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4건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기업지원과 소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저희 국 소관 조례 등 일반안건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무실 사용료와 보증금납부규정 등을 신설토록 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을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시세감면조례상 법률 명칭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올림픽아파트단지 내 용도폐지된 도로 성남동 1486-1, 1487-1번지 2필지 926.3㎡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무상양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인 성남동 3126, 3127번지 신설도로부지 2필지 925.78㎡는 우리 시에 무상귀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연구소 내에 부속동으로 설치된 첨단기술연구센터 4,267.23㎡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현실에 맞게 사용료 상향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상향조정은 없고 드레스 대여하고 미용실은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오니까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전부 다 넘겨주고 우리 공무원들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만 장황하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죠?

거기 지금 예식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계셨을 때인데요.

그 사항을 누가 압니까? 담당팀장 없어요? 그때 계셨어요?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시설만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했었고, 또 예식장은 개인이 했었고, 교육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간위탁하는 것을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번에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논란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식장 시설한 사람은 어떻게 내보냈어요?

한국노총에서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할 텐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다 넘겨준 사항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당사자들끼리,

예.

여기서는 자기들 멋대로 하게 놔뒀군요.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전관위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니 합의를 해도 그렇지, 한국노총에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 예산 요청할 때 전관위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교육을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또다시 제기됐던 것이 예식장 부분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은 교육 부분 그래서 추경 때 동의를 해줬거든요. 예식장 부분은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못 넘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넘겼어요. 의회 통과 안 했습니다.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예식장 부분입니다. 예식장 부분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 없었습니다.

신 과장도 아는구만. 예식장 문제가 말썽이 많았잖아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보니까 실지로 적자 운영이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예식장이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넘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 부분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설하고 예식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관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예식장은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교육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시에서 1년치 교육하는 것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오늘은 조례 관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조례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정가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평당 얼마정도가 나옵니까? 층수마다 틀립니까?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질의에 대한 것만 말씀을 주십시오. 국장님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을 최소한이라는 것을 규정을 안 두셨거든요. 최소한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무실을 외부기관에 주고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고 하세요.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남시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회관을 기준으로 대강당 같은 경우 평일에는 16만원을 받고 휴일에는 20만원 그리고 소강당은 평일은 10만원, 휴일은 13만원 그리고 전시실은 평일은 1만 5,000원 휴일은 2만원을 받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체육관에 단체 1시간에서 2시간 사용할 때는 4만원 받고 대강당은 2시간 사용에 4만원, 세미나실은 2만원, 전시실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이 2시간이거든요. 설명자료에서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나오니까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항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최초 건립 취지하고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의 검토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유보 내지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설명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위원회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죠.

본 건은 장 위원님 안대로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다시 설명을 잘 해보세요.

최경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노동부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침, 노동부지침입니다. 관리운영 기본원칙 다항에 그 지역노동협의체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 그 사무실 총 연면적의 한 1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미 다른 타 시에 부천시나 화성시, 시흥시 조례에는 기 돼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 사무실을,

잠깐만요! 지금 문제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탁을 해서 전관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부칙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니까 계속 질문이 반복되잖아요. 이거 위탁기한이 1년이죠?

집행부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와 운영 외에 입주한 단체 경위서하고 현황하고 입주하게 된 관계법령 그리고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4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분명히 4번을 위반해 있기 때문에 위탁이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계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단한 내용이고 해서 다 훑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의견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법률 명칭이 변경돼서 자구 수정입니다.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지금 자세히 올라와 있는데, 그때 좀 주시지 이제야 만들어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예.

회계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공히 두 분이 다 잘못한 것이죠?

사전에 그 관계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민원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이 하는 얘기는 회계과에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올려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올려가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전례에 이런 유형의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담당국장을 좀 참석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과 해당국장, 해당과장, 팀장 세 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감정한 겁니까?

이것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도로 폐도된 부지는 공지지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인근 토지 바로 조합장 땅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헤배당 100만원이라서 그 표기된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다루면서 드린 말씀인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해 주시니까 사회자로서 고맙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원안 가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을 올렸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실 것인지를 여러 각도로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것은 먼저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도시주택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업무 공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는 이런 안이 올라오면 처리부서 집행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내 설명이 좀 부족하면 그 부서에서 와서라도 설명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2003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성남시 100만 시민의 땅입니다.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런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납니까?

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민의 땅이라고 했을 때 남의 땅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건축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그것은 주택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이 허용된다면 나는 더 좋겠고,

실무부서하고 타협한 것은 사실이죠?

협의는 본 겁니다.

그런데 6월에 허가가 났는데 왜 이제야 올라옵니까? 아까 나한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올려도 되는 사항인데 올렸다고 그랬죠?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 주택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의제 처리가 된 사항이고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무상양여 무상양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된 사항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안 올려도 될 것 같으면 올리지 말아버리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되네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느냐고요?

안 올려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세요.

저희는 법 규정상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느냐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전에도 그런 사항들은 전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의 전례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올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승인 받아야죠?

개별 건으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전례에 이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고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렸느냐고요? 그리고 무상귀속되는 게 281평이고 도로 들어가는 것도 281평이죠?

4미터 폭에 280평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시유지도 281평 무상귀속하는 것도 281평이에요? 노란 데는 몇 미터 도로예요?

지금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면 확정 측량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81평이 변경될 수도 있다,

정산을 해서 이 토지하고 공사에 소요된 금액하고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맞추느냐고요.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여기 보면 똑같이 만들어놓았다 이겁니다, 가격도 똑같고.

그것은 계약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확히 측량해서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건 계약금액입니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84조.

정리를 합시다. 분명히 이거 안 해도 되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이 아니라 회계과장! 안 해도 된다면서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귀속 관계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상호 안으로 확정이 된 상태였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질의·회시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확정을 안 해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사업승인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하니까 사전에 확정이 됐다면 안 받아도 되지만 벌써 사업승인 나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행자부에서 의견이 와서 전에도 저희가 이런 무상귀속 관계를 보고차원에서 관리계획으로 반영시켜왔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적할 때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와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개회 중이라,

그럼 어디에서의 업무상 과실이에요?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절차가 회계과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다룰 때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박 위원장 말씀대로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심지어 동료위원들도 봐줘야 된다는 둥,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위원님들! 선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것을 꼭 의결을 해야 됩니까?

예, 해주십시오.

문제가 지금 제외된 게 있습니다. 법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 된 겁니까?

이건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

아니요. 땅이 필요가 없죠. 분명하게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거든요. 조합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아니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실시계획인가를 다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한은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잠깐만요! 지방재정법에는 의무화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화입니다. 반드시 강제사항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제시한 법률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지만, 그게 수용권까지 발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주택조합 아닙니까. 주택조합에서 시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시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인데 의무화하고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분명히 개연성이 아닙니까? 여기서 근거 제시한 것은 의무화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를 여러분이 예시한 것에서는 관계법령 제시했지 않습니까. 양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의무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쎄 저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화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에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그게 다 의무화 돼 있는 겁니다.

법률에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올렸다는 얘기 때문에 이 법률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한 근거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언제 나갔죠?

2003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폐도처분은 언제 됐죠?

작년 8월 14일에 했습니다.

폐도는 작년 8월이고 건축허가는 작년 6월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2001년도에 동일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당에 두산위브 쪽이거든요. 그때 폐도부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때 성남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내줬어요. 건축허가의 조건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내주면서 회계과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한 60억 정도 될 겁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는 서로 틀린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고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고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폐도처분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지만 건축허가는 6월 30일이거든요. 폐도처분은 8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회계과 매각 의견서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두산위브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이 나가면서 동일하게 해당된 금액에 대해서 예치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분당지역의 예를 드신 것은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도조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작년 6월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장윤영 위원님, 국장님한테 다시 물으세요.

답변을 안 들었는데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었지만 주택사업승인할 때 전부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하라고 승인조건에 달은 겁니다.

제 질문 들으셨죠? 건축허가 당시에 협력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각이었습니다. 분명히 관계부서 의견에는 매각이라고 돼서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 안 된 부분에서 허가 나갈 때는 토지사용승낙에 첨부하고 관계되는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주택과에서는 허가가 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회계과 문서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것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의회의 위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시한 법률에는 의무화 된 부분인데 의무화 되지 않은 개연성을 근거로 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에 우리가 물을 사항이 아니라 재정경제국 회계과에 물을 사항이죠.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충분히 숙의가 된 상태니까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 서류는 어디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해서 의회 법무계에서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산업진흥재단 부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명입니다. 거기 산업진흥이니까 무역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한 명입니다. 어떤 근거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저희 판단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가로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어학이라든가 중국어, 영어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준공 언제 됩니까?

준공은 올해 12월 30일에 되는데 내년 3월에 부속으로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 427억짜리입니다.

427억 예산에 국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400억이 넘는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에 보고 한 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되죠?

예.

거의 완료됐을 것이고요. 평택에 있던 회사가 따라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내 산업체현황 있습니까?

전기전자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공이 며칠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초자료 없이 전문인력 단 한 명도 없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동의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관내업체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용역이 수립돼가지고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하나 하고 그 옆에 부속동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은 자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기술연구센터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전자부품연구원에 근 500억원이 넘는 전액 시비를 투입했을 때는 성남시가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비전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전액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자부품연구원과 관련된 관내업체가 파악이 안됐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빌딩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 모집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타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성남에 있는 전자부품과 전자기술과 관련된 회사를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말씀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센터로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시킬 거냐, 아니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정리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 기본지침을 말씀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어떤 업체가 입주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저희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관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면 가능하고요. 그 관계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관련기관이 모여가지고 입주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협약서가 2001년 8월에,

2001년 8월부터 해서 4년이 지난 현재 완공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된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확정된 것은 첨단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연구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다.

성남시에서입니다. 성남시비가 5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인과 상공회의소라든지 이쪽들과 의견을 모아서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냐고요?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내일모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 500억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과연 전자부품연구원이 왔을 때 우리 성남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관내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5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성남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미동쪽에 가면 DMB사업이라고 아시죠? 지상파하고 위성파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방침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 맡긴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관리만을 맡기는 것이고 업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저희가 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남시비가 전액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이기주의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성남시 기업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성남시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위원장님을 지내신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우리 조례안 상정됐을 때 이미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진흥재단 명목으로 해서 세운 재단하고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로 회장을 비롯해서 전부 지금까지 기업을 몇 십 년씩 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 보조대상 이 부분이 중복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나라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 문제, 공기업 이전 문제, 우리 성남시도 지난번에 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박권종 전 위원장님과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보조금지급조례가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민간인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행정동우회라든가 의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단체까지도 조례가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그 보다도 못한 입장에서 보조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관례상 또 격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 상공회의소지원조례가 돼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해서 주면 자기네들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테니까 해달라는 것으로, 또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과 상공회의소회장 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 아까 집행부에 건의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재정경제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모두 있는 자리에서 거론했는데 아까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옥상에 옥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 위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부결을 해서 또 나중에 거론된다고 하면 모양새도 이상하니까 일단은 충분한 자료를 좀 수집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후반기 들어와서는 가끔 보면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것이 본회의에서 또 의결이 되고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것이 번안동의가 되고 이런 절차가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데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쯤 거르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유보를 해서 연말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부결하더라도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결정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일반 사회단체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 의회에 제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원론적인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업체들하고 중간 위치에 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수 침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허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 전자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큰 굵직굵직한 대기업체들의 수출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 가치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도 출혈수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지원하고 제정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결정을 해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원안 가결을 원해요?

예,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보류,

저도 보류,

저도 보류,

전체적인 흐름이 보류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9일은 시정질문이 11월 3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으며, 12월 1일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