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가급등,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소비심리까지 덩달아 움츠러들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강타한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란한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는 흔들림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며 여러 공무원들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고객지원센터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사무실 전체를 임대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1, 2, 3층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지하층하고 4, 5, 6층 그 부분은 임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층을 빼면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여기 보면 교통관리과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차장을 별도로 인원을 둬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에서 운영을 하고 그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우리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수에 따라서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에 고객이 왔을 때 주차를 할 때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대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에 찾아오신 손님이… 물론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찾아올 수도 없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주차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그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 가지고 별도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를 101면을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01면에 대한 관리위탁을 했으면 지금 관리위탁하는 만큼 21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24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4면이 늘어나지요?

예.

그러면 24면, 처음 관리 101면을 했다가 24면이라면 20%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늘어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주차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끝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첫째 문제는 고객지원센터에 오신 고객께서 말만 허울 좋게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을 보유했다고 했지 사실은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사실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왜 고객지원센터라고 명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명목을 거기에다 붙여 가지고 예산을 소비했어요!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이라는 표시판 하나 붙은 데가 있습니까?“어디 몇 미터에 어디에 주차를 하십시오.”하고 거기에 찾아온 손님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체재가 되어 가지고“주차장이 어디쯤 있습니다.”하는 그런 안내 표시를 한번 해 놓은 적이 있느냐고요.

안내표시판도 당초에 조그마하게 양쪽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크게 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개소식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순전히 수입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아니에요?

수입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차장내에서 지금도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인해서 받으려고 주차장을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50% 할인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고객지원센터를 찾는 분들이 시장 안에서 물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별도로 요금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요금체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차장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 목적은.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이 있든 없든 어디에 어떻게 주차장이 있다는 푯말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가지고 수입 사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을 위한 서비스업이 되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때는 필히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미미합니다. 주로 거기에 오는 분이 번영회 같은 곳에서 회의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검색하고 하느라고 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한번 가 보셨나요? 이용자 수가 없지요?

지금 얘기 드린대로 컴퓨터 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물건을 샀는데 이런 물건이 나쁘다고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용이 없습니다.

정보화 교육, 컴퓨터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인근에 있는 상인들 중에서 짬을 내 가지고 자기들의 이메일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불구하지 정보화 교육도 안되고 상품전시, 특산물전시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초 취지에 배치되는 방향이고 언론에서 조차 어제도 혹독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 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아니고 상인지원센터가 되어 버렸는데 상인들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 지적도 그런 것처럼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안내 표시판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 너무 한적한 곳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전혀 상실해 있어요. 실제 거기에 상인들 번영회나 개개의 상인 단체에서 회의하는 공간 이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본 위원이 몇 차례 들렀을 때는 화장실 용도로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처음에 개소식 하는 날 우리가 뻔히 알만한 그런 인사들이 잠깐 사물함 이용하는 그런 정도로 사진을 찍고 법석을 떨었습니다만 사물함은 이용도 안 해요, 사실. 대개 중앙시장 차량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차량에다 자기 물건을 놓으면 되는 것이지 걸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물함을 이용할리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비합리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쩌면 국장이하 실무자들이 계속 고객지원센터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위치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만들고 부터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위수탁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위수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위치나 관리 운영 문제라든지 이용 시간대를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상인들도 그렇고 일반 고객들도 그렇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동구청 공유재산 하나를 취득했다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이것이 정말 고객이든 상인이든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홍보도 더하고 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도 그런 외진 데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상인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외지고 실제 홍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중앙시장,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원이지만, 실제 고객지원센터 이용을 해가면서 중앙시장 마켓팅을 할 만한 고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대형현대화 유통센터, 이런 것에 자꾸 재래시장이 뒤지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어떻게든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렇게 외지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성이 안되어 있는 봉사원 자체도 말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 자체도 사실 문제이고 너무 이것을 구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유되는 것인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준 자체도 결과적으로 이런 마당에 오면 상당히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을 했다는 자체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사용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이라도 해서 운영비에 활용을 해야되고 그렇다고 공간으로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지금 활용이 안되니까 건물 자체의 제수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수익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지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고객지원센터 5층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제반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아무런 운영 과정 절차가 안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라도 해야겠다, 결국은 동구청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된 꼴이지 이것이 무슨 고객지원센터 역할을 하느냐고요.

황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각 실과에서 나오는 이런 검토나 조례안을 보면 항상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공익근무자하고 공공근로자 1인씩 있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신념이나 아무런 오리엔테이션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그것이 근무자도 아니고 그냥 빈 공간 건물하나 덩그렁이 있는 상태에요. 당연히 건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안은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놔야겠지요. 그러나 운영조례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운시장 아케이트 설치등 2건으로 되어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운시장 아케이트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용운시장 아케이트 설치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전기 같은 것 하고 통신 등 이런 것은 예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3억은 순수하게 아케이트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3억은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포장, 하수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부분은 3억만 순수하게 아케이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3억원은요?

별도로 공유재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아케이트 부분만 올라온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은.

그런데 그 3억에 대해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3억이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지금 교부세만 4억이 와 있고요. 자부담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1억입니다, 총 합해서. 그러면 구비가 7천만원입니다.

구비는 7천만원,

예.

6억 가지고 지중화 문제까지 전부 다 됩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간판까지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상인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몇 번 왔었는데요. 자부담금도 자기네들이 모금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자부담금은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들하고 마찰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예. 거기에서도 와서 요구를 하고 전에 임영호 청장님 계실 때도 와서 직접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시행을 하실 때 특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3대전엑스포 홍보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 기 예산액이 160,000천원에서 8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수수료 지급 문제 때문에 팩스로 문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미래감정평가사라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감정원에서 구조조정 시 나온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사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0,000천원 이상이 증액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목 이식하고 철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이 대략 6천만원 정도, 철거를 할 경우. 시설물이 있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 등 해서 5,360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시설이 19종 해서 51조가 있고 성황당하고 돌탑으로 형성된 것이 215톤, 그 외에 음수대, 화장실, 홍보탑, 이 홍보탑은 91년도 당시 시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표지석이 있고 주차장 2개소로 해서 20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거비를 6천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날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의뢰를 안 내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면 감정을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는 직원별로 해서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몇 번지 하면 이것이 딱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1억 6천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1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수수료를 줘서 정식으로 10월 17일날 의뢰를 했는데 글로벌하고 미래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해서 보니까 2억4천3백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몇 개월만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예산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미래감정사에서 통보를 해 준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잘못 한 것이고 노수호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주기 위해서 감정사하고 어떻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엑스포 홍보탑이 있는데 엑스포 끝난지도 오래 되었고 이것이 물론 구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철거라든가 기타 이 문제를 시에다 어떻게 의뢰하는 방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하고 다만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구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몇 번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은 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현재 국도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옥천선이 국도 4호선이고 금산가는 것이 17호선인데 금산선에도 시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와서 상소동에도 만남의 광장 비스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어느 도시이고 시계 부분에 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확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실제 엑스포홍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직원을 한번 고정배치해서 했는데 150명에서 200명이 쉬었다 가고 사실 소변 같은 것을 거기에서 처리하고 이런 실정이고 나중에 이것을 매입을 안하고… 현재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고도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인 것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또 거기에다 울타리를 쳐놔서 사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휴식공간 확충 차원에서 시민 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여기가 휴식공간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휴식공간보다도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의미이지 휴식공간으로 해서 가서 논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가 공원으로서 사실 엑스포 홍보 조형물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다만 대전 쪽에서 가다 보면 좌회전도 안될뿐더러 거기가 고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천을 거의 다 가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될 입장이고 거기가 내리막길로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유발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또 앞에 능선이 있기 때문에 일몰 시간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사실 휴식처로서는 0점이에요, 제가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이것을 굳이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수목이식 및 시설물 철거비용을 하더라도 수목은 어떻게 다르게 처분을 해서 경비 충당을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만일 소송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패한다고 하면 결국 전부 철거해 가지고 다른 데 이식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사실 아무리 공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항상 남게 되는데 평가액 자체가 엄청날 정도로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이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람들도 전혀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가기관 2개 평가 기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먼저 한 평가 기관하고 자기들끼리 대략 맞춰서 차익을 아주 줄여서 대개 평가액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액 자체를 불신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국장께서도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3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8천여만원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 이 자체도 사실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한 차액이 단순히 대략적으로 미래평가기관에서 그 정도 액수는 나올 것이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평가액 자체가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에 있고 토지 자체가 일단 개발제한지역이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아닙니까?

2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박 수단으로서 법적 절차 같은 것을 요구 해왔을 뿐이지 사실 만약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가 안 쓴다고 한다면 그 토지조차도 그 토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로 옆 부지라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니 차후에 발생할 압류, 가처분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토지주의 하나의 우리에 대한 압박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주도 만약 홍보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끝내고서 이전 철거를 한다고 하면 본인도 별 필요가 없는 땅이고 혹시 주민들이 시계를 이용하는 내왕객들이 울타리를 치면 어떻겠느냐, 울타리를 치면 그것도 하나의 압박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국장께서 그것까지 토지주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 한 그런 얘기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개인 수목원이라 하더라도 달리 쓸 방도가 없으면 본인들이 무엇으로 쓰겠어요?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건대 당초 예정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홍보물 이전하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방도 중에서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컨대 식장산 이 자체를 시에서도 대대적인 대전시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람객들을 이끌만한 공원화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문산으로서는 한계가 도달했으니까.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식장산이. 대전에 상징적으로 93년도에 벌였던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시계상의 1·2백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 그것도 대전∼옥천간 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전국에 식장산을 보러 온 사람들, 대청호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러 온 사람들이 대전에 엑스포가 있구나, 엑스포가 과거에 개최되었구나, 어쩌면 홍보 차원에서 본 다면 식장산에 그것이 위치하면 훨씬 나을 지도 몰라요. 이런 제반 여건을 생각해서 당초 예정 가액으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그네들도 돌려줘도 쓸모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계속 압박 받고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보물을 우리가 이전을 하든지 이 두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의 확실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소유주 분이 노수호씨라는 분이지요?

예.

토지소유주 노수호씨라는 분이 당초 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저렴하게 이 땅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땅이 그린벨트 지역, 상수도 보호 구역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본인 역시도 그 땅을 쓰임새가 용이하게 쓸 수 없는 그런 땅 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구에다 압박을 가해 오는 것은 자기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는데 사실 그 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구차적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 안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함께 해 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