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여야 군민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각 실과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보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치밀하게 짜여졌는지와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또한 보고내용이 충실한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없는지를 찾아 따지셔야 하겠고 전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정이 되어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와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2007년도에는 꼭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9개 읍면, 8개 실과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읍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의성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금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성군에서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지방 방송에 의성읍에 강우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읍의 급수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수돗물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 도동동에 여러분이 5일 동안에 물이 안 나와서 항의하러 오셨더라고요.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부군수실에 모시고 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공사가 잘못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물 공급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구정 전후에 그 사이 비가 안 오면 제한 급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성읍에 최고 애로 사항이 물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성읍 주위에 농가들, 과수 농가들을 보면 반사필름을 아직까지 거두지 못해서 바람에 굉장히 날리고 나무에도 걸려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인근 자치단체인 청송, 영천, 포항 쪽으로 가면서 봤습니다만 그 쪽에는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주변에 반사필름을 야적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행정 지도 감독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농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도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향도 있지 싶은데 농가들 독려를 해서 반사필름이 바람에 날려지지 않도록 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그래도 리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독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장 회의 때 농가에 독려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옥산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는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옥산지역은 사과 주산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FTA사업으로 수종갱신 사업한 것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나무 식재하는 시기와 땅심을 돋우는 시기가 안 맞아서 농가에 애로사항이 있던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무를 식재해서 고사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사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면장님 잘못 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고사목을 봤는데 왜그러냐 하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는 조정이 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건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획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농사 짓는 사람과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건의해서 현실성에 가까운 사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해마다 중복된, 4대 때부터 되풀이 해 온 이야기입니다만 반사필름을 군에서 수백톤을 공급해 주고 하나도 회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변에 불법 소각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반사필름은 소각하면 다이옥신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쪽 실태는 솔직한 말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반사필름을 회수하는데 이것도 비닐과 같이 보조를 해주면 회수가 편리할텐데 보조도 안 주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적절히 처리하다가 보니까 버릴 데도 없고 해서 밤이 되면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조사하려고 의성군 쓰레기 매립장에 가봤는데 1㎏도 반입이 안 되었더라고요. 수백톤 공급되었는 그 양이 논 밭둑, 하천변에서 불법 소각을 자행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자업자득인데 옥산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물이 하류로 흘러오면 의성군민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조금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닐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도 보상이 되는데 이것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심만 있으면 한 곳에 모아서 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모아서 매립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계속 봐왔을 때는 몇 년 모으면 수 천 톤이 되는데 1㎏도 반입이 안 되고 전부 소각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올해 모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각은 소각이더라도 봄이 되면 바람에 엄청나게 날려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사필름 관계는 생산자 부담 원칙을 해서 공장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 재원 확충하는데 서류가 면장님 해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다른 데는 보면 서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각 계별로 제출한 것을 제가…….

해마다 제출하는 것을 체납세나 이런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삽입하면 위원들이 보고 옥산면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얼마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공문이 안 내려갑니까?

양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동차세 얼마가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서류를 볼 수 없잖아요? 효율적인 서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있으면 나가는데 밑에 사람이 잘 하도록 해야지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했으면 아실 것인데 제가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나 감사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보면 이 면에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오는데 다른 면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1억9,995만원이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2억700만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에는 주로 겨울에는 산불이 중요한데 금년도 산불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봄만되면 걱정이 산불입니다. 옥산은 산이 84%이어서 신경을 그쪽으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세수 증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내 전입 등록을 유도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옥산에 금봉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람들도 금봉휴양림을 이용하면 좋지만 외지의 사람을 많이 오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체가 예산도 어찌되었든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관리나 운영의 묘를 보이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금봉휴양림을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옥산면 홈페이지로도 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옥산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분이 몇 달에 걸쳐서 세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원활하게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산 금봉휴양림과 더불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본면 군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테니까 들어요. 지금현재 우리 체납세를 보면 의성읍이나 다른 데 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얼마며 건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해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기본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건의사항하는데, 이제 면장이 두 의원들한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건의사항을 들은 적이 없는데 건의사항은,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회에다가 이런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서류 같은 것을 하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해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미리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건의사항해서 남산체육공원 야생화 동산, 이런 것은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가 초도 순시 와서 물을 때 면장이 '우리 면에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군수가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에 와서 건의하면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대고 이런 것을 해주라고 건의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본 면 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서류를이런 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위원들이 계시지만 지금 남산공원에 금년에 밑에 축 쌓으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정주권 사업으로 남산공원에 면장도 알다시피 게이트볼장하고 땅 사라고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잖아, 저번에 산업계장하고 나하고 이야기했을 때 산업계장이 남는 돈 가지고 밑에 축 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야, 그런 보고를 면장이 못 들었는 모양이지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런 것을 건의사항에 뭐하러 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고쳐서 다음에 다시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 면에 그렇게 박절하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서류 같은 것은 타 면이 하는 것을 보고 본 면에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 의원들 욕 안 얻어 먹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면 의원들이 봤을 때 '면에 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뭐 이런 것을 건의 내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장들 출근부에 해마다 100%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안 주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리장들이 나와서 면장보고나 이런 것을 듣도록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송 계장한테 서류를 줬는데 어제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리장이 방송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다른 면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동 방문 세배를 나갑니까?

예, 지난해에도 이정현 위원님하고 파출소장하고 같이 합동 방문해서 합동 세배를 4일간 다녔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를 나가는 겁니까?

예, 사전에 리장을 통해서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합니다.

어르신들 반응이 좋습니까?

예, 반응이 좋고 어떤 마을에 가면 완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이래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의성군내 다른 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까?

다른 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된 사항이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개조식이나 도표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개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이정현 위원님이 똑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인면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