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6회계년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서 17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4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근로자복지관 건립 계속비이월액 23억2400만원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4억1700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액 29억2100만원을 제외한 원인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1항목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1억3300만원으로 경상비 등 지출액은 1억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1518만원이며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 8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8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등 지원에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790만원만 집행하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2억960만원을 편성하여 누읍동, 오산천변 1.6㎞에 가로등 40개소를 설치한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1억628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집행잔액 4600만원은 보조금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출연금 1억9800만원 중 1억9400만원 경기신용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500만원은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보조금으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근로자복지관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하여 48억2215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집행액은 18억8625만원이며 2007년도 계속비이월액 29억218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2010만원은 실직자 고용촉진훈련비로 1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4억1656만원은 공공근로사업 5억4천만원과 근로자복지관 건립비 18억76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47억4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5억3천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는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부지매입비로 12억791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9억2182만원은 건축비 및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취업광장 행사지원용 비품인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ㆍ관이 3400번으로 교통관리비 교통행정부터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의 2006년도 예산은 60억8039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73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억8774만4천원으로 55억2325만4천원을 지출하고 5억451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9495만원으로 1억5710만6천원을 집행하고 378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분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액은 11억404만원으로 9억271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1억4763만4천원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로 동 구간의 도로 재포장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간이 모자라서 2007년도로 이월하고 292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관번호 3411-220번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43억8140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예산 2억735만원을 합한 45억8875만4천원으로 40억3897만6천원을 집행하고 41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용역비 1억4750만원은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으로 2005년에 명시이월되어 7168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12만2천원에서 집행잔액이, 운수업계보조금은 32억2966만7천원의 예산액에서 28억2195만7천원을 지출하고 4억77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억4518만1천원, 시설비 9억6015만원은 교통시설물유지비로 8억9425만8천원을 지출하고 6589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예산으로 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3억4398만6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억4095만9천원입니다. 먼저 349페이지의 세입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번호 210번의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1920만원의 예산현액에 10억5387만8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주차요금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220번의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0억1944만7천원으로 32억9010만7천원의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인 40억8684만6천원은 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564만7천원, 기타전입금 4억원, 일반부담금 1억6736만2천원, 과태료수입 8억4541만2천원, 기타잡수익 4억7167만1천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총계는 2006년도 예산액 35억9505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4359만2400원을 합한 42억3864만7400원 중 28억4095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9768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코드번호 3412번의 예산과목인 교통지도는 2006년 예산액 26억1861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6억4359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억6220만9천원으로 이중 28억4095만9천원을 지출하고 4억212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일용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2006년도 예산액은 2억1949만9천원으로 2억6만1천원을 집행하고 1943만7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예산코드번호 3412-200 예산과목인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2006년도 예산액 8억7113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4359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억147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4억5737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735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주차선 도색, 주정차 표시판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로 7억7433만6천원의 예산액과 6억4359만2천원이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4억1395만2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3억7178만1천원을 지출하여 461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자산취득비는 단속차량 탑재형 CCTV 장비구입 경비로 9억6800만원의 예산액에서 8559만6천원을 지출하여 1120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51페이지 예비비 등의 예산현액은 15억2798만2천원으로 11억8350만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4446만1천원이며 이중 배상금 예산은 1천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오산시시설관리전출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5억1793만2천원의 예산으로 11억8352만810원이 집행되고 3억4446만1천원이 남았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9억7643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307-09 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나눠져 있어서요.

운수업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에 일정액을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인구비율, 우리 차량 대수라든가 사업체 등을 비교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도에 불입을 하면 불입한 금액을 31개 시ㆍ군을 따져서 저희한테 해당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울산 그런 데서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세가 오면 그것을 세입으로 세무과에서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운수사업계보조금은 유류보조금 같은 것, 버스나 자동차나 택시 이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조사업은 시내버스가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3412-210에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도에서 지급이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3411-220에 들어가는 운수업계보조금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휘발유를 사잖아요. 휘발유 내용에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휘발유세에. 그 주행세가 울산광역 그쪽에서 저희시로 세입이 잡혀서 들어옵니다. 세입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오는 세입은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있고 나머지는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또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 타 과에서 그 용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3억5380만원을 포함한 108억125만8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88억6579만6천원이며 수청근린공원 계속비 이월로 17억2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3518만8천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세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 그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의 세항은 농정관리, 농축지원관리, 공원녹지관리, 산림관리 4개로 되어 있으며 이중 99페이지의 농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액은 4억6542만7천원 중 4억1089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52만8천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농업인자녀학자금 684만원, 기본수용비 1007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농로포장공사 입찰잔액 발생 2600만원, 고현동 배수로정비 812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부분의 농축지원관리입니다. 농축지원관리 총 예산액은 10억4248만4천원 중 10억31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6만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등에서 1153만원, 학교우유급식비 1895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37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116만원, 농업인합동수련대회 참가보상금 23만원과 쌀소득보존직불제에서 47만5천원, 유기동물처리비 지원 88만6천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26만원,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양성가축처리비 489만원이 주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의 녹지공원관리입니다. 사고이월로 호수공원 예정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비 1억6050만원과 명시이월 부산동 어린이공원 조성 1억9330만원을 포함한 예산 84억9021만6천원 중 67억284만1천원을 지출하고 수청근린공원 사업계속비 17억27만3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7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1300만원과 초화류 구입 161만원, 부산동 어린이공원 조성 3079만원, 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100만원, 기증수목, 조경수목 이전비 3천만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의 산림관리입니다. 예산은 8억313만1천원 중 7억5173만7천원을 지출하고 513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15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 634만원, 1억 그루 나무심기에 733만원, 도시 숲 조성관리에 932만원, 산불방지대책에 228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57만원, 숲 가꾸기 사업 276만원,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용역비 348만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잔액과 도비시책추진보상금 17억원을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이월사항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농림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5억417만6천원에서 수입이 2006만4천원, 지출이 1410만8천원으로 잔액이 595만6천원이 발생하여 2006년도말 현재 5억47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적립금운용명세서와 37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 392쪽의 세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6년도 이자수입 2006만4천원, 2005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1147만6천원, 정기예금 중 만기도래로 재적립할 2억8천만원을 합하였고, 3억1154만원이며 지출결산은 2006년도 사업비로 경상예산 1410만8천원, 예치금 2억9743만2천원으로 지출총액은 3억1154만원입니다. 405쪽의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농축지원관리자금에서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까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유기동물 처리비가……, 예산액이 2700만원 중에서 예산잔액이 94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한테 맡깁니다.

자체적으로 매장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없고요?

한 달 동안 위탁업체에서 길렀다가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각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림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과에서도 앞으로 명년도라도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액수만 알려줄 게 아니라 집행잔액을 분류해서 어느 어느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홍진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하단 마지막 줄에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156억8048만3천원에 전년도이월액 426억3857만2천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583억1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1216억8800만7천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338억4197만6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7억89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갈곶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4억8190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1532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서부우회도로개설 등 10건에 328억44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6억2354만2천원, 이 사항은 그 지역이 서부지역개발 예정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112만7천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744만원, 도로정비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9건에 6억48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미불용지보상 4억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예산액은 2억3254만6천원입니다. 지출은 1억8875만7천원, 집행잔액은 43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6702만8천원, 국내여비 2577만8천원, 업무추진비 920만원이고 사업예산 노점상 경비 위탁금 1억3천만원, 재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국도건설 예산입니다.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예산액은 400억800만원, 전년도이월은 200억5502만5천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600억6302만5천원이며 이중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로 지출한 487억6115만7천원을 제외한 113억186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에 지방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은 701억6405만7천원에 전년도이월액 225억8354만7천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927억47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은 사업예산보조사업비로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 등 9건에 830억3872만7천원이고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631억7496만1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80억7307만3천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7억90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개설 등 8건에 97억8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50억8609만7천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44억6703만5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억55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 중간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억7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 인건비 1억2414만7천원에 일반운영비 4억5047만원, 일반보상금이 12만원이고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9건에 47억1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39억624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38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도 역시 미불용지보상 4억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일반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대지보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항에서 도시 및 주택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38억7398만8천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776만2870원과 여비 1427만1090원, 업무추진비로 7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6억원은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중 전년도 이월액 6억7658만8천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 보고서 작성 및 승인기관 경기도와 보완사항 협의기관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2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으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5억6982만39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7658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57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1875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1억4598만8524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이 1555만5800원, 이자수입이 7195만1250원, 순세계잉여금 20억5848만1474원으로 실제수납총액은 21억4598만85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억1875만1천원으로 궐동지구 청산금교부금으로 726만5900원과 수청지구 청산금교부금으로 98만1천원을 지출하여 총 824만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1억4598만8524원, 세출결산 총액은 824만6900원으로 차인잔액 21억3774만162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36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억722만6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6억3218만9873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496만4840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8212만6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631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도비보조금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16억3218만98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722만6천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13억3034만5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6억3218만9873원, 세출결산총액은 13억3034만5900원으로 차인잔액 3억184만397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과장 이범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상수도사업 보고서 개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산결산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 322억6346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7억148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2억634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3억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4억1447만원으로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 83억26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8756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배수지신설공사 외 2건, 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공사 6건과 배수지 정비사업 2건, 수선공사는 배수지 물탱크 청소 등 3건으로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당기 목표예산액은 165억3181만원에서 80억4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억2693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금년도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총 86억6468만원을 집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돼서 32억3197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한 수도사업인가와 실시계획승인절차이행으로 50억9494만원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부터 17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상단을 봐주시면 수입결산액은 330억3084원으로서 그중에 상수도사용액인 영업수익은 105억6201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 등에 대한 영업외수익은 6억9866만원입니다. 각종 시설조사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담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14억4260만원입니다. 이외에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금인 수용가미수금이 5억1143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197억76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결산입니다. 23페이지 표 중간을 보시면 총 세출결산액이 173억38만원으로 이중에 영업비용은 정수구입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경비로서 93억33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영업외비용 818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량을 위해서 가동설비자산 14억7258만5천원과 비가동설비자산1226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및 과년도 도비보조 반환에 4억56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이월예산사업비 지출은 59억4432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부터는 예산결산 세부내용 및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산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5페이지 하수도 사업개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산결산 총괄사항은 총세입예산액 872억608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90억4460만원입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액은 872억6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2억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17억8492만원으로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과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 세마하수관거정비공사 등 5건에 327억812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수청동 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수질원격측정시스템 설치공사에 3억51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8187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9.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향후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기자재 설비교체에 대비해서 시설투자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5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 3건과 하수관거정비공사 3건 등 6건이며, 수선공사는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공사 6건과 환경사업소 내에 시설장비 15건이 되겠습니다. 당기 목표액은 752억7441만원에서 426억62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6억115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금년도에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에 총 592억원을 집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으로 263억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착공이 일부 지연돼서 47억원이 미집행되고 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업무현황부터 19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총 세입결산액은 892억2972만원으로서 그중에 하수도사용료인 영업수익은 64억1632만원이고 분뇨처리수수료 예금이자수입 등에 대한 영업외수익은 13억8346만원입니다.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당금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은 632억9230만원입니다. 이외에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금인 수용가미수금이 2억1043만원에 전년도이월금은 175억27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25페이지 표 중간을 보시면 총 세출결산액이 472억5968만원으로서 이중에 영업비용은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로 45억5233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신설개량을 위해서 가동설비자산 47억4281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 295억56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과년도에 도비보조금 반환에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지출은 84억574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부터는 예산결산 세부내역 및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한 내용이므로 결산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건축과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관리 총 세출예산 현액은 2억4895만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1082만9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446만7천원을 포함해서 3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2732만원을 지출하고 95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용역비 900만8천원은 예비비로서 해빙기 대비 오산터미널 지하 터파기 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641만8천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현판 교체와 행정대집행으로 오산터미널 지하 흙막이 구조물 보강공사 사업비로 예비비 347만6천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778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3972만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3533만2천원이며 미수납액 460만1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3972만원에 대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51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5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2005년 5월 24일자로 신설되어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업무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예산결산의 경우 장, 관이 분리되어 이를 나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913만8천원을 포함해 34억3624만8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0억6919만1천원으로 89.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천만원을 수해피해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익년도이월액으로 2건에 1억1444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26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협력관리는 4억3183만3천원의 예산현액 중 89.3%인 3억877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6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는 1억2586만8천원 중 9645만7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41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883만5천원 중 5244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38만5천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1841만3천원 중 1841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중 941만7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로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이며 이는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시상금과 민간 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선거법 저촉 관계로 244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구조연합회 등 재난관련 5개 단체에 1618만원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579만4천원 중 2114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휘통합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1444만6천원은 소방방재청의 사업지연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만2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현액은 3144만6천원으로 199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444만6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전액을,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79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위무선통신망구축을 위해 구입코자 했던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 1444만6천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34만8천원 중 4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만8천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점검을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19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4만8천원은 218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만4천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예산의 기금 전출금은 전 3년 동안의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 연액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2억7017만1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인 10억913만8천원을 포함하여 30억441만5천원의 예산현액 중 26억814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은 소방방재청의 표준품셈 미비로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2299만7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는 3539만2천원 중 1670만2천원을 집행하여 50%인 48.6%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1869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신장배수펌프장의 고압전기요금잔액과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 운영수당잔액,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잔액, 재해예방복구 참여자 급식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천과 서랑천 하천정비사업 공사비이월액인 10억913만8천원을 포함하여 29억6902만3천원의 예산현액 중 26억6471만6원천원을 집행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430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시설부대비로 8억8025만7천원 중 7억662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397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이월액인 1억9660만6천원을 포함하여 20억8876만7천원 중 18억984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33만3천원입니다. 이중 재료비 3천만원은 29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연구개발비 1억원은 소방방재청의 표준품셈 미비로 익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수해피해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6456만7천원 중 18억7461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94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신장배수펌프장의 소파와 난로 구입비로 120만원 중 8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에 민방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및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는 예산현액 2억4334만2천원 중 1억9493만3천원을 집행하여 80%의 집행율을 보였고 집행잔액은 4840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769만6천원 중 1억6816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53만4천원이며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으로 4875만6천원 중 4450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경우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1억5894만원 중 1억2365만7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28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3564만6천원 중 2677만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7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민방위대원 교육용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0만원 중 42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결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랑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랑천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억9642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8억4700만원 중 17억887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2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서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8억1271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8억1271만8천원 중 7억1532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6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의 사유재산피해자 20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복구지원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항목에 확보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건으로 재난협력관리의 자산취득비에 확보된 재난지위통합무선 통신망구축을 위해 단말기 구입비 1444만6천원이며 이는 소방방재청의 사업지연에 의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된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5개년 단위로 각 지역에 수립토록 되어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으로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용역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익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맨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6559만5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인 2억8080만5천원을 포함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464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376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수입의 경우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6억240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적립금 등 이월액 2억7017만1천원과 예치금 3억53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으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결산내역과 세출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6억3667만6천원이고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4113만9천원에 지출액은 3억8621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5046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만원, 예산절감이 1932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1074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항, 세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은 1791만5천원 중 16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0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5544만3천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8028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15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주요 업무계획서 등 유인물 자체 발간을 통하여 792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72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0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 사업예산 90만원 중 55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4만6천원입니다. 127쪽 하단, 예산운영 예산액 1억426만원 중 97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0만원입니다. 128쪽 하단, 의회법무관리 예산액 2억8099만7천원 중 1억43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793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에서 6706만8천원, 예비비 등 배상금에서 7086만9천원 등입니다. 129쪽 중간, 행정감사 예산액 1716만1천원 중 922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기타보상금에서 32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130쪽 여섯 번째 줄에 예산집중관리 예산액 6천만원 중 지출액은 3921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0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8789만9천원이었으며 오산터미널 정밀안전 진단용역 외 5건에 6683만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996만1천원을 지출하고 687만1천원은 불용처리하였고 2006년도 예비비 예산잔액은 61억21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난 6월 21일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예산현액은 3억8676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8680만6천원으로서 세입결산총액은 3억8680만6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억8676만7천원 중 2006년도에 지출액은 없으며 예산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가지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6988만6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6억7723만원을 수납하고 1억4963만4천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오산시 기금총액은 57억9748만2천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은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8종의 당해년도 기금수입총액은 23억9726만3천원입니다. 수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4억7017만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5126만5천원, 이자수입이 1억4297만4천원, 예치금회수수입이 17억1994만9천원, 과징금, 과태료수입이 1290만4천원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은 예치금회수수입과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3억9726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4658만2천원, 적립금 등 이월액에 2억7017만1천원, 예치금에 19억7745만8천원, 기타에 305만2천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을 예치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말 252억2950만원이었으며 2006년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44억6970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채무액은 207억5980만원입니다.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말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 채무액이 188억7320만원, 상수도공기업채무액이 18억8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전체금액으로는 200억 가까이 남았는데요. 우리시가 순부담해야 될 채무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재정상태에 대한 건전성평가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말에 갚아야 할 총 채무액이 207억59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50%, 이자의 50%를 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7억5900만원에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75억7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갚아야 할 채무액이 131억8200만원입니다. 오산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총액이 3255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있는 채무액 207억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시가 채무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오산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하고 현재 남은 채무잔액을 비교해 볼 때는 오산시는 재정상태가 건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기재는 혹시 안 합니까?

결산검사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건전성 평가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면 넣는 거고, 저희가 거기다가 넣어라, 말아라 하는 의견을 제시는 못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재무건전성도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지난해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77억7500만9천원과 2005년도 이월사업비 1억8531만9천원을 포함을 해서 179억6033만8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99억7020만4천원이며 올해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73억1881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7132만1천원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5억5702만8천원이며 시정홍보 영상물제작비 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은 1억876만7천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9337만7천원이며 잔액이 9087만2천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관련해서 오산소식지 제작비에서 3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우편발송료 오산시보 자체제작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는 1억9100만원에서 1억7624만4천원을 지출을 하고 1476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끝부분에 문화관광진흥 예산현액은 139억7000만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73억6294만2천원이고 운암도서관 건립과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 독산성 및 세마대지 성벽보수공사사업비 62억3540만원이 계속 및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7167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15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7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7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현액은 2억2486만4천원 중 2억861만4천원을 집행하고 1625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예산액 8200만원 중에서 6050만원을 지출하고 21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문화예술회관의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20억9143만2천원에서 집행잔액 2억8598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체육청소년관리는 예산액 32억8329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4억3329만7천원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된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비 9188만9천원, 사고이월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1억345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088만3천원입니다. 잔액별 주요내용을 153페이지 상단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7억2천만원에서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민의 날 경축대회, 독산성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개최 지원으로 지출이 되고 2216만원이 남았습니다. 153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만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물품구입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2007년도 1억3452만4천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54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1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예비비 등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억6593만3천원을 지출하고 485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영상물제작비는 사업착공 지연으로 3천만원 전액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진흥 연구개발비, 용역비,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관련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4천만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7658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진흥 사업예산 시설비에 독산성 및 세마대지 성벽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1억6050만원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월액 1억5299만6천원입니다. 청소년 체육청소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목으로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이 9685만5천원이며 지출액이 4296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억1888만9천원입니다. 299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액 1억5천만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 사업비로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억3452만4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진흥사업예산으로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억34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0억5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금이 11억90만1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3798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25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13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에 되어 있는 보조금사업 세출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2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사업은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이며 국비 7천만원, 도비 3500, 시비 3500으로 6342만원이 집행되었고 765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말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참가비 지원의 총사업비 600만원, 사립문고자료비 800만원, 제16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800만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진흥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 2천만원이며 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 총사업비 4000만원이며 도비와 시비를 사업으로 잔액은 16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 사업예산시설비로 궐리사 주변 주차장조성사업과 독산성세마대지 성벽보수공사,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이며 궐리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8억5500만원으로 도비 5억원이 지원, 시비 23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산성 및 세마대 성벽보수공사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605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750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1억5299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올 5월 21일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암도서관 건립은 2006년도 총사업비 55억3488만5천원이며 국비 8억1300만원, 도비 16억이 지원되었으며 시비 31억2108만5천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2억8808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보조금 집행현황은 2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몫으로 우리시의 수영 직장운동부 급여로 총사업비 3억1640만원입니다. 도비 6천만원, 시비 2억5640만원에서 잔액이 464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각각 2680만5천원과 1787만2천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816만원으로 잔액 550만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의 인건비로 생활체육지도자 1인이 중도 퇴직 후 신규 임용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서 급여액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담지도자 육성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704만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으며 중하단부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총사업비 8천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38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궐리사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3533만8천원이며 42면의 주차장으로 작년도 10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억346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13억5028만1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 62억1900만원에서 2억4849만5천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자가 결정이 돼서 지난 5월 28일 공사 착공식을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29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대림아파트에 있는 곳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하고 저희하고 절충부분이 미진해서 설계변경 등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대림아파트 내에 문화복지회관 안에 청소년의 집이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계는 업무이관이 되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 중입니까? 부지에 대한 것? 부지는 확정되어……,

지금 지어 있는 곳에 중간에 청소년의집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집기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준공이 덜 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충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 세출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총예산은 33억4158만6천원으로서 이중 27억4300만1천원을 집행하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858만5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총 3억4022만9천원을 편성하여 2억9765만8천원을 집행하고 4257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3752만4천원을 편성하여 1억2574만6천원을 집행하고 1177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각종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2억270만5천원 중 1억7191만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79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4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으로 1286만원이 편성되어 87만2천원을 집행하고 478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7억7827만1천원과 자체사업 2억2308만6천원으로 총 30억135만7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24억4534만4천원을 집행하고 정신요양시설인 승우정신요양원 기능사업비 3억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9601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 예산은 5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815만4천원이 편성되어 3275만4천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금연크리닉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한 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에 재료비 예산액은 1억9271만2천원이 편성되어 1억8476만9천원을 집행하고 794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2749만원이 편성되어 2533만원을 집행하고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142만원 중 자원봉사자 감사로 72만원의 급식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7억6851만7천원, 민간경상보조 11억2164만8천원, 민간위탁금 2억원 등, 총 20억9016만5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중 19억3733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5282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의료 구료비 예산은 총 7억6851만7천원 중 6억5587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264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6450만원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7615만9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5830만7천원을 편성, 이중 2762만원을 집행하여 3068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나 보조금을 4313만1천원을 수령하였기에 보조금 수령액은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은 16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보건소에 신고된 미숙아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숙아등록을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서 미숙아부모가 담당하던 의료비가 경감되어 의료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억6050만원을 편성하여 1억3880만4천원의 보조금을 수령, 8230만7천원을 집행하여 7819만3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이 또한 보조금 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불용액은 5649만7천원이며 사유로는 불임부부지원 기준을 당초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하향조정하여 지속적인 유선방송 및 현수막 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3차 접수까지 시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특근 근무수당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품지원사업 등으로 총 11억2164만8천원이 편성되어 이중 10억8444만4천원을 집행하고 372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7억5759만7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7억5362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는 397만원이 남았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8381만7천원을 편성하여 1억7853만7천원을 집행하고 528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6389만4천원을 편성하여 1억3654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735만원이 남았는데 이중 퇴직직원 발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은 어린이 정신보건사업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1억9703만8천원을 집행하고 296만2천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예산은 정신승우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서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중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07년 6월 현재 약 90%의 작업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3억895만6천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3420만원 중 3349만3천을 집행하고 70만7천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주요 구입장비로는 체지방분석장비, 비만관리프로그램, 인체모형, 금연크리닉 의료장비 등입니다. 향후 보건소 신축 이전시까지 도비를 보장,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 예산으로 총 1억3032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938만7천원을 지출하고 2093만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은 3101만원을 편성하여 3057만9천원을 집행하고 43만1천원이 남았는데 주요 구입장비로는 프린터 및 팩스, 사무용기기이며 전염병 예방교육 장비인 손세정기와 치과진료형 정수기, 해충 유인 포충기 등이 있습니다. 29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보건소 소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이는 205쪽 민간자본이전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06회계년도 총예산액은 3억4939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2120만9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818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465만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5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액 1억7228만9천원 중에서 1억5078만8천원을 집행하고 2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9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노력을 통해서 1419만원, 국내여비에서 17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65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14쪽의 기타보상금은 353만원 전액을 남겼는데 이것은 도서관에서 그동안 독서퀴즈 등을 통해서 시상금품을 지급해왔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액 1억7710만3천원 중에서 1억70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만2천원으로 사업비집행율은 96%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살펴보면 도서구입비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료비에서 390만5천원, 민간위탁금 96만원, 시설비에서 177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 및 계약차액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서구입비 8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