간 시민 혈세가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그간 추진실적 있죠? 전자행정기반 강화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사랑의 PC 보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15개 단체 총 30대 보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게 1년에 교체대수가 약 700대 정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700대까지는 아니지만 구입한 것의 약 80% 정도는 교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연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나요?

보통 연 단위로 교체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사항이 약간 전문적인 일일 수는 있는데 윈도우XP가 4월 8일자로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랑 더 이상 전체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서 그걸 전부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에도 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윈도우XP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체숫자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7, 80%, 80% 정도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대략 대수가 몇 대 정도 될까요?

저희가 PC가 올해 150대 구입을 했는데 정확히 교체된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150대 정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추해보면 그 이상은 교체가, 구입은 150대 했지만 철수 시킨 것은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총 우리 단체에 3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좀 더 대수를 늘린다라고 하든지 왜 이 30대 정도만 보급을 했는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봤으면 단체에서 좀 더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저희가 PC 교체하는 게 4년 또는 5년 이상 사용하는 PC기 때문에 실지로 교체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양성화 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고요, 사용가능한 것 중에 저희가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사회단체 수요조사 했을 때 올해도 38대 정도 요구했는데 8대는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30대 정도만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체된 모든 PC를 다 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것 어느 어느 단체에 줬는지 서면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23쪽에 과장님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 영상물 제작해서 소요예산이 7천만원인가요? 2회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상물 제작이 어떤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로서

시 홍보동영상물이죠?

네. 대표영상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지금 4년이 경과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7천만원이 본예산에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네?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7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럼 이 7천만원은 또 뭐예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도 이것은 홍보동영상물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익걸 추경에, 중간에 세워서 한다는게 안 되죠.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그게 맞잖아요. 지금 중간에 홍보동영상물 한다는게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선거 끝나고 지금 단체장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바뀌었으면 그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대로 재임하셨고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특히 홍보영상, 이것 뿐만 아니고 홍보쪽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중간 중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좀 뒤져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그 때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가 6개월 지나서 끝나고 나면 단체장이 혹시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맞다 아마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런거지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지금 선거가 끝났어도 어쨌든간에 새로 바뀌신 분이 아니고 그대로 재임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이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민형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준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원민수 부동산관리팀 직원입니다. 팀장이 교육중이어서 대신 들어왔습니다. 홍미경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중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평일은 오후9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 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과 창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추가 설치하여서 6개동에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활용토록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만족도를 시청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과 CS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처리 및 발급을 6,600여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발급을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후처리 안내문을 배부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SPEED e-편한처리제 운영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측량 후 토지이동 정리를 하는데 지적측량 신청시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서를 미리 받아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므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1회 방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75건, 토지분할이 15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162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분할최소면적에 해당되거나 건축법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년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대상토지가 18필지에 40명으로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7건 신청이 들어와서 6건은 분할이 되었고 진행 중인 건이 1필지 있습니다. 거기는 해나라유치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의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해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망신고시에 조상땅찾기 조회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처리건수가 184건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122건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함에 따라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작년도에는 이동 새터말과 창말 지적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는 초평동 새우대지구 732필지 90만5,828㎡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6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46%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기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우리시는 25,620필지입니다. 그리고 수시분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7월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중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하였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말까지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우리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6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를 168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봄 이사철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은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990㎡ 이상인 사업으로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는 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면적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시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안내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서 1천부를 제작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우체국, 관공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6,551개소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은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지적측량 에프터서비스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의한 지적측량 실시후 경계점 표지가 일부 망실되어서 공사착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에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범위는 지적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서 에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시작한 겁니다. 5건 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처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폐업시 폐업신고를 시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불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동안양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접수하여서 세무서로 이송함으로서 1회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부합지 조사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37쪽요.

네.

계속 하시는데 이게 조정기능이 있잖아요. 서로 당사자간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그것은 판사가 판결을 해서 강제로 그것을 해주나요?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까지, 그 판사의 조정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척을 해서 빼놓고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버린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할 적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어떤 조정기능에서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어떤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도 판사의 결정을 안 받아들이면 또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하면 한 번의 조정을 더 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제척을 시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보면 동의서징구율이 46% 하고, 면적 대비 4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조한 거잖아요?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조건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 동의 받은 게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앞으로 동의를 더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1건이 금액 쓰여있고 그 다음에 징수가 2건이예요. 부과는 1건 했는데 징수를 2건 했어요?

이것은 시기가 부과시기와 납부시기가 3개월이거든요. 그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건이라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작년 12월달에 부과를 했어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12월말에 했으면 3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는, 기간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의 것을 부과한 걸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2건이었다고 2건 그 기간이 3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할께요. 개발부담금 징수 990㎡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2건이라는 것은 혹시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징수 2건 한 것을.

네. 징수 2건은 여기 부곡동에 필스전자랑 오전동에 맥도널드가 생겼잖아요. 거기 2건을 징수한 겁니다.

오전동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떤 것을 달라고 말씀,

맥도널드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맥도널드 거기, 네.

그게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가 다 끝난 겁니까?

네. 징수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전에 한번 내가 언론기사를 봤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자가 부동산을 운영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 그것은 부동산업자가 등록된 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는 맞고요 중개보조인이 중개보조인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보조인이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네.

아니 언론에 나왔길래 생각이 나서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경계측량 있지 않습니까? 측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 토지 이런 것을 지금 측량을 해보면 그게 제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상당한 이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측량은. 옛날에 측량한 것보다 지금 측량을 해보면 그 위치가 상당히 이동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면적은 변하지 않고요?

그렇죠. 면적은 변하지가 않는데 위치가 상당히 변해서 지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약 1미터 전으로 아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 이유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지.

그게 옛날 종이지적이기 때문에 옛날은 측량,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차 범위 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간에 소지분에 대해서 경계지점이 많이 이동이 있음에 있어서 A란 사람의 건축물에까지 그 경계지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민원 같은게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지금 지적측량은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적에 어떤 뭐를 할 적에 측량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량에 커다랗게 제가, 저도 민원실에 2년 이상 있어봤지만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서로 경계지점에 있으신 분들이 다툼이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지적, 그러니까 공부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개인들간에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문제점으로서 도출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하나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이 지역에 보면 필지들이 동등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A란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공시지가를 좀 높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개 보면 어떤 토지보상을 받을 그런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하고 또 그냥 그런 것 없이 개발 없이 그냥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또 하향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보상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 현 시가대로 보상이 되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상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어떤 개발 그런 사업도 어떤 개발계획이 인가된 그 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세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보상가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해놓은 무슨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해놓은 표준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별도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필지별로 감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행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해놓은 것을 가지고 참고로 인근 필지를 표준지로 해서 대비를 해서 산정을 해서 하고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세금이나 행정자료로 쓰기 위한 자료로, 그 다음에 어떤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직접적인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 그것을 참고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생활지원팀장 유경종 팀장입니다. 목에 기부스하고 오셨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윤주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이영희 팀장님, 그 다음에 보육지원팀장님 이일송 팀장님, 보육시설팀장 전후남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4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87가구에 1,325명, 차상위계층은 1,396가구 2,633명을 관리하면서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0%입니다. 상반기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을 19억 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을 388가구에 375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 50%, 정부지원 50%인데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늘 평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명절위로금으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데 설날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4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초수급자 중에 임차주택 501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했던 업무를 계속하면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실태를 법정대리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활동과 국토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급여지급을 3개월 동안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탈 빈곤을 촉진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에게 자활근로사업을 30명, 가사간병도우미를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활근로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총 45명 운영했고요, 희망리본프로젝트 15명,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14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재무교육이라든지 자활참여자 직능교육, 그 다음에 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장 신규 발굴 등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 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자리발굴이 현안과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재정안정 및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해서 사회복귀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1,064가구에 1,536명이고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 완화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 자격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간 본인부담금 완화지원은 1,716건에 4,200만원을 했고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급여일수 연장 또는 추가 선택의료기관 승인도 13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지속해 나가면서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급여일수 연장이라든지 추가 선택의료기관 승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 그 다음 심리지원, 안마서비스 등 3개 분야에 14개 서비스기관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대상자 신규 모집 및 선정을 548명을 했고 월 평균 3개 분야에서 740여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서비스 대상자를 더 발굴해 가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수급자는 통합조사관리를 통해서 수급자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사관리로 공정하고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맞춤형 개별급여시행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및 일정별 조사과업을 철저하게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조사관리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사업분야로 현금이라든지 의료수혜라든지 일자리 제공 등 모든 복지수급자는 통합조사를 거쳐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종류 및 방법에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방법이 있는데 신청조사는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가구별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질병상태, 주거형태,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있고, 확인조사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자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연 2회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조사가 548건 있었고 기존 대상자 변동조사가 4,897건 등, 뒷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뒷장에 교육비 지원신청자에 대한 학생신분 변동조사 등 총 9,600여건을 조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확인조사를 7월까지 계속 하면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면시행에 따른 조사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과에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5명이 있고 통합조사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한돌봄 차가 1대 밖에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 SOS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실효성을 제고 시키고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8명인데 사회복지 일반공무원이 3명이고 사례관리사가 5명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팀이 사랑채와 아름채 각 1명씩 있습니다. 2개소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례관리실적이 147가구, 서비스 연계실적은 228건에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네트워킹을 위해서 각 동별로 무한돌봄이를 36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이들이 524가구를 발굴해서 328가구에 대해서 9,5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찾아가는 무한돌봄SOS센터를 운영하면서 145가구 20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는 반기별로 사례관리사 실무자 교육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복합적인 케어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긴급지원은 복지부사업이고 무한돌봄은 경기도사업입니다.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150%고 170%로 각각 다릅니다. 사업비는 긴급지원이 1억8,700만원이고 무한돌봄 2억400입니다. 그동안 긴급 지원은 112가구에 7,785만9천원을 지원했고 무한돌봄은 136가구에 8,3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확대발굴을 해가면서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킹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보호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사업입니다. 이웃돕기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과 시민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김장나눔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후원성금품 모금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한 1억1,50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서 1일 평균 6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성금 및 성품모금은 7,400여만원 상당을 모급해서 630여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푸드뱅크는 일반식품이나 급식기탁처를 늘리고 김장나눔행사는 후원금 기부 홍보를 좀 해가면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후원 성금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 20명이고 실무분과는 7개 분과에 10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협의체 1회와 실무협의체 2회, 분과위원회 31회를 운영했으며,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해왔습니다. 앞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면서 제5회 의왕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9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는 금년도 활동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의 보육료 지원과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보육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국비가 65%고 둘 다 똑같습니다. 65%씩인데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모든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육료는 2,820명에게 71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가정양육수당은 3,200여명에게 26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준대로 지급을 해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급시스템과 양육수당 지원시스템이 호완이 안 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것을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지급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니까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만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게 이게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건데 사업비가 그래서 한 61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실적은 26억여원을 지원했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2억6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지원금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5억8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용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육료 예탁이라든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나가면서 지급의 적정성 및 지급기준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비,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등에 6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직원 인건비 외 10개 사업에 14억원을 지원했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비 외 4개 사업에 11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0억9천만원 정도, 그 다음 어린이집 교사 지원에 19억9,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은 여성회관 보육정보센터 내에 83평 규모로 있고 사업비는 1억1,700입니다. 그동안 체험장 운영을 76개 기관의 1,419명 영유아가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교사 및 현직 유아교사 견학체험프로그램을 8회 운영했고, 교사 워크숍을 7회 했습니다. 앞으로도 레지오체험장 운영을 내실화해 가면서 체험장 활동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수급조절 및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하고 모니터링 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54개 어린이집을 상반기에 했고 행정처분은 1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은 9명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의 잘못되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강화를 통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전체 203개소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놀이시설은 22개소를 했고.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공고해나가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매일 2개∼3개 정도, 1, 2개씩 작게 나갈 때는 한 군데, 많이 나오면 두 군데, 이렇게 해야만 1년에 한 100여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해나가는 한편,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민원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관리입니다. 고천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왔는데 시립어린이집을 왕곡동 근린공원 현충탑 옆에 짓고자 하니까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 962㎡에 정원은 14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6,500만원으로 국비가 2억900, 도비가 6억400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조정을 통해서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25일날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공사는 내년 1월에 준공을 하고 위탁업체 선정은 금년 9월 내지 10월에 다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와 비슷한 시기에 수탁업체를 결정할까 합니다. 개원은 내년 3월 신학기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민원이 지금 현재 고천·오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수용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어린이집만 생긴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당초 170명 넘게 계획하고 있다가 143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천지역의 어린이들 수급사항을 봐가면서 반편성이라든지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노인복지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급이 됐을 적에 만약에 어떤 소득기준에서 그 금액을 넘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혜택 받는 게 제척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조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조사관리라는 것은 모든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연금이든 다른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이든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으로 다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에 독거노인 한 분이 35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용에서 생계급여에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연금을 받는 걸로 인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보다 혜택이 많이 줄어들면 20만원에 대한 가치가 많이 줄어들면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느 것이 수입이 많은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오버가 되어가지고 탈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보도를 복지부에서 내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거 시달은 안 해놓고 일단은 현재 기초연금 지급은 7월 25일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사단계고 확정단계인데, 그 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언론에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존 받던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기초연금이 기존에 받던 수급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쇄되는 금액이 좀 다운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65쪽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반발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현재 고천 왕곡동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천동에, 왕곡동이라고 정확히 모르지만 고천동의 어린이집 정원이 65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26명으로 지금 80.06%의 정원확보율을 보이고 있고요, 어린이집 현황은 200개가 넘는데 명단은 있습니다만,

그래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원이 657명인데 현원이 520명, 또 내년도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아까 143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할 생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민간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물론 여기가 꼭 왕곡동이나 고천동만 와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고천동이나 왕곡동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상당히 타격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민간운영자들이 사실 운영하는데 현재 적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출발해가지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개인 어린이집들의 사정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통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비율은 94%가 넘고, 민간은 한 87%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 가정어린이집은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게 가정어린이집 같은데, 이것을 시립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초기에 다양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볼까 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반 편성을 초기에는 조정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하여튼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러한 낙후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금액도 좀 조정관계를 협의하시고, 또한 여기 자방이 계속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전이 다 됐나요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현충탑 저쪽 밑에 관리동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은 고천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52쪽 향후계획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는데 월94명, 그래서 연간 4,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60세 이상 노인들만 이 안마서비스를 해당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6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성질환자의,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도 되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꼭 단순하게 60세 이상 노인만 되는 건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 보면 이것이 심지어 금액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94명이면 연간 1,100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그러면 4,9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한 사람들 금액적으로 나누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금액적으로 보면 1인당 그러면 한 56,000원 정도의 금액적으로만 나눈다면 이런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각장애인회에서 안마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월 4회를 제공하느냐 월2회를 제공할 대상이냐, 월4회 제공대상자는 13만6천원에 정부지원금이 12만4천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2,000원이 있습니다. 월2회 제공하는 사람들은 68,000원 수준인데 정부에서 6만원 하고 본인이 8천원 지원하는데 서비스 제공기간도 10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 제한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은 1억2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원 정도 밖에 상반기 집행이 안 됐는데

아, 예산은 1억2천인데 상반기에 5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이렇다?

네.

그래서 이 운영규정, 지금 하시는 것 좀 한부만 본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이거죠? 운영횟수에 따라서 틀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