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보고를 들으니까 의성군 청사진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미사여구는 다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이대로 지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늘타운을 조성하고 마늘 홍보를 하고 마늘 신활력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의성군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인 사곡에서 현서와 사곡간, 또 청송과 의성군간에 경계지점인데 경계표지석을 마늘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을 면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투입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쪽 경계지점에 마늘로 형상화 된 것을 경계탑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군의 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 탑이 아니고 경계석입니다. 표지석인데 사곡에서 특수시책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표지석인데 여기에 의성군 사곡면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마늘을 해놓았더라고요.

읍면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입니까?

요구는 3,000만원이드라고요.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 연구를 해보시고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면부에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계획만 잡았더라고요. 25억 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25억은 올해 28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기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경계석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사항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계지점에 비단 거기 뿐 아니고 금성도 경계가 있고 봉양도 있고 각 경계 지점에 우리가 다 해놓았습니다. 단촌하고 안동하고 그 사이에 하나 하고 길안 넘어가는데 하나 있고 금성에 가면 개일에 하나 있고 사곡은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마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고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서 경계지점에 3,000만원이나 들여서 경계석을 하나 놓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곡이 의성군의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심어보자는 뜻에서 시작하는 모양인데 마늘홍보 차원으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홍보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이 홍보비는, 사곡에 되어 있는 3,000만원 같으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용 중에서 리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이야기가 있던데 리장협의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 전에 리장협의회가 등록된 협의회인지, 아닌지,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 요구를 그 분들이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오후 2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요구는 5,000만원을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총무과에 1,500만원이 되어 있던데요? 소관이 총무과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리장협의회 회장님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 예산이 없는데 오후 2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도 자기네들 요구는 3,000만원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꼭 요구를 한다면 500만원이나 700만원선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의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아직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사실 리장협의회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리장은 준 공무원입니다. 리장협의회장이 저한테 사무실 내어 달라고 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한다. 어떤 때는 공무원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한다고 항의를 합디다만 준 공무원인데 매월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에 단체를 형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관심있게 보시고 어떤 쪽이 좋은 쪽인지 예산 조치할 때도 검토를 해보고 여론을 수렴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특집 방송 제작 유치는 어디에서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는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은 섭외가 온 아이템도 있고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특집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집 방송을 3회 내지 4회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이 나갈 때는 군민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거나 사람들이 많이 봤거나 호응이 좋았습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특집 방송이 나가면 군민들의 관심은 많습니다.

밝은 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 짬짬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은 우리가 연중 별도로 하고…….

촬영할 때 특별히 마늘을 배경으로 하던지…….

물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특집 방송은 홍보성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하는 방송,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위원회를 분명히 저도 위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보건이나 급식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티오나 인원 때문에 저의 뜻이 그렇게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 군의원님을 반드시 포함을 시킵니다. 1명에서 3명까지,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은 3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나는 거기 틀림없이 가고 싶었는데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어떤 때는 의회사무과장한테 어느 어느 위원님을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입장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의든, 타의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각종 위원회에 옆에 위원은 참여가 되는데 나는 참여가 안 되니까 호기심도 있고 이래서 나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 분이 신청을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의회사무과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순서를 정해 놓았다고 해요. 의장님 빼고 12분에 대한 순서를 매겨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무슨 위원 위촉이 올라오면 차례대로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은 편할지 몰라도 저도 생각하기에 기능별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결산위원이다. 결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중에 누구보다 더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또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하면 그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 우리도 좋은데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일단은 여성의 입장이고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특별히 관심가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티오가 한정이 되었다고 저도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의원이 부탁한다면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야 백 번 좋지요.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가 많습니다. 면에 자료 받는 것이 기획실에서 지시를 해서 받습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우리 실에서 지시를 합니다.

누가, 어느 계장이 지시를 합니까? 실장님이 총괄해서 합니까?

예, 서식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군 재정 확충하는 것은 표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서류가 오면 검토도 안 하는 모양이라, 다 같이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봉양면처럼 하면 한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명칭도 다 틀리고, 문구도 가능하면 통일을 시켜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표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지시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받을 때는 일괄성 있는 서류가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 사항해서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 여기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황당하게 하는데 사곡에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지 다인에도 보면 예산 요구를 건의사항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남산 체육공원 야생화 공원해서 올라와서 면장한테 질책을 했는데 여기는 건의할 장소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장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지원도 물론 요구를 할 것이고 주민들의 모금이나 협조도 안 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렇든, 이렇든 면에서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 예산이 안 들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건의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면장 자질에 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장이 바뀌고 이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곡면장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도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김갑식 위원님 말씀처럼 할 일이 있으면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차례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기획실에서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의원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아무리 차례대로 해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과에 한 번 짚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목기사들이나, 지금현재 거의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많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사실상 부끄럽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론 수렴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기술직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확 풀어놓고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짬을 봐서, 안 그러면 퇴근 후에 집에서 하던지,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공사를 용역 주면 한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용역비 다는 못 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조직의 경직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젠가는 풀려서 자기가 업무 시간을 이용 안 하고 퇴근 후에 설계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조직사회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실장님이 하시면 그 사람들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간업무가 나오지요?

예.

그리고 군보가 나오고 한데,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내가 물어봤는데 이것을 물론 의회사무과에서도 하지만 이런 것을 주간업무 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가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상의해서 배달을 해주던지, 연락을 해주면 집에서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보 같은 것도 사무실에 갖다 놓으니까, 사무실에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참모 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것도 보면 면 단위에 공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참모 회의에 가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면 단위에 1억 이상 공사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오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의원들이 그 지역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이 해결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주었는데 이런 것은 참모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항상 저희들 총무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도와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물어봤던 내용인데 연수나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4페이지는 직원 연수도 있고 16페이지에는 퇴직하시는 분 연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연수를 하실 때는 지역의 여행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금전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여러 여행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21페이지에 부가통신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 2명이 이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됩니까?

예, 교육을 시켜서 통신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거나 하는 그런 자세한 사항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신고를 종전에는 체신청에 신고를 해서 우체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9개입니다. 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총무과에 전산과 관련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7페이지에 현재 의성군수가 함양에 가는데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 쪽에서 불러오는 것은 2,000만원인데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돈 들고 저 쪽에서 오는 사람은 초청 여비를 또 우리가 주고 이런 것이 됩니까?

이것은 현재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는 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함양시에 갈 때 체재비는 다 그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의원이 되어서 날마다 차 끌고 이 쪽에 갔다, 저 쪽에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주무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 군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홀짝제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통제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문에 하나 세워서 홀짝제 위반 차량은 출입을 안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디다. 주차 능력 그래봐야 몇 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청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안 시키고 계속 군청 마당에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말을 안 듣습니다. 상설 유료 주차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농촌 실정에 그것도 안 맞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홀짝제가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인가 보니까 유료화 해서 받던데요?

안동시도 그렇습니다.

유료화 해버리면 그런 사람도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쪽에 더 헐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둔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김갑식 위원이 기획실에 질의를 했는데 리장협의회해서 사무실 비품구입 1,400만원, 리장협의회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사실 민선되기 전에는 리장협의회 말 조차 없었지요. 그 때는 군수님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민주화 바람이 하도 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원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다 주겠습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은 해 놓으면 좋은 점은 없습니다. 절대 좋은 점 없습니다. 자기들 과시를, 과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만 행정에 무슨, 한국에는 다 그렇잖아요. 뭐를 조직해 놓으면 꼭 자기네들 몫 내고 자기네들 뭐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사전에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리장은 준 공무원 아닙니까? 준 공무원이 사무실을 내어서 들락날락 하면서 모인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잘 고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인사할 때 있잖아요? 현재 인사를 이번에도 총무과장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인사를 하고 나면 전부 들어오는 것이 꽃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쌀로 바꾸든지, 꽃은 받아 봐야, 총무과장님도 받아 보셨겠지만, 문화적으로 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뭐든지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도 청사 내에 가보면 알지만 직원이 하나 바뀌어도 꽃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차라리 선물을, 실지로 꽃 받아 봐야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선거가 끝나고 차라리 쌀을 갖다 주면 그것을 불우이웃 돕기 해서 갖다 줘버리면 되는데 꽃은 며칠 안 가서 다 죽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꽃도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데 꽃 이외에 쌀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안 되는 사항이고 공무원 스스로가 많이 자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승진했거나 자리를 옮길 때는 그것 마저 성의가 없으면 너무 쓸쓸한 분위기가 아닌가 해서 하는 모양인데 많이 자제를 하도록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꽃 장사하는 분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인사라고 하는 것이 6월 달이 되면 또 있는데 그 때 또 하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이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면장 인사 때나 이럴 때는 우리도 군의원이 군에 협조해 주려고 있는 것이지 군 행정을 뜯으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여론이나 지역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연구 검토를 하고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면장 인사 때나,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면에 부면장, 면장을 다 바꾸어 버리면 새로 오는 사람은, 우리도 의원 생활을 해보지만 처음에는 황당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의회 개원 된 지도 7개월이나 됩니다. 의원들도 돌아가는 실정도 알고 지역주민들의 실정도 아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번에 할 때는 보니까 전직 군수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의를 해주면 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서로 상의해서 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고려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 조금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군의회의 의견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인사문제는 고유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것은 없지만 사전에 그래도 지역에 관한 읍면장의 이동이나 그런 문제는 그래도 지역에서 사심 없이 지역 실정을 진언했을 때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차후에라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인사 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총무과의 2007년도 청사진입니다. 금년도의 설계를 다 해놓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만 인사 행정에 관한 업무 내용이 조금 보고서가 미흡합니다. 예컨대 무슨 이야기하면 하반기가 되면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정이 되고 퇴직 공무원 배려 차원에서 18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결원이 얼마나 될 것이고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이다. 총무처에서 매년 신규 채용 공고가 나오면 모든 자료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인원 충원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다. 예를 들어서 증원이 필요하다. 감원이 필요하다. 또 일용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어서 총무과에 다 중요한 업무이지만 인사 행정에 관한 업무가 우리가 봤을 때 밑그림이 안 비춰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년도 인사 충원계획이나 인사수급 계획에 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것이라도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802명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정년 퇴직한 사람을 다 빼고 지금현재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충원계획은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20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정년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20명을 공채할 계획입니다. 연말이 되어도 역시 결원은 10명 내외로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 결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덜 쓰면 덜 쓸수록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 결원률이 기능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원을 1%만 유지해도 8명입니다. 2% 해버리면 16명이 되고 이래서 1.5%, 2%정도는 결원을 하게 되면 큰 실과소는 결원이 하나 생기고 읍면별로도 결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17,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 가든지 100% 충원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총액 인건비제의 패널티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인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인원을 결원 상태를 유지하겠다. 증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행정에 관한 2007년도 어떤 방향이 없다. 그러면 금년도 결원이 생기는 만큼 어떤 공채를 하던지 아니면 총무처에서 시행한 인력을 받는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