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아니, 본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본예산을 다룰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2003년도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왜 추경에 편성이 되느냐고요.

88억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행정도우미를 우리가 만든 목적이 노인들 일자리창출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버행정도우미 목적과 노인들 일거리 창출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실버행정도우미를 만들 때는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자라는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감사때 지적도 됐습니다만 나중에 결산때 보니까 잘된다고 100% 지급이 다 됐지 않습니까? 조직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급을 보면 들쭉날쭉되어 있어요. 금액이 한 동에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잘 된다고 더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실버행정도우미가 100%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이죠?

해체통보는 냈습니까?

예산은 승인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버행정도우미를 조직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실버행정도우미가 잘됐건 안됐건 일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변경시키고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되면 보완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하다 문제성이 있다고 안하면 앞으로 할려고 하는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직이 살아 있어서 그래도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네요?

지금 현재 동에서는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그래도 조직이 살아있는 곳은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일거리창출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엮어주지 않으면 동에서 할 길이 없어요. 이미 일거리창출의 노인들은 벌써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또 하겠습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실버행정도우미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각 동마다 해체통보를 했습니까? 공문화 했습니까?

집행정지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너무 우롱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직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조직이 살아있는 동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 파악도 안하고서 예산은 전부 세워 놓고서 무조건 100%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탁상적인 행정, 위에서 지시한다고, 하명한다고 무조건 만들어내고 무조건 해체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충사보수문제는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문화재 차원에서 시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문화재 점검차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보수했을 때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수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예산이 섰던 것을 찾고 있는데 보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우리 지방문화재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지,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대전시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구비를 넣을 이유도 없어요. 왜 거기에 구비를 붙여 줍니까, 시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시가 해야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면, 문충사 동제 지붕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같이 했어야 돼요. 찔끔 찔끔 이렇게 예산을 찍어 발라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고 나면 또 본체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매사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찔끔 찔끔… 그것도 시비, 국비, 구비를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일관성있게 예산편성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시에서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내주고, 그리고 누가 여기 보수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찔끔찔끔 예산 내려 보내고 말예요. 이런 식으로 보수해서는 완벽한 보수도 안되거니와 매년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자체를 1억이 넘는 큰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실은 그 당시에 문충사 본체를 보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훼손된 담장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체 먼저 보수후에 담장을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야 하는데 거꾸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실 내부수리한지가 2년밖에 안됐죠?

카페트만 깔았다고요?

여기 보면 창호도 바꾼다고 했죠?

제가 지금 구청장실을 갔다 왔는데 유리창이 멀쩡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에 보면 동구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계획이 있죠?

문이 조금 삐뚤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야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멀쩡한 창호를 뜯어 고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도장이나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장하는 것이야 페인트칠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창호같은 것은 여기 명기된 것을 보면 창호를 바꾼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서 멀쩡한 창문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 이렇게 도장해서 기분이나 산뜻하게… 영구적으로 쓴다면 훼손된 부분같은 데는 바꿔야겠지만 멀쩡한 창문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각 지역에서 안배가 됐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써 구성이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상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용전동의 중심지도 아닌 외곽지에, 오히려 옮겨야 될 그러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대덕구 쪽 가장 변두리쪽에 동사무소를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시지가가요?

여기 지금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보면 제곱미터당 89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3으로 계산을 하면 330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동사무소 현재 재산은 지금 얼마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공용재산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사무소 재산을 평가하실 때,

예.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감정평가로 하죠?

그러면 공용재산에 우리 동사무소가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용전동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하셨죠?

지금 1억 8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공시지가만도 못하게 평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공용재산의 토지내용입니다. 용전동의… 맞습니까?

공시지가로 해도 용전동이 지금 평당 33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용전동이 지금 100평이 약간 모자라는데 지금 1억밖에 안됩니까?

맞은편이에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맞은편이에요. 어제 본위원이 거기를 어느 위원님하고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용재산의 평가를 할 때 그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한 3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공용재산의 평가는 1억 850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양쪽 길하나 사이에 8미터 도로하나 사이에 놓고서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반대쪽에 한 200평이 채 안되는 곳은 12억이라는 금액을 줘야 되는, 토지는 9억인데 그 9억의 금액이면 동사무소하고 비교를 해볼 때 동사무소같은 토지를 4배를 살 수 있는 금액에요. 진정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져야 하겠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탁상감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을 탁상감정을 하시는 이런 감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라면 탁상감정이 먼저 들어 갑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여야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8미터 도로 반대편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감정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공용재산을 여기 계산으로 하면 한 2억밖에 안됩니다.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탁상감정에 9억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공시지가도 안 맞아요. 공시지가라도 3억이 되어야 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재산을 평가해 놓은 것이 다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동구청의 재산이 얼마 있다고 한 것은 전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계기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조사해서 우리 동구의 재산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기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우리 용전동사무소는 위치라든가 매입비,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80년도이면 24년 밖에 안되었는데요. 그렇지요? 현재 용전동사무소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비군 동대하고 동사무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주민자치센타, 예비군중대본부 이것은 빼고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민원업무하고 세무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또 뭡니까?

동사무소 기능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있지요?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 있지요?

인원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업무도 축소되었다는 얘기지요. 동사무소 업무를 구로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기능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를 보고 있던 병무 업무나 이런 것을 전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동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기능이 축소되어있는 입장에서 과연 용전동사무소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용전동사무소 신축 예정 평수는 몇 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까?

용전동사무소를 앞으로 300평짜리로 지으면 다른 동도 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밀집지역 내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복지관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복지관을, 용운동도 용방마을 앞에 복지관신축계획을 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에는 복지관 계획을 다 하고 있다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런 복지관을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센타 운영관계를 복지관으로 상당하게 이양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 건물 크게 지어 가지고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능을 복지관으로 넘겨주면 돼요. 최소한도 국장 선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도 얻고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기능도 없으면서 몇 가지 하지도 않는 기능을 가지고 동사무소 건물만 크게 지어 가지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관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 중장기 계획에 보면 문예회관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요. 구민 다목적 체육관도 지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사무소를 지금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넣었던 것이 무산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과거 1990년도에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교과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장기 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각 동 통폐합을 하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수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액을 해주는 것이예요?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료비를 해 주는 것이예요?

인력은 자체부담 하고,

7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비슷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사회과에서 이것을 하고,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로 줘서 하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풍물 사물놀이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다가 중단되는 곳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도 노래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을 몇 번 하다가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이것이 사실 다 필요한 장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데 주민자치센타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있지 않아요?

자산취득에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이런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합숙을 하고 있는 선수인원하고 종목을 파악하고 있어요?

수영부 4명, 다른 선수는 없고요?

다른 구도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구 대표 선수들이 수영만 있어요?

그 점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집에서 거주하면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고,

합숙이 지금 현재 4명이예요?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정수기 구입문제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은 항상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었다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이예요. 3백만원짜리 정수기나 몇 십만원짜리 정수기나 기능은 똑 같다고 했었지요? 그랬는데 왜 구청만 유독 3백만원짜리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백만원 조금 더 줘도 다 냉수도 나오고 온수도 나온다고요. 3백만원짜리라고 하는 정수기는 삼투압 정수기라고 해서 물이 1/3은 나오고 2/3는 흘러 간다고요. 그래서 정수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물도 새고 돈도 샌다고 하는 정수기가 3백만원짜리예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지금 다 음용수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는 염소 냄새만 제거하면 돼요. 저번에도 아마 우리 구청 어느 과에서 3백만원 짜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또 3백만원 짜리를 다시 올렸다고요. 무엇인가 연구하고 또 매스컴에서나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도 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책임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수돗물을 불신하니까 3백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미네랄워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예요? 왜 이렇게 3백만원짜리를 계속 고집하는 의도가 뭡니까?

3백만원짜리나 1백몇십만원짜리나 크기는 똑 같아요. 정수되는 용량은 3백만원짜리라고 해서 수돗물 나오는 것 같이 쫙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국장님이 정수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겠어요. 왜냐하면 3백만원짜리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사야겠다고 본위원이 받아들이는데 3백만원짜리라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삼투압 정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덜 나온다고요. 1/3만 나오고 나머지는 새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휠타 가는데는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비싸다고요, 이 정수기는.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3백만원짜리를 샀으니까 이것도 사야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어요. 연구 좀 하시라고요. 다음에 정수기를 놓을 때는 성능은 똑 같으니까 좀 더 절감하자고 했는데 또 3백만원씩 올렸다고요. 양이 많이 나와서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습에 젖어 가지고 그냥 3백만원짜리 샀으니까 또 사자는 이런 식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놓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예요. 공공기관은 상수사업본부하고 연계가 된다고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약간 불신을 할 수도 있지만 수돗물 좋다고 우리도 홍보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수돗물 불신해 가지고 비싼 것을 놔야겠다고 하면 연계성이 아니라 역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실무자한테 연구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그것말고 또 책자발행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흠선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문화인물로 우리 구가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정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요?

문화관광부에서 했으면 국비가 얼마 지원되지요?

그리고 200명이 문화 탐방을 할 모양인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관에 어떤 자료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자료구입을 하는 과정에 2천만원 쓰겠다는 얘기인데 도서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무엇이고 자료구입비는 뭡니까?

도서구입비나 자료구입비나 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이.

그러면 여기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야지 왜 자료구입비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를 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