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최승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양덕렬 청소과장 서현숙 주민전산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은 물론, 특히 이번 정부의 제2차 동탄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오산시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 해소 대책 추진에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수영 회계과장입니다. 최승혁 시민과장입니다. 이관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현 주무담당입니다. 양덕렬 청소과장입니다. 서현숙 주민전산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과 부서별 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는 9과 37담당이 되겠으며 직원은 정원 192명에 현원 181명으로 1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안전하고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고, 각종 자료의 열람과 검색이 가능한 행정자료관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계속사업으로서 총 7억여 원을 투자해서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 완료된 자료관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중 자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이전의 2003년까지 종이문서 16만 면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자료관 전자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자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통해서 문화와 교육, 체육분야 등에서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미국 킬린시와는 금년 2월에 우리시 고교생이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6월에는 킬린시 축구단 및 어학연수단의 오산시 방문 교류가 있었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시 중ㆍ고등학생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어학연수를 할 계획이고,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중국 우루무치 중ㆍ고등학생 연수단의 우리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시민의 날에 우루무치시 민속예술단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11월 중에 일본 히다카시 소년축구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교환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실시가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법정 선거사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공명선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1일 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월 1회씩 6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ㆍ주요시책과 당면한 사항을 함께 걱정하고 사업소ㆍ동ㆍ시설 등 현장방문도 병행해서 시정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총액 인건비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자치단체별로 기구 및 정원에 운영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의 총액인건비는 27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직개편 계획안이 확정되었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과 2007년 총액인건비 운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그간 6개동과 사회ㆍ 시민 대화는 물론 수시로 사회단체 등과 대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여성과 노인, 대학생, 사회단체 대표자 등과 정례적 또는 수시대화를 추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그간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사전예고제 운영과 다면평가제 운영,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선호 및 기피부서를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창의적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은 4회 실시한 바 있고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통(統) 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소 조직인 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그간 온라인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e-반상회 소식과 아름다운 세상 주민의견 나누기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정례반상회를 운영해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행정의 보조자로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랑단 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 950포인트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정부 고시금액의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주대병원 등에서 격년제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단체보장도 가입을 해서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구좌에 콘도시설 운영과 국내외 배낭여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직장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주간의 날 운영과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장체육 활성화을 위한 직장내 취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화합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혁신과제의 전반적인 발굴 추진방식에서 4대 중점분야인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의 혁신,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혁신 역량교육을 부문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혁신토론모임 구성 운영, 혁신 온라인 포스터 활용 교육 등을 통해서 혁신 성과를 개개인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폭넓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고객인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고객맞이 아침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고객의 불만요인과 개선요인을 발굴ㆍ공유ㆍ추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하여 지속적인 고객만족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서민 범죄가 급증하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방범 우범지역 16개소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취약지역 16개소에 대해서 방범 CCTV를 설치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7월 중에 발주, 연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전년대비 9.1%가 증가한 1319억원으로서 그중 시세가 543억원, 도세가 775억원입니다. 금년 5월 15일 현재 징수액은 393억원으로서 시세가 189억원, 도세 204억원이며 목표대비 징수율은 29.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액을 우리시 인구로 나눈 1인당 담세액은 96만1천원이 되겠으며 그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편의시책으로 전자수납과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 취약분야의 지속 점검과 정기분 부과 시 지방세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세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욕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차세대 납세자 선도 세정을 위한 어린이세무교실 운영과 세정시책 홍보엽서 발송을 통한 자동차세 선납 유도, 자동이체 신청, 거소지 등록 등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눈높이 세무행정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정기조사와 중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177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실시와 법인명부 정비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시대상 주택수는 35,600호로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7.2% 및 16.4%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주택특성의 조사를 통해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과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누증되는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간 정리목표액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년도분의 경우에는 96%를, 과년도분의 징수는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를 목표로 해서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 통지, 전국재산의 조회, 기타 채권조회,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보 공유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리실적은 현년도의 경우 98.2%, 과년도의 경우 11.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행정체제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914억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수입이 86억원, 임시적수입이 8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징수액은 모두 233억원으로 2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5월 2일부터는 통합 자금체제를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6월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 회계에서 시험 운영한 복식부기 회계처리사항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교육과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성지회계법인과 자문계약 및 200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적으로는 2006회계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무회계 결산을 완료를 하고 시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2007회계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재무제표 자료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재무정보를 시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자산, 부채의 변동사항과 수익과 비용의 재정운영 결과 등 시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내 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업체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와 민간 참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계약업무에 전문성 제고로 공정한 계약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사항을 특수조건 및 사업승인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부서별 하도급 전담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위탁처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신호등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 실태파악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색출해서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334필지를 대부하고 10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여부, 미대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가능 여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 여부를 파악을 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서 적기에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 청소를 위해서 전문 민간업체 기관에 위탁해서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6월 초에 준공된 시청광장 음악분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는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시청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공시설 건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의 목적은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후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공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은 물론 준공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편리한 공공시설물로 건축을 해서 오산시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시설사업은 운암도서관 신축, 보건소 신축, 쉼터공원 조성사업과 한신어린이집 신축, 자원봉사센터 신축, 공공시설타운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철저한 설계검토 및 시공관리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건축물로 준공 후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오산동 22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0,228㎡, 연면적 4,27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원으로 현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6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3월 28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7%이며 2008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운암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920-3번지에 세워질 도서관은 대지면적이 2,790평방미터, 연면적 6421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41억원이며 국ㆍ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28일에 착공을 하고 200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문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운암도서관을 합리적인 건축계획과 시공을 통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쉼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장동 산 13-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0,369㎡, 연면적 1,734㎡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96억원이며 2006년 8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28%이며 2007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2,212㎡, 연면적 7,16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01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실시 중이고 2007년도 12월 착공 및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신명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건축 예정지인 부산동이 동탄2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한신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양산동 산19-7번지 외 2필지 일원에 대지면적 1,179㎡, 연면적 938㎡, 지상3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7억원이며 2006년 9월 1일 착공해서 지난 6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원동 813-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400㎡, 연면적 3,966㎡,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는 7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3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대지 건축사무소 외 3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금년 7월 초에 설계공모심사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한 후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기분 좋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시민이 느끼기에 내집 같이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4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요원을 위촉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 미니독서실, 민원인을 위한 음악방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락하고 내집 같은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해당 창구별로 옮겨 다니며 민원업무를 보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시청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 완료를 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 통합민원창구에 성과여부를 검토한 후에 본 시스템을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 및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과세 관련 부서에 지가조사 후 책자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된 토지 407건을 일제조사한 결과 목적사업 미이행한 토지 41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7800만원을 부과 조치하고 21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행명령 권고하였으며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된 토지 7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12여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중개업소 168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위반한 9개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3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첨단장비인 토탈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측량을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측량신청인에게 측량성과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수치지적측량 접수분에 대해서 측량성과도 발급 시에 경계에 대한 위치설명도를 사실대로 표현된 시각적인 성과물로 42필지에 대해서 입체적인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적경계사업의 추진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로 2007년 5월 1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치지형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하고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지적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해야 하는 법률이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시설물인 건물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DB를 정비하였으며 대주민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 확산을 위해서 관내 극장과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용 CM을 송출함은 물론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세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 건물소유자에게 도로명 주소 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접지식 도로명 안내도를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박차를 기하는 한편, 토지정보제공 및 토지민원 콜서비스 시행은 지적정보센터를 활용을 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와 기업 지원을 위한 토지 민원 콜센터를 운영해왔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별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법률 특별조치법 시행은 현재까지 26건, 32필지에 확인서 발급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2007년 말에 종료되는 한시법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문화 정착입니다. 빈번한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법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 기관간 기능의 연계ㆍ협력을 극대화해서 복지자원 사용의 비효율성을 제거를 하고 복지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10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확보 사업비는 간사 인건비,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서 서비스 기관간 연계ㆍ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보훈ㆍ안보단체는 모두 7개로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가 있으며 단체보조금으로 8천만원, 보훈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단체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해서 보훈단체를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릴레이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각 부서별로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나리 실천단은 지난 5월 30일 공무원으로 4개 팀을 구성ㆍ 발대하였으며 현재 저소득층 등 24개에 수요처 조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시민의 활발하고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 대원동사무소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기초관리자 양성, 자원봉사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분야와 세탁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단체별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분야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자원봉사분야에 전국적인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200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원봉사자들간의 봉사활동 극대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오나리사랑실천단과 부서별 릴레이 봉사의 날을 확대 운영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확대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신대학교와 2008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가족복지사업 등 4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월 10일 강남대학교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관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관이 개관되면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가족복지사업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오산복지관 및 오산남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고 유익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상담실 설치는 의무화되고 있으며 민원인의 비밀보장 및 심층상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해서 6개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 완료하고 상담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복지민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생활 비밀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 보건, 주거 등 8대 서비스가 포함되는 복지상담실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로 개칭을 하고 상담실 운영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실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복지민원 통합조사 추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에 복지급여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을 일괄검토해서 보장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해서 8개 분야이며 관련서류 접수 후에 전국 재산조회 및 가구방문 등을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신청가구 중 295가구를 조사 완료해서 그중 219가구는 법적보호에 적합하고 76가구는 중지 또는 부적합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와 이웃돕기 등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등 지속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복지체감도를 설문조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개선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법적 또는 법적 외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59가구에 1,939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자립 지원을 하였고 이 지원에는 법적 현금, 현물 지원과 법적 외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긴급 지원과 생업자금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71명이 참석해서 재활용 분리사업, 방과후의 공부방, 간병인 사업 등 9종의 사업에 대해서 7억9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01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참여자 추가 발굴 및 적성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명품복지 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두 2,513명이며 이중에서 1종 급여가 1,610명, 2종 급여가 90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급권자의 진료비에 3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과 암 등 중증질환자 진료등록관리 및 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외에 차상위계층 등 지역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 21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인 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1인당 연 58일을 감소하였으며 향후에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장애인의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4,70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2,454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과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15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이 있으며 정원 130명에 125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와 리프트차량 운영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 대해서는 7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및 승강기 설치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시설에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각종 상담사업과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어울마당,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7,49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4%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0.2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다소 젊은 도시에 해당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8개소로서 양로시설이 있고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함께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저소득노인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을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경로당 신축, 은빛사랑채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결식아동은 282명으로 1일 374식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ㆍ소녀가정이 5세대에 11명, 가정위탁아동이 27세대에 38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로뎀의 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 배달과 자체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년ㆍ소녀가정과 가정자녀아동지원에도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9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ㆍ공립이 5개소, 법인이 2개소, 민간이 39개소, 가정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아반 운영비 등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1,17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함께 아동보육료의 지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지원, 보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여성 및 행복한 가정 문화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여성과 한부모가정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글쓰기 독서지도자교육, 독후감공모, 여성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활자립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열린 아버지학교,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 등을 실시해서 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자립기반과 전문여성을 양성하는 평생사회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9기와 10기 과정을 통해서 직업훈련, 문화취미반 등 51개 반에 1,842명이 수강을 하였고 그 외에도 1일 단기특강과 학습동아리 관리, 수료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기 과정을 12월 21일까지 51개 분야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산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최적의 관람석 20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7일 착공하여 7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산 1-5번지에 2,10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25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착공되어서 5월말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산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마을지원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지상2층에 264㎡의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2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와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4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92㎡의 부지에 연건평 300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산업단지내에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적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향기 수목원에서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를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향기 수목원에서 그간 4회에 147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배출업소 관리로 깨끗한 수질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폐수배출업소가 102개소, 오수처리시설이 73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안내엽서 발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전산 프로그램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상차량은 경유사용자동차 중에서 총 중량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자동차로서 2007년에는 5,4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밀검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서 1,561대가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LPG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경유사용 자동차 중 정밀검사 부적합차량 및 차량소유자 신청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동에 정일화학과 누읍동에 누읍동 공단, 청학동에 한일농원, 외삼미동에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악취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 악취시설을 포집을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악취오염도 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오염도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올 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서 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두 1,632개소의 음식점이 있으며 이중 모범음식점은 6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이 6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3천만원을 융자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음식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 외 11개 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페이지,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오산천 공중화장실과 운암 1, 2근린공원, 보적사, 세마대 주차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공중화장실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운암 제1근린공원 외에 3개 화장실은 6월 2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복지, 행정혁신 4개 담당 체제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환 총무담당입니다. 윤병주 시정담당입니다. 김근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이강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담당 홍성안입니다. 도세담당 이상국입니다. 과표담당 최원호입니다. 징수담당 이원노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경옥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 배석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이 85억8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저희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부터 새로 추진한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도에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시ㆍ군에서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혀 알지를 못해서 금년 초부터 신용정보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PC에 자료를 깔아서 각 실ㆍ과 자료까지 세외수입체납까지 같이 관리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분석해서 500여 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결제계좌라든가 운영자금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하는 게 통합정보 체납액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ㆍ과에서 세무과에 직접 문의를 하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인허가라든가 체납자를 관리할 때 PC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금년부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체납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특히 지시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체납세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20% 정도 체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는 전담요원으로 청원경찰 1명을 더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포함해서 저희 직원 2명해서 전담인원이 매일 출장을 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400여건을 영치했고요. 그에 따른 징수를 보면 6천만원 이상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매일 10개에서 15개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전담관리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관리는 저희 전담관리팀으로 징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가 전체가 체납관리팀이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팀에서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것들을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세는 전부 세무과의 관리고요. 세외수입은 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고지한 세액은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라는 취지 아래서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징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7.9%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년도에 대한 것을 징수를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자동차세를 말씀하셨었는데 자동차세 일부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체납건수가 26건, 28건이 될 때까지 공매처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담하는 팀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담팀에 대한 것도 연초에 구성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확보했었고, 특히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서 제가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8기동팀이 있고요. 안산은 클린텍스팀 4명이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징수기동팀이 3명 있고요. 시흥은 체납관리팀 5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도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구성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규모로 볼 때 80억에서 100억 사이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세를 관리하면서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사실 전문인력 계약직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법무체제가 일정금액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자기가 받는 금액에 몇 %의 인센티브 형태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가 여주인 경우에 이것을 몇 달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체납액과 여주하고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는 세액이 적다보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2달 정도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64쪽에 보면 자동차 공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이 85억 정도 되는 데다가 상당히 공매 건수가 적거든요. 강제징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공매는 똑같이 14대거든요. 징수현황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미수액은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강제징수방법 중에 공매가 상당히 큰 실효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매를 추진하는데 공매를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했던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압류 물건을 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몇 달 정도시간이 걸리거든요. 최후 배당까지 올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실적은 사실 아직까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매를 할 경우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몇건씩 있는데 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을 해서 빨리 공매처분하면 될 것 같은,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행불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자체가 완전히 노후되거나 낡아서 저희가 인도 인수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나머지 잔여 단가가치가 거의 드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에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뿐만 아니고,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거기에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일반 체납금액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인 경우하고 부동산인 경우를 공매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인 경우는 공매 절차가 오토마트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물건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때는 가장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게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종 정보를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해서 공매, 경매 실적을 좀더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지방세 과ㆍ오납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세관청의 착오부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취등록세 같은 경우가 보통 본인 부주의, 납세자의 착오납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세의 경우 2006년 경우는 5억이 넘는 경우는 화성교육청에서 과세지 착오납부를 했습니다. 5억1천만원 정도를 납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고요. 2006년도 주민세가 5천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실정은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 중간에 주소 이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오를 해서 납부한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공평과세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납세자 불편사항이라든가 착오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줄여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기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이 무엇이에요? 486건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2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사항에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기타사항에 보면 건수가 486건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 자료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부분이 과세지 착오가 가장 많았었는데 기타 자료를……, 잠깐만요. 과세지 착오에 의한 일종의 이중 과세지 착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중납부가 됩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별 의미없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중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이중납부가 되는 건가요?

고지서 발급도 있고요. 본인이……

그것은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아닌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을 기타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리를 정확히 하고요.

그리고 이중납부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해요? 본인이 한 번 내는데 두 번 내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가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6천원 정도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안 둡니다. 미환부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1만원 미만 세액이다 보니까 정확히 따지는 분들은 따지는데 착오가 가도 별 저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환부에도 주민세 미환부가 많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세자료 정리라든가 이것을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적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냈다가 또 받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마만큼 일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작아서 2번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멸성도 상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급을 해야 되지요. 돈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 특별히 올해가 2006년도 하반기 부분에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업무 중에서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 징수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지만 신규 세원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지난 연도에 신규 세원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의 가장 큰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외에 것은 거의 법령에서 시기라든가 규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무한 상태네요?

신규세원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세원발굴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이 있습니다. 은닉재산의 정보를 제공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도 그래서 서울 38기동팀에 관계되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을 한 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완을 해서 자기도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쪽하고 계속 정보교환을 해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은닉했을 경우 저희가 고소ㆍ고발 조치 또는 사행위취소소송까지 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고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어떤 그런 게 이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한 증거라든가 이것을 확보하기가 행정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가능하면 저희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 아직은 마땅한 법적절차가 없는데요. 서울에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법제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망분석이라든가 체납액 현황에 대한 것이라든가 분석을 할때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의 성격자체가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부과 징수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입관리부서에서 총괄 징수를 부과에 대한 것을 취합을 하고, 특히 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 장부상에 딱 드러나니까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만, 부과에 대한 것은 가끔 오류자료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제출할 때 실ㆍ과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실ㆍ과에 이 자료에 맞추도록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기준일이 있는데 2007년 5월 15일 날짜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과년도는 과년도 전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ㆍ과ㆍ소에서 올린 체납에 대한 정리에 대한 기준일이 같으면 데이터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제가 전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회계과, 시민과, 환경위생과 자료가 각각의 부서별로 감사자료로 낸 데이터하고 현재 세무과에서 총괄되어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 자료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한 것을 열거하는 것은 제가 각 부서별로 하겠고요. 현재 총괄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하고의 자료가 틀리면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한 합계액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집니까? 틀려져야 되지요? 계산상의 착오가 있거나……

계산상에 달라지도록……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별로 산정하는 절사방법하고 세무과에서 취합할 때 절사방법이 같습니까?

그것은 똑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절사방법을 정확히 선택을 해서 표기를 숫자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분명히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개 부서를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총액에 대한 것이 분명히 틀려지니까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련 총괄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낼 때 분명히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분명히 조치를 해주시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통감하고요.

행감기간 내에 아니면 바로라도 오늘 중이라도 각 부서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경리담당입니다. 어수자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나승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선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신원택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표시를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언제 주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른 서류보다 좀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작성기준일이 5월 30일이었었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특성상 경리담당 혼자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이런 데에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발간이 밀려서 제출기일보다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자료제출을 6월 5일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도 많이 늦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기준일을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미대부 사유가 무엇인가요?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선은 대부료가 고가라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필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11번, 12번, 오산동 51번지, 52번지는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이것은 작년까지 대부를 받았다가 본인이 작년 말에 대부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대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기흥 부의장께서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관계기관과 협의는 해보셨나요?

농림과 공원녹지팀에서도 이 사항을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쌈지공원으로서 설치할 장소는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세무과 행감 시에 이기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성실하게 행감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의 오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지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수정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패널티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비된 자료가 완료될 시점에서 행감을 지속한다든지, 일단 행감을 정회하였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좀 강도있게 집행부를, 강력하게 집행부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에서야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 책상이나 아니면 본 위원 행감장 책상이나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오늘 오전 8시 30분 정도 됐나요? 출근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한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장이 누락이 있었든지 아니면 회계과장께서 누락을 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위원의 말씀으로는 회계과장이 준 시점도, 회계과에서 제출한 시점도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6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출기한 자체가 6월 5일인데도 불구하고 6월 28일날, 23일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님?

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앞으로 행감이 3개과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한번 정도 행감자료를 좀더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여쭤보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에서야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지출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지출결의서도 보지 못했고 영수증 원본에 사본제출도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아우트라인만 보자고 한다면,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중앙동에서 200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이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건수가. 보면 9월 29일 격려금부터 시작해서 축의금, 10월13일 축의금, 조의금, 11월17일 축의금, 30일 축의금, 격려금 지급, 12월8일 축의금, 격려금, 축의금, 축의금 이렇게 있고요. 대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페이지로 24페이지 중단을 보면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4통장 장인 조의에 따른 배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25페이지에 보면 또 격려금, 격려금, 격려금이 10월24일, 27일부로 쭉 있습니다. 세마동도. 그 외에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면 그게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9페이지를 보면 또 중앙동 보면 조의금, 축의금, 조의금, 축의금, 축의금이 1월25일부터 5월8일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1월10일부터 부의금, 축의금, 축의금, 부의금이 2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2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도 4건이 더 있고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차피 사후 정산에 대한 책임이,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후정산 책임이 우리 회계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예,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수증 사본이나 지출결의서는 다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내용을 보면 제2조 관련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격려를 말한다.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용도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경비 성격에?

예.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대동소이합니다.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지원을 대상으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사후정산이나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이게 적법하게 쓰인 거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합니까?

글쎄요. 우선은 제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내용을 보니까 축의금이나 격려금이나 용어자체가 딱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 통장 자녀……

딱 부러진 데 빼고는 딱 부러진 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축의금 그렇게 나온 데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배려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예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문구가 좀 틀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뭐 뭐에 따른 격려금 지급, 화분 등 구입, 예를 들자면 4통장 장인 조의에 따른 배려, 이것은 아무래도 조의금이겠지요?

예.

이런 부분 빼고라도 임의적으로 조의금, 축의금, 격려금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부기 없이 여기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적법한 절차로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이것 환수 조치하셔야 되지요? 그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이명순 계장님 담당이시죠?

이명순 자리에서 - 예.)

이것 지금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원본, 사본 갖고 올 수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오시면 나중에 회계과가 행감을 종료하더라도 본 위원이 다시 서면질의를 하든 추가질의를 다른 과를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갖고 올 수 있으시죠?

이명순 자리에서 - 자료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오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맞지요? 법적으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목적상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용도가 적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이게 시민들의 혈세고 무슨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여져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어차피 세출예산이 집행에 대한 관여가 회계과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결산작업 시에 나온 문제점, 행감 시에 나온 문제점, 이런 사항을 해서 행감이 끝난 후에 주무계장과 회계담당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좀더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일단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수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기분이 좋고 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에 있어서 좋은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다친 아이들이 없었습니까?

한 아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다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런 사용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한 지가 한 달 됐는데 가면서 보면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보통 뛰어놉니다. 물론 개중에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어른들도 가끔 들어가지만 분수대에 입장에 들어가고 그냥 보는 걸로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규칙이라든가 부모님들의 관리소홀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주세요.

우선 장복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관도로 관찰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은 얼마 정도에 갈아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이용 안내판은 제작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시면 이용하시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 의지라는 명시가 꼭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뭘 들었냐면 얼굴을 대고 물 뿜는 데다가 대니까 얼굴이 부었다는 얘기도 듣고, 눈병이 돌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눈병이냐, 왜냐하면 눈병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병이냐, 얼굴을 뭐해서 했냐 했더니 물 앞에다 대고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눈이 빨갛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시에서도 관리라든가 시민들한테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대규모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급 한 분, 7급 한 분, 8급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사업이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저희 대형공사는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가 되어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도 전면 책임감리자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락반 정도의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적다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서 대규모사업인 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17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요. 수의계약 더불어 소액수의도요. g2b 있지요?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는 토공, 철콘, 포장공사업 등 총 29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등 5개 공정으로 전문공정이 2개 이상 복합되어 있는 공사는 일반공사, 토목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 및 일반공사에 대하여 공사에 따라 수의계약 및 입찰범위는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는 전문공사의 경우는 7천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재량을 부린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예규로서 공사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나 물품구입도 5백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입찰에 대해서는 보통 1억 이상이 경기도 내에 저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산시가 소액 g2b 정도 되면 오산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고, 경기도 내에서 하시는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총 공사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여기 자료 주신 것만 갖고 대충 하신다면? 경기도 내, 그러니까 오산시가 아닌 팀이 몇 팀 정도 되고 오산에서 하는 팀이 몇 팀 정도 되는지요.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 이하는 관내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시 분들이 다 하십시다.

1억 미만 정도는?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인 정도 되면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뽑은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업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적합한지도 경기도내 무슨 일이 있어서 해주시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일반건설업 경기도내 입찰을 하면 4, 500개 업체가 입찰에 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1,400개 정도가 오기 때문에 건설업자 말로는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1억 미만에 대해서 오산시내에 하시는 분도 관내업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큰 건수도 관내가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큰 건수같은 경우는 거의 오산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최대한대로 배려해줄 수 있는 게 오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오산의 시민이시고 오산에서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안 해준다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들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임대료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보통 5년 하지요? 누적이 되는 게.

예.

그런데 어떤 것은 보통 압류 관리하고 있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체납액, 2007년도 회계 87쪽 것만 일단 하게 된다면 체납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라든가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직접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유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쓰겠다는 게. 임대계약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신청서가 들어오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관내 공시지가가 전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에 의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임대를 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먼저 주인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관리해서 그 분 맨 처음에 했던 분하고 5년 정도 계약이 되면 그분한테 이어지고 다음 사람한테 승계를 해야지, 그것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지적으로 일단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요?

예.

또 한 가지는 과년도에 보니까 2007년도 현년도와 과년도가 지나간 건데요. 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징수 불가능액이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70% 되고 요. 국유재산도 징수불가능금액 70% 되고요. 그렇게 되고.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불가능하겠다고 되면 전혀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징수 불가능 사유를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사망, 부도에 의해서……, 사실상 법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경우 이런 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추적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진짜 받을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특별히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관리해서 돈을 받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임대할 때 명시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이 돈을 내야 정확하게 되는데 여기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시세가 좀더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이외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건설 관련해서 안전문제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 처음부터 계약 관계부터 그런 안전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 제가, 물론 다른 부서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약 관련해서 안전문제를 다루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책정되어 있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항목을 책정하는 것은 규모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산출,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를 플러스 한 금액에 5억 미만은 2.48%, 5억에서 50억 미만은 1.81%를 하고 기초금액 329만4천을 플러스합니다. 그 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88%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사업이 4천만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 항목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구별됩니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요근래에 와서 공부를 해서 파악된 사항인데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40% 쓸 수 있고요. 인건비에.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에 50%, 개인보호장비에 30%, 사업장안전진단비에 30%, 안전보건교육에30%, 근로자건강비에 10%, 재해예방에 20%, 이렇게 해서 총 10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관리인건비에 40% 이상은 지출을 못하고요. 이 전체 금액에서도 100%를 초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얼마 전에 건설현장을 우연히 답사를 했다가 건설안전요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주변의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공사의 안전도를 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같은 시민으로서 상당히 기분 좋게 느꼈거든요. 지금처럼 법률적인 제도 범위 내에서 4천만원 이상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의 직접 계약 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그 미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우리가 법률 제정도 하지만 이런 안전요원에 대한 확보 문제부터 지켜나가야 전체적인 안전관리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안전요원 중에도 신호수, 교통흐름을 지도할 수 있는 신호수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수나 교통안전시설물, 가설 울타리 이런 사항은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전장일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교통정리 신호수나 이런 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설계에 반영토록 회계부서에서도 교육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관련부서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가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시기를 대부료 고가와 신청자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대부가 안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10건의 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이 그대로 있었고요. 올해는 그 이외에 4가지 더 부가돼서 14가지 항목으로 미대부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부가능 여부에서 판단하시기를 3번에 오산동 376-1번지는 ‘부’로 가능여부를 가름하시고요. 나머지 대부가능 여부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했는데요. 물론 대부료 고가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정가격 산정을 해서 유도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선은 대부료가, 저희가 사유를 대부료가 고가라 신청자가 없다라고 사유를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대지별, 그러니까 토지이용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개개인 개별 토지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대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격,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사용료를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부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실제적인 매년 증가 추세로 미대부 현황이 남아있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8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때 전체적인 데이터의 오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부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어느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 신청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요율은 12%, 그러니까 사용료에 120%에서 1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의 징수불능가능액에 대한 것은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실ㆍ과장님들이 실태조사를 하시죠?

예,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매년 변상금에 대한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까?

변상금 부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부과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전수실태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변상금은 꼭 증가된다, 감소된다 이런 것은 구분 지을 수가 좀 모호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린 이유는 실과장님들이 실태조사를 하실 때 좀더 전체적인 국ㆍ공유재산 등에 관련해서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변상금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지 마시고요. 아울러서 세외수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망인데요. 현재 과년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관련 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과년도에 국유재산임대료에 체납액이 세무과 자료하고 틀리고요. 공유재산임대료도 틀리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같습니다. 변상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는 같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틀립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자료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우선 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공유재산임대료와 과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차이금액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 관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되고요. 과년도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108만2천원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자료는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5월 말로 하는 것으로판단을 해서 저희는 5월 말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국유재산임대료 과년도분이 5월 23일날 108만1580원이 5월23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자료하고는 108만2천원이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기준을 하기에는 일정 일자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5월 말로 저희가 작성을 하기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하고 그 부분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일자는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 기준 잡을 때 기준일도 마찬가지고요. 천 단위 절사하는 방법도 통일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재해놓으신 체납액의 변상금 과년도에 대한 것은 숫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614로 되어 있고요. 세무과에 보고되어 있는 체납액에 정리된 숫자는 40615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 단위가 틀립니다. 사사오입인지 절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동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시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확히 사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데이터가 전체적인 것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현년도 국유재산임대료는 세무과에는, 숫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금 회계과 것은 16312지만 세무과 것은 16315고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과년도에 국유재산임대료는 53134로 회계과에서는 정리하셨고요. 세무과에서는 54216으로 정리를 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똑같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5676으로 정리되어 있는 회계과 자료하고 세무과에 보고된 18748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숫자적인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데이터의 전체적인 숫자가 다른 의미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데이터의 큰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정확성을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같은 집행부에서 통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데에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료 제출 시에 정확한 데이터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는 것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와 서면으로 조사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에서 궐동복지회관, 구)신장동사무소에 대한 장기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변상조치 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품의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했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조정을 했습니까?

상당부분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했습니까?

예.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재산 총괄부서로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하고 70페이지가 겹치는 사항입니다. 대부공사 시 관내업체 하도급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이면 일반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상이 관외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이 40여 개 업체가 되고 전문건설업이 70여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입찰 시에는 거의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공사 입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도 하도급에 집행부가, 관여 담당부서가 관여를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며, 현재 관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전반기까지 있습니까?

예. 7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대형공사를 관내업체가 수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 하는 사항은 9건에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9건에 12억 정도요.

그러면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몇 % 정도 수주를 한 겁니까?

프로테이지도 아주 미미합니다.

극히 적지요?

예, 극히 적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오산은 하도급 수주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성남이나 그 외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공사를 입찰해서 수주업체가 이 공사를 100% 다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관내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거의 60% 이상 하도급을 준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강력하게 계약조건을 걸어서 우리 관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계약조건에 걸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이나 아니면 나중에 감리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아마 수주업체에서 ‘야, 오산은 참 공사 해 먹기가 힘들다. 하도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에 관내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및 하도급 추진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실태는 법령에서 정한 수의금액의 종류는 추정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선심성 시비 논란 때문에 행자부 얘기로 금액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1천만원 미만, 용역물품은 500만원 미만, 그 외의 부분은 경기도 내외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사항으로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성능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매 초기부터 해당품목의 관내 생산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구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각종 물품이나 자재, 장비, 인력이 관내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도급 추진팀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건설, 도시, 상하수, 건축 등 부문별 담당을 주기적으로 하도급 상황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적으로는 9건에 12억 정도 저희 관내가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약부서, 감독공무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도급, 이왕 하도급 줄 부분이라면 저희 관내업체가 수주를 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궐동에 위치한 신장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인수를 못 받았다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미등기, 등기를 이전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을 이전 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소유권이 이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행감 때 얘기할 문제고요. 회계과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제가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면서 보상은 주고 소유권을 오산시로 이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하도급 추진사항, 제가 9건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나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시민과 소속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순옥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권순덕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시민과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통합민원시스템을 한 이후로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자체에서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전에는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줄을 섰었는데 지금은 번호표만 발급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는지는 그것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7월말 경에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안인데요. 물론 주민전산과에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G4C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G4C 민원은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이 총 32종, 인터넷 열람가능한 민원이 총 29종, 온라인 민원이 총 7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ㆍ초본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도 열람이라든지, 등본 교부 이런 것들이 인터넷 민원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G4C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2006년도까지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U-City 구상하고 있는 오산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민원창구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공무원들을 단순업무에 배치시키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G4C가 절약자원을 주민복지 등 더 긴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인데 G4C도 더 활용을 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에서 G4C에 논스톱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G4C를 주민전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서, G4C를 이용을 해도 우리 세수입에는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전산과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한 가지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셨는데 24시간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자정부 얘기하시는 거죠? G4C 얘기하시는 거죠?

예, G4C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니죠?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이 아닙니다.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4개가 되어 있지만 4개가 정상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23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신문기사 하나를 참조하면, 아마 과장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기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대표적인 게 5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등ㆍ초본부터 시작해서 토지대장부터 해서 5종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수수료가 어떤 겁니까? 타시ㆍ군에 비해서? 경기도만 따지면?

지금 오산시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이 타시ㆍ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하고 수수료 같이 얘기해주세요. 수수료 면은 어떤지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수수료는 각 시ㆍ군의 재증명발급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31개 시ㆍ군 중에 우리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중간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한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지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신문 안 보세요?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민원발급수수료 들쭉날쭉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나 하남시 수수료보다 3배가 오산시가 비쌉니다. 이 신문 기사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보면 다른 부분도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과연 어떤지, 오산시가. 타시ㆍ군보다 많이 비싼 편인지 아니면 저렴한 편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ㆍ군마다 재정력이나 관리비 차원이 있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타시ㆍ군보다 미비하다고 한다면 미비한 것을 성과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수료가 비싸서 시민들께서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연 계장님? 고개 흔드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긴 조사를 해봤어야 아닌지를 알지요. 수수료도 얼마인지 모르시면서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 주간부서가 물론 민원행정의 최전선이라고 얘기하는 시민과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오산시를 판단하는데 가장, 행정행위를 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아마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자치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오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주민감사청구제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흔히 얘기하는 민원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고, 이것들이 주민들의 감시를 통해서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력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보면 오산시가 아니면 특히, 오산시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 자체가 법 집행의 착오,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자체가 아니면 권리 자체가 침해받아서 시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보면 두 건의 2007년도 회의 개최한 건수가 있거든요. 이 두 건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불허가 민원하고, 두 가지 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행감자료가 있으면 행감자료를 같이 보시고 말씀하세요. 불허가 민원이면 어떤……, 행감자료 중에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2회 정도가 개최되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확하게 2005년도 7월 29일에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라, 설치해라’라고 권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상이한 겁니다. 그런 내용 받으신 거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상이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열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 한 명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한 명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보면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이 담당관으로 있고 시민과장께서 간사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위원장은 국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되어 있습니까?

양 국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정하기 전에 내용인가요? 그래서 간사는 시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포함시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처리에 대한 안건에 있어서 민간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위촉기준들은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민 한 명을 포함시키도록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아직 포함을 못시켰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민 한 명이라고 한다면 민원 건건마다 내용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촉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고정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하고 얘기가 맞서기 때문에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제가 향후에 담당관실 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2가지의 업무영역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고, 방금 부가적으로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한 명을 더 위촉직 위원으로서 선임하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보니까 행정행위의 어떤 민원조정에 있어서 경직성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도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바로 추가시키실 겁니까?

지침 개정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침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오산시 민원 1회 방문처리 재운영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완료가 되겠지요?

심사가 끝나면 바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 새 주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 주소법이라는 것은 도로명이나 건축명을 분류를 해서 새 주소법을 개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도로명이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도로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에 도로명을 개칭을 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도로명을 포함해서 어제 날짜로 지명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명이나 개칭한 실적이 있겠네요?

아직 정식 공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까지……

지난 4월부터 새주소법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뀐 사항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인데요. 지금 교육청끼리, 교육청이 이사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삼미동에 뱀골길 명칭을 바꿔서 각 동에 의견조회를 해서 오산시 지명위원회까지 끝나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아직 새 주소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이미 각 건물마다 도로명은 전부 붙여놨고요.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아파트라든지 각 가정에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각 가정에 고지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고지를 안 한 겁니까?

예. 금년 중에 고지까지 마칠 작정입니다.

이 새 주소법은 일제시대 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지번으로 해서 주소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건물번호 도로명을 이용한 주소를 표기해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새 주소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제 잔재를 청산함은 물론이고 생활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포함을 해서요.

실시 2개월이 지났지만 새 주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민과에서는 극장에 CM으로 틀어주고 있고요. 지난달에 우리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아파트 호수마다 홍보물을 다 집어넣어줬고요. 일반주택만 못 돌리고 각 동장한테 나눠주십사 하고 홍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파트에는 각 아파트 우편물 투입구에 전체를 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 주소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지식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과태료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숫자상에 대한 것을 확인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회계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하단부분에 2007년도 회계부분에 과년도에 책임보험 과태료부분하고 현년도 책임보험 과태료부분 있지요? 이 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느 때 부과하지요?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모든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파악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전산자료를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 부과되어 있는 전체금액 중에 퍼센티지를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부분인 듯해서 먼저 설명을 요구했고요. 전년도부터 2005년도는 차제하고요. 2006년도에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기간적인 것이 있다하더라도 전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자료보다 상당부분 적게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비율로 분석을 하면 여전히 전체적인 부과에 대한 체납액의 비율은 상당부분, 특히나 책임보험 과태료부분에 있어서는 90%선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체납액이 반복적으로 비율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물론 금액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혹시 관리가 안 되어서 연말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이 발생될까 봐 먼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계약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건데요. 아직도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인식이 낮아서 체납이 계속 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액으로는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납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누계적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액으로 보기에는 표현상의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나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직을 ‘계’단위를 하나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게 되면 전담할 부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문제를 다른 부서에 보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교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세무과에 총괄적으로 같이 일정기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려 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취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무과하고 맞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숫자상 표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기준일자는 5월 15일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세무과하고 최종 확인하고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비교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같은 페이지입니다. 2007회계 과년도 하단부분에 책임보험과태료를 인식하기 좋게 숫자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1,846,012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물론 1,846,011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을 보면 28,675로 저희들한테 시민과에서는 자료를 올려주셨고요. 세무과에서는 28,674입니다. 물론 천단위에 대한 부분의 절사건 사사오입이건 간에 숫자상 표기에 오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유사한 진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보고되는 데이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본 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끝자리 부분이 세무과하고 착오가 생겼는데요. 최종적으로 세무과 자료하고 맞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진위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같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표현된 부분에서는 잘못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똑같은 오류를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사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에 다른 부서도 공유되어서 기준이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기흥 위원님께서……, 국장님도 같이 인식해주십시오. 이기흥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도 세무과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시민과나 회계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행감자료가 오기문제로 아까 이기흥 위원께서도 행감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행감자료를 모두 다시 확인하고 오류가 난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행감을 지속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보완이 있을 때까지 행감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요. 집행부에도 강력히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자료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자료가 현재 절사부분에 대한 처리관계하고 징수기준일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제 책임하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오기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하에 수정해서 내일 행감 이전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러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무과 39쪽에 보면 부동산토지거래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적에 대해서 징수 및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세무과 소관 85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 중에서 시민과 소관으로 부동산이라든가 토지거래라든가 공인중개사 업무라든가 지적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있거든요.

39쪽은 자동차과태료에 관한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부분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39쪽에는 자동차과태료만 해당이 되고요. 55쪽, 57쪽, 58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욱희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홍기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정길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승배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맨 처음에 총괄에서도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원봉사가 신문에 보면 도내 자원봉사는 1등은 과천으로 표시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오산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등위에 들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 물론 오나리라든가 아니면 시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내에 마일리지제도를 보통 본인들이 한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마일리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9,300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300명인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오산에서 그것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아닌 것도 있거든요. 폐기된 없는 것도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퍼센트별로 있으면서 카드는 할 때는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마일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오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용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렵다면 여성회관에 수강을 한다든가, 오산시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가 의구심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서 오산시에 있는 업체들만 선정했지, 오산시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인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센터가 새로 출범을 하다보니까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성회관에 수강을 했을 때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인센티브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요새는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보통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족 마일리지를 생각해서 한다면 오산시 관내에서 했던 마일리지로 아이들 식사를 한다든가, 제가 보니까 마일리지 퍼센트를 해 주는 게 보통 식당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아마 자원봉사활동도 같이 더불어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영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병주 아동복지담당이 한솔아파트 민원 관계로 현장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다 도착이 됐는데요. 담당자 김성섭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여성회관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100% 전부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작위로 3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보험가입 한도 즉, 보상금액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신체상의 부상이나 더 나아가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1인당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 대개 보면 1천만원, 한 사고당 1억원, 부상에 대한 보험금이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가. 이것은 즉, 한 사고당 1억원이라는 것은 유아수가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건 한 사고당 사고인원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사고를 당해도 1억원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100사람이 한 사고를 당해도 1억원 범위내에서 100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사고당 사망휴유장애나 아니면 부상에 대해서 1백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리고 보험가입의 목적이 영유아들의 신체상의 배상을 위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대개 보장성보험으로 다 들었다 이겁니다. 보장성으로 화재보험을 겸한 가스책임배상보험을 들어서 영유아 학교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한 시설은 불과 서너 군데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보육시설에 대한 가입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가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험은 정원 대비해서 상해보험하고 화재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저도 전체 보육시설 보험가입현황을 점검하면서 다 받았는데요. 거의 월 평균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보상금이 1억에서 5억 정도, 상해보험은 상해 시 3천만원, 사망 시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거의 평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제가 쭉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관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보장성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하고는 분류를 해서 드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장성보험은 장기간 3년 내지 5년에 대해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3년에서 5년 이런 장기보험이 아니거든요. 1회성 소멸성 보험입니다. 분류를 해서 가능한 한 가입토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관내 경로당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류대니, 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보조금도 봉사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액수가 균일합니까?

같습니다.

똑같지요?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까닭은 뭐냐하면, 그러면 이 보조금을 수령받는 수령인은 대개 어느 사람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인 일거리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별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점심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1개당 1명씩을 배치를 해서 월 나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데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본인이 그것을 봉사차원에서 하고 경로당에 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는 총무한테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유류대는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고요.

대개 회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통장이 누구로 개설되어 있는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총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간혹 보면 그런 경로당이 있답니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회장이나 아니면 총무가 이것을 회원들한테 밝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그 여론을 들었습니다. 경로당 수가 약 80개 되는데 일일이 나가 보기는 어려워서 동별로 중앙동에 해당되는 데는 중앙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서류를 저희가 한번 다 봤습니다. 대원동은 대원동에 가서 보고요. 전반적으로 다 봤고 지금 남은 데가 7개 경로당이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온 데만 저희가 추가로 볼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고요. 의견 내시는 분들의 얘기가 회장 명의로 해놓고 회장이 쓰는데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회계 지도도 장부 하나씩 사드리면서 회계지도도 다 했습니다.

전 경로당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조금 수령 내용을 경로당에 개시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월례회 때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유난히 국ㆍ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국ㆍ도비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산 대비해서 4.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몇 %요?

4.9%요.

4.9%요?

예.

반납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반납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책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시에 예측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국ㆍ도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숫자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받아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이 훨씬 이자수입도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게 만약에 국ㆍ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비를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ㆍ도비를 많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이 세운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수요조사를……

그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을 몇 명은 더 합니다, 저희가. 책정기준 때문에 5명을 더 추가로 올려서 예산책정을 받은 다음에 시비를 예산에 세워도 안 쓰면 어차피 다시 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더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요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올 예산부터서는 차제에 국ㆍ도비 반환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7월달부터인가요? 우리 학원 내 어린이들 소화기 문제 있지요? 초청용으로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청용으로 하는 걸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100% 되어 있지는 않고요. 먼저 보육시설장들 교육할 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한 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시에서 보조 나가는 금액은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시립 나가는 팀들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자체로 해야 됩니다.

자체로 다 하는 걸로요?

예.

요즘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특별히 어린이들 화재조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홍보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노인수발제도가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직 정확히 숙지는 못했고요. 의료비가 있을 경우 가정에서 20% 정도 자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어서 그 급수를 요양실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도 파악을 하고요. 미리 대비하자면. 어차피 이게 예산적인 측면이 지원이 돼야 될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내년 7월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조사와 예산확보도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파악도 당연히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정확히 주5일제 수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게 행사가 청소년지원센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건강지원센터 해서 8개, 7개, 여기는 좀 더 많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이게 7백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예, 예산이 7백만원씩입니다.

각 센터별로?

1개소에.

각 위탁 단체별로 7백만원씩 봐야 되는 거지요?

예, 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쭤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들 둔 학부모들이. 과연 언제 하는 거고 어디서 하는 거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홍보를 해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단체별로 사업에 따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원동사무소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해서 하여튼 청소년문화의 집도 새로 신규로 생기고 하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감을 맞이해서 한번 정도는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대한 진행방법하고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파악해 보세요. 홍보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그런 차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한 측면이라 이게 회계과에 해야 될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맞는지, 본 위원은 회계과가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회계과에 권고를 해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 노인관련 부분들이 어차피 사회복지과 소속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라는 것 아십니까? 내용 아시겠죠?

예.

여기에 보면 비치용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나 자치단체의 청사에. 대충 내용 아시겠어요?

휠체어……

예. 휠체어랑 점자 안내책자, 8배경 이상의 확대경, 아니면 보청장치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사무소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제가 본청사를 확인해보니까 없는 게 있어요.

보청장치가 없습니다.

예.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경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40, 50, 60대 3개가 안경용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보니까 휠체어는 있대요. 하지만 점자용 책자도 없습니다. 미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점자용 책자를 만들어서 다 비치했습니다.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숫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정회하는 동안 확인해 보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만들었지만 이게 제 위치에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계과 소관이지요?

저희가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비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사항들도 다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를 같이 보시자고요. 업무보고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했다는 게 8페이지에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여쭤보면 2006년도 실시를 이게 전체 대상 93개소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육시설 전체 93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오산 어린이집 외 89개소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가 89개소고요. 먼저 앞에 8페이지는 2006년도 93개소로……

이것도 2006년도 지도점검 실적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2006년도 아닌가요?

지금 8페이지하고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죠?

31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이영애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앞에는 93개소로 되어 있고 뒤에는……

뒤에는 합치면 90개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개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신규가 설치된 데는 원래 시설점검을 첫 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도 말은 잘못된 거죠. 93개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세심있게 사회복지과장님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또 의문난 점이 뭐냐하면 중간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좋은 아이 어린이집이라는 것 있지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말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좋은 어린이집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2007년에 나오네요, 2007년도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점검을 다시 하신 거니까. 확인하셨어요?

지금 33페이지는 2007년도에 점검한 거죠.

그렇죠. 2007년도에 나오니까.

예.

그런데 또 보면 우주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예.

우주어린이집을 보면 뒷면 32페이지에 보면 또 우주어린이집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똑같은 2006년도거든요. 그리고 코코꿈마을 어린이집을 보면 또 뒤에 똑같이 코코꿈마을 어린이집이라고 중단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 뒤페이지 32페이지에 동화가 있는 어린이집을 보면 똑같이 2006년도에 33페이지 상단에 동화가 있는 어린이집 똑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항이 왜 이렇게 2006년도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지요.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꼭 한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번을 점검 갔는데 2번을 다 똑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첫 번째 갔을 때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조치의 결과는 받지 않았고 다음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생긴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공문을 시정조치하는 걸로 띄우고 2007년도는 현장에서 시정완료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내용에 보시면 시정하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가 해서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결론적으로 2006년도에 2번이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똑같은 조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고 현장 시정완료를 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지적이 안 되면 2번째, 3번째 이상은 가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무슨 행정처분이 있나요? 행정조치가? 따로?

행정처분은 보통 보조금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럴 경우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다른 데에 있고요. 중앙어린이집, 이런 데가 보조금이고, 늘해랑 어린이집 이런 데가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에 대한 중단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급정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그 현장에서 사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06년도에 9월 1일날에 가든 11월 30일날에 갔다고 하면 3개월 동안 2번 지적 당한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더 갔는데 또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다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신경써야 될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차량들이 있지요?

예.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님?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발판 설치도 해야 되고, 안전벨트와 경광등 안전시설도 갖추고, 차량구조물 변경허가와 같이 경찰서에 내야 되지요?

예.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만약 운행을 하면 계속적으로 적발될 때 마다 범칙금을 내야 되고요. 그것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신고 된 데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미비하게 점검한 사항이 있다면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명확하게 점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흔히 얘기하면 잡부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어린이집.

예.

잡부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진 값이라든가 흔히 재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그것을 저희한테 1년에 한 번 1년 동안 할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제3조의 제4항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본 위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아마, 아마라는 이프(IF)라는 예정을 써서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 건의 건수가 행감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라는 게 보육정책위원회 그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사진 값이나 재원비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직접 현장 확인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어차피 행감 결과보고서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행감 끝나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계장님과 같이 쭉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행감 결과 보고서를 완벽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뭐 문제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명 복지 일자리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돌고 있고요. 7월 1일자로……

2005년도는 6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는 계도는 많이 했는데 단속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2007년에는 계도는 145건이 있는데요. 주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저희가 안내문을 부칩니다. 그 안에 나오면 계도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시간 이후까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부과는 없었습니다.

계도한 건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자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6명이 배치가 됩니다. 행정도우미 3명하고 장애인주차관리하는 사람 6명이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12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서기원입니다. 대기관리담당 김진택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심흥선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정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홍숙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2006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는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생관리상태만 보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 건가요? 항목이 없어요? 다른 전혀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 및 환경상태하고 주방 상태, 객실상태, 화장실, 기타 상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모범음식점이 쉽게 지정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예.

36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갈갈이 한우농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갈갈이 한우농가가 올해 4월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계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라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정규 자리에서 - 2006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한 거죠?

이정규 자리에서 - 갈갈이, 그때 당시에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바뀌어서 갈갈이 한우농가로 되어 있는데 올해 6월달에 다시 재지정을 할 겁니다.)

2006년도에는 갈갈이 한우농가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는 거지요?

이정규 자리에서 - 그렇죠. 다른 업체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업소에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정규 자리에서 - 아직 지정 취소를 안 했습니다. 7월달에 다시 재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뺐어야죠. 지위 승계를 한 다음에 자료가 올라왔어야지요.

이정규 자리에서 - 7월달에 할 거라 아직 안 뺐습니다.)

7월달에 할 거를 안 뺐다는 게 아니죠. 여기는 자격이 없는……

이정규 자리에서 -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정규 자리에서 - 예,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아직 빼지를 않았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뺐다는 그 말은 이해는 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할 때 누차 여태까지 1시간 정회까지 하면서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기준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사유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업소가 올해 오픈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어야 할 사안……

이정규 자리에서 - 그게 5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7월달에 재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것은 누차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이정규 자리에서 - 예,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지급되었습니까?

이정규 자리에서 -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급시기가 언제지요?

이정규 자리에서 -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하실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까 처음 얘기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위승계가 되지 않을 사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사항도 담당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윤한섭 위원입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방역관계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품감시원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역은 위생과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건소의 방역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느 과든지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있지요? 유난히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타 과태료에 비하면.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를 지난해부터 실시한 내용인데요. 이 자체가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납부자들이 납부 태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홍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납부자들 소지자들한테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 조치를 강하게 해서 납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처분, 압류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실시를 작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편이나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도비보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보면 기금운영체계 자체가 기금이 저희 법정적립기금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상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할 수 있게끔 식품위생법에 법 규정화시켜서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업소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기금 조성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융자금을 융자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규 자리에서 -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정규 자리에서 - 예. 식품진흥기금이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경기도 보조금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보조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의해서 운영될 바에 차라리 다른 기금처럼 조성을 해서 오산시 자체적으로 식품업소 같은 데 융자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장……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법상의 모든 기금운용 관계에 보면 법정적립금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뜻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은요?

상위법에서 아직 위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되고 결국은 과태료, 과징금, 도 보조비를 가지고 운용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규 자리에서 - 올해 명의 변경하면서 사용한 겁니다.)

자리에서 -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리에서 - 예.)

이정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인 한상현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과, 주민전산과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의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2일차 활동은 7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부터 환경위생과까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최승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주민전산과장 서현숙 경리담당 이명순 환경관리담당 한상현 위생담당 이정규 위생지도담당 김홍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