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달 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의안심의를 위한 상임위로는 처음 개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2004년 10월부터 전 지역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정 및 부과 징수 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본문 중의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제2조 제2호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본 내용을 제2조에서 규정함으로써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 규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와 월별 납부필증 공급, 판매 가격을 정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필증의 공급을 민간인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 2%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립을 하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에 버리게 됩니까?

가정에서 용기에 담아 내 놓으면 일괄 수거해서 내년부터는 20톤은 현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처리장으로 가고 10톤은 우리 처리장으로 가고 그 나머지 것은 그 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수거용기는 가정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 사는 곳도 있고, 두 가족이 사는 곳도 있고 세 가족도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용기는 세대수별로 하나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문제점을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세대로 하든지 아니면 주택 하나를 가지고 할 것인지는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 사는 사람이 평생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또 용기도 평생 주는 것이 아니죠? 한번 지급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용기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용기는 그 사람이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가도 그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거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해서 몇 개월 있다가 용기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에는 용기 자체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준다고 하셔야죠. 그 사람이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살 때 그 3세대가 합의해서 용기 하나 가지고 스티커 한 장만 사도 별 이상이 없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단독주택 세대당 1,5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대당 지급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액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1,500원씩 하려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3세대가 살면 세대별로 용기를 주면서 세대별로 1,500원씩을 환산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용기를 세대별로 안 하고 용기 3개를 지급했는데 그 3세대가 담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만 이용하고 필증을 하나만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용기 하나에 전체를 합해서 넣어서 내놓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내놓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차로 수거할 때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깨졌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싣다가 던져서 깨진다든가 하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용가가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구입을 해서 주고 그 다음부터 훼손이 되면 세대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용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곳에서 직접 스티커 판매업소에 준비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 용기가 수용가가 깨지 않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깨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집어 던져서 깨질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져서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게 될 때도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뾰족한 생각은 안 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3세대에서 5리터 수거용기 하나만 사서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용기 하나에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무게도 무겁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깨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처리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용기 하나에 1,500원씩이라고 아주 못 박아서 세대별로 해 버리면 그런 사례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3세대가 1,500원 주고 용기 하나를 사 가지고 담합이 되어서 돈을 아낀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용기 하나에 아주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용기에 넣은 것을 계량해서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세대별로 1,500원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시와 5개 구청이 그동안 계속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똑같이 공동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500원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세대당 1,500원이죠?

예.

용기 하나당 1,500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기는,

그러니까 3세대가 살아도 용기 하나만 내 놨다고 그래서 1,50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당 1,500원입니다, 분명히.

부과는 세대당 1,500원으로 하고 용기 자체는 여러 개 내놓기가 불편하면 한 용기에 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과는 그것을 계량해서 그것이 5리터 짜리면 그것이 5리터냐 3리터냐를 계량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꼭꼭 담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집 밖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달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1,500원씩을 의무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달에 가서 나머지 세대에서 안 사고 스티커를 한 장만 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아니,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사서 용기 하나에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세 개를 샀는데 그 다음 달에 가서는 3세대에서 하나만 산다는 것입니다. 2개는 안 사고요.

지금도 답변드렸다시피 한 용기에 세 가족이 다 넣어도 세대별로는 1,500원씩 부과가 됩니다.

아, 세대별로는 무조건요?

예.

그러면 스티커를 안 사도 1,500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스티커를 사야 부과가 되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후 징수 제도가 아니고 사전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무조건 세대당 스티커 한 장을 그 용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세대가 용기 하나만 사서 버려도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사는 집에는 거기에 맞는 용기 값을 적용시키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용기를 1세대 용기, 2세대 용기, 3세대 용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아무개 집을 파악하면 평균 2세대나 3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용기, 2세대 용기, 3세대 용기로 구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수시 대조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전출입 사항 등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용기에 내놓을 경우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장만 산다고 그래서 그 많은 세대에 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께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수시 지역별로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용기 스티커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한 안을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용기에 같이 넣을 경우에 많은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봐야 처리 능력도 없는데 하면 뭐하냐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제외한 음식물 수집이나 운반,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처리 비용이 세대별 균등하게 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많이 배출한 곳이나 적게 배출한 곳이나 월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1,500원짜리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 놓으면 한 달 동안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면서 음식물을 분리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그냥 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던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원화 시켜야 되는데 분리가 안되어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그동안 부분별로 시험적으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하는 얘기로 우리 남한에서 음식물 남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배출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는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용역을 준 결과 1세대에 2.9인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낸 것이 1,500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현실화율의 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원수, 그러니까 3명,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부과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도 가족 수대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검토를 하다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꼭 우리 동구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는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제일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분들이 혼자 살고 있어서 적게 배출을 하는데 똑같이 부과를 한다면 그 분들이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배출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용기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과정에서 각 구청별로 계속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들의 공통된 의견이 당초에 한 2.9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개별로 부과를 한다면 도저히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봉투에 넣으면 양은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용기 판매나 스티커 판매로 조절을 해 보세요.

그것도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청에서는 2.9인으로 기준을 해서 1,500원씩을 받는데 우리만 한 사람이면 1,0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같은 생활권 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은 사람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야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 사업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가정에서 1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1세대당 2.9인 기준으로 볼 때 1일 0.72kg으로 잡은 것입니다. 1kg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리터 용량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것보다도 5리터 용량으로 정한 것은 3리터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가벼워서 놔 두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기 때문에 5리터짜리는 되어야 그래도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일 0.72kg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5리터를 채우려면 평균 몇 일 걸립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1주일 정도요. 그러면 3인 가구에서 1주일 정도 걸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2인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적게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열흘, 보름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대당 발생량은 전체 발생되는 양을,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졌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가정에서 다 버렸죠?

예.

그때 그때 처리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용기에 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1주일, 열흘씩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음식물이 썩어 가지고 온갖 악취나 전염되는 곤충들이 많이 들끓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로 부서간에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내 놓으면 가득 찼든 안 찼든 바로 회수해 갑니다.

아, 내 놓으면요?

예.

좋으신 답변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날 그날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남 생각 안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몇 일씩 놔 둡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기를 보면 아직 어느 제품을 구입한다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 거기에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전부 뚜껑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닫아 놓으면 큰 냄새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달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내 놓기만 하면 다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배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중 처리시설의 문제점, 스티커 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