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7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11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2726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오피스텔 입주 후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인근시의 경우도 20실내지 50실까지만 심의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100실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한 시군은 없으므로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중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이상”을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으로 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길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정 질문의 건(조규홍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시의 중점적인 현안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11억원 규모로 왕송호수 주변 4.7㎞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환경단체의 반발, 수원시와의 경계조정 문제, 왕송호수 수질,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으로서, 금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참여업체가 단 한곳도 없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초기투자비가 많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현재는 폐지된 PF대출 보증,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현재 폐지된 제도까지 언급하며 참여를 꺼리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기반시설 등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시장님의 말씀대로 일부 변경, 사업규모의 축소할 경우 교량구간을 줄이고 제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시에는 애초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에서 레일바이크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초 조사시에 수요예측한 방문객수도 함께 감소하게 되어 본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인원이 애초에 설계시에는 100만명의 예상이었는데 지금 52만명으로 방금 전에도 감소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의원도 그러한 예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는 이유 중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면서까지 레일바이크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계가 본의원은 최적의 설계조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횡단형을 애초에는 계획하셨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순환형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최적의 설계다라고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횡단형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안전성 문제 또는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왕송호수를 횡단하는 문제가 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안전성 문제에서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순환형으로 바꿨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업체의 비용만 덜어주고 우리시가 떠안는 초기부담을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구간을 줄이고 또 해서 꼬마열차나 이런 것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정선이나 또는 삼척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놀이시설, 또 위락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만이 우리 시설이 레일바이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본의원은 여기에 초기투자비용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초기투자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업에 역점을 둘 만큼 이 레일바이크가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과거 6급수였던 수질이 4급수까지 개선됐다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 민선5기 초창기인 2010년부터 5년동안에 왕송호수에 투입한 재정이 86억여원을 투입하여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로부터 확보한 2010년부터 금년 2분기까지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 대비해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은 0점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2011년도에만 한차례 4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5등급 이하, 6등급, 2014년 2/4분기에는 등외 등급의 현재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에 의한 농어촌공사의 회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레일바이크사업에 있어 수질은 당해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설명하신 부분에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락단지라고 하는 것은 부곡동, 초평동 주민들, 또 월암동 주민들한테 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또 그것이 본의원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부곡의 시민들한테 그러한 시너지 효과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에서 이 의회에서도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계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는 월암인터체인지 하부공간, 또 왕송호수 바닥면적을 우리시에서 받고 우리 과천시 순환고속도로 절개지 사면부분을 수원시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순환형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을 바꾸셨는데 이 구간을 시장님께서는 줄이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혜택을 갖는다.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적의 설계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형으로 애초에 설계조건을 만드셨는데 지금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업체가 요구하니까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의원은 구간을 줄이고 최소한 초기투자비용을 그 업자들엑에 줄여주면서 우리시는 투자비용의, 많은 금액은 시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애초의 비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시가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그래서 구간단축의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비용을 늘이고 업체는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사업체에는 이익을 주는 이러한 결과만 가져오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한 말로 싼게 비지떡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밖에 이 사업의 초기예산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수질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의 가뭄, 또 기후온난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평균치의 수질, 지금의 수질수치를 보면 4등급, 우리는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딱 한 차례. 2011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후반기를 종합해서 보면 5등급, 거의 6등급입니다. 또 2014년도 하반기 수준에 와서는 등외등급을 아주 등외등급도 정말 우리가 수질 수치를 사실 논제 할 수도 없는 수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레일바이크의 사업은 가장 기본이 수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질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레일바이크사업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보다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가뭄이나 기후온난화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가뭄, 더 심한 기후온난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승패가 본의원은 수질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안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차집관로 설치, 또 상류 부분에 얘기하는 그러한 물을 한 번씩 걸러주는 그러한 공원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을 원초적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가 수질에 달려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만 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핵심사항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아직 보충질의도 끝나지 않았어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0점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상당히 감정 섞인 쪽에 시장님께서 본의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대비했을 때 이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종합적인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질문 드릴 차례입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이 수질의 평균치는 아까도 시장님이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가져온 것을. 지금 4급수는 시장님 COD가 몇이어야 4급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9가 넘어가면 몇 급수입니까?
그렇죠. 그 위로 넘어가면. 등외등급은 몇 급수입니까?
6급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질을 측정한 위원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수질과 관련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지껏 일한게 허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본의원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 질문의 답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로의 접근성 확보와 도로와 주차장, 기반시설이 우선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례 및 예산안 심의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은 타 지역의 레일바이크가 설치된 삼척이나 정선에 비해서 관광인프라와 위락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향후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운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레일바이크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반시설과 레일바이크에 연계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관광인프라, 또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에 전제조건인 수질, 이런 부분이 완료된 이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삼척이나 이런 데는 사실 많은 타 지역 시민들이 무슨 터널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또는 무슨 태백의 여러 가지 관광명소를 구경하다가 올라오는 길에 레일바이크를 타고 하나의 과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왕시는 왕송호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삼척이나 이런 데는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또 기반시설이 터널이나 폐레일을 이용해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관광터널 이런 것들이 아주 천혜적인 조건인데 우리는 왕송호수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 이런 것은 의왕역에서부터의 접근성, 또 이런 도로의 확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한 인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현행의 도로에 그만한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느냐.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주차장, 그런 기반시설, 산책로, 이런 것, 물론 연꽃단지 같은 것 정말 잘 조성하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수질개선 이런 것과 병행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됐을 때 저는 수질개선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바탕 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좀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한 관광인프라, 또 기반시설 이런 문제,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설도 있지만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가용예산액이 200억 좀 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일바이크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시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왕송호수 수질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문제 등의 사안을 종합해볼 때 본의원은 레일바이크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본의원은 이 왕송호수가 농업용수로서 수원의 입북동, 당수동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송호수의 이 농업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수원의 당수동, 입북동 주민들이 농가가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향후 왕송호수를 우리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수원의 만석공원처럼 국민의 우리 시민의 문화공간, 체육공간, 또 휴식공간으로 천혜적인 그러한 놀이공원 이런 시설로 세분화 해서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한 가지는 약간의 대안 제시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을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본의원은. 두 번째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조의원님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수질개선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고, 마지막 대안 제시는 지금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목적하고 맞니 안 맞니 하고 의견 차이도 있고 또 관광인프라가 들어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대안 제시인데 우리 왕송저수지 주변에는 가장 교육적인 요소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하게 조류생태과학관도 있고 또 자연학습공원도 있고 또 주변에 철도박물관도 있고 어땠든 여기가 굉장히 교육적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쪽에 관광인프라도 물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교육관광인프라라고 약간 용어를 제가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자면 크게 예산 안 들이고 민간에서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 지금 현재 하늘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절찬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초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일을 예약을 해놓고 기다려도 계속 돌아가면서 다 못갈 정도로 그렇게 절찬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따로 무슨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큰 돈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이라는 우리의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관 옥상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우리가 해주든지 그것은 큰 예산으로 따져도 한 1억 안쪽으로 아마 망원경만 설치해주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는 인체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도 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체박물관도 따로 크게 건물을 지어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돔식으로 본인들이 와서. 그러나 너무 높은 가격을 받고 이용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적 관광인프라를 약간 보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인데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지금 연구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워낙 한정 되어 있는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제공해드립니다. 시장님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따로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교육관광인프라를 더 확보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서창수 의원 보충질의에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승인 해줄 적에는 총 사업비 192억원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비를 145억원으로 줄잉고 나머지 47억원을
42억원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42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고. 줄은 예산을 기반시설에 시에서 하는 걸로 투자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본의원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시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승인 해줄 적에 우리가 192억원이라는 사업예산을 올려서 승인 해줬는데 그게 노선을 줄이고 교량구간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 그러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백운밸리 그런 예 드시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시장님, 개선방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개선방안이 아니고 아예 넉넉하게 이만큼 잡아놓고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수익사업이 최초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 재정에 연간 얼마씩 보탬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레일바이크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어느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디 다른 시 자체적으로라든지.
시장님, 용역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검토보고를 해서 두 번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레일바이크사업 수익성에 대해서만 평가가 되어 있었지 이게 타당하니 안 하니만 평가되어 있었지 레일바이크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주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게 시장님 추측이고 예측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타 지역 사례고, 시장님, 그건 타 지역 사례고.
의왕시 부곡동에 레일바이크를 해서 얼마만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있고 하는 것은 없었다 자료가.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수질개선 계속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서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수질개선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수질개선은 백운호수를 보면 백운호수 수질이 3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백운호수는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왕송호수는 4급수에서부터 등외등급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수질개선의 목적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후변화에도 일정 수질을 유지하는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규홍 부의장께서 질의하실 적에 서로 언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수질개선은 기후변화의 최소화, 최대한으로 반응을 적게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날씨 탓을 들고 기후변화 탓을 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한 기후변화에도 그 수질이 변화는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게 수질개선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 수질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수질을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극단적으로 어느 한 순간 나빠져서 그렇게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는데 수질이 나빠진 것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 평균치가 평균 이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4급수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목표수질이 4급수에서 3급수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왕송호수 수질을 개선사업 하는데 목표수질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표수질이 아직까지도 이하로 계속 되고있으니까
4급수는 딱 한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있었어요?
이번 것은 제가 모르겠고 그 전에 보면 딱 한번 있었습니다. 개선사업 하고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은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확보가 안 되고 어떤 공익사업의 치적 또 내지는 사업의 목적에만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라도 정말로 경제성을 확보하시고 지금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1년에 그래도 두 번이니까 그래도.
앞서에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나 전영남 의원님이나 서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이 잘 갔으면 좋겠다 그 내용 같애요. 그렇죠?
거기에서 소소하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나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올해 2월달에 6대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네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거기에 우리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 단서조항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수질이 좀 개선된 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됐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간에 사업참여자들도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다가 보니까 규모 축소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 안 할 때에 궁금한게 그분들의 수익이 보장이, 회수시기가 너무 늦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회수기간을 몇 년을 잡고 있고 이분들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와 그쪽 업체하고 수익률은 어떻게 배분해서 얘기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 7개 업체가 들어올 때에.
너무 길다는 게 그 사람들
이익배분에 있어서 항간에 그 업체에서는 7대3, 6대4, 이렇게 요구를 자기네는 해야지만 수익을 빨리 찾아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절대로 손해가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매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3월에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2년 7월 실시한 민간사업자 1차 공모는 유찰되었고, 2013년 4월 실시한 2차 공모에서는 누토백운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PF대출약정 체결 실패로 협약을 해제한 바 있으며, 2013년 11월 재공모를 통해 백운의아침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현재도 PF대출약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최초 공모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PFV 및 AMC가 설립된 현 시점에 아직까지도 PF대출약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7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정례회가 시작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업무보고 추진상황 및 안건토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왕시의 역점사업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왕시 특수목적법인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