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관광개발 및 유통업소 관리해서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김갑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총 공사 금액이 813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이 111억8,111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695억4,000만원, 탑산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해놓고 민자유치 695억4,000만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해주야 되네?

예.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관광개발 사업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맞지요?

예.

그것은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695억4,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 때 감독을 하면서 빨리 추진되도록, 개발되도록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에 태일전 복원사업, 전 계장, 한 4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맞지요? 과장이 몇이나 바뀌어서 지금 과장은 답변을 못 하잖아요? 맞지요? 마이크 앞에 나와봐요. 이 태일전은 말이야, 아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방치가 되어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사찰도 짓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해서 조치법으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것을 당기고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르 못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 맞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해서 이것은 태일전 자체가 수백년 전에 개인 땅에다 지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전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사찰이 들어와 있고 군에 새마을과에서 4년 전에 군수하고 의회에서 확실하게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군의원을 둘, 셋을 투입시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박씨들 문중 산으로 되어 있고 의성 향교 전교 신명환 씨로 되어 있고 대흥사 주지가 소유를 하고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돈이 들더라도 법으로 호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문화예술 단체 육성하는데 2,400만원하는 거금을 가지고 1월 달부터 12월까지 군내 문화예술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8개입니다.

예산을 줘서 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에서 주최합니까?

문화원에 줍니다.

그러면 감독을 합니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변칙을 했더라고, 이것을 가지고 주면 정말 새마을과에서 그 단체다 돈을 줬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두 사람 명예 회복 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꼭 문화예술단체 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과에는 보조가 한도 없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차곡차곡 해서,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줘서 잘 하면 되는데 거기도 파벌이 생겨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 못했다.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오점을 남깁니다.

올해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직원들이나 담당 계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쓰라고 줬는데 결국은 원성을 다 듣는다는 겁니다. 반대파로부터, 군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의회에서는 알아보지도 안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줬다. 결국은 주고 난 뒤에 욕설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단돈 10원 한 푼이라도 주면서 다음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 줘서 새마을과에 넘겨주고 새마을과장은 계장 줘서 계장은 그 부서에 주고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난리입니다. 몇 건이나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파서 헤치려고 하니까 직원이 다치고 그 다음 그 사람들 명예훼손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업비를 주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로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게 쓰고 정말 그 사업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집행부도, 의회도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그냥 방치해 두면 두 번 다시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분위기 확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자원봉사센터와 관계된 예산이 9,600만원 가량입니다. 1억이 조금 못 되는 예산이 이런 저런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홈페이지를 만들 이런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지가 있어도 자원봉사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네이터와 교육비로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과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보면 연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고운사에 참선체험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이것은 2008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유교 문화사업으로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참선체험장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체험장을 지으시면 널리 홍보를 하셔서 유교문화의 소프트적인 것으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공무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방세정 추진 기본방향과, 과표관리, 체납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와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회관 관리도 재무과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회관 뒤에 주택에서 일조권 때문에 여러 번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비가 아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남편되는 분이 군수님한테 찾아오셨고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군에 계획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집이 옛날에 군민회관 그 자리에서 의성극장을 경영했습니다. 하다가 자기들이 경영하던 극장을 군에 팔은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규모로 군민회관을 지었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내 집을 팔아놓고 판 내 집 때문에 사는 집에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3층을 올리면서 완전히 햇볕이 차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건물이었을 때는 덜 했는데, 지금은 낮시간 동안에 해가 한 번도 안 드는 이유는 3층 때문에…….

저희들 어제도 지나가 봤는데 오후가 되면, 군민회관 옆에 집이 한 3채가 되는데 오후가 되면 다 해가 듭니다. 그 집 앞에도 보니까 햇볕이 들더라고요.

앞에는 든데요.

바로 군민회관 뒷편에 부속 건물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어른이 계실 때 극장하던 건물인데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난감하다. 지금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군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보통 한 주에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파악이 되었나요?

문화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차량이 완전 막혀져 있는 상태이고 혹시 그 건물 용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한다면 그 쪽 지역을 주차시설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산다고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필요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고 이때까지 지나왔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군민회관을 지금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십 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당혹스럽다. 지금현재는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감안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또 거기 행사를 하면 더 막히고 하다가 보니까 읍민들 내에서는 이용하는 그 인원 수가 안 많고 하니까 문화회관 쪽으로 옮기면 이 쪽에는 조금 부지가 확보되고 그 부지로 주차시설을 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 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산다면 주차밖에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안계 분관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보면 70명인데 거기 보통 평일에 200명이 옵니다. 내가 다녀보면 사무실 앞에 주차장이 협소한데 거기 잔디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할머니들이 네 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사무실 앞에 잔디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없애고 그 쪽으로 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복개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지원 센터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뭡니까?

시설하는 계획 인원이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에 80명, 가정봉사원 파견은 독거 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 생활이나 신체 수발을 위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 보호시설은 낮동안만 보호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15명입니다. 단기보호는 이것도 15명을 하는데 1회에 45일간 보호를 하고 한 사람이 연간 90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15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실비 전문 요양 시설이 봉양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택적 복지 사업해서 차상위 계층이 유료시설 같은데 입소를 하면 월 27만원을 지원하고 아니면 어떤 활동보조원을 파견해서 보조를 받을는지, 그래서 선택적인 겁니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이 유료시설에 있을 때는 군에서 27만원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활동보조원을 해서 집에서 지원을 받겠냐 하는 내용인데…….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예.

12페이지에 결혼 이주여성 교육을 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성군에서는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결혼했는 여성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작년도에 이 사람들을 해서 부모 역할도 하고 서로 자매 같이 자매결연을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첫 째 우리 말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군에는 군 출신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5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국어교육, 문화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2월 달부터는 이 사람들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서 현황이 어떤지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20명…….

자매결연 신청한 사람은 20명인데 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교육을 우리나라 말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제외하던지, 될 수 있으면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이 여성들이 자기가 알아서 찾아올 정도가 되면 거의 교육을 특별히 할 정도가 아니고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방문할 계획을 공문 시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해 보고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 5명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이 지금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우리 군에 5명인데 사람은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명이 받았습니다.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과 관계해서 제가 노인복지와 관계된 예산을 뽑아 보니까 42억 가량이 되는데 순수한 노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경로당에 운영과 연료비 이런 것으로만 나가는 돈이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15억 가량이 되는데 적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보고를 받을 때 몇 개 면장님들 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마을 회관에 가보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는 더 없이 좋은 곳이지만 다들 겨울 내내 농한기 때 특별하게 일거리라기보다는 고스톱치고 놀고, 모여서 밥해 먹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군 전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왕이면 이 곳에서 좀더 생산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과 관계가 되어서는 사회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 다음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그 쪽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사업들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2월 달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던데 서로 연결하셔 가지고 사업을 함께 도모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쪽에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의성에도 하나 있고 지금 안계 분관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 식당운영비로 노인들한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요?

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 재단에서 어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성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1년에 1억 가깝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예요. 법인금이 2004년도에는 9,899만2,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1억500만원이고 2006년도에도 1억이고 매년 경로식당 뿐만 아니라 전체 1억씩 들어갑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고 국비든지, 군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에는 전부다 운영비…….

위탁 운영비가 3억2,000만원이고 또 안계 분관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계나 의성에 있는 노인들은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 드시고 시간도 보낼 겸 주간에 오시면 점심 대접도 받는데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한테는 의성군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안 됩니까? 분관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밥 대접이라도 하는데 신평이나 안평,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은 골짜기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안 그래도 지금 차가 되면 서부 쪽으로 돌면서 월별로 해서 노인들을 다 같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 의성에도 처음에 시도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 대로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비를 써서라도 오는데 하여튼 차를 면단위로 해서 운영을 한 번해 보려고 합니다. 의성에는 안 하고 있고 서부 쪽으로는 면별로, 동네 동네마다는 못하지만 오실 수 있도록, 1주일에 2개 면 정도로 해서 올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도 정부 밥을 한 그릇 얻어 얻어먹을 수 있도록 회관별로나 노인회별로 자체 급식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반찬값이라도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볼 수는 없습니까?

도와주신 다면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운영비 그래봐야 연료비하고 부족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 내고 쌀이나 김치를 집에서 가져 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가면 부녀회에서 쌀 모으고 김치 모으고 해서 밥을 해먹는데 이런 경우에 시골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연료비라도 낫게 주어서 군비든지, 국비든지, 어차피 국가 예산을 오지에 있는 노인들도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오기 힘드는 데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