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 단장선출 방법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3항에 따라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 및 3항의 의무 부과행위 삭제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없는 단장과 단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을 삭제하여 단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재해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재해복구 활동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1~2항에는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3~4항에는 유족의 순위와 위임에 관한 사항을, 5항에는 부정수령 시 환수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존 제16조를 제17조로 조문 이동하였으며 2조, 5조, 6조 등 9개 항목은 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30명까지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율방재단 동별 현황이 있겠지요? 그 자율방재단 동별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월 몇 회를 안전의 날로 한다고 했죠?

매월 4일날 한 번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관련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 방재단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삼삼오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이런 감염병 시기가 아닐 때에는 여럿이 다닐 수도 있고 개인이 혼자 다닐 수도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게 아까 말했던 예전에 그 전 조례에는 의무교육에서 10시간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삭제하고 교육을 그 전에는 하면서 방재단과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또는 교육시간을 통해서 어떤 순찰활동을 할 것인지 만약에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해빙기 철이 좀 위험사항이 높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단원들한테 금번 활동사항은 주로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쪽에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해주시고 2/4분기 때는 장마나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지역에 대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미리 순찰 또는 일반 활동시에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교육을 통해서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보자 하고 했는데 일단 그건 안하고 못하게 됐고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아까 신문고에 행안부에 그쪽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3건하면 그런 형식으로 바뀐 건데 그런 형식이 계속 갈 건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방재단이라면 일단 다녀봐야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녀봐야 아는데 삼삼오오 같이 다니면서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 없이 자율적으로 혼자 다니고 혼자 발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아까 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집단으로 활동하고 조별로도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 되어 있었는데 금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은 지양하게 됐고 개별적 또는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사항으로 됐고요 이 코로나 사항이 진정되고 나면 처음에 의도한 바처럼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체가 모여서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순찰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집합적인 행사는 할 계획입니다.

단지 교육만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제는 전처럼 삼삼오오 다닐 수도 있고 개인도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점검하는 날을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건 지역별 다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활성화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개정안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임명권한을 줬기 때문에 위촉을 ‘임명한다’로 좀 바꾸는 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낙 또 특출나게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셨죠?

예.

입법예고해서 우리 공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입법예고해서 참여하신 분

우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신 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어떻게 열람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주민이 얼마큼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열람을 확인한 숫자까지는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관심도를 입법예고를 하고 변화가 있는 건데 어느 분이 어떻게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했는지 파악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제출한 게 있습니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있어요. 여러 군데 제출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제출 했어요.

성별영향평가 과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쪽에 관련된 심사

그 자체도 의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만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과에서 의견 내는 건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냈는데 성비를 비율해서 하자고 했더라고요.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3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됐다면 그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여성분이 많이 적습니다.

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745명이나 되네요?

아니, 234명입니다. 방재단

여기 나온 건 안전

안전점검 건수가 745건이고요

그러면 30명 구성해서 여성을 30% 한다든가 20%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강제는 없습니까?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성별이 40% 이상이 항상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데

40% 이상?

아니, 40% 정도가 유지되도록 모든 성별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 자율방재단 쪽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여성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원들 새로 위촉하거나 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또 위촉해서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도출해서 구 전체 안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 비율을 잘 좀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이 신고했다거나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적출 및 그 다음에

758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안전이 위험한 것을 수시로 아마 동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몇 건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조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하는 것인지 어느 어느 과라고 이관하고 말더라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동에서 순찰하는 건 우리 동순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등록되면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유지 관련 사항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러한 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2조 교육을 지금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할만한 게 되는 것인지,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율방범대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일을 또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안전의식도 없고 어떤 대처방법도 없는데 최소한도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줄인다든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을 삭제하는 삭제사항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의무사항을 삭제를 한 거고요,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은 계속 지원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방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노력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교육을 타 기관에서 봐서도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해야지 여기는 교육을 완전 없애버렸어요. 방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해버리니까

이건 1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그 사항만 삭제

8시간인데?

예.

그러면 8시간은 빼고 강제교육을 시킨다는 건 뭔가 문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지, 필요하죠? 교육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항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몇 조죠? 별도 조가 없을 거 같은데. 저도 전문이 없어 가지고 그렇네요.

6조에 있습니다.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조4항에 재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은 8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근거는 또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교육과 또는 훈련을 통해서

이 사항은 다음에 개정을 한번 다시 할 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바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준 안대로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방재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은 다음 조례 시에 좀 더 구체화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좀 넣어서 세분화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12조에 다시 해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어표준어문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발생 시는 띄어 쓰고 필요시는 붙여 쓰고 이게 뭐가 맞습니까?

용어는 법제처에서 정해진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필요시가 옛날에는 띄어 썼는데 이게 붙여서 쓰는 건 ‘필요 시’에서 ‘필요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붙여 쓰는 걸 당연시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는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 있는 ‘-시’ 그 사항은

발생 시, 필요시나 발생 시나 그 ‘-시’는 분명히 한문 ‘-시’인데 그건 어느 걸 띄우고 어느 걸 붙인다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국어라는 게 또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사람이 세상이 바뀌면서부터 쓰는 용어나 문법체계가 조금씩 많이

발생 시라고 띄어 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예, 법제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발생시라고? 필요시는 띄어 쓰고?

예.

어디 있죠?

법제처 관련 용어에서 정비 그 사항은 법제처에서 하는 용어대로 정한 겁니다. 법률 순화용어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번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오히려 혼동스러워. ‘-시’가 한문이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세대에 썼던 그 맞춤법하고 지금 사용하는 맞춤법이 조금씩 변경되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너무 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준 전문하고 우리 전문위원 의사담당에서 준 전문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지금 일부 조례개정안이라고 우리한테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양쪽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똑같아야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 운영 등에 관한 일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거기서 끊어졌죠? 그런데 여기는 ‘개’자까지 써놨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자구가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맞는 거로 본다고요. 이걸 통과시키면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사담당님도 우리 구청도 최소한도 저희 자료 제출한 것은 구청 안하고 우리 의회 주는 안이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늘릴 수가 없어. 어떻게 조례를 조항을 늘리고 줄이고 맘대로 못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21쪽 보세요. 거기는 없을 거 같아요. 21쪽 거기 보시면 서울특 하고 한 칸 띄었어요. 아래요, 제2조2항. 무슨 얘기냐면 제일 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개정한다’가 다음 칸으로 가야 맞단 말이에요. ‘개정한다’를 그 위로 올려버렸어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 신경 쓰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라도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속가능국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제2조 제2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진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단 운영은 모든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취약지점을 순찰, 또는 예찰을 통해 가지고 주민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대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특히 교육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적극 반영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