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갑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년여를 되돌아보니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동분서주하셨고 지역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셨으며, 시민 중심의 성숙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행부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올해의 마지막 의회일정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협조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분당구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성남시행정사무감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도 편달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고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고등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운중동 자연취락 의견청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동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본 사항은 고등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2001년 10월 19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 이행하다보니까 1년 넘게 도에서 계속 서류가 계류 중이 되어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구역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동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으로 된 내용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건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주면 건교부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김대연 도시과장 계속해서 제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운중동, (도면 : 성남시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여기가 정신문화원이고, 이쪽 경계가 판교택지개발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기존 취락이 되겠습니다. 본 마을은 판교 주변, 분당 주변 기존 20호 이상의 자연취락에 대해서 기히 97년도에 여타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을은 판교택지개발지구 경계가 미확정이 된 상태로 97년도에 본 취락은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키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 내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계획에서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게 되고, 용적율을 80%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124호구요, 세대수가 237세대입니다.

자연녹지?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마을, 옛날부터 내려오던 농촌마을 있잖습니까 그런 부락에 대해서,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교개발 때문에, 판교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 그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97년도에 이행을 못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죠.

경계 확정이 변수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 경계 확정은 진작에 되었는데,

건교부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용역결과가 거의 되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이 뭐예요?

지구계라든지 마을 내에 기반시설 확보 관계 그런 겁니다.

판교지구니까 더 좋은 땅이네요?

궁내동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이런데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존 취락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로 같은 것이 새로 확보가 되고 기반시설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는 라인 그은 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 맥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자체는 자연녹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주변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현재 부지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건축물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별도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마을에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이 종합복지회관을 하면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공터로 남겨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가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져요.

공공공지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향후에 마을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후에 어떤, 유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성남시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끝에 실음-참조3)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복정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나가지고서, (도면을 보면서) 이쪽이 성남대로입니다. 이쪽이 서울방향이고 이쪽은 모란방향인데, 마지막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청산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794평이 구적 오차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다음 민원에 의해서 바꾸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된 상태입니다. 요구조건은 뭐냐 하면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런데 환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40평짜리, 그 다음에 이 분이 여기 사시는데 대문 앞에다가 체비지로 93평을 지구지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와서 이것이 159평인데 이것은 환지로 제척해 달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개설 못 하게 5년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이해를 못 하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도면 보면서)이게 다 경원대학교 밑에 땅이에요. 자연녹지 상태로다 놔달라 이거예요. 주택지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 땅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깎아내리면 표고 20m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자연녹지 상태로 놔달라 이거예요. 자기는 택지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체비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경원대학교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거의 다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올라가는 도로를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쪽 올라가는 데는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는 제척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막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실무자들도 여기 나와 계신데 실무자들도 문제예요. 처음에 도시계획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니까 민원인하고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시의원되면서부터, 전에 김인규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난리가 나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 상태에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요. 주변사람들은 도로를 개설을 못 해주니까 앞에는 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도로가 저 사람 땅인데 지금 계속 도로 개설 못 하거든요.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어떻게 받아내요?

보증했을 거 아닙니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거기에다 광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버스노선 표시하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광고를 한다.

번호를 주고 옆에다가 ‘코카콜라’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