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엽기적인 의원, 황인호입니다. 만물이 태동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왠지 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테러가 꼬리를 물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국민들간에 이념적 아노미가 카오스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은 노태우 정권 때 투신자살이 많았던 악몽을 재현하기나 하는 듯, 오늘날 일반 범부에서부터 유명인사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많은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의 인권과 민주를 향한 자살과 달리, 현 정권 들어서는 빈곤과 부채에서 비롯한 생계형 자살이나, 과거 정경유착의 사슬이 낳은 비리형 자살이 두드러진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형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지진과 태풍, 장마 등의 천재지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던 대전충청지역에 때아닌 폭설이 강타하여, 신행정수도의 단꿈에 젖어 있는 지역민들에게 경각심치고는 너무 하다 싶을 만치, 뼈아픈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무렵, 봄볕은 찾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지킴이를 자청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새 천년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느 유명인사의 자서전처럼 '시련은 있되 절망은 없다'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자리처럼, 동구행정의 수장인 구청장 자리조차 공석인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꿋꿋이 제자리에서 동구의 앞날을 기약하며 매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해 인구통계를 보면, 92년부터 매년 9천여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작년에는 고작 338명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시로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장미빛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동구가 7만명이 그동안 감소했던데에 비해서 우리와 같은 중구는 10년 동안 겨우 2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오히려 2,876명이 증가하여 우리보다 더 적은 감소 추세 속에서 더 빨리 오름세로 반등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외부인구유입을 고려할 때,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약 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동구의 인구 추이는 상대적으로 큰 감소추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동태를 예의주시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성적표에 다름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구 성적표의 답보적인 실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복지만두레와 관련한 사항으로, 동구의 영세성을 반영한 노숙자 쉼터 난립과 노숙자 방치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를 생각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장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아에서부터 사후 제사까지 보장할 만큼 생 전·후를 망라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전시 최대 역점사업중의 하나로 꼽히는 복지만두레는 이러한 복지사업을 지역단위로 묶어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미풍양속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이미 본 의원이 금년 2월 16일 모 일간지에 칼럼으로 지적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동구의 구조적인 난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구는 흔히 영세민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중구가 4천 가구, 서구가 3천5백 가구, 대덕구가 2천8백 가구, 그리고 유성구가 1천 가구인데 비해, 우리 동구는 무려 5천5백여 가구나 됩니다. 여기에 1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이 있는가 하면, 3곳의 노숙자 쉼터가 동구로 몰린 것도 서운한 일인데, 이러한 시설을 기피하고 말 그대로 노숙을 하며 구걸하는 자들이 많아 위화감 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이들을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 지역민들끼리 미시적인 사랑나누기로 해결하라는 것은 빈곤의 균등화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구청장께서는 복지만두레에 즈음하여, 대전시와 5개구간의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먼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숙자들이 은거하는 교량 밑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숙자쉼터가 동구로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왕 예산이 투입되는 바에야 노숙자들을 쉼터로 보내야 함에도, 이들을 방치하여 인명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숙자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3월 4일 대동천 북부교 밑에서 발생한 노숙자의 사망사건은 비교적 큰 화재를 동반한 것으로, 교량 일부를 태웠는가 하면, 바로 옆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일반 민간인 차량에까지 피해를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타의 교량 밑에서도 취사 및 방한용으로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숙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고 함부로 불을 피워, 이제 교량과 같은 중대한 공공구조물에까지 위해가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노숙자쉼터를 기피하는 노숙자들의 관리와 함께, 화재를 입은 교량의 안전성 파악, 그리고 향후 교량의 안전관리에 어떠한 대책을 구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설비기금의 운용에 관련하여 거론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현행 에너지 중 저렴하며 청정한데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경제적·환경친화적 특성말고도 부녀자들에게 크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동구와 같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명절 때나 손님을 맞을 때 취사용 가스나 난방유가 갑자기 떨어지는 황당한 경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구민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것입니다. 도시가스의 확대보급 문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예외없이 거의 등장하는 단골메뉴라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외일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생필품이 동구에 적게 보급되었다는 것은 곧 동구민의 엥겔지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거니와, 왜 동구의 인구가 그동안 꾸준히 감소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가정법을 쓴다면, 비록 동구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었을지라도 만약 연료비가 타 구에 비해 적게 든다면 그동안처럼 그 많은 인구유출은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타산성이 맞지 않는 동구지역에 대한 투자를 도시가스 측에서 기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의 보급률이 서구나 유성구의 절반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 일환으로 때마침 대전시에서 취약지 투자재원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기화로, 본 의원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세대별 설비지원을 위한 기금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몫돈이 없어 도시가스설비를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이 제도는 이미 서울의 달동네에서조차 성공적인 검증을 거친 바 있고, 이 소식을 아는 많은 동구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기금사용의 실행시기를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기금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기피하는 금융권과 도시가스 측의 거부입장만 대변인인 양 되뇌이는 동안 1년씩이나 흘러버린 것입니다.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환이 비교적 어려운 의료대불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기금도 버젓이 운용되고 있는 마당에,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설비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상환 또한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애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이나 도시가스측은, 행정관서의 금고로서든 대전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든, 대전시나 동구청과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보된 것은 쌍방간의 실력 있는 책임자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면 거의 각 동마다 설치된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기금을 분산관리 운용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렵게 태동한 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류하는 새 주소 사업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세징수와 토지 수탈 책으로 실시된 토지위주의 지번을 변경하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새 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98년부터 1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거주하는 도시공간인 바에야, 토지위주의 지번 보다 건물위주의 지번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혈세를 들여 애써 명패를 가가호호에 달아놓고는 현실적으로 사용치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들여서 창씨는 아니더라도 개명까지 해놓고, 이를 불러주지 않는 것은 결국 돈만 쓰고 보자는 격으로, 우리 행정관서는 예산 다 집행했으니까 새 이름이든 옛 이름이든 구민들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던지 알아서 하라는 방관자적 모습입니다. 대전시는 작년 6월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기로 작심하고, 결과 보고회 및 공청회를 연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부터 새 주소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사용하길 꺼리는 데 있습니다. 주민등록에서부터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가 옛 이름으로 관행대로 표기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새주소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기까지 하여,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0% 정도가 재정난 이유로 미처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앞서 시행한 우리 대전시라면 물론이고, 거기에서도 우리 동구만이라도 합리적인 새주소 사용에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점하는 일이며, 동구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배양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록 현재는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새 주소의 이름에서 보이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통과 유래가 담긴 이름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과도 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개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새 이름속에 담아 부각시키는 일은 지방자치와 오늘날의 그런 흐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를 깊이 인지하시고, 동구민들의 새주소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동구 살리기의 일환으로 문화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범주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노미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구에 문화를 집적시키는 작업은, 비록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 심으려는 자세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후쿠야마교수의 말을 빌리면, 문화적 자본은 한 사회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토지, 자본, 노동, 기술과 더불어 제5의 생산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 문화적 자본이야말로 동구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인 것입니다. 새삼 우리 동구의 문화성, 21개 동별 지역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가진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시개발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공무원들이 당면한 법정사무인 17대 총선과 각종 현안업무를 공정하게 잘 추진해서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 원도심활성화의 핵심사업인 역세권개발,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도심구간 통과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 방법을 놓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국철병행 개착식 BOX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도심 통과방법 결정 문제는 동서생활권의 변화와 도심지역개발방향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우리지역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안에 대한 동구포럼을 개최하고 범 동구민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대전시에『국철병행 개착식 BOX방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방안에 대해서 결정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상화안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철도주변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식적인 반영여부를 제시하지 않아 시에서는 철도변 기반시설 정비계획 정부방침이 확정 통보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 및 건설교통부의 협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구에 보다 유리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및 유성구 일원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은 대규모이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호재가 겹쳐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나, 동남부권 개발은 교통여건 등 여러 장점을 갖춘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라는 지역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낙후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가오택지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11월 판암IC 및 남대전IC 일대에 대한 동남부권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단계 사업인 남대전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유통단지 개발계획변경을 협의 중에 있고 판암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지구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남부권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범위 확대와 원도심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 지역의 동남부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서남부권개발에 착수해 줄 것을 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개발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동남부권 개발이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세권개발의 성공여부가 원도심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동구 발전의 대 전환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철도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동편 부지 8만여평에 대해서『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거, 상업, 문화, 업무시설은 물론 철도공단 등 공공청사 입지를 위해서 공공업무시설의 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4월말 철도청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용역』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한 후, 우리 구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역세권개발이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역세권개발계획에 공공용지 확보, 민자역사 유치 등을 비롯해서 주거단지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복합단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경부고속철도의 운행에 대비해서 접근 교통량 및 이용객의 환승편익을 위한 동편주차장시설과 대중교통 연계 체계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고속철도 1단계 개통 후 금년 말 대동오거리 지하차도를 완료하고, 2005년 8월에는 동서관통도로를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단계 고속철도사업 및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시 우암로확장, 삼가로신설, 자양로확장, 신흥가도교건설, 동부연결 도로건설 등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개선계획을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고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후손들에게 독립정신과 역사적 현장을 알리고 선열의 뜻을 재조명하여 독립운동의 산 현장으로 널리 기리고자 2003년 4월 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발기인모임을 시작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념비, 기념탑등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시민모금운동으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전지방보훈청에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시작하여 5회째를 맞이한 3.16인동장터만세운동행사가 동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동구정신으로 계승·발전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지역에 폭설이 강타하여 구민들에게 뼈아픈 시련을 안겨주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공직자들이 꿋꿋이 제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의 완수와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복지만두레와 관련한 사항으로 동구의 영세성을 반영한 노숙자 쉼터 난립과 노숙자 방치문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제정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새주소 활용 방안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만두레와 관련한 사항으로 동구의 영세성을 반영한 노숙자 쉼터의 난립과 노숙자 방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지만두레는 공적부조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복지문제를 협의·조정·지원함은 물론, 복지 자원간 부족한 부분을 상호 협력,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회원 각자의 직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만두레 구성 첫 해인 금년도는 회원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을 결연하여 수시진료와 안부살피기 등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나 지역유지 등을 연결하여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민간인을 전원 회장으로 위촉해서 복지만두레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운영과정상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노숙자 쉼터가 3곳이나 있고, 노숙자가 많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노숙자 쉼터가 우리 구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대동천 북부교 밑에서 노숙자가 불을 피워 발생한 화재사고로 노숙자가 사망한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지난 3월17일 구(舊) 정동주유소 자리에 개소한 상담보호센터를 노숙자들의 간이숙소로 운영하는 등 거리 노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후 교량의 이상 유무를 자체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표면에만 열이 전도되어 몰탈 보수보강 처리만 하면 교량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추후 경찰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교량 안전점검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량안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총33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경미한 사항은 자체보수 처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전문용역기관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량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시가스사업설치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신 바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사업 설치기금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타 시·도 현지출장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세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과 융자절차 등에 대해서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 충남도시가스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원활한 기금운용과 도시가스를 단기간에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점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계획을 늘려야할 충남도시가스는 SK의 경영악화로 인해 배관투자 계획과 취약지 투자재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기금확보를 위해 시(市) 차원의 기금조례 제정과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우리 구의 문화수준과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공감하고 시행규칙을 조속히 확정하려 했으나, 금융기관과 일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되는 규칙안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조속히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주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새 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새 주소 책자 발간 배부 및 안내게시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주소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2개의 주소를 병기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전산자료의 표준코드 미정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새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1년부터 새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 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공문서 등에 새 주소를 표시하는 등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안,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사항, 3.16 인동장터만세운동 행사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노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시 방안이나 건교부의 방안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0여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대전시민이 부단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탄생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역과 노선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어요. 한 10여년간을 지상이냐 지하냐, 건교부에서는 계속 지상으로 하려고 하고 대전시민과 대구시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하로 해야 되겠다고 계속 투쟁을 한 결과 전문가들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 도심구간만큼은 고속철도는 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하로 결정을 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지하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는 지상 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지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하로 하는데 공사비가 1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대전은 1조 5천억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전을 지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국장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교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이에요. 한 10여년간 건교부에서 계속 의회에 설득을 해 온 것은 우선 국가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상으로 설치하고 차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지하로 해 주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많이 받아놓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이나 대구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철도의 백년대계라든지 자손만대를 위해서는… 지금 국철이 지상으로 있는데 거기에 고속철도까지 가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동구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투쟁한 것이 뭐냐 하면 고속철도를 지상으로 설치했을 때, 지금 경부선철로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0% 정도 피해가 있다면 3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속철도를 설치했을 때는 90%의 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로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동서의 영구분단입니다. 지금 2개의 선이 있는데 2개의 선을 더 깔고 거기에 2020년에 가면 복복선화가 됩니다. 그러면 6개의 선을 또 깔아야 됩니다. 이럴 때 환경문제, 분진, 소음, 진동 등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수 조, 수 십 조 이것 가지고 환산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동구의회 고속철도대전도심통과노선지하화관철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지상화는 절대 반대하고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국철까지 병행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하로 해 달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인센티브 운운하는데 철도공단이나 건교부에서 인센티브는 십 원도 없다고 수 차 우리한테 직접 얘기도 하고 아마 국장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나머지 1조 5천억 정도 중에서 지상으로 할 경우에는 8천억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2225억원은 지상으로 할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조 500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해도 약 5천억 정도는 국가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천억을 인센티브로 줄려면 차라리 지하로 하지요. 왜 법에도 없고 불가능한 5천억을 대전시나 우리 동구가 요구하느냐 이렇게 저도 듣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저는 대전시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국철을 같이 해서 건교부에서 지하화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 방침이 대구하고 대전 통과 방법은 국철은 그냥 두고 고속철도만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처음부터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잠깐요. 본 의원이 국철병행 지하화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번에 최근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지 원래는 고속철도와 국철은 별개다, 그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속철도만큼은 지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고속철도를 지하로 설치할 때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국철도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병행은 안 된다는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철병행 지하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0년도 6월 15일에는 기본노선자체를 대전구간은 지하화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3년 후인 '93년 6월 13일에는 지상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4월 25일에는 또 지하화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상화와 지하화가 번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구하고 대전은 여건 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전역은 예를 들어서 세천에서부터 오정역까지 지하화로 해야 되는데 대전역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려면 대전역 자체를 전부 들어 앉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구는 대구역하고 동대구역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과 역 사이를 지하화 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역은 가운데 역이 있어서 대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는 또 일부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7.4km가 되는데 그 구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유등천같은 하천인데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고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는 지상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경부철도 주변에 전부 도로같은 것이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저도 그 노선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대구는 편도2차선 도로가 전부 있고 옆에 빌딩같은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전하고는 그런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전과 대구는 지형적인 여건과 주변 시설물 여건이 전부 틀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지상화나 지하화보다는 반개착식으로 해서 일단 전부 지하화로 넣으면 지금 경부선 철도에 17개의 건널목과 가도교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평면화 되고 지금은 종단구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기시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대전역 자체를 전부 지하화로 넣으면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열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별도 그런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노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동산천을 횡단하는 문제, 서대전역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 서대전 가는 노선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개착식은 건교부나 철도공단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국철은 그냥 두고 고속철도만 지하화 했을 때 어차피 동서가 단절되고 피해 입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국철하고 고속철도를 지상에 놓고 철도변 주변 개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만 한 4,200억원, 대덕구가 한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확실히 준다고만 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철도주변 정비사업비로 공사비 잔액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내내 그 문제 가지고 건교부하고 대전시하고 계속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대전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대전하고 대구하고 그것은 2010년까지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도 금년 내로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2∼3개월 정도면 결정할 사안이죠. 그러나 단,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건교부에서 5천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5천억을 과연 우리에게 주겠느냐,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고속철도공단하고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해 주는데 공문으로 해 달라, 확실성 있는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건교부 자체에서는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더 명쾌하고 우리 동구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동구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안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깊이있는 최종결정안은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 동구 발전에 이익이 되느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있게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명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시고 몸도 편치 않은데 본 의원이 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우게 된 것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문제가 사실 노숙자 자체의 문제로 따진다면 사회산업국장에게 해당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방치되어서 공공구조물과 관련되어서 시설 자체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들에 대한 방치 문제는 또 한편으로서는 도시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자체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 복지만두레 시행에 있어서 동구쪽에 주로 영세민이 몰리고 노숙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는 의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 쉼터가 우리 구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역시 이들을 또다시 관리할 수 있는 (구) 정동 주유소 자리에 상담보호센터를 간이숙소로 또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숙자 쉼터가 더 난립하지 않도록 의회나 우리 동구민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벧엘의 집, 파랑새 둥지, 성바우로의 집이 있습니다만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17일 상담보호센터 드롭인 센터가 다시 운영이 됐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저희 동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가급적 오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 실무자들까지 전부 일심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 더 심도있게 다뤄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마다 우리 구 행정이 마냥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동구의회가 뭐하러 있겠는가, 집행부가 뭐하러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완강하게 주민들이 항의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였던 한밭중학교 앞의 벧엘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동구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별반 상관없이 시에서 마냥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게 노숙자 쉼터를 동구쪽으로 자꾸 몰아간다고 한다면 동구 자체가 가뜩이나 낙후한 상황에서 빈곤 그 자체가 완전히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더 더욱이나 그런 시하고의 연계성 문제는 상당히 답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고 또 한편으로서는 인권 문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노숙자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단호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노숙자들의 정신상태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알콜중독입니다. 알콜중독은 정신질환자에요. 정신질환자를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상태의 인권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동구민들의 위화감을 갖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에 버금가는 알콜중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도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인권 문제라고 해서 반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간부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의 요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황인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절충해서 노숙자 시설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동구 관내에는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숙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책임 소재 하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노숙자들이 공공구조물을 둘러싸고 운집을 해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도시국에서 제대로 구조물 자체를 관리를 못한 것인지 사회산업국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동의 책임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인 책임 소재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의 안전점검이나 관리는 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노숙자 자체 관리는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관리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정을 총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구청장인 제가 불찰이 있습니다.

의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량에 대해서 2년마다 전문용역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안전점검한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께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아마도 몇 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교량에 대해서 전체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설비기금조례를 만든 지가, 작년 3월에 기금 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1년이 넘었습니다. 집행부가 너무 무사안일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도시가스기금 운용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규칙안을 봐 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규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종용도 해 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부실채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처리 문제 때문에 부실채권을 구청에서 감당을 해 달라는 뜻인데 저희는 기금 설치 목표가 15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충당을 하면 원금이 자꾸 줄기 때문에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규칙안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안하는 규칙안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아니라 본 의원도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장도 만났었는데 지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답보적인 상태에서는 향후 상반기중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규칙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의지 표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야 할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 도시가스기금은 서울시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청에서 약 1천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도시가스관로 공급자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1천억원이라는 돈의 이율과 수수료만 가져도 부실채권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 15억원을 가지고 구청에서만 운용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1% 가지고 관리비도 안될 정도인데 부실채권까지 떠 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또 한가지는 1천억원이라는 기금에서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할 때 융자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가한테는 구청에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동구에서 수급자한테만 이것을 해 주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한참 후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관리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금고에 줬을 경우에는 분산예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특정 마을금고에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운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또 한가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들은, 은행과 도시가스공급자하고도 얘기를 해 본 사항인데 이 기금을 대출해 준다면 대개 200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가정에 설치를 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보는데 200만원 정도가 없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을 정도 되면 대부분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타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부실채권 발생률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로 인해서 저희하고의 협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과 곧바로 양적인 비교를 하면 우리는 턱도 안 됩니다. 다만 일단 우리 구가 생활안정자금 같이 아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관리도 충분히 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가스기금만 단독으로 한다면 1%의 수수료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시금고, 구금고에요. 사실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도시가스사업체가 거기에서 도시가스사용료를 받으면서 상환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점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그들 입장만 너무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우리 구 금고라는 입장도 밝혀 가면서 그런 것도 협상을 해 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본점에서도 그런 얘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은행과 더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조금 더 첨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정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숙자 쉼터라든지 쪽방 등이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적인 문제는 다 공감을 하리라고 믿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그 시설을 개소하고자 하면 복지부나 시에서는 무한정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부분은 그 전에는 북부교하고 영교 밑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끔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고 지금은 대전역을 새로 짓고 나서 대전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이번에 다시 생긴 상담소에 6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는 16명 정도가 있고 지하상가에는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보호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3월 1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일시적 보호입니다. 하루 저녁 정도 자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가지는 급식소라든지 숙소 등을 계속 확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노숙자나 부랑인을 더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자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그렇고 또 주민들의 상당한 불안감과 거부감인데 저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늘 공포의 대상이고 자기들끼리 모아 놓고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계속 술 먹고 싸우고, 또 좀도둑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것에도 피해가 많고 거기에다가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위험, 주민들의 거부반응도 상당한 문제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모여들고 역 주변으로 모여들고 할 때 대전시내에 전부 부랑인들이 다 모여들고 많아질 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강제성을 띤 어떤 특정 수용소에 이 분들을 수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관리할 있는 특정지역에 건물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폐인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쪽방이나 관리소를 만들고 그래도 전부 민폐를 끼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이나 지하상가나 아니면 잔치집, 예식장을 찾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옛날에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두고서 잘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화 바람을 타고서 그런 것을 전부 없앴는데 주민들은 거의 이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거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정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체로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다시 상담센터가 생기면서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나온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는 동구에 더 이상 생기면 동구의 역전 주변에 전부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해 주면 안 되겠다, 만약에 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건의를 다시 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새 주소 부여 사업, 이 자체는 사실 행정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답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제도적으로 실제 법령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쓰겠다고 하는 새 주소 사업을 뭐하러 10년 전에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자체가 얼마나 큰 미스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2011년까지 안 쓰고 기다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새 주소 사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0년에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지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해 가지고 토지주소를 주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총 2,340억원을 들여서 1단계를 '97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도 대전광역시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했고 2단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139개 지역을 하고 나머지 3단계로 해서 2009년까지 92개 군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바로 효과를 보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98년도에 시작해서 들어간 돈이 저희 동구만 해도 새 주소 부여 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4천만원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완료되는 지역에는 다시 또 그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번을 가로명, 도로명이나 건물명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새 주소로 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하고 우편 발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기왕에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새 주소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정착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산 5억원이라는 것이 순수 구비만 5억원입니까?

국비에서부터 시비가 전부 지원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2000년도에 3억 3,445만원이 책정됐고 2001년도에 2억 1,043만 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5억 4,488만 1천원을 투입했고 재작년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320만원, 작년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230만원 해서 5억 5천만원이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성남1·2지구하고 대동, 용운지구의 개발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약 4,6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명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행자부에서 2011년에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기존에 10여년 전부터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면서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설치된 지역이나 10년 후에 설치되는 지역이나 똑같이 10년 후에 시행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한 해에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체에 효율성, 유용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기 설치, 기 집행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용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벌써 따랐어야죠. 이것은 예산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해 놓고 나서 다 설치해 놓고서 실제 자기 집에 명패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도 없어요. 구민들이 자기 집이 무슨 길, 몇 호인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쓰다가 수리비용, 개선비용만 꾸준히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설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 주소 부여 사업에 공감하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만 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타개해 가지고 투자한 돈에 대한 활용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새 주소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약 1만부, 각 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한 것이 114곳입니다. 또 생활안내지도도 제작했고 또 새 주소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학교, 기관, 통반장까지 해서 약 4천부를 배부했고 또 새 주소 제도에 대한 지방신문 5개사에 게재를 했고 해서 홍보물, 유인물로는 나름대로는 활용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습니다.

도시국장. 이렇게 봅시다. 그 홍보를 하면 사람들의 폐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봅니까? 직접 가장 근접하게, 전체적인 행정체계에 접어들어가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지서에서부터, 주민등록 전체나 등기부에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고지서라든지 영수증 등을 발급할 때 우선 그것을 쓰게 되면 수납자 입장에서 동구민들이 내 집으로 온 것이 예전의 지번이 아니라 건물명으로 왔구나 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환기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서서히 내 집이 내 울 안이 무슨 길이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알게끔 하고 깨우치게 하고 계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동구 지역 전체에 대해서 새 주소를 각 동별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간 내서 읽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편물 같은 것에는 전부 새 주소와 병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 주소를 병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산자료 코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화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각종 공문서나 유관기관에 발송하는 공문, 우편물이나 세무 자료에도 새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