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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2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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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겠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우리 군민과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편성이 위원회별, 부서별, 소관별로 편성되어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578억9,600만원보다 4.2%인 109억7,900만원이 증액된 2,688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79억3,000만원보다 4.2%인 112억7,000만원이 증액된 2,3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억6,600만원보다 0.9%인 2억9,100만원이 감액된 29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의 증감사항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 조정하여 가용 재원으로 산출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정예산에 부족한 사업예산의 추가확보와 기존사업의 변경사항, 각종 보조사업 정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37억9,967만1,000원보다 7.7%인 100억7,244만5,000원이 증액된 1,438억9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식량축산과 102억2,364만6,000원, 재난안전관리과 1억320만원, 건설과 8,840만원, 도시과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과 2억2,120만4,000원, 환경관리과 1억5,413만2,000원, 농업기술센터 4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쌀 소득 보전 직접 및 고정직불제 90억2,457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14억3,162만5,000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1억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합니다. 세입을 세출보다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중앙지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와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세입추계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세입이 과대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은 세입 추계가 미흡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체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연말까지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 인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정리추경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총 41개 사업의 350억3,994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경우로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의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한 신규사업 중 35개 단위사업의 11억9,220만원의 예산전액을 이월하도록 편성되어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편성 시 타당성과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 불가능 사유 등으로 예산액의 전액 감액 또는 50%이상 감액 조정 정리 요구한 46개 사업의 예산액 8억5,445만4,000원의 88.7%인 7억5,850만원이 감액 정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와 집행하지 못하여 감액 정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가용세입재원의 증가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요인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리 조절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산업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 교부내시 변경으로 323만9,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 1,800만원,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원 등인데 매월 한 22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8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당초에는 9명으로 편성을 했으나 한 명이 포기해서 8명으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으로 추진했는 안동대학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0세∼5세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매월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소요 인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5,376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금성 운곡리 자매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도 치수과 하고 운곡리 하고 자매결연 사업해서 우수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4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귀농농가 영농창업지원은 당초에 4명인데 3명이 지원 신청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500만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귀농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 34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이 포기해서 16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만원 이상 구입 시 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을 1,392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농정심의회를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식량축산과와 분리되어 가지고 농정심의는 유통분야면 저희들 관장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 단위 유통교육참석 여비 100만원, 산지유통시설사업장 견학 및 각종 세미나참석 여비 296만8,000원, 군 브랜드교육 및 협의회참석 여비 352만5,000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기기 지원사업을 840만원 삭감시키고 사과집하장 설치사업 춘산면에 9,136만5,000원을 삭감시킵니다. 선과장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9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물류기기 지원사업에 삭감하고 그 대신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장수하늘소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능금축제 직판행사 445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서울 명동에서 실제적으로 직판행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경북능금농협에서 주최하고 의성군에서 차량 지원으로 임차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10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북능금축제 직판행사 운영요원 급식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했습니다만 경북능금에서 자기들이 자기 경비로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삭감됐습니다. 과수재배농가 교육여비 하고 과수생산협의회 급식비 200만원, 250만원은 전체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자체교육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서 안계 재래시장 3,000만원, 국비 1,8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리 추경사업에 마지막으로 올려 가지고 이월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5,1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 보다가 융자신청 업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운곡리 자매마을 우수 상사업비 이것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그 중간에 유통시설에 FTA지방자율 계획으로써 '06년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12월 25일날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이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유통센터에 깐마늘공장 설치하는 걸로, 이것은 문화재 발굴 등 시기를 좀 일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예산 및 사업변경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7년도에 이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옥산 새고을작목반에 5,000만원, 다인 비봉산 가지작목반에 3,000만원, 친환경 농산물집하장 안평면 친환경단체 5,000만원, 동부친환경연합회 선과장 개보수사업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건가설치는 추진을 다 했습니다만 1개소가 지금 추진이 덜 돼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대형 유통업체 매장사용료 및 직판장개설 사업으로서 당초에 2억을 했습니다만 실제 서울 을지로2가 직판장 1개소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억6,700만원을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내년도에 직판장을 서울, 부산 등에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으로서 의성마늘 홍보탑 건립 사업에 잔액입니다. 잔액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7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1,824만2,000원인데 이 FTA과수생산 현대화 사업은 2개 연도에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하고 변경되는 것, 포기자를 정리해 가지고 이월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액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안계시장 연구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해가지고 정리 추경에 설치하고 이월해서 조치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하고 관련해서 현재 대상지를 2개소를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6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개소가 잠정적으로, 단밀 낙정하고 봉양 문흥리 하고 2개소를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2007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산업과장님으로 자리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산업과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예산보고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게 아니지만 이거 전부 감사대상 거리입니다. 산업과에 시급한 농산물 집하장이나 이런 예산 세워 놨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어서라도 본예산이 서면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과에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안이 막혀서 물을 것도 없어요. 업무 빨리 파악 하셔 가지고, 농업인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산업부서에서 과장님이 봐도 답답할 겁니다. 제가 묻기를 떠나 가지고 빨리 파악 하셔 가지고, 농업인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전부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예산만 올려 가지고, 이런 명시이월 되는 것이나 감액 조치가 이게 뭡니까? 천지에 감액을 이만큼 해놨다고 하면 사과, 과수 분야에 하고 유통분야에는요, 전부 징계 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질문하려니까 어안이 막혀서 못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잘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축산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식량축산과장 김해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농산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사행정에 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바쁜 일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 동원인력 급식비입니다. 금년도 재해 발생이 큰 내용이 없어서 인력 동원이 없어 이것도 5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쌀사랑계 소관에는 의성쌀 판매행사 활동비를 당시 2회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수매관계와 여러 가지 판매행사를 하지 못해서 1,6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벼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입니다. 판매마트 견학 계획을 당초에 서울과 부산에 세웠는데 농번기 중복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하게 돼서 3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헥타당 12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변동직불제 면적에 의거 금년에 지급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재해복구비입니다. 금년도 서리 피해 농가에 대해서 사전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을 먼저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매량을 80%로 잡았기 때문에 잔액 4,600만원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인농협에서 이마트에 출하하는 포장재인데 과거에는 중포장재이었는데 소포장재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도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새로 소포장재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품위검사용 수분측정기외 2종 구입입니다. 이것은 구입 후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107페이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도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이 부분은 당초 농협하고 계약분 중에 종자대가 계획보다 저렴하게 계약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는 목조정을 해서, 목이 보상금으로 돼야 되는데 재료비로 되어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다 마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프랜차이즈 지정점 지원입니다. 여기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친환경축산직불제 행정관리비입니다. 육계농가 2호와 한우농가 1호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3개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 두수를 20% 이상 감축 시에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또 보완이 돼야 되고 자외선 소독기 지원은 당초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150개소에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식육판매업 중에 영세성으로 인해서 신청 대수가 계획보다는 적게 나와서 약 400여 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축산과에는 감액이 14건, 증이 6건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식량축산과장님, 연일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보고를 하는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리 추경에, 식량과에는 사실상 부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예산이 서면 모자라서 막 보채야 되는데 덜 쓰고 넘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 아마 과장님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업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요구를 해가지고 의성 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비도 넘어가고 도비도 넘어가고 지방비도 넘어가고 예산 세워줬는 것도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알면 됐습니다. 업무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지금 식량이나 축산과에는 전체 의성군 농가소득 중에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남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은 것 같은데도 이 돈이 덜 쓰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산 더 요구하자 소리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식량축산 발전이 되고 농가소득 증대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바쁠 텐데, 이번 예산을 한 번 다뤄보니까 예산 많이 달라고 각 과장님들이 그렇게 그러는데 식량축산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는 100%를 하나도 안 썼어요. 벼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작물 재해복구 동원인력 급식 물론, 재해가 없어서 안 그렇겠습니까만 2007년에도 이런 예산은 다 올렸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사업, 또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면 2억2,500만원 중에 안 쓴 게 4,600만원이고 또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5,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건조하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많은 돈이 계획이 섰으면 다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싶습니다만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사업은 수매량이 당초에 우리 계획 면적에서 80%만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세웠는 데다가 또 수매량이 전량 수매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량은 당초부터 100%로 예산을 세웠지만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어떤 추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실적이 농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입장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다인농협에서 이걸 조기에 좀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도시 수도권이나 어떤 마트에 출하를 하면서 신규로 어떤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재로 3㎏나 5㎏로 일찍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포장재 선호가 도시에는 소포장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포장재 지원을 계획대로 참고해서 추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의로운쌀 건조비나 이런 것은 예측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해서 뭐라고 합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수매실적에 의해서…….

김수문위원

수매실적에 의해서 하는데 이 예측을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일기 고르지 못한 이때 2007년도 예산심의를 정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연이어 임시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06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에 새못안지구와 실업지구 2지구에 42ha인데 8,200만원 도비 보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9,896만원에서 5억8,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보조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3억4,201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변경했고 재원이 균특 2억5,400만원, 도비 1,8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억7,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6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2006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하고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조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앞에 감했는 것이 균특 2억5,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이 증이 됐고 군비는 감 2억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변경되고 다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1억7,340만원 중에서 재원이 변경되어서, 760만8,000원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군비가 760만8,000원 감이 되고 도비는 증됐습니다. 그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국비 보조가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설치비로 24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트랙터부착용 제설작업 삽날보수비를 당초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400만원이 더 필요해서 400만원 더 증시켜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너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지개량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사곡지 2억입니다. 이것은 영농기 때 공사를 못해서 농사를 마치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내웃골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493만4,000원인데 영농기로 인해서 가을착수가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172ha에 10억7,259만7,000원, 이것은 공기 미 도래이기 때문에, 가을착수 봄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2개 지구 42ha에 5억3,586만6,000원, 이것도 공기 미 도래로 인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금성 명덕 감산 새보설치공사 9,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 지구 1억5,000만원은 관정 개발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해서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는 3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착정 시 지구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은 소규모 경지정리인데 도암지구 15ha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농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만 1억8,000만원 공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농지개량,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 후평보 도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계상되어서 부득이, 5,000만원인데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금성 명덕 감산 새보 설치공사도 추경 사업에 3,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단밀 위중지구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이것은 1억입니다. 시책추진 재원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5대 의회에 입성 하시자마자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여나 건강이 상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일 모두 막힘 없이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인 용무1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450만원 해서 4,950만원, 금성 명덕1리 구거정비가 100m에 기능이 상실되어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970만원, 그리고 비안 쌍계리 보덕지구 농로포장이 300m인데 진흙으로 우천 시 통행이 불가합니다. 순수한 도비 2,970만원, 그래서 3지구에 1억8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1% 해서 110만원이 됩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먼저 순수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양곡1리 농로포장이 200m에 1,980만원, 신평 중율1리 죽지마을 농로포장 600m에 시책추진보전금, 역시 도비입니다. 4,950만원, 다인 평림 농로포장 300m에 도비 2,970만원, 단밀 주선2리 농로포장 400m가 역시 도비만 4,950만원 해서 순수 도비사업 4지구에 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이 됩니다. 군비 사업으로 의성 팔성1리 농로포장 150m 1,500만원 외 22지구가 됩니다. 22지구가 적은 면은 2,500만원, 큰 면은 3,000만원 해서 5억1,017만원이며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시설부대비는 각 1% 해서 580만원, 그리고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교통 및 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116쪽 교통 및 운수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조금을 1,000원 감 시켰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 내시가 2억1,718만6,000원인데 그걸 2억1,718만7,000원으로 1,000원을 더 편성을 해서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이 항목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밑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잘 못 넣어 가지고 11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온 민간경상보조 감액분 111만4,000원 하고 거기에 도비가 또 276만8,000원이 더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276만8,000원 해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쪽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세입으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기반시설부담금이 7월 10일날 우리가 법이 생겨 가지고 9월 2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축사 신축 등 8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일반부담금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앞서 보고 드린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1,200만원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쓸 용도가 별로 없어서 다음에 좀 더 모이면 하도록, 그래서 예비비로 1,200만원을 돌려놨습니다. 다음 다시 153쪽으로 올라갑니다. 명시이월입니다. 163쪽 둘째 항목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양지구대, 안계신협 두 지구가 2006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편입부지 보상이 협의 지연으로 해서 2007년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봉양지구대∼강변도로간 도로개설은 4,216만원인데 이번에 조치법을 해서 이전 등기 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계신협∼용기2리간 도로개설 321만원은 보상금이 낮다고 해서 수령을 지연하고 있는데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인데 공사기간이 2007년도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재해성 검토용역인데 8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7,514만7,000원인데 이것은 옥산, 사곡, 춘산, 가음, 신평, 안평, 비안면 소재지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 역시 2006년도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보상금 협의 지연과 또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이월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용마아파트∼후죽4리간 도로개설은 4,045만원인데 이것 역시 보상금이 좀 낮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3교∼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2,272만1,000원도 지금현재 조치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4억5,199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공사기간으로서 2회 추경에 된 사업, 그리고 가로등, 전기, 보상금, 여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역시 2006년도 본예산으로 했는 건데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의성 아카데미 미술사 미불용지 보상인데 이것은 양일 간에 곧 수령이 될 겁니다만 할 수 없이 그동안 안 되어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7,674만6,000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도 안계, 의성 해서 5필지가 지금현재 보상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억6,7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앞서 보고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공기를 지연해야 되겠습니다. 다인 용무1리 아스콘포장 5,000만원, 비안 쌍계 보덕지구 3,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항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안평면에 읍면 재배정 했는데 이것 역시 보상금이 좀 늦다 해서 이월 해달라고 해서, 안평 대사1리 마을공동마당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이번에 3회 추경예산안에 계획이 될 사업입니다.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 팔성1리 농로포장 1,500만원 외 22개소에 5억1,500만원은 전체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금년 3회 추경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동절기 도래로 이것도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양곡1리 농로포장 2,000만원, 신평 중율 죽지마을 5,000만원, 다인 평림 3,000만원, 주선 5,000만원 해서 4지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지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늘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저희들 인건비적 기본급에 8,5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수당에 3,700만원, 명절휴가비에 1,000만원, 가계지원비에 1,400만원, 연가보상비에 700만원, 도합 1억5,300만원을 인건비에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황토쌀 생산사업 지원으로 저온저장고형 냉각기부착 저장시설을 3억2,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행정에 식량축산과에서 도비 하고 지원사업이 있어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예,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쪽에 냉각기부착 저장시설은 이제 설명하시는데 3억2,000만원, 이걸 100% 반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식량축산과하고 교감이 없었는 모양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식량축산과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RPC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사실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책정을 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고급쌀 브랜드인 황토쌀 생산을 위해서 RPC가 있는데 저온저장 시설은 사실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 하였었는데 같은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계상만 하면 뭐 합니까? 일단 식량축산과 하고 중복 됐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런 걸 만약에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난리 피우고 해 놔 놓고는 돈 3,200만원도 아니고 3억2,000만원은 반납하고,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는 지가가 우리끼리 있으면 좀 많은데 그래도 농업 군이고 해서 우리 기술 보급에 신경을 쓰고 고생하신다고 엔간하면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첫째로 금액이 안 큽니까. 그죠? 이런 것은 우리 식량축산과 하고 앞으로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해야 되지, 지팔 지가 흔들고, 전부 그러니까 매일 공무원들 복지부동 소리 듣고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세입세출 정리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가 1억2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160만원, 군비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날 도에서 확정 통보가 와서 미리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6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3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25명이기 때문에 월급, 교통비 등 제반 수당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목조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소양강사제가 폐지되면서 8시간으로 강사 수당이 잡혀 있던 것이 4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280만원 목조정 된 이유는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기교육기자재 구입을 하라고 해서 목조정 되었습니다. 실기교육기자재는 기초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명보트구입 하고 구명보트 추레라구입 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만원 남고 해서 1,71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이 1억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20만㎥를 할 계획이었으나 10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절반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가는 당초에 5,800원 했습니다만 지금은 루베당 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실 됐기 때문에 3,2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2006년도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예비비는 7,746만1,000원이 늘어놨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1억5,000만원이 줄고 세출에서 2억2,746만1,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7,746만1,000원이 불어서 증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3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자 포상금과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쪽에 환경미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감이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감이 7,350만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가 감이 되어서 7,3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7쪽입니다. 환경위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발생 분뇨수거 수수료가 감이 되겠으며,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부분에서는 보고를 마치고 이월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업명은 의성군 통합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7년도에 이월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설계용역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금성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사업명은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1, 2회 추경예산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으로 7,82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김수문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이 있지요?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책정 해 놔 놓고 왜 이게, 최우수, 우수 시상금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 2006년도에는 도에서 환경우수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예산은 세워 놓고 지금 안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하수도 사용료, 또 자연재해발생 분뇨수거 수수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게 어떻게 전부 다 700만원, 280만원, 780만원 이런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발생이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용료나 수수료를 거두지 못하는 건지? 또 폐기물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책정을 해 놔 놓고 하나도 돈을 안 썼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에 보면 침출수처리장 하수도 사용료가 집행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77쪽에 보면 자연재해발생 분뇨수거 수수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군 경우는 다행스럽게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반납 조치가 되어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안 나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취득 부분에 악취자동측정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센서가 있는 그리고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잦은 고장과 그리고 정확한 계수측정이 용이치 못하다. 이래 되어서 수동으로 저희들이 포집기와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한 1,600만원 발생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수동으로 샀기 때문에 1,370만원만 들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할 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침출수처리장 처리문제 있잖습니까?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 묻고 싶은데, 제가 사는 동네니까 그죠? 봉양면에 보면 침출수를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붓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붓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10년 이상 쓰레기가 매립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봉양에 보면 내립니다. 이제 봉양도 얼마 안 가면 그걸 폐쇄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각 6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일괄적으로 우리 탱크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 갖고 와서 의성읍 소각장에 보면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수관거로, 지금현재 원당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모이는 것은 모이는데 흘러내리는 게 있다고, 그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 모일수가 없잖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1,500만원 감 됐네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침출수 운반차량 있지요? 2대 있다고 했는데 운반차량이 있는데 왜 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어떤 수해가, 풍수해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 보면 지금현재 의성 오로리에 있는 침출수처리장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유입되면,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풍수해가 발생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침출수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곳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윤광식위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9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수질검사실 검사보조로서 올해 하반기에 한 명을 세웠습니다만 수질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이 금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017만4,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85만원, 상수도 계량기구입 잔액이 420만원, 200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구입 잔액이 220만원, 용역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에 잔액이 180만원, 상수도 지방공기업전환 학술용역이 47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수도 유량계설치, 수중모터 교체, 여과사 교체, 염소가스 계량저울설치, 염소투입기 컨트롤러설치, 취·정수장 및 관리사 도색, 정수시설 청소 용역은 전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1,500만원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탁도계, 잔류염소 측정기, 검사실 초음파 세척기, 색도계는 입찰 잔액입니다. 예비비로서 2,177만2,000원이 감해져서 전체 1억3,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올해 11월 28일 착공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은 봉양면 곡현입니다. 3㎞인데 이 금액도 도비, 군비 1억8,731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는 2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7개 지구에 6억7,923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54쪽은 저희들 사업소 것이 아니고 255쪽입니다. 중간에 봉양하수관거 정비공사, 봉양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같은 겁니다만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및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 착공했으나 현재 선급금만 나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월하고자 합니다. 256쪽입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억2,630만원 중에 기금이 3억2,400만원입니다. 군비가 230만원인데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계하수관거 정비공사 밑에 것은 현재 공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어 있으므로 계속공사로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0억9,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요, 소장님 설명하실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수질측정장비에 탁도계, 잔류염소 이하 4개 있잖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은 전액 지금 안 썼는데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입찰 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찰 잔액 아니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잔액입니다.

김수문위원

잔액입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올해…….

김수문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 데도 이제 다른 걸로 하나도 용도가 변경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금액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월됐는 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수질검사실을 새로 하고 그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또 이것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253쪽에 노후관 개량사업 있잖습니까? 봉양 곡현에 이거 지금 일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거 사업소장님 잘 아시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게 내용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년 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년 후까지도 안 하고 내년에…….

김수문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수문위원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정주권 사업으로 여기에 1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동네에 전부 다 포장을 싹 다 했습니다. 포장을 다 하고 준공이 두 서너 달 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노후관 개량사업 한다고 와가지고 갖다 대니까 동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래서 정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말이지요. 서로가 연계사업을 좀 부서간 말이죠, 협의도 좀 하고 회의도 좀 하고 이래서 같이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일에 효율성도 있는데 아스팔트 싹 다 깔았는데 와가지고 두 서너 달도 안 됐는데 갖다 대니까 동네 주민들이 첫째 반대를 한 겁니다. 물 우리 지금 이 정도로 되니까, 금방 했는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래서 리장부터 해가지고 저나 면장님한테 이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말이야, 나라 산림을 이래 사느냐, 군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겠다." 별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에도 못 할 겁니다. 동민들이 떠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몇 년 있다 새롭게 그렇게 해주셔야, 이것은 또 도비도 내려왔고 하니까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문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문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