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금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6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보고 및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질의·답변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인사

장복실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및 조성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1억1400만원이고 2007년도 말 추정액은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내역입니다. 2006년도의 사업비 집행실적은 가맹단체 활성화에 1,2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체육인 시상ㆍ송년회 1,000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치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기금 존치의 필요성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두 번째 줄에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금원금 10억원을 운영하여 2억4800만원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함으로써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및 유사사업 현황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시민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였고,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2012년까지 기금원금을 20억원을 조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 및 지출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며, 통합기금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을 선택을 하여 기금지원액을 높여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 원금을 2012년까지 2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사업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사업별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총평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기금원금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익 3,700만원을 창출하여 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와 이사회 활성화 운영, 각종 대회 출전격려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잘된 점을 보고드리면 체육 가맹단체 지원 및 성적우수팀 지원, 각종 대회 참가 격려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하였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종합준우승, 연속 2년 종합준우승을 하였으며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아시아롤러스피드선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은 올해 체육인 선정 시상 및 송년간담회 등은 기타 선거법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조치는 올해 체육인 선정으로 시상하는 방안과 체육인 송년회간담회 추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드리고요. 3번 사항, 자산의 운용성과, 자산의 운영개선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3년 단위로 운용을 하였으며 2007년도 12월 만기 도래되는 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 예정이며, 향후 만기되는 원금을 모두 통합관리기금에 전출해서 수익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의 운용수익률 이자는 3.1%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만기 예정인 2억원은 통합기금관리에 예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육인 시상ㆍ송년회가 선거법에 계속 매년 저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에서 앞으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2006년도에 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별도의 체육인들이나 사기진작책이 뭔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업명에서 삭제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앞으로 그렇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6회계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이유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오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분석의 주요내용을 1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로 2002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에 6천만원의 적립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3263만7천원이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규정을 보고드리면 행정처분에 있어 과징금의 귀속비율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3조 규정과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과징금 총액의 40%는 시ㆍ도비로 하고 과징금 총액의 60%는 시ㆍ군비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조성액은 이자수입금 및 과징금 수입 또는 도비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자 및 과징금 수입이 중요한 자립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식품진흥기금적립 및 예치 시 자금운영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탄력적인 운용으로 기금의 운용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 처분조항이 과태료 처분조항으로 변경 및 저금리 추세 등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 공모 및 일반회계에서 추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법정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타 개별법령에서 기금운용 관련돼서는 법정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5쪽, 16쪽, 17쪽, 18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금운용의 추진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추진, 취약업소 방역소독 약품지원 등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 효과성 있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음식문화의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식품위생 안전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의 주요재원인 과징금 수입의 감소 등 재원의 부족에 따른 기금사업의 소규모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다수의 식품위생업소에 혜택을 주어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에 재난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에 통합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첫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두 번째로, 지자체 소유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세 번째로 재난발생 우려지역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주민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융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익금이며 97년도에 8,6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2억8천만원을 포함해 2006년 말 현재 18억4600만원이며 금년도에 3억6200만원을 조성하여 2007년도 말 20억23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총 1억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응급복구사업비에 1억1천만원, 민간융자금에 3천만원, 예비비에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집행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금의 존치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사항으로 기금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만 가능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으나, 각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재난사태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목적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보수ㆍ정비를 위하여 설치를 하여야 할 만큼 재난관련 장비 구입과 재난발생 지역 주민의 이전 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저희 시의 경우 운영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응급복구와 재해지역 주택임차 융자사업으로 1억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존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내용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업도 지원하거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97년 86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도 말 18억4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이자수입 등이 매년 적립되고 있어 향후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발생 시에 긴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보면 수입의 경우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출 실적은 없고 2007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4억원을 예탁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 수혜를 주는 시책으로서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 재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재해발생 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자금으로 현재 오산시의 경우 특별한 재난재해가 없어 사용실적도 전무한 상태이나 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기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연하신 결의와 용기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92호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사항을 더욱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해서 재정의 민주화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5014억4354만803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57억4655만772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56억9699만317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78억408만24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5억4904만520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52억5503만7281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41억6983만2360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183만985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8336만50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1436억3946만55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1억9751만251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04억4195만3036원으로서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433억2649만9860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35만231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71억610만8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741억6983만2360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액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등 15건에 82억6354만12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6건에 19억5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자료관 스템 DATA 구축 용역 등 23건에 639억5475만1090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433억2649만986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공기업에서 4억8474만739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428억4175만2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으로 2005년도말 52억6988만6160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6억7723만150원이고 지출액은 1억4963만380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7억9748만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권액은 총 16억8293만404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11억8919만8500원, 그리고 관사보증금 1억원,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3500만원, 자활후견기관사무실 임대보증금이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자금이 2억5898만5240원, 의료보호기금이 514만4610원, 주택사업에 460만1690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207억59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732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은 2006년도말 현재 총 1조506억3584만1851원으로 이중 토지가 9959억7547만4930원이고 건물이 178억1728만5천원, 그리고 기타 368억4308만19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3월10일 현재 세입총액 5014억4354만8038원에서 세출액은 3357억4655만7721원이며 차인잔액은 1656억9699만317원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위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연도 이월사업 과다 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둘째, 세출예산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 각 부서마다 기업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세 번째, 기금 관리 소홀이 지적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특정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한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 통제가 미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기금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법규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네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준하는 가산금 제도 법령에 대해 개편 건의 등 과태료징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과목이 일부 미편성되어 있어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편성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조치하고 사업투입단계부터 최종산출까지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서 보시면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결산총괄에서 ‘가’에 세입예산결산, ‘나’에 세출예산결산, ‘다’에 자금결산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라’항 예산결산총괄표의 우측에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총 수입예산이 322억6346만원이며 수납액은 327억1484만9천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322억6346만원으로 지출액은 173억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4억1446만9천원으로 200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결산액은 330억3084만1천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112억6067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105억201만3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9865만6천원이고 자본예산결산액은 14억8260만3 천원이며 그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14억8260만3천원입니다. 이외의 수입으로도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억1143만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97억7613만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표 중간에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173억38만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94억1516만5천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93억3326만8천원, 영업외비용은 8189만6천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총19억4088만5천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14억7258만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225만8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74만원입니다. 이외에 지출로는 이월예산지출액이 59억44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자본결산란을 보시면 총 수입예산은 872억6088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890억4460만5천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872억6088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72억5968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하단에 보시면 417억8492만3천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892억2972만1천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 77억9978만2천원, 영업수익은 64억1631만8천원, 영업외수익은 13억8346만4천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632억9230만6천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이외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2억1042만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79억2720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표 중단에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472억5968만2천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전액 영업비용으로 45억5232만8천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총 343억161만3천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47억4280만9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95억5669만7천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은 210만5천원입니다. 이외에는 이월예산지출이 84억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의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결산총괄 내역은 8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에서 상단 우측의 수입자금결산내역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20억8087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22억6177만원과 자본잉여금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79억2088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납액이 121억82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금 지출결산내역을 보시면 영업비용으로 973만6천원과 재고자산인 용지조성사업비 40억원, 물품취득 가동설비자산으로 55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81억7235만4597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업인 가장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3290만원과 계속이월사업으로 산업단지용지조성사업비 17억3363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63억581만원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검토함에 있어 첫 번째, 세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과성, 두 번째, 세부 단위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세 번째, 여유사업비를 활용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는지 여부, 네 번째, 예산편성이 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 존재 여부와, 다섯 번째, 사업추진의 미흡 및 미추진으로 국ㆍ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 여부, 여섯 번째,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일곱 번째,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여덟 번째,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여부와, 아홉 번째, 각종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 파악 등과,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 등의 10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총액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 107억6백만원에서 53.2%가 증가한 164억원으로 56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4%가 증가하여 115억4900만원으로 20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29.6%가 증가한 40억8600만원으로 36억38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추진계획 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와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7억9392만4천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약 54%인 4억2887만7천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기금관리소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중 미수납액 과다 발생,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발생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목 일부 미편성 등, 총 6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체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쪽 중간입니다. 중간에 일반행정비 결산 중 세항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액은 11억8477만2천원 중 5억3428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억504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보조금은 인건비 외 4가지 목에 3690만원 중 3689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26쪽 상단의 세항 중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은 20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로 예산액 11억4787만2천원 중 4억9738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억504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 하단에 자치행정과목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 자치행정예산액은 77억5391만1천원으로 문서자료관 DB 구축 전년도 이월액 4854만1천원을 합하여 총예산현액이 78억245만2천원이며 이중 61억522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6831만1천원을 문서자료관 DB 구축으로 금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2908만2천원입니다. 이중 세항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30억8742만2천원 중 26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834만1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40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항 경상예산으로서 세세항 인건비는 상용직과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액 1억360만5천원 중 1억44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의 세항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1억8557만3천원 중 10억6499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057만5천원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세항별 예산설명 내역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경상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의 중간에 자치행정 세항 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은 17억4964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854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억9818만4천원이며 이중 15억1955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6834만2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8만4천원입니다. 세세항 자산취득비는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로 예산액은 2086만9천원 중 2085만1천원을 지출하고 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32쪽 중간의 자체사업 예산은 17억287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854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억7731만5천원이며 14억987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6834만1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6만8천원입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에 대한 세세항 설명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서자료관 시스템 DATA 구축 용역비와 핸디 재실등 구축예산으로 자료관 시스템 DATA 구축용역비 예산액은 4억33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4854만2천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4억5184만2천원 중 1억8340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6834만2천원을 금년도까지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애향장학회 출연금 10억원과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예산에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비는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5754만3천원으로 예산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서 자료관 리모델링공사비로 예산현액 5천만원 중 4499만9천원을 지출하여 501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 콘도 회원권 관련과 발간실에서 사용하는 등사기 구입 등과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구입, 자매도시 기념품 구입, 기타 사무용기기 운영 등으로 예산액 2억1043만원 중 2억526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에 시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 시정관리예산에는 46억1189만1천원 중 33억3442만9천원을 지출하여 12억7746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세항 결산예산으로서 예산액은 42억4941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29억7873만4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2억706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에 대한 세세항별 예산내역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34쪽 중간에 시정관리에 대한 세항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으로 3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항 자체사업 예산은 3억2748만원으로 3억2069만5천원을 지출하고 67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의 시정관리에 대한 자체사업 세세항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조직진단용역비와 시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연구비로 예산액 8350만원 중 767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으로 2억838만원과 자치단체등민간이전에는 인사행정시스템 개발에 따른 예산액 3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CCTV 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로 160만원 중 153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의 혁신분권관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예산액은 1억314만원 중 8559만8천원을 지출하여 1754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상단의 경산예산액은 8314만원으로 7144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에 혁신분권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 세세항별 예산집행내역 설명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5쪽 하단의 혁신 분권관리사업예산 으로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1415만4천원이 지출되고 584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예산액 2천만원 중 1415만4천원이 지출되고 예산잔액이 58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민택입니다. 평소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의연한 결의와 용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무과 세출내역은 특별한 사업이 없이 경상비 지출성격이 주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840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723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56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701억4700만원으로 수납액 3518억5500만원 중 20억51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57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3701억4700만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15.1%인 560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56.6%인 2094억9400만원, 의존수입이 28.3%인 1046억1800만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58.9%인 616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9%인 176억3900만원이며 보조금이 24.2%인 25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목별 세입결산 중 지방세를 먼저 살펴보면 2006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560억3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98억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89%입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액 중 보통세가 438억8900만원, 중간부분에 목적세가 72억3천만원이고 과년도분 수입이 49억15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상단에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10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반환내역은 주민세가 8억300만원으로 소득세 경정결정 2억4600만원, 납세지 차고납부가 5억4000만원, 이중납부 등이 17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합친 금액으로 1억33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전국 세액조정액이 1200만원이고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지목변경, 상속인 변경 등이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반환은 5140만원으로 이중수납 및 연납 후 차량소유권이전, 폐차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고,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1840만원은 재산세와 종토세 조정에 따른 반환액이며 사업소세 1650만원은 비과세 대상업소에 대한 차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지방세 결손 처분금액은 6억97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해연도 분으로 주민세가 6900만원, 재산세가 140만원이며 도시계획세가 90만원입니다. 하단에 과년도분이 6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시효소멸이 2800만원, 무재산 등 결손처분이 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목별 세입결산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2094억9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7.1%인 2033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1억6100만원이고, 97.8%인 99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쪽, 가장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93억3300만원으로 이중 97%인 1934억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은 31쪽 하단을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환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 해지에 따른 임대료가 80만원이고, 다음 쪽 상단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2680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170만원, 수강료가 25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어서 33쪽 중간부분, 부담금 과오납 반환액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공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3250만원이고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상단, 지난년도 반환액은 8억7700만원으로 그중 임대료가 40만원, 도로사용료가 140만원, 수강료가 50만원, 개발부담금이 소송 패소로 인한 반환액이 8억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수납금으로 인한 과태료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쪽, 31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30쪽 하단에 세외수입 결손입니다. 결손금액은 9690만원으로 2006년도 당해년도분 체납처분비가 8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9610만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8140만원, 무재산 등에 따른 결손처분이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인 17.3%인 616억21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9%인 176억3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인 253억5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2억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31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회계년도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 합계는 15억4천만원이 이월되어서 당해연도에 3억1900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76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6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3%인 1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으로는 대여장학금부담금, 관사보증금과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자활후견기관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중 대여장학금부담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10억4100만원이 이월되어서 당해연도에 1억48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억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관사보증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2억1800만원이 이월되어 당해연도에는 발생이 없고 1억18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3500만원이 이월되고 발생 및 소멸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역시 35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2006년도부터 채권으로 관리함에 따라 당해연도말에 9천만원이 발생되어 연도말 현재액이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 부당이득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말 특별회계 채권액 현재액은 2억4600만원이 이월되어서 당해연도에 8100만원이 발생되고 5800만원이 소멸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이 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해서 9.3%인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전년도말 2억1900만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7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3500만원이 회수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8.3%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부당이득금은 전년도말에 200만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당해연도에 300만원이 소멸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이 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은 전년도말에 2500만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2천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0%인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6년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과목 회계관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예산액은 507억9964만9천원이고 2005년도 이월사업비 102억6707만1천원을 포함한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10억6672만원이며 지출액은 510억8292만3천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 예산액은 173억1417만3천이며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3억301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67억943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207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 및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등 8가지 세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총예산액은 159억6492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54억342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069만9천원으로 회계과 집행잔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2006년도에 11명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액은 12억6492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11억7856만원이며 집행잔액이 8636만1천원입니다. 이 역시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복식부기 관련 이월예산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43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839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 재산관리 세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68억6558만7천원을 포함하여 351억1782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321억5974만6천원이며 이월액 28억5176만7천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6억8379만1천원이며 지출액이 6억4708만2천원이고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607만8천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단,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6억7723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6억4537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1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6510만원이고 지출액이 633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중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343억6893만2천원이며 지출액이 314억4931만3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28억5176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이 6785만1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청사건립 세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8548만4천원을 포함한 86억1872만4천원이며 지출액이 22억1374만7천원이며 64억497만6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64억497만6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15억9418만4천원, 보건소 신축사업에 17억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55억7758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686만2천원이며 계속비로 53억5071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30억411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19억8688만5천원이며 계속비로 10억5425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원동 신축사업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총 면적은 270만8327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환산가격은 1조506억3584만2천원으로 2005년도말 대비 면적은 14만6346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25억763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세부 재산현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이 전년대비 면적이 15만1519제곱미터가 증가한 270만9818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 환산가격은 26억6019만5천원이 증가한 1조432억9808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은 변동이 없으며, 잡종재산은 전년대비 면적이 5173제곱미터가 감소한 13162제곱미터, 가격은 62억5219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입니다. 431쪽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은 260종에 27억8033만4천원이며 2006년도 구매물품이 23종에 1억3190만9천원이며 매각 및 관리전환이 18종에 1억1654만3천원으로 2006년도말 보유액은 265종에 27억95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회계과에서 같이 하신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196억8424만5243원에 대한 내역서만 있는데, 여기에 내역만 있는데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총계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 결산이라든가 2006년도 결산이 저희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액 과다, 불용액 과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49억, 2005년도에 177억, 금년도에는 198억입니다. 매년 증가추세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감사가 끝난 후에 회계담당자와 주무계장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도 매년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768억, 2005년도에 723억, 금년도에 74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도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2005년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많이 거뒀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별히 집행사유 미발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없도록 예산할 때, 예산절감으로 많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조건 집행상의……,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하단 1260번 시민행정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지난해 예산현액은 5억1939만1천원이며 그중 4억1662만3천원을 지출하여 1억276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천만원, 예산절감액이 1442만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834만5천원입니다. 세항 1261번에 민원행정처리의 예산현액은 2억2776만7천원이며 1억8064만9천원을 지출하여 미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과 예산절감액 1442만2천원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번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억6341만7천원이며 1억3285만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번 국내여비의 예산현액은 2455만원이며 1285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9만7천원입니다. 시민과 업무특성상 민원창구 직원이 많은 경우로 출장이 억제되어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번 시책 업무추진비의 예산현액은 500만원이며 4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현액은 420만원이며 419만9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예산현액은 60만원이며 민원친절봉사공무원으로 8명이 추천되었으나 추천내용이 미흡하여 2명만 책정되는 관계로 20만원만 집행하게 되어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예산현액 240만원 중 163만3천원을 지출하여 민원실 도서대에 비치된 책 보유량을 감안하여 매월 정기적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7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600만원은 민원실 LED 전광판 설치비로 435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현액 2160만원 중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마트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43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항 1262번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9162만4천원 중 2억3597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과 예산절감액 830만9천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556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현액 2831만4천원 중 토지이동검사보조인부 2명, 개별공시지가 특정 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2052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현액 1억5173만5천원 중 1억1849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예산현액은 1천만원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금조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원인 미발생으로 예산을 모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인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1억77만5천원 중 도로명판 유지보수 및 지적측량 기초점 망실분 보수비로 9617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0만원 중 프린터 구입비로 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의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평소 맞춤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서는 1월 1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9656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974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억3866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3억4669만3천원과 미수납액이 514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불금 11만8천원과 부당이득금 5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3억965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서 3억37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9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예산액은 7억5435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5079만7천원으로서 수납액이 7억484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으로서 233만7천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5435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8건에 7300만원과 학자금 2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1135만6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433만5천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1569만1천원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조성되어 올해 조성목표액이 2007년도에 6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익금 1200만원을 4개 보훈단체인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의 회원 위안행사라든지 안보체험사업 행사 등 9개 사업에 단체별로 3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9쪽의 수입결산과 380쪽의 지출결산은 앞에서 내용이 같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동탄 신도시 관련 등 지역사회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원을 추정을 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하고 분야와 종류가 다양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많은 편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난해 총 예산은 267억4314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3668만7천원을 포함해서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34억7982만원 중에서 216억930만원이 지출되고 101억9912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예산집행잔액은 모두 16억7139만원으로서 4. 9%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87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0억4875만원에 대해서 88억5161만원을 지출하고 3억5929만원이 이월되어서 8억378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세세항에 보시면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잔디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예산현액은 9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45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2만5천원입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줄여서 사업이 시행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예산현액은 5억6129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9225만원이며 5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64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개최 축소와 서면 심의 등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1757만원, 사회복지 전담요원 PDA 미사용으로 인한 사용료가 540만원, 응급행여환자 및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310만원의 발생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억8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4억4366만원으로 7억44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로 인해서 164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한시적 생계구호 3076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비, 추정예산사업비가 추정예산 인원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2억9984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인 성심동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정원이 130명 대비해서 125명 입소되어서 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사업인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이 70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1322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2999만원이며 3억5429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289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개관이 지원된 오산남부종합복지관 예산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장애인 편의시설비로서 2007년도에 금년도 도비사업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예비비 등 기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과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4억8524만원이며 전액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에 가정복지 결산자료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63억184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8억2408만원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은 121억42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4억6375만8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계속이월비가 50억6623만4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6억1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2억1009만4천원이며 지출액이 1억7798만7천원이고 사업별로 집행, 남은 잔액은 3210만원입니다. 잔액은 장사관련 홍보책자 제작이 법이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제작을 중단해서 200만원과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및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550만원, 여성봉사자 수련회비 1천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업예산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5억779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2억925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08억7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5억529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0억6623만원을 이월해서 2억5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노틀담 실비요양원 신축사업비입니다. 계속이월은 쉼터공원 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 모두 금년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년가정 지원사업비가 가정위탁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550만원과 승우정신요양원에 입소인원이 정원 50명에 30명으로서 운영비와 급여비 8233만원, 2006년 12월 개원된 은빛사랑채 운영비에서 3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억30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315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10억6194만원으로 이중 7억3279만원을 지출하고 3억291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두곡동 경로당 신축사업의 건축부지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중간쯤에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총 99억8898만원의 예산액과 9억1260만원의 전년도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예산현액은 109억158만원으로서 이중에서 59억8124만원을 지출하고 47억7359만원이 이월 처리되어서 1억4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예산이 2억8138만원 중에서 2억6497만원이 집행되어서 283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 바, 청소년 성교육비에 200만원,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에 400만원, 민간특수보육교사 시설 인건비와 장애아특수근무수당, 평가인증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등에서 해당자가 축소가 되어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사업비 9억1260만4천원을 포함해서 104억3820만원이고 지출액이 55억8229만원, 이월액이 47억735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를 살펴보면 우리시에 해당이 없는 농어촌 차량지원비가 5600만원 배정이 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99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19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8200만원 중에서 1억4590만원을 집행하고 36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축소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총 예산은 3억8692만원이며 3억126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4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경상예산에서 발생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발생된 부분이 7041만원으로 중요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도시가스 요금 절감 등 공공요금에서 절감해서 1600만원과 베이커리, 노래교실 등이 계획했던 과목이 폐강되면서 강사 운영수당 지급이 안 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액은 1억2879만279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1억원과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금 1349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회수수입입니다. 382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의 지출액은 1억2879만원으로 전액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6억47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 2261만원, 순세계잉여금 2753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973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지출결산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체육대회 200만원과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에 700만원, 노인건강수련회 500만원 등, 5개 사업에 200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2358만원은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여성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3억217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3억원과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으로 2129만원, 순세계잉여금 48만원입니다. 386페이지, 지출결산의 지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과 마찬가지로 3억2178만원이며 제예치금이 3억386만원과 차세대 여성지도자교육, 시각장애인 도예교실 등 5개 단체에 여성관련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7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6년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서 154쪽 중앙에 세출예산과목입니다. 항별 환경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총예산은 31억5462만1천원이고 2005년도 이월사업비1473만5천원을 포함한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 31억6935만6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71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208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액 700만원을 제외한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7089만4천원입니다. 세항 환경관리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31억3407만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73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은 31억4880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5억4317만원으로 명시이월액 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9862만6천원입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총 예산현액은 671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493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7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과 155쪽 상단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5455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2886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5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29억6880만8천원이고 2005년도 이월사업비 1473만5천원을 포함한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9억8354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24억564만9천원이고 명시이월액 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7089만4천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3쪽부터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총 예산액 29억6800만8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사업과 모범화장실관리, 대기오염측정소관리,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29억6880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18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23억9022만원을 지출하고저공해자동차보급 보조금 70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억5158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의 세항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2055만원이며 지출액은 1846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08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이 있으며 경상경비 예산현액은 2055만원이며 지출액은 1846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0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쪽 하단의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2861만1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6462만2천원은 도비보조금 5126만5천원과 당해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53만7천원, 과징금 1290만4천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6059만6천원은 고유목적사업비 5754만4천원과 도비반환금 305만2천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326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환경위생분야에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데 최일선인 기관에서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00억8094만9690원, 이중에서 113억7370만24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0억2186만978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157쪽 상단 경상예산에서 2억9611만6650원이 발생하였고요. 150쪽 하단 사업예산서 17억2220만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사업예산은 총 86억1187만1천원 중에서 17억2222만7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항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07억4836만9690원의 예산 중에 40억6299만2250만원을 지출하고 66억8537만7440원이 잔액이 발생한 점, 이중 이 사업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사업비 14만8300만원, 계속비사업이 53억1백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보강사업이고요. 계속비 사업은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사업과 음식물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 대행비로서 총 예산이 42억1648만7천원 중 이중 36억7755만8470원을 지출하여 5억3892만853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총 예산액이 10억으로서 지출액 없이 집행잔액이 1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와 오산시와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 변경 협약 관련된 내용이고요. 변경협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단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김포매립지 반입하는 수수료입니다. 3억6720만원 중에서 2억1067만8830원이 지출하여 1억5652만11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비비 등 기타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입니다. 총예산액이 8778만5천원 중 8225만2610원을 지출하여 553만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집행사업 중,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58억9664만9690원 중 이중에서 27억원이 지출돼서 31억9612만24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도의 예산현액은 34억6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3억59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1억5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센터 증설공사 사업비 13억8672만원 중에 이중에 296만5천원을 지출하고 13억8375만5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지출한 사항은 자원재활용센터의 폐토사처리장 우수전을 설치한 사업이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전산과장 서현숙입니다. 먼저 오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민전산과 세출예산에 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전산 2006년도 총예산액은 15억87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중 13억7594만9천원을 지출하여 2억1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8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079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45페이지 상단부터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2257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1437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9만7천원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3604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8576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28만1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81만6천원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예정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700만원은 시민대상 사이버축제행사비로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503만원이며 지출액은 94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62만7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과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438만3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166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5806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59만8천원은 전산개발비 사용잔액 28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정금액과 입찰계약금액과의 차액이 3070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리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29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779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10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71만8천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예정금액과 입찰금액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 지리정보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10만원이며 지출액은 7076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3만5천원은 전산개발비 사용잔액 164만4천원과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352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잔액 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4750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9677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5073만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과 전기ㆍ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사용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 통신관리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329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670만1천원은 도비 50% 보조사업인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50만원이며 지출액은 8432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2017만2천원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통화연결음 이링 시스템의 예정금액과 입찰금액의 차액이 1220만3천원과 도청방지시스템 조달구입비 229만4천원과 기타 사용잔액 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전산과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최승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주민전산과장 서현숙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담당 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