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식량축산과장님, 업무 맡은 지도 오래 되지도 않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심의위원회라는 말씀 하셨는데 전자에도 농정심의위원 구성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읍면 산업계장들이 농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냥 의성 농업을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우리 산건위 쪽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토양개량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지난해까지 벼 재배농가 육성하면서 해가지고 퇴비비료를 지원하던 것을 토양개량제로 목을 돌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도 그 말이 있었어요. 토양개량제라고 하면서 우리 퇴비비료를 우리 지역에 것을 제한해서 사용하도록 해 놓으니까 발효가 덜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등 퇴비가 완숙 퇴비가 덜 됐다고 불평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양개량제를 또 다른 토양개량제 석회나 패화석 지원하는 것, 이것은 또 목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비료 사업을 해가지고 토양을 산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알칼리성이나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패화석이나 또 규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로 인한 벼 재배육성 하던 5억4,000만원인가 얼마 있는 것은 틀림없이 지역 퇴비가 잘 못 됐으면 완전 완숙해서 내도록 만들더라도 퇴비비료를 써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쪽에 비료를 제한한다는 소리를 어느 농가에서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한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마 친환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게 껍질도 가져오고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비료만큼은 우리 지역으로 꼭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요구 하셨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관계는 어디도 들어오고 어디도 들어오고, 농협을 지원하든지 다른 RPC를 하든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단 행정에 지시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의성군에서 의로운쌀이나 경북 최고쌀이나 황토쌀을 브랜드 쌀로 의성군수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황토쌀의 유사품을 쓰는 데가 안계, 다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인을 해 주더라도 틀림없이 과장님이 다인 황토쌀, 단북 쌀, 황토가 들려주는 쌀인가 이상한 쌀, 이걸 없애기로 답을 듣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계 같은 데는 부군수님이 다른 쪽에 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안 따라오면 제재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나가야 행정이 주도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RPC 노후시설 현대화, 아, 그게 아니고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박소영 RPC 하는데 6,000만원 도비분 삭감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군수님하고 독대도 했었고 신팔호 과장님도 추경에는 주겠다고, 아마 의성군청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추경에 안 세우면 박소영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우리 군비만 들여서라도, 군수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분 6,000만원은 도에서 지원 못 받아 오면 말하자면, RPC 저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2억6,000만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 2월중으로 이 시설이 다 돼야 3월부터는 이마트에 기획상품으로 팔릴 수 있으니까 빨리 추진 좀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너무 많이 부탁하나, 그 뒤에 보면 25페이지인가 상토 지원사업,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서, 농가 부담을 덜 잡고 40%를 60% 지원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전에 센터에서 하던 상토 지원은 왕겨매트를 했고 여기는, 어차피 부서에서 다 맡았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는 이게 농가가 원하는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8억 얼마 중에 다는 못 주더라도 10%, 20% 생각해서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 쪽으로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당부할 말 끝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행정이 그런 식으로 주도해 나가야 일하기가 수월해지지, 황토 들어갔는 것은 다 제한하고, 어차피 지역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역 쌀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쌀도 좀 떠서 그 유사품이 생기면 그 또한 제한을 하고, 어차피 의성군이 주도해 가는 방향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다 따라와야 함께 살아간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늘 산업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내에서는 상공자원계에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업체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살아야 되는데 상공자원계에서 지원을 하고 또 농업인한테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농가부담도 덜어주고 이런데 우리 산업과 내에서는, 제가 저번에 류장영 계장한테 지역 비닐관계 업체가 있어 가지고 부탁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것, 이 사업 중에 보면 비닐이나 반사필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제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던가 이런 등에 사유가 있으면 타 지역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타 지역 업체가 와가지고 의성군에 산업예산을 거의 다 쓸어 갑니다. 화목보일러 하는 것을 지난해 사업을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아주 농가에서는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화목보일러 사업을 군수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한 얼마쯤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없는 걸 딸딸 긁어서 좀 해줬더니만 덤핑이 생깁니다. 실제적인 가격보다도 예산이 섰는 게 부담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회사도 뛰어들어와서 덤핑을 줘버리는 거야, 이래서 반수 이상을 못하더라 말이야, 예산 세워주고 타 지역으로 뺏기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는 겁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장님이 각 계에 계장님들 하고 잘 알아서 지역 업체가 있다면 가능하면 타 지역에 농공단지 있는 업체는, 지금도 법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없는 데라도 잘 살펴 가지고 지역 업체도 살고 농가부담도 덜 수 있는 데로 이런 사업 정책을 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