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소관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이보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명철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에 한경숙 팀장입니다. 청계복지관 김윤자 팀장은 교육중으로 노미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방금 소개드린 대로 사회복지과는 5개팀이 제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원은 23명이며 사회복지사는 총 354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13.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으로 지원대상 보훈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금년부터 분기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고 광복회원에 대한 위문금도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은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11억원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 예산은 3,755만원입니다. 71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부분입니다. 먼저 금년 6월까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 인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서 이번 달부터 변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16만원은 32만원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41개 사업에 84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부분입니다.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간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건강누리요양원에 대해서도 기능보강비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에도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기요양대상 시설입소노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비도 지원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요양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부양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 및 조손가구 330여명에 대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활동이 적은 보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응급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에게는 단기 가사서비스 바우처사업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에게는 경로식당 기존 4개소에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더 해서 5개소를 통해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는 식사배달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이동목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6천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생활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활동보조사업, 재활사업 등 재활지원사업, 11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역시 11개 시설의 장애인시설 지원 등 연간 76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록장애인은 1,095명으로 1일 19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는 42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해서 2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에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이용 대기자수가 증가해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을 추가로 2대 지원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과 보장구 수리센터를 내실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늦어도 8월까지는 장애청년 바리스타카페를 여성회관에 개점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활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및 가족친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성평등기금사업을 공모해서 5개사업을 선정함으로서 성평등 증진과 여성능력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회관 내 여성대학 프로그램과 취업설계사를 운영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내일 7월 10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월중으로 현재 오전동 카톨릭교육문화회관에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해서 보다 향상된 양질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아동·여성의 안전한 사회구현 부분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정 및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 여성, 가정의 피해예방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9월중에는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아동범죄예방과 위험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한부모 · 다문화가정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가장의 기술교육비를 지원해서 평등한 가족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통합과 문화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지원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계포일2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립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대지 430평에 연면적 1,190평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보건지소, 2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층에는 청소년공부방과 사무실, 그 다음에 5층에는 복지식당과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고 7, 8월중 리모델링을 거쳐서 4층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장난감도서관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초선이니까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의 배정이 몇 명이나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노인전용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수익금과 평균 이용인원하고 시에서 적자금액을 지원하는게 얼마인지 이 세 가지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에서 제가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녹향원이라고 있는데 그 녹향원이 지금 2014년도에 1분기만 지원금을 받고 2분기부터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빚을 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는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주간보호시설 송영차량 구입인데 송영차량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현원이 2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 현원 23명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6명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전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3명 중에 6명이고 정규직 19명 중에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현재 수익금이 연간 한 5천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인원은 월 평균 2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0명, 1일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1일 1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금액의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목욕탕과 관련되어서는 이용료를 받으니까 적자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다 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또는 보충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원님 의도에 맞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용목욕탕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5천만원 정도에서 이용수입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윤미근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적자가 되겠습니다. 적자는 당연히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서 녹향원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녹향원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장애인주거시설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향원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귀속으로 녹향원 재산이 재단의 재산으로 재산위 귀속이 됐어요. 재산이 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는 개인운영시설이었었는데 이것이 법인시설이냐 아니면 재산이 귀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냐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녹향원에 대한 재산이 재단으로 귀속됨과 동시에 이 시설은 개인시설이 아니고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예산은 현재 우리시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시설 송영차량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송영차량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집으로 가서 차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하고 이용이 끝나면 다시 귀가 시켜주는 그런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송영차량 구입이 80페이지고 82페이지에 장애인차량 지원 여기에 2대라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지원 2대는 금년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35인승 버스 1대를 구입을 해줬고요 장애인복지회에 스타렉스차종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한 내용이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송영차량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배기가스, 그러니까 디젤차량에 대한 유로기준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문제가 정부하고 업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아서 송영차량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지금 예정이십니까?

장애인전용차량으로 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노인목욕탕에 제가 선거 때 보일러실을 잠깐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일단은 공기소통이 잘 안 되고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셔서, 일단 안 들어가 보셨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기계실이라는 데가 원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아닌데요, 거기서 쭉 근무만 하기 보다는 그 시설 관리하는 인력도 이용노인들을 돌보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 하면 꼭 거기서만 대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설령 거기에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 좀 배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하단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약 3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동별로 자료가 몇 분 정도 동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수행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로식당 4개소가 있는데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이 있고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군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지,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건지, 또 왜 교회가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노인의 인원수는 별도로 동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로식당별로는 사랑채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100여분, 그 다음에 아름채를 이용하시는 분이 100여분, 고천성결교회가 40여분, 부곡감리교회가 40여분 해서 한 300여분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식당도 경로식당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대개 청계권역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초기에는 한 10여분 내외였었는데 지금은 10분 미만 정도로 이용율이 적으시더라고요 청계쪽에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권역별로는 아마 저소득노인들이 사랑채는 고천·오전권역이 될 것이고 아름채는 내손·청계권역이 될 것인데요, 그 이외에도 고천성결교회가 고천동에 있고 부곡감리교회가 부곡동에 있습니다. 다행이 청계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청계권역의 경로식당 문제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가 경로식당으로 지정된 경위는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정복지업무를 담당할 때 노인업무를 담당할 때 제가 지정을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관도 사랑채 한 군데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기반이 참 열악했었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결식노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었고, 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노인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결식노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종교단체였었기 때문에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가 자발적으로 경로식당 참여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로식당 지정은 주3회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추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지금 1층, 2층은 확정이 된 거죠?

네.

1층, 2층은 확정이 되고, 5층도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층, 4층이 지금 계속 유동적이더라고요. 배정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거고, 4층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하고 프로그램실, 커뮤니티카페 이런 게 있는데 4층에. 이것은 거의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하고.

현재는요.

현재는 그렇게 되죠? 청소년공부방을 11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네. 맞습니다.

11시까지. 그런데 11시까지 운영하는데 저녁에 6시 이후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현재 있습니다.

정문에 1명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문에 있는 인력이 청소년공부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배치를 한 건데요, 복지관의 기본업무가 보건지소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모두 저녁 6시면 일과가 끝나서 복지관도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이 11시까지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단기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교대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11시까지요. 그 분들을 3층에다 자리를 배정하게 되다 보면 청소년들이 1층부터 3층까지 어디든지 활동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층별로 다 통제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1층 현관에서 일단 자리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이 수시로 공부방을 찾아서 청소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는 학업분위기를 깨치는 일은 없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시까지 야간에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관리자가 1층 정문 로비에만 있으니까 그 위에 3층 청소년공부방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분이 말씀 드렸듯이 수시로, 수시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내를 순찰도 아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 30분 이내에 한번 정도

나머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청소년공부방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업무를 안 보고 문이 다 잠기는 상태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관리를 청소년공부방 여기서만 해야지 이 분이 정문에 있으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짓을 많이 한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문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기인력을 2명을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고요,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매일 같이 11시까지 가서 추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다른 과 직원들처럼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같이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 청소년공부방에 근무한다고요?

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사고 나고 탈선하고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실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고 다문화가족 이런 게 들어온다면 이런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연장이 될 거예요. 시간연장이 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그런 동선에 관한 부분, 활동에 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보고전에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6개팀이 있습니다. 먼저 시세 송인권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최홍식 팀장님, 도세 김선겸 팀장님, 체납관리에 김춘남 팀장님, 세입관리에 성관모 팀장님, 세무지도팀장님은 지금 퇴직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7월달에 퇴직을 할 건데요 우리 차석인 은경희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세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질 없는 세입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보유세 중심의 시세징수목표액은 736억원으로 5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29.3%인 2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이 6월 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인덕원IT밸리나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거래세 중심의 도세징수 목표액은 603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30.4%인 195억을 징수했습니다. 인덕원IT밸리나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5월에 준공되어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은 징수가 밝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96억원으로 5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해서 48.6%인 47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및 청계종합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나 사용료 등 3억원과 행정서비스 각종 수수료 수입 24억, 징수교부금 10억, 이자수익 16억 등 대부분 경상적 세입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감안할 때 금년도 징수목표액 96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10.2%인 1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청별관 매각수입 65억은 하반기 포일지구 정비구역 내 내손초교 학교부지매각 30억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소송도로부담금 15억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도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인데 이것은 간단히 저희 지방세는 시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도세는 4가지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5가지와 임시적 세외수입 4가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지방세 세입관리로 누락세원 발굴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사후관리 대상, 재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9,8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취득세 추징은 1건에 1억원을 추징을 했고요, 하단에 자동차세 연납할인 납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연납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는데요, 29억을 사전에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16억인데 현재 51%인 8억5,900만원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연내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법인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취득세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대상 적정사용여부 일제조사 및 기타 지방세나 취약분야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이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지방세ARS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ATM기기를 이용해서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납세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납부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이나 이의가 있으면 납세자 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자납부실적이 81,140건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발송은 300건,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는 누계가 3,700건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이용률 증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전자이미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 징수결정이나 여러 가지가 서고에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전자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납부를 활성화를 해서 지금까지 ARS납부카드가 기존에 8개인데 7월부터 BC카드를 추가로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금정보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분야입니다. 신속 · 정확한 채권확보, 고질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실적은 7억7천만원, 9.3% 정리를 했고요, 재산압류는 4,100건에 25억원을 압류했고 체납처분 추진상황으로는 인원이 352명에 12억원을 체납 처분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설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는 5월, 6월달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10월이나 11월 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노력 강화로는 차량번호판 영치나 차량, 부동산 경매, 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안내발송, 금융재산 압류추심, 국세환급금 추심,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철저로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무조사 법인은 49개소가 되고요. 지금까지 49개 중에서 13개소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3억5,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획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은 재산세, 주민세 누락이나 법인 중과, 특수관계인 조사, 고급주택 일제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를 해가지고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900호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8호를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시금고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금고가 농협은행과 약정기간이 올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해서 시 재정관리에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조례에 개정한 바와 같이 4년으로 2018년으로 했습니다. 금고는 단일금고고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례, 규칙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대로 공포를 했고요, 공고를 6월 20일날 했고, 제안서 접수는 어제 마감을 했고, 7월중에 심의위원회 16일날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시금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 전 행감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세액 목표 대비 징수율이 12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액보다. 그게 아예 처음에 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징수율이 높아진건지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그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에 시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작년에 도 세입이 아주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100을 잡았다면 그 추세에 의해서 몇 프로 올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특수요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요인은 IT밸 리가 올해 준공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세가 얼마 나올 거고 또 재산세가 얼마 나올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잡게 되는데 그 관계는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계 결산을 보면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표를 낮게 잡아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을 계획할 적에 수술적으로 잉여자금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세입을 워낙 낮게 잡아놓으니까 세출예산이 안 잡히면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못쓰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대중세가 없습니다. 주민세, 조금의 자동차세가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에 재산세나 그런게 몰려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목표대로 해놓은 것을 못할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더 봐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연말에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대개 시군 보면 연말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세심하게 세수추계를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세입이 명확해야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명확해지고 하는 건데 너무 세입을 낮게 잡아놨다가 과하게 이렇게 걷히고 그러면 차기년도 사업계획하고 하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누락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잡으셔서 해야 그 다음 년도 세출 잡을 적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특화팀장님, 임태성 학교지원팀장님, 방경미 아동청소년팀장님, 드림스타트 장숙현 팀장님, 평생교육 안상숙 팀장님, 총 5팀이 있습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총 23개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글로벌인재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맞은 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글로벌인재센터는 2012년도에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3년도 11월 18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위탁운영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홈페이지 구축과 집기 구입, 수강생 모집을 해서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개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신축공사는 현재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관내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년도 장학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77명을 선발해서 5월에 장학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장학사업은 2011년도부터 3년 단위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장학기금으로 조성한 30억의 기금이자와 인재육성재단의 시민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 선발을 하고 12월에는 인재육성재단과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 교류 및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 시키기 위해 방학기간과 어린이날에 국내외 교류를, 자매도시인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일본 키미츠시,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과 교류 및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기간에는 미국 노쓰리틀락시의 중·고생 10명과 인솔자 3명이 초청되어서 우리시에서 청소년 홈스테이교류가 실시가 되고 우리시 초등생이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3박4일 일정으로 국내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괴산군과 무주군은 하반기 중에 1일 초청 형식으로 초등학생 교류를 계획하고 있고, 일본 키미츠시와의 홈스테이 교류는 해당시의 요청으로 해서 미실시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나사교육장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과 질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체인 배나사 23명의 선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계교육장과 부곡교육장에서 평일은 토, 일요일, 방학기간에는 월, 화, 토, 일에 약 3시간씩 수학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부곡교육장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을 하고 하반기 개강시 8월에는 자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나사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의 약자이며 이준석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도 11월에 개장한 영어체험학습장은 3년 단위로 지금 주)웅진씽크빅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테마별 정규 프로그램 6개 과정하고 방학기간에 1일 체험 및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9,800만원 중 위탁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은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어체험장이 활성화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모사업이고 우리시 어린이, 청소년에게 과학 체험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동기유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교통대학과 우리시와의 매칭으로 한국교통대학에다 위탁해서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등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실은 일반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눔과학교실은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별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 개최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선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3개 유치원과 25개 초·중·고에 교재교구비, 창의적 체험활동 및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47억6,900만원이고 하반기에도 각 학교에서 예산요구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인원수에 비례한 단가를 일괄 조정해서 시군에 시달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걸쳐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0억2,80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12개원과 초·중 20개교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맨 아랫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의 세 번째 고교 대학입시 지원은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와 수시박람회, 정시대비 전략설명회를 통해서 입시전망과 수시모집 특징에 대한 지원전략을 설명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1:1 면담, 수도권 대학별 상담부스 운영으로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여성회관에서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다음달 9일에는 수시박람회, 12월에는 정시대비 전략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모락고 기숙사 건립은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내 신축부지하고 시비 10억을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요구를 하고 또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외고 학생들과의 멘토링 학습을 통한 외국어에 대한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했었는데 금년에는 경기외고 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내년 1월에 겨울방학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쪽의 여섯 번째 엄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까지 통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교의 온종일 돌봄교실과 2개소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저녁 9시까지, 9개교의 보육 보금자리교실은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천문축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천문학 강의와 관측활동을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고천체육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혹시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참가하셔서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 5월 15일에 3개시가 공동으로 개소한 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현재 6명의 인력이 배치 운영되고 있고, 관내 초·중 20개교에 무농약쌀과 각급 학교별로 친환경 유기농 김치류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과 생산지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에는 센터에 학교급식알림이 모바일시스템 구축 운영을 할 계획이고 17어종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터의 자본금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3개시의 학생수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시 분담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총 238개 사업 중에 수련관 221개, 상담복지센터가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청소년 활동 및 인성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상담을 통한 청소년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과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하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각동 주민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400만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청소년공부방은 도비 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해서 대상인원을 확대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제공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전통예술관과 꿈나무오케스트라를 청소년수련관과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청소년음악회, 진로박람회 등을 위탁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상주 시켜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페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 금지, 맞춤형 개인·집단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급식과 양육보조금,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2억300만원입니다. 향후 급식지원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 결식아동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입소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과 희망의 집 그룹홈, 아동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74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초학력검사,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선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320명까지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협약과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요보호아동 중에 정서적, 정신적 심리상태가 불안정 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심리검사, 미술치료 등을 우리시와 협약된 심리치료기관에 의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약된 심리치료기관은 키즈엔틴학습발달클리닉 외 6개소가 있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월 20명씩 유지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서안정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드림스타트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소방, 재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여성회관에서 뮤지컬 공연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을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스피치토론교실 조성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피치 토론교실을 운영해서 각자의 대화능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방과후에 스피치 토론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시민 및 어르신들은 감성 스피치교실 3개반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초등생 스피치대회와 중·고생 토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왕아카데미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실시했고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기회부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민 및 41개 평생교육기관과 5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 주관운영과 평생교육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 및 중장년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납 전문가과정을 수료했고 하반기에는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 운영과 지역학 강사 양성과정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저학력자 및 비문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름채, 사랑채 등 3개소의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과 3개 경로당의 찾아가는 어르신 문해교육사업, 희망나래복지관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어르신 글쓰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32쪽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학습복지, 문화가 선순환 되는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행복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디네이터와 주민강사, 마을리더 양성과정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 작년과 금년에 행복학습마을로 지정된 4개소에 코디네이터 주민강사를 8월부터 배치시켜서 마을리더와 함께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먼저 제7대 의왕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성실히 행정을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봉룡 체육활동지원팀장입니다. 박경석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대장치 및 조명, 행사장 교통편의 등 지난해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 등 지역문화재 27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는 국보 306호인 삼국유사 등 5점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협궤증기기관차 등 주로 철도 관련 문화재로 철도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올해 주요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98호인 임영대군사당 담장 개보수 및 자연석축 설치공사와 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6호인 청계사 봉향각 개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는 의왕시 문화원과 예술단체 총 연합회, 그리고 자생문화 예술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의왕단오제, 백운서예문인화대전, 문화유적답사 등 11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을 시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예술총연합회와 등록문화예술단체 지부별로 7, 8월 중에 예술인 한마당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11개 문화예술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 상주오케스트라를 선정하여 의왕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연4회 정기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각종 전국대회 참가 및 시 주요행사와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11개 공연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연간 33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에 산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료관을 운영하여 수장유물 기획전시 및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행차시 묵었던 사근행궁터는 고천 가·나구역 정비사업 시행시 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헌왕후의 원찰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원통사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조상들이 한양에서 삼남지방으로 다니던 삼남길을 경기도에서 도보여행길로 개발해서 13키로의 의왕시 구간에 도보여행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체육관련 단체는 의왕시 체육회와 27개 종목별 가맹단체 및 동별 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연중 개최되는 종목별 도지사기와 협회장배 대회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생활축전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 초·중·고 학생 학교운동부 4개교 5종목에 대해서 훈련비 및 운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를 지난 6월 29일 개최하였고, 10월 5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는 체육공원 3개소, 체육센터 1개소 등 공공체육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8,78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개소를 확충 또는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주민자치센터 옆 부지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포일동 129번지 일원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1, 2단계로 나누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중도위 심의 결과 2단계로 예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제척, 체육관 지하화 등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은 학의동 399번지 일원에 168억원을 들여서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설계 등을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고천동 100-2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2008년도 BTL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중이나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린밸트를 풀어야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고천중심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우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엘리트체육육성 학교 운동부 4개교 5종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지원내역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 무슨 운동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추진계획에서 체육회 운영지원이 1억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무국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건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그 정도입니다.

운영비하고 같이요?

네.

지금 140쪽에 체육회에 지원,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면 그 부분과 문화원 2명은 6,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총은 1명이 2,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들은 직위가 어떤 직위인지,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체육회하고 문화원하고 예총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로 해서 드릴께요.

아, 자료로요?

네.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139쪽에 의왕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지원이 1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이 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과 운영의 차이는 뭐죠?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가는 비용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운영을 한단 얘기고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지원만 해주고

공연에 대한 대가, 네. 그렇죠.

아, 또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단무장 인건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의 지휘자, 모든 거, 그 다음에 애들 간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것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부곡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하고 여기에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상세사항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 아까 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좀 그렇고 제 사무실로 꼭 좀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범재 시민서비스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